김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771억7,662만6,000원이며, 일반회계 663억8,731만4,000원과 특별회계 107억8,93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축관리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3,111만5,000원이 증액된 1억8,0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는 건축행정예산으로 1억3,54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촌빈집정비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하여 2,60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단부분의 공동주택관리 예산은 1,400만원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건축과로 편성되어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대형건축 예산은 2,04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의 소형건축예산은 812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중간부분의 건축신고 예산은 전년보다 10만원이 증가한 21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상단부분의 도시과 총 예산액은 135억9,939만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5억5,620만9,000원보다 9억5,68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으로 총 예산이 2억31만1,000원이며 전년대비 43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중간부분의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110억2,39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3억6,457만9,000원보다 16억5,93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서는 인건비 8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보조사업에서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3억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상단부분의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4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5억1,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택지조성예산입니다. 택지조성예산은 6억8,80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9,300만7,000원 보다 36억49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6억499만4,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상단부분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페이지부터 718페이지 상단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하단부분의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억3,263만5,000원이 증액된 148억419만원입니다. 건설행정예산은 전년도보다 74만7,000원이 증액된 1억5,486만6,000원으로,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 492만7,000원은 국유재산권리 보전대사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5,778만6,000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인쇄비, 제반수수료, 우편요금, 등기료, 반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분의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6,093만3,000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7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3,298만8,000원이 감액된 83억39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9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도 작성, 합동설계 소요경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 관리비, 남문산 철도 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4,123만8,000원이 감액된 82억5,4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1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억7,200만원, 시비 3억4,200만원, 균특자금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단부분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봉 부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및 정촌 목과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28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2005년 대비 5억4,096만6,000원이 증가된 24억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9,1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5억5,0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문산 제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문산 대호마을 안길개선 1억원, 다음은 7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동공원묘지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정촌 예상마을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이반성 지하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금곡 두문 안길정비 4,000만원, 진성 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진성 구천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일반성 원당 진입로 정비 5,000만원, 이반성 대천 가산지구 마을안길포장에 5,000만원, 사봉 진등마을 안길확포장에 5,000만원, 지수 필동마을 안길정비에 5,000만원, 대곡 간동마을 안길포장에 5,000만원, 금산 용심마을 안길정비에 4,000만원, 미천 어옥마을 안길정비에 4,000만원, 집현 혈암마을 안길정비에 7,000만원, 명석 팔미마을 안길확포장에 7,000만원, 망경동 갓골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 옥봉동19통 마을안길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망경동13통 진입로정비 2,000만원, 명석 외율마을 소교량에 4,000만원, 추동마을 소교량에 4,000만원, 판문동 귀곡 통행로 포장에 5,0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 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7,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전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2억원. 평거동 안길정비에 5,000만원, 이현동 주공아파트뒤 안길정비에 5,000만원, 판문동 22통 정비에 5,000만원, 가호동 개양 안길포장에 5,000만원, 점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판문동에 해당이 됩니다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3페이지 경상적경비 내용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9,852만원은 설계도 제작, 합동설계 소요경비, 경고판 교체, 청원경찰 제복, 장비임차, 유류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요금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713페이지 하단부분의 하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0억7,224만6,000원이 증액된 61억4,5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 내용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5억9,2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억9,814만4,000원이고 시비가 2억94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 중천마을 정비에 1억9,752만원, 이것은 국비가 9,940만원, 시비가 9,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내팔미천 정비에 1억9,660만원, 수곡 월아천 정비에 1억9,841만2,000원, 다음 하도준설사업으로 8억2,775만3,000원, 이는 시비 3억2,755만3,000원이고 균특자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 8억원, 이는 도비 4억이고 시비가 4억입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 20억,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에 89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체사업에 2005당초예산 대비 10억7,702만5,000원이 증액된 18억1,6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재료비에서 192만원과 시설비로 배수문보수 4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310만4,000원, 미내골천 정비에 1억2,310만4,000원, 문산 이곡천 정비에 6,000만원, 내동 대동천 정비에 5,000만원, 정촌 화죽천 정비에 6,000만원, 금곡 성산천 정비에 4,000만원,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계속해서 산출기초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성 장자곡천 정비에 6,000만원, 일반성 답천천에 정비 6,000만원, 이반성 길성천 정비에 4,000만원, 사봉 가곡천 정비에 6,000만원, 지수 외골천 정비에 4,000만원, 대곡 석포천 정비에 4,000만원, 금산 인사동천 정비에 4,000만원, 집현 원동천 정비에 6,000만원, 미천 당엽천 정비에 4,000만원, 명석 우수골천 정비에 6,000만원, 대평 어거실천 정비에 4,000만원, 수곡 문정천 정비에 6,000만원, 초장 하촌천 정비에 6,000만원, 진성 구천마을 세천정비에 6,000만원, 가호동 세천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1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010만원이 증액된 1억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처리 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비, 이용량 조사에 대해 5,96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352억65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6,11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예산으로 총 10억37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7,6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337만7,000원으로 인건비 595만6,000원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828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여비 9,394만1,000원과 업무추진비 5,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역은 도로개설 편입부지 지적측량 수수료 5,000만원과 다음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9,7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 5억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156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33억6,5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40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 20억원, 희망교 가설공사 30억원,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망경동사무소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0억,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측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3억5,000만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간 인도설치에 5억,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초전쓰레기장 보도 및 가로등설치에 2억5,000만원, 초전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원, 초전동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판문동 1통이 되겠습니다. 조라골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옥봉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진주교회에서 봉래초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선명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망경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 감리비로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2억, 시가지도로 사업추진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일 아래쪽의 농촌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로예산은 6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해 가지고 32억1,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대사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유곡 대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월암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명석 정평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5,000만원, 팔미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자매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창촌도로 확포장 공사 3차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위 7개지구 사업장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산강도로 확포장에 3억, 강주 소곡간 도로확포장에 2억, 역시 정촌 매동 죽봉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상산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진성 씰미 천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 계속해서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오동 심신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지수 안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대곡 절골 덕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금산택지지구에서 상의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5,000만원, 미천 추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미천 무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대곡 마진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집현 철수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문산 대방에서 두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문산 갈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위 15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 2007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시의 시도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1억5,000만원과 농촌도로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40억9,029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8,6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으로 4억9,33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8,677만원과 다음은 72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제복비 등으로 2,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는 도로정비 제초제 구입, 페인트 구입, 도로 소파수선 재료구입, 제설자재 구입, 아스콘 구입, 록하드 구입, 보도블럭 구입, 제초작업 안전띠 조끼 및 보호대 구입으로 8,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시설비로 두문교 재가설사업비에 10억원, 정성교 재가설사업비에 4억원, 공설운동장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평거2지구대 도로정비에 6,000만원, 시청에서 진양교간 도로 덧씌우기에 1억원, 진양교에서 고려병원간 도로덧씌우기에 6,000만원, 시도 17호선 신촌 추동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6,000만원, 시도12호선 남마성에서 북마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덧씌우기에 4,000만원, 옥봉 복개도로정비에 4,000만원, 가호동사무소 주택지내 보도정비에 5,000만원, 시가지 맹인블럭 정비에 5,000만원,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8,000만원, 상평교 및 금산교 정밀점검 용역비에 7,000만원, 도로 유지보수 12억원, 천곡 진입도로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2,636만원,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예산은 72억5,583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억968만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8억1,011만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다음은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7억7,400만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51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주약2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63억5,000만원은, 계속해서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732페이지입니다. 개선사업에 6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0억,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에 3억6,000만원,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18억3,000만원은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남강교에서 상평배수장간 가로등설치에 1억, 다음은 계속해서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5억원,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교체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설치에 1억, 진성면 소재지 인도설치에 2억,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설치에 2억, 반사경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가로정비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은 3억7,0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자전거대행진에 2,000만원, 진주산악 자전거대회 개최행사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42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상단부분의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25억9,70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6,240만7,000원보다 3억3,46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난복구담당 예산이 4억4,041만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방위 예산은 총 예산이 8억8,787만7,000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1억4,553만6,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시 누락된 노후 경보장비 교체와 수신단말실 이전 설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6,000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의 감액요인은 2005년도 병역처분 변경으로 대학 4급자가 현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지원 감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여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사무비, 급량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그 반면에 또 새로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상단부분의 경상예산은 2,711만4,000원이 증액된 7억6,459만1,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619만8,000원이고 부서신설로 인한 기본사무비, 급량비 2,482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재난대비 계획, 을지연습에 2,679만원, 계속해서 7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4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96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45페이지 하단부분의 민방위경보 수신단말유지관리비로 3,38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 5,914만9,000원은 과 신설로 새로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7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자원감소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984만2,000원이 감액된 5억24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4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보상비, 훈련동원 급식비, 주민신고 훈련, 민방위 창설기념식 행사 및 여성자율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에 4,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에서 6,000만원, 자체사업에서 1억1,265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7,265만원이 감액된 1억2,3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는 2005년 예산보다 6,000만원 감액된 8,3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2005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5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시에 누락된 노후경보장비 도비지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1,265만원이 감액된 4,0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민방위 훈련연습용 자재구입비에 395만원, 민방위경보 현대화 장비 예비품 구입비에 1,245만원, 경보 수신 단말 현대화 장비 예비품 구입비에 500만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사업 중에 김장 및 도배봉사활동에 필요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시에 도비지원 외 자체사업으로 노후 경보 싸이렌 교체와 수신단말실 이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억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수선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5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1,846만8,000원을 방재관리로 이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511만8,000원이 감액된 9,8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7,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재료비는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3,391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005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에서 재난관리로 예산이 이관되어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2005년도 예산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협회 진주지회는 2005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인 참여 급식비 및 동원장비 유류대 540만원과 계속해서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재난수습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795만4,000원이 증액된 11억1,9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3,057만7,000원이 증액된 3억3,658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5,092만1,000원은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각종 정액지급 금액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330만9,000원이 증액된 2억8,5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재해상황실 근무 급식비에 450만원, 풍수해예방 현수막제작비에 140만원, E-30 대피계획 책자발행에 6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제작비에 15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방재전산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 재해예방 홍보포스터 상품구입비에 40만원, 읍면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34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및 정비에 200만원, 계속해서 75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부터 남강수중보 동력비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5개 배수장, 즉 나불천배수장, 장대배수장, 상평, 월평, 삼곡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장 및 수중보의 정액 공공요금으로 동력비 및 수도요금 1억2,79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758페이지 하단부분의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부터 7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전기안전점검까지는 재해재난시설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 경비 등으로 합계 4,363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75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에 952만원, 이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 실시 장비임차에 95만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방재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원동기 가동 유류대에 1,6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배수장 원동기 정비에 600만원,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관리에 4,600만원, 배수장 제진기 정비에 600만원, 다음 방재훈련 행사지원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방재관리사업 예산은 2005년 대비 9,313만6,000원이 삭감된 1억2,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230만원이고 시비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5년도 대비 9,255만2,000원이 삭감된 1억2,098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비에 1,73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수시발생지역 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05년 대비 1억8,051만3,000원이 증액된 6억5,4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의 계산은 전전 3년간의 보통세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재난복구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재난복구 담당 직제 편제로 총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억4,041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을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재해복구 대장작성을 위한 필름, 현상, 인화대와 복구계획에 따른 합동작업 및 측량설계서 작성을 위한 소요경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으로 5,82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6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인 참여 및 장비동원을 위한 재해보상금 2,1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6,115만2,000으로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하천, 도로 등 소규모 피해 자체자력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억6,115만2,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하단부분의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97만원이 증액된 5,1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 경상예산에 3,2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609만5,000원과 무선 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긴급구조훈련 경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로서 재난발생시 동원 급량비,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8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고지대 및 공장지역 소화전 2개소 신설 시설비 600만원과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비 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상단부분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98억9,334만8,000원입니다. 879페이지 중간부분의 영업외수입, 말하자면 이자수입입니다. 3억8,051만3,000원과 다음 88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95억1,2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6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9,596만4,000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1억6,969만9,000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96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19만3,000원으로 상환 만료된 융자 건이 많아서 작년에 대비해서 823만6,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8,0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6,977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9,806만5,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897페이지 중가부분에 있는 과년도수입은 2,4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123만원으로 작년대비 19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중간부분의 예비비가 8억9,473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7,161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2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38억7,712만6,000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1억5,18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환지청산금 수입 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7만9,000원이 이자율 하락으로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6,575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90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7,712만6,000원으로 예산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6페이지는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으로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9페이지 그 내역으로는 90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으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1차수정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시개발입니다. 수정내역은 당초 예산 대비 4억4,144만원이 증액된144만8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억4000만원의 증액은 공단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10억980만원이 증액된 158억139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시가지도로 28억 증액된 184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8억의 증액내역은 희망교 가설에서 10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88만원이 증액된 254만8,776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관리비로 288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이 어제 우리 진주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서 또 한번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전 시민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 진주에 결정되기 전에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진주에 실사를 내려왔을 때 숙박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이 전국체전이 유치가 되었을 때 숙박시설이 모자란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목내 19억이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죠?

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986년인가 그 때 오목내로 지정하면서 용역비로 지정된 액수가 있었죠?

예, 일부금액이 나왔겠죠.

얼마 책정되어서 용역을 마쳤습니까?

1,3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하고 틀립니다.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수정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19억원에 만일 승인이 된다면 오목내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대상자는 있습니까?

협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포할만 그런 확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에 실사단이 숙박시설을 지정했을 때 숙박시설은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그런데 오목내 지구에 숙박시설 짓겠다, 이런 말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은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물으신 것이 민자유치에 대상이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누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9억의 용역이 가면 저번처럼 그런 용역비를 사장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노력해야 되죠.

앞 번에 천 몇 백만원 용역비 가면서도 그런 대답을 그때 국장님 하셨을 것입니다.

체전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문동 종합체육시설 지구에 대하여는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입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기획실 예산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고 곁들여서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거3지구 10호광장에서 서부농협평거지소까지 길을 확장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공기는 내년 3월인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의 통행은 연말까지 시킬 계획으로 지금 공사 추진합니다.

연말까지는 통행이 될 수 있습니까?

통행은 가능하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려고 하면 인도에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시설까지는 완료를 못하더라도 차량통행은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주유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주유소 주유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 밖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는 현재 주유소 부지만 점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확장하는데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정부분에 포함이 안 된다, 주유기는?

주유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기는 안되어도 길에 세워 놓고 기름을 넣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마하사까지 올라가는 그 길 있죠? 지금 공사중이죠? 그것이 30m 도로입니까?

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m 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 도로입니까?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공예정이었는데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김구섭 위원, 예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것만하면 됐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인데 보상관계라든지 이것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어지겠느냐 그리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이 오목내 19억원은 판단하셔서 승인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된다면 오목내는 저번처럼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고 오목내가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 543페이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역세권개발계획수립용역,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수립용역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로 가면 위에 보면 편입부지매수를 위한 감정, 측량수수료 등이 있고 또 밑에 내려보면 오목내 관광지 문화재조사 용역, 또 용역, 종합교통센터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지역에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 혁신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또 나무를 심는다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에도 귀신같이 알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진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되는, 미리 알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직원을 계속해서 순회를 시키고 또 필요한 곳에는 사진촬영까지 해가면서 순회를 시키면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더 심는다거나 다른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무를 만약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상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은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계속 순회를 하면서

만약에 장비를 가져와서 나무를 왕창 심어버리면

심을 수가 없죠, 지금.

심을 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또 순찰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날 그 날 사진을 찍어가면서 근거자료 남깁니다

몇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일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금방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이 2010년에 개최되고 그 부지로서 아마 오목내 쪽에, 판문동 쪽에, 도민일보에 보니까, 제가 오늘 설계도를 봤습니다.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계획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나무보상을 줍니까?

오늘 현재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늘 현재는 거기 나무를 심을 수 없을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해 봤느냐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어제 본 위원이 판문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나무 심는다는 제보가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밤에 나갔습니다. 카메라로 찍었는데 너무 컴컴해서 디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도 이 정도로 큰 나무를, 엄청나게 큰 나무를 쭉 심어 놓았습니다. 심어놓고 그것도 삽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서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분개를 해서 이런 대단히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느냐, 시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가서 보니까 심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제보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작은 삽으로써 이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행정으로 어떻게 조치했기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큰 나무를 심느냐 말입니다. 7, 8m, 10m 되는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쭉 심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점이 대단히 큰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규제를 못합니다만 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에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 초소를 두개 지어 놓고 그 날 시간별로 체증해서 하고 있고 관련법이 없더라도 저희 방침은 만약에 우리 도시업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체증을 해 가지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 날짜로, 그런 의도로 심은 것은 보상 안 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관련법상 법에 안 맞는다면 법적으로 행정 소송되는 경우가

과장님, 뒤늦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혁신도시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확실히 했다면 그렇게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나도 한참 구멍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매번 질의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규정, 법은 없습니다. 단속할 법은 없는데 단 그런 심각한 현실을 파악하고 행정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대처를 하시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니까 저런 나무도 심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무 심으려고 나무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 다음 7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 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하는데 혹시 자전거에 관한 이런 부분을 하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죠?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상주, 무주부터 시작해서 일산, 이런 부분, 혹시 자전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도시가

그렇죠. 자전거활성에 관한 도시가 이런 대회를 연다거나 하는 부분을 쭉 한번 이야기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를 하고 있는 도시가 상주시, 문경시, 나주시, 보령시, 무주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슈, 자전거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자전거도시가 엊그제 저는 진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대단히 상했습니다. 저는 진해도 가봤지만 우리 진주만큼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한 도시가 없고 진주에 고급 자전거가 많이 다닐수록 저는 진주가 자전거 도시로서 자전거가 많이, 자전거는 싸고, 싸구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전거도 대단히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고급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급 자전거가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주가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행사를 처음 하는데, 저는 이런 자전거 산악대회행사부터 시작해서 진주가 자전거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를 다른 도시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명실상부한 진주가 자전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가 3억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다리를 안 다쳤을 때는 도로를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 다리를 다쳐서 도로는 못 가고 인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 과장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진주가 자전거 도시라고 이렇게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턱이 높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이번에 자전거를 제가 직접 타고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대단히 불편해요. 고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3억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턱이 진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체는 조사를 못하고 일정 정도는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턱 문제가, 특히 낮춘다고 낮춘 것이 5㎝ 턱입니다. 5㎝턱이 대단히 많습니다. 1㎝, 2㎝ 턱이 아니라 5㎝ 턱이 대단히 많은데 저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에 5㎝턱을 해 가지고 공사 준공허가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없애서 명실상부하게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도로를 가더라도 못타는 사람은 인도를 갈 때 턱 때문에 내려서 가는 일이 없도록 도로 보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715페이지, 유수 지장목 문제인데 이것 부탁만 제가 하겠습니다. 반덕천이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쭉 나오네요. 구천마을, 새천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장님? 7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비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된 유수 지장목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된 유수지장목 차원이 아니 고 현재 우리 시 관내 있는 각급 소하천에 대해서 혹시 파손이 되거나 재해 때 위험성이 있거나 이럴 때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어쨌든 둑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인력으로 대단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유수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은 인력이라든지,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종전하고 현년도 하고는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차이점이 아니고 작년의 사고이월과 금년의 사고이월 그 개념이 달라졌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 메뉴얼 교재를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르면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100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편입 미 부지 보상 토지가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액이 2억입니다. 이것이 1건 있고 또 망경동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1008페이지입니다. 망경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인데, 예산액이 5억인데 전액 5억 이월이 되어 졌고 또 하대파출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인데 전액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 전액 이월되어졌고 그리고 옥봉동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인데 이것도 전액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사업이 왜 전액 이월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는 공사 마무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아니, 1년 내내 보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재원이 확보되기로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재원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재원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었고

이번에 확보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1회추경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전년사업이 추진 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7월인데

감정해서 설계 내어서, 편입부지 산정해서 감정해서 또 통보를 하면 곧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착수가 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면 사실상 착수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도로과에 사업추진을 보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해서 전부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삭감이 됩니까? 삭감을 해도 되느냐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초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이월되니까 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하다.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가가 기대심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고 사업은 꼭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2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받았는데 이 부분에 세입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편성된 38억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투자의 여건이, 말하자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투자할 여건이 안되었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예비비로 1년 내내 놔둘 것입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당초 법이 거기 발생한 예산이나 채비지 매각대금은 그 지구 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강지구 같으면 지금 현재 발생된 시기가 되면 그 지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구마다 특별회계가 되어서 남강지구, 나불천지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발생되면 그 지구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대한 투자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그런데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61페이지에,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호남지역에 많은 눈이, 폭설이 와서 설상가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쪽 호남지방의 설해피해로 인해서 자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예산보다도 2006년 예산이 재료비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작년에는 특별한 설해도 없었고 수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재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다, 작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해가 와도 이 자재 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라는 말의 표현은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예년의 예를 봐서 이 정도면 통칭으로 필요량은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관리 총액이 얼마쯤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나중에....

대충, 정확하지 않고.....

한 20억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2005년도에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저희들 확보된 금액에서 2005년도 3, 4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없는

아닙니다. 재해와 관련되는 곳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재해와 관련되는 곳에만 쓰는데 재해와 관련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께서?

확보한다고 해서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확보액의 몇 프로만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해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약 29억,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확실히 못 외웠습니다.

그 현황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집행내역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하단부 맨 아래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해서 민방위 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장하고 도배 봉사활동 하겠다고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있습니다. 이 기동대에 있는 대원들로 하여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들, 여기에 결연해서, 말하자면 소외계층이죠. 결연해서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든지 빨래를 해 준다거나 도배를 해 준다거나 이런데 쓰여지는 금액으로

다른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민방위 부서에서도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민방위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봉사하는 것은 봉사단체가 하는 것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민방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력이 있다면 이웃돕기도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임섭 위원이 말씀드린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행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계수조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임위원회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국적인 자전거 대회를 진주에서 한 번 유치를 하면 진주시의 자전거 도시도 알리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숙박을 하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리는 반면에, 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리 싶어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행사비가 다른데 개최한 곳에 물어보니까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산악자전거 대회 코스는 어디쯤 있습니까?

국사봉하고 월아산하고 넘어가면 저수지 위쪽으로 산이 진주시 땅입니다, 산 자체가. 거기에다가 산악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해당상임위원회에 설파를 해야지,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는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 뒷페이지 73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해서 3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구간이 오십 몇키로지요, 우리 진주시내에?

지금 겸용도로하고 합해서 50㎞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아직 안된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맞죠?

예, 그 외도 또 있습니다.

금산교 쪽에서는

그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위에 만들 것입니까? 강바닥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현재 대림화학 있는데 신무림제지 있는데 까지는 3.5m로 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쪽에는 제방공사, 보강공사를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파손이 되니까 공사하면서 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3억 올려놓은 것은

아니, 제방공사가 완료된다면 준공시점에 제방 제일 위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질 때 제방공사 준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은 계절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하고 제설장비를 위해서 제설장비를 임차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제설장비를 몇 대 정도를 임차합니까?

제설장비 임차는 눈이 오면 하는데 조금 와서는 안 합니다. 많이 안하고 오면 브레이다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트렉터를 동원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설자재를 구입하는데 보니까 해빙제, 염화칼슘, 모래마대 등을 구입하는데, 특히 염화칼슘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죠?

예.

선진국에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겨울에 가보니까 눈이 오는데 밤새도록 공무원이 잠을 안자고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더라고요. 계속 뿌리고 눈이 4, 5㎝가 와도 길 위에는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눈이 많이 오는 지역하고 눈 안 오는 지역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설장비, 제설재료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되어 있고 올해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 2대를 샀습니다. 현재 확보가, 11월에 사 놓았습니다.

조달구입?

그 기계는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사고

기계는 뭐라고 합니까?

눈치움이라는 명칭이,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죠?

이번에 샀습니다.

샀습니까?

예, 2대를 샀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2대를 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좀 쉬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60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동기 가동 11대에 대한 유류대금이 있죠, 1,563만5,000원?

예.

그러면 상평동, 장대, 삼곡, 월평에 있는 배수장에 마력 수는 몇 마력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한 군데만?

300부터 시작해서 450마력 정도 됩니다.

정전이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원동기 가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전동기도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는 1년에 비가 몇 미리 정도 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가 몇 미리 정도 내리면 가동을 하느냐?

아니, 우리 전체 1년 강수량이 몇 미리나 되느냐

1,300부터 1,500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동기를 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해빙기가 지나면, 5월, 4월쯤 되어 가지고 9월, 10월 되면 보편적으로, 월수가 그렇게 합니다.

호우나 태풍 또는 게릴라성 폭우시 원동기를 긴급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유류대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유류대라든지 예산액 반영이 많으면 억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월분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만일에 필요할 때 원동기가 바로 돌아가야 되지, 이것이 속된 말로 찐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항상 예비적으로 확인을 하고 돌리고 그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빈집철거, 페이지를 안 보셔도, 개략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촌빈집 철거 있죠?

예.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빈집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주인이 신고를 해서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 빈집정비?

예.

저희들이 연초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읍. 면. 동에 공문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가령 빈집 주인한테 읍. 면. 동에서 연락을 해서 철거할 희망자를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네요?

크게 차이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 세웠거나, 올해 것은 아직 조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읍. 면. 동을 통해서 동의를 다 받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예측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겠죠? 이것을 물어보는 의미는 사실상 빈집이 많이 있어서 철거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촌지역에 가면 주인이 사실상 빈집으로 오래 놔두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실을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형상이 아주 나쁜 것 이런 것은 보통 철거하려고 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강제성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5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근무자가 있는데 예산이 몇 군데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 수 안 보셔도 개략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안 달라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 그대로 다 운영을

청경이 일부 조정되어 전속으로 우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어디 쪽으로 가서 활용을 합니까? 그 인원들이 이전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서

지금 필요한 부서로 다 갔는데, 청사관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린벨트의 단속업무보다 도시관리나 다른 차원에서 2명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 근무를 하겠네요?

지금은 전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오히려 따라서 개발행위 제한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근무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청경 제복이 있습니다.

청경으로 합니까?

예.

그 다음 오목내 용역비가 세 군데 19억인데 10억은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는 예산이죠, 용역비라도? 그러면 문화재 기초조사부터 해서 발굴사업까지를

시굴해 가지고 시굴결과에 의해서 발굴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가령 기초조사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예산 10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면적별로 계상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청에 올리니까 발굴예상이 된다 해서

좋습니다. 4억, 5억 하나는 543페이지, 용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해서, 예산이 두 군데 올려져 있는지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은 국토관리법에 의한

법령이 다릅니까? 용역을 해야될, 적용법령이 달라서 갈라서 해 놓았습니까?

법령이 달라서

용역비가 4억, 5억이면 9억인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상 필요한 용역하고, 그러면 설계까지 다 나옵니까?

예.

실시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단지까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고 그런데 이것이, 개발사업이 도지사 승인사업입니까?

예, 승인사업입니다.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 절차는 선행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 승인되어 있는데

'97년도 인가할 때 그 당시도 아마 도지사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것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종의 기본계획 성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면 도에서 새로 필요 없고

새로운 승인보다 일종의 변경을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개발계획도 도지사 승인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분계획부터 다 도지사, 그러면 세부시행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새로 세부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2억원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출발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민자유치나 이것은 어떤 가닥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사항이죠?

예,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공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자체 사업비를 투입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민자유치가 아니면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동될 시기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550페이지에도 있고 그런 계통인데 그것입니까? 우리가 10년마다 하는 것, 여러 군데 조금씩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입니까?

지적과 예산입니다. 위원님, 지적과.....

지적과는 이쪽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도로명, 시가지에는 시가지명 그 다음 건물도

위원님, 도로명 찾기 그것도 지적과 소관으로......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 이것은 이쪽이죠?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도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예, 위임사항으로

조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정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부담금을 낼 것입니까? 매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구경을 가지고 수량을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령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전문가들이 알 일이지만 우선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 지하수를 쓰는데 설치는 구경이 큰 것, 작은 것 나누어져 안 있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물을 쓰는 것은 구경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용량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쓰는 량에 어떤 기준을 두고 세금을 매겨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에서 다 조정이 되어 나옵니다.

농촌지역에 하수도 사용료가 수도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도 그렇고 하수도가 수도에 따라 가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별개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하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현재 입법은 되어서 법령은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량, 사용량 문제는 지금 시내 지역에는 사용량 보다 먼저 대상을 농촌지역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경 100㎜이상, 그 다음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예, 몇 공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 시 관내 전체 190공 정도 될 것으로, 농업용은.

어쨌건 간에 수량을 정확하게 해야 마찰이 안 올 것인데 그런데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수량 문제는 시내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때 량이 다 카운트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은 별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없고

아니, 하수도요금체계가 지금 상수도 쓰는 물량을, 하수도는 계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계량기가 없으니까.

지하수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의 몇 퍼센터입니까? 해마다 의무적립비율이 있죠?

예, 전년 3년, 보통세액 100의1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령에 맞도록 적립은 하고 있을 것이고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정 없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쓰는 것은 적립금액을 다 못쓰도록 해서 어느 선까지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면 더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적립을 하는데 연간 적립액의 몇 프로까지만 당해연도 써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액은 해마다 누적이 되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50억 정도 되면 가능하냐, 100억 정도 되면 더 적립할 필요 없이 그 기금에서 쓰도록 되느냐, 이런 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상한선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지금 현재 그 비율대로

계속해서 적립을 할 것입니다.

보통세액의 몇 퍼센터요?

전년 3년 간의 보통 세액의 100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1%씩 적립을 해 가는데 목표는 앞으로 필요하면 정부에서 새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계속해서 적립을 한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난에 쓰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주로 재해발생에 많이 안 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쪽에서 어느 정도가 목표치가 되어서 재난 중에서도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은 예비비를 구태여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도로관리에 대해서 참고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 적치물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를 해 보려고 하면 점포 앞이나 하여튼 이런 데는 어떤 드럼통도 있고 시멘트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개인이 볼 때는 장기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좁고, 또 여러 가지 좁은 도로지만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활용하는 면에서 보면 엄청난 지장물입니다.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 주. 정차를 법대로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주차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전부 이런 것이 뺏어 가고 거기다가 한가지 덧붙여, 꼭 유념해서 들으셨다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주로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 여기에 경계석으로 갓 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고 그쪽에는 사람도, 자전거도 또 주차하는 차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전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 그 경계석이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업무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방재청에서 중앙평가단이 지금 현재 2시30분에 시청에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방재업무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5년도 선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긴박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조정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 받든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관련된 질의를 다음 시간으로 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평가에 임해 주시고 마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농업기술센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평가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와 서로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작년보다도 59억6,600만원이 증가한 542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정관리 191억700만원은 농정기획에 13억4,900만원인데 경상예산이 3억3,800만원,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항쟁기념관 건립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1억1,100만원은 운영비라든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950인분에 대한 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은 농촌지도자 사업용 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반부분에 152억1,200만원은 경상경비 1억4,500만원 인건비와 그 다음 일반운영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337개소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567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 150억6,600만원 중에 보조사업 73억원은 시설비에 62억4,100만원은 FTA 과수기반정비 배, 단감 등에 27억6,900만원과 568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10억6,000만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6개 지구와 남평지구, 금당지구의 위탁감리비가 되겠고 진성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77억7,500만원은 570페이지에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에 45개소에 8억5,000만원, 농로확포장에 20억,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2억, 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정비사업에 2억,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3억이고 그 밑에는 남성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43개 지구에 38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2억1,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미천 정오, 금곡 인담 등 1억과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육성부분에 4억8,300만원은 경상예산에 3억5,500만원,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이것은 농업인 단체특별교육수당 등이 되겠고 다음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1억9,500만원은 그 중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100명분에 1억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1억1,900만원은 4-H단체육성 등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7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억1,200만원 중 운영비가 7,40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과 농업정보지 보급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3,800만원은 농업인 인턴제 지원사업과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차세대 농업인 모임 활성화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은 영농4-H 시범영농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에 20억1,0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 5,0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민간이전에 2,000만원은 마을단위 빈터 꽃 심기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예산에 9억1,700만원은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0명에 6억3,800만원, 민간이전에 1억2,800만원은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과 농가 도우미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5,0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보조금과 농촌 전통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0억4,300만원은 재료비가 2,300만원 등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10억2,000만원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업인 건강방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 5,0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되었고 582페이지 하단부에 보조사업에 2,00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농산물 유통부분에 127억100만원은 농산물유통에 8억8,000만원,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사업예산에 7억3,600만원은 보조사업 6,900만원,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6,400만원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6억6,700만원은 재료비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586페이지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원, 들녘 농업인 정자시설 2개소에 계상되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5억4,5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신선농산물 예냉창고, 농산물 공동선별장, 연합마케팅경영비 지원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사이버타운 쌀가공 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부분에 29억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수출상담회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588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 28억6,100만원 중에 보조사업이 8억7,100만원인데 그중에 민간자본이전에 8억6,100만원은 589페이지 상단부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연질강화 필름지원사업, 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9억9,000만원은 재료비, 민간이전에 1억6,000만원은 농산물 해외특판전 행사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상단부에 1억5,000만원은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 이자보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18억1,400만원은 수출농가 유류대 포장재 지원, 공동선별비, 선별장기자재 구입, 수경재배, 신규품목 개발, 자조금 조성, 그 다음 업체 및 수출농가 유통지원, 물류비, 수출 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지원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축정관리에 13억8,600만원은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592페이지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4억7,000만원 중에 보조사업 9억2,900만원은 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이고 일반보상금 3,700만원은 593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보조금과 한우거세 시설비, 한우인공수정사업비 등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9,000만원은 액비 살포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7억9,600만원은 축산 분뇨처리사업, 새사료작물 벼생산,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양봉 구조개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자체사업에 5억4,000만원은 재료비와 민간자본이전에 5억1,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개량사업, 한육우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돼지 브랜드 기반조성사업, 투우사료비 지원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축분 처리자재 톱밥지원사업, 송아지방 설치사업,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사업에 8억8,600만원은 경상예산 1억2,800만원과 인건비 1,800만원, 59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5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9,000만원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에 도축장 출하 등급판정 돼지우 수축 장려금 지원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6억3,200만원은 재료비로 가축예방, 구제약품 구입비 및 소독약품 등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700만원은 공수의 수당, 가축예방 접종시술비,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억400만원은 학교 우유급식비와 공동방제단 34개소에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은 농장 출입구 소독설치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2,500만원 중에 재료비 7,800만원은 약품 구입비 등에 계상되었고 제일 말미에 민간자본이전 4,100만원은 다음 601페이지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설 설치와 식육 운반차량 지원사업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부분에 30억2,100만원은 경상예산 5,10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60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8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연수, 국제 꽃 및 종자 박람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말미에 사업예산에 29억6,900만원 중에 보조사업 18억1,500만원은 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8억300만원은 지역특화 딸기 수출전략단지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그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시범,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지원, 조직 배양묘 수출 딸기 생산시범사업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 방지 수출촉진 시범사업,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 말미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 605페이지 상단에 수출농단 미생물농업 연작장애 대책시범, 온실 인터넷 경영관리 자동화,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폼목 단지 조성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1억5,4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 시설원예관비 지원사업, 수출전략단지조성 홍보간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대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상단 부분에 무선경보장치 지원사업 지킴이 등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부분 23억7,7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3억9,8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이고 민간자본이전에 3억9,300만원은 농작물 재해부담금에 3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17억8,500만원은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시범사업과 환경농업 고품질 단감생산, 그 다음 국비사업으로서 생력화사업, 과원환경사업, 지역특화사업과 문산 느타리버섯단지 조성, 과실부직포 친환경 과실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체사업에 1억8,9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버섯 예냉 및 저온저장고와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사업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관리에 11억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6억8,200만원 등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3,300만원 계상되었고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2,300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에 사업예산 2억6,4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에 4,800만원은 도매시장 공용부분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억300만원은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교체와 청과물동 환기개선공사,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설치지원공사, 녹지대 파고라 시설 교체, 원스톱 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 용역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7억7,300만원인데 식량생산부분에 16억270만원 중 경상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로써 11억,8000만원은 벼상자 육묘용 매트 공급 등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벼멸구, 도열병 공동방제농약구입, 하단부분에 고품질 쌀 전업농 육성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2억3,800만원은 여비와 재료비는 생략을 하고 재료비 1억700만원은 주로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 등이 되겠고 626페이지 민간이전에 3,10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9,400만원은 고품질쌀 시범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7,100만원은 재해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에 627페이지 5,000만원은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부분에 1억1,600만원은 경상예산, 인건비 등이 되겠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9,800만원 보조사업 9,100만원 중 운영사업비 2,300만원은 농가컨설팅 등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3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6,1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720만원은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교육 부분에 4억1,900만원은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조사업에 2억5,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에 계상되었고 6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300만원은 경운기 트렉터 등화장치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밭작물 파종기와 다목적 살포기 지원 등이 되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농기계 훈련장비 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30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환경농업에 59억1,500만원은 경상예산에 2억5,000만원인데 인건비 등은 내용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1,000만원은 오리농법 친환경재배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미생물 발효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56억6,500만원은 보조사업에 45억1,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8억6,700만원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 폐비닐수거 사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3,800만원은 토양제 공급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1억5,0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 11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쌀소득 직접지불 보조사업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2,350만원은 토양검정용 비색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부분에 6억9,4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가 2억4,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꽃 양묘용 일시사역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일반경상적경비가 2억3,100만원, 이것은 관광영농 기술현장지도 급량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1억6,900만원은 초화종자, 초화재배 관수자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하단부와 645페이지 상단부에 사업예산으로서 2억1,200만원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500만원, 초화육묘시설 하우스 피복과 초화육묘 하우스시설, 초화노지순화 벤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행사용 꽃조형물 구입과 종자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부분에 136억6,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부분에 10억4,900만원은 경상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7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 9억1,200만원은 64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산림조합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억4,000만원은 조림사업,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재선충피해지 복구조림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64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에 1억2,600만원은 표고재배시설, 밤나무관리, 밤나무 작업로 시설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2,600만원은 재료비와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기존 임도 사후관리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28억4,300만원은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4,900만원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5억9,400만원은 보조사업에 인건비 4,700만원은 예찰조사원 등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22억4,500만원은 숲가꾸기 사업, 다음 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지효성, 속효성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보호수관리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상단부에 재선충 선단지 모두 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억3,500만원은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3,600만원은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보호수 및 정자목 외과 수출비로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 46억9,40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4억3,200만원,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와 그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와 56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보조사업에 27억4,400만원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와 입면녹화, 생태숲 조성관리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3억5,200만원은 재료비 1억6,200만원은 시비용 자재구입 등으로 계상되었고 661페이지 상단부에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수목구입에 2,500만원, 중간부분에 조경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시설비 11억8,000만원은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경조성과 가로수관리, 평거 녹지대 분수정비, 말티고개 도로변 조경공사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공원관리에 40억3,000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6억1,3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2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생활공원, 초전에 공원사업로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668페이지, 재료비 1억6,000만원은 공원내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고 669페이지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금호지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용역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3억9,8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 철쭉단지 정비, 망경둔치 재정비사업, 그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 부지매입, 칠암 죽림지 내 난간설치, 송림공원 정문철거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에 산림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4,600만원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으로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9,5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이고, 677페이지 자산취득비3,60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산불진화 지휘차량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다음 페이지 678페이지에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8,000만원은 헬기 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3페이지는 농수산개발비가 당초보다도 48억9,100만원이 증가한 59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는 35억200만원이 증가된 226억900만원인데 농정기획에 가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가 되겠고, 농업기반 부분에 34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1억8,200만원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와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9,0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지구별로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된 사업이고 35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 10건에 8억9,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3억7,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진성지구 대구획 경지사업이 국. 도비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23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에도 금당지구 지표수 위탁감리비가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부분에 4,200만원은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고 보조사업 운영비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촌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개선부분에 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에 1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고 39페이지 채소화훼 부분에 4억7,300만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경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원예전시회 부스 설치비, 민간자본이전에 3억9,400만원이 증가된 이것은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과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과채류 CMV백신 개발보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6,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기 온풍기 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부분에 8억6,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3억9,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6억6,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밑에 자본이전에 5억9,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과원폐업 지원사업과 과원 정비지원사업이 도비가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술개발 부분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 3,900만원이 증가된 이것도 경상적경비, 밤나무 재배농가 장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남평 배수개선사업 이월액이 12억7,9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협의 등으로 농작물 수확 후 시공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위탁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금당지구 보강개발비도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FTA 과수기반 정비사업도 역시 행정 절차 등으로 처리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곡 단목간이보 설치는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협의 절차 등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계마을과 서돌개비 용배수로 등은 보상협의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늦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보상협의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 중간 부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이것도 대평지구에 특화사업이 기반조성이 늦음으로 해서 사업이 늦게 되었습니다. 과온정비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주변사업 4억2,000만원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처리가 불가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밑에 양묘장 이전사업과 유원지 전통정자 설치사업,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이것도 각종민원에 따라서 늦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1013페이지 진양호 생활공원 조성 부지매입도 분양협의 지연으로서 늦었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소요가 좀 늦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도 실시설계 및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공원은 감정 결과 예산부족 등으로 늦었습니다.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는 조달청에 의해서 연내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조서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농로확포장사업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단지 기반조성사업 간선농로 포장지연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밑에 55페이지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 다음 페이지 금당지구 위탁감리비, FTA 과수기반 정비, 서돌개비와 아까 이야기한 조비마을, 하촌마을 등에 수정으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652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3명 되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무슨 병을 말합니까?

재선충은 소나무에 든 병으로서 이것이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데 대한 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조사를 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죽는 그것은 무슨 병입니까?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이고 말라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나무 재선충인데 소나무 재선충은 잎이 축 쳐져 버립니다.

소나무 에이즈라는 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들면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진산에 올라가니까 시민 한 분이 인터넷에 올려야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무엇 때문에 올리느냐, 말하면 되지, 그래서 보니까 망진산에 200그루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저희들이 봄에도 일괄 다 베었고 또 가을에도 제거를 했는데 그것이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베고 나면, 또 조금 돌아오면 또 나타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베어 내어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아, 저것은 왜 안 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망진산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골짝 골짝 죽은 것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놔두라고 해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중간 부분에 농민항쟁기념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 1억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수곡에 진수교 못 가서 좌측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농민항쟁 발원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환경기념사업회에서 약 5억 정도 기금을 마련하는데 시비 1억을, 나머지는 자기들이 대어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8,000만원인가 나갔을 것인데

그것은 탑입니다. 탑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못해 봐서 센터에 돈을 많이 부자동네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건설 경제도 다리 하나 놓으면 200억, 300억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가 조금 수준 이하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 건강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개소에 400만원씩 지원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말고 건강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방은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곳에 지압기라든지 건강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마을마다 아주 선호를 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여개소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노인들이 일을 한다거나 몸이 피곤하다거나 하면 충분히 휴식도 가능하고 자기 건강회복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200개 된다?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이 20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것은 몇 개 됩니까?

67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마을에?

각 마을에 400만원 정도의 건강관리기구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마을에 몇 개씩 돌아갑니까? 우리 판문동 같은 데는 몇 개나 돌아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개 돌아간다는 그것은

대강 200개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같으면 무엇 무엇 넣을 수 있습니까, 건강기구를?

이것은 찜질기와 안마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67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200개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확대 계속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후 내년도에 더하고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짚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들녘 농업인 정자 설치해서 5,000만원 2개소 해놓았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단위 들녘에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쉴 곳이라든지 또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약 50㏊ 이상 되는 그런 대단위 들녘에 정자를 설치해 줌으로써 저기에서 점심 먹는다든지 쉰다든지, 또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지금 2개소는 어디 예정지입니까?

아직까지 예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정은 안되었고 2개정도 하겠다?

이것도 해 보고, 지금 농민들은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해 가지고 더 반응이 좋고 운영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면 또 차후년도에

5,000만원짜리인데 하나정도 해 보고 또 반응을 봐서 하나정도 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개 정도로 해보는 것이 저희들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달라는 데가 워낙 많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99페이지에 학교우유 급식사업 100만명입니까?

예, 100만명인데, 이것은 기존에 생보자라든지 불우이웃, 특수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약 4,1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25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200리터 짜리 한 개 270원으로 보고 연인원이 100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급식이 됩니까?

약 4,100명이 됩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축정계가 있었는데 가축위생계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표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학부형들한테 일주일에 우유를 10개 정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유가 생겼느냐, 물으니까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안 먹고 그것을 모아서 집에 갖다 주니까 그것을 몇 개 모아서 다른데 주고 하는데 이 우유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우유급식사업은 양면성이

학생들이 지금 4100명이 매일 먹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2,000명도 안 먹어요. 나머지 2,000명은 그냥 버린다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유가 절대적으로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사실상 아이들이 요즘 다른 음식보다는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우유공급차원이라든지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렇게 양면을 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십니다. 지금은 우유 급식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하면 안되죠. 이 우유를 이런 돈을 들여 아이들에게 먹여서 정말로 보람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 먹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안 먹지만 먹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점점 더 안 먹습니다. 우유 질을 올려야 됩니다. 270원짜리 우유는 안 먹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 10명, 500만원 2명,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기술연수는 우리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수출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발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선발합니까?

우리가 주로, 선진국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공업기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희망자가 많죠?

예, 많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는 이쪽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저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6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녹지대 파고라 시설 교체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이것은 도매시장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교체할 파고라가?

6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파고라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마다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다른 파고라들도?

여기 사항을 봐가면서 하는데 도매시장에 보니까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삭았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몇 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4페이지 맨 밑에 고품질 쌀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해서, 너무 숫자가 많아서 세기도 힘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 산업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 산업을 육성하려면 전업농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전업농이 우리 관내에 한 690호가 있습니다. 690호가 전체 면적의 55%를 재배합니다.

전업농 육백 몇 세대가 전체 농경지의 55%를 하고 있다?

11,000호가 벼 재배 농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쌀생산에 주력인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자재사업이라든지,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각종 포장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 해놓았는데 거기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세부내역서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깎아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돈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해를 좀 시켜 주는 뜻에서

이것은 전업농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장시설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소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 전체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일반적으로 다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55%.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오리농법 친환경벼 재배해 놓았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도 오리농법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10㏊를 했습니다. 10㏊를 해 가지고 오리를 재배함으로 해서 농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농법을 금년에 10㏊를 더 확대해서 철망이라든지 오리 구입이라든지 오리는 300평당 30마리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농법을 하는 그 농가에 헥타당 얼마 보조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훼손 안되죠?

민간이전보조입니다.

이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돈을 지불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농민들도 상당히 이런데 대한, 자기들이 이 농법을 해 보는데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 많이 또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주지역에 재선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주지역에 내동, 정촌, 문산, 금곡 일부, 그 다음에 금산, 이런 일부에 년간 45,000본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년간 45,000본이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매년 제거를 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계속해서 해보니까 인근 사천에는 많이 확산됩니다만 산림청으로부터 진주지역에는 밀도라든지 퍼지는 확산율이 많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진주시가 재선충 방재를 제일 잘한다,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인데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662페이지 마을정자목 주변 쉼터조성, 64개소 1,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정자목 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죠?

예, 그것은 들녘에 정자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에 가면 동네 나무라고 큰 느티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쉼터를 하는데 이 사업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앉아서 놀고 하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하려고

64개소하면 희망하는 정자목은 다 해결이 됩니까?

1차적으로는 조사된 희망하는 곳은 다 됩니다.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애걸복걸해서 우리 판문동에 쉼터를 몇 개 했습니다. 혹시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더해서라도 원하는 부분에는 큰 돈 아니니까 지불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에 보면 일반 사역인부해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저소류지 제방 풀베기 인부임 해서 200만원이 있네요. 저소류지에 풀이 났으면 풀 베는 인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이죠?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숫자가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업무가 농촌 쪽이니까 직접 공공근로를 붙이는 것보다는 농촌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다 싶고, 573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부대비 1식,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에 부대비 1식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페이지 570페이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에 대한 부대비,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여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렇습니다. 측량수수료도 들어갑니다.

이것 쓰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589페이지, 자체사업, 농약안전성 검사재료 구입비 180만원 있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수출을 하면 농약 안전검증이 제일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은 검사를 합니다. 그 자체 검사를 하는데 대한 검사재료가 앞에 이야기하는 질소라든지 수소, 산소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대한

정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했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가분에 180만원 같으면 밑에 안전농약 재료 구입비가 180만원 딱 맞는데요?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밑에 안전성 재료비가 18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고 증가되면 맞지 않습니까? 예산표기상 작년에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품질관리에서 대체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도적인 차원입니다.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예방에 큰 효과가 납니다.

검사소에서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하하기 전이니까 괜찮습니다.

수출하는 부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은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소란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장님,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장비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 장비를 재료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예산되어 있습니까?

예.

6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에 산출근거도 없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소독을 해야 되는 곳이 8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 8개소 있는 중에서 국. 도비에서 50% 지급한 것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보면 가축방역 15개소가 있는데 50%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것은 농장 입구에 출입해서 소독하는 소독시설입니다. 축사 내에 하는 시설입니다.

15개소에 이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예산 투입하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민간자본은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자체사업은 축사에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빠진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했는데 안한 개소에 50% 보조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했습니까?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정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축위생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편성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어떤 예산에서 했습니까?

축정예산에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리 넘어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6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킴이 개. 보수해서 50%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버섯 재배사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휴대폰으로 자동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킴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 요즘 보면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고자 사업 부담 50%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원예 쪽에도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도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만 일단 해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에 화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렵게 시설채소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하우스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저도 자봤습니다. 몸이 굽어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논두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볼 사업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논두렁을 농업인들이 농작업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논두렁에 블록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시범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논두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냥 농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경계를?

예.

일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논두렁을

매년 논두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번그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블록을 쌓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1개소에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는 없고요?

예.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교육에 보면 자체사업에 중간쯤입니다. 자체 취득비인데 농기계부품 수불 및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 쓸 것입니까? 누가 쓸 것입니까?

이것은 농기계하는 기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수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기계 부품수리가 한 1만원 정도해서 종별로 60종인데 3만원 이하짜리는 우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불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안에 되어 있는데 노트북을 이동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찾아보고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650페이지, 이것도 다른 예산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입니다, 산림경영에. 식목일 육림 주간사용 장비구입 삽, 괭이, 시설비에 임도 및 사후관리비 500만원 5㎞로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다른 예산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기존 임도 사후관리 이것은 우리가 임도를 그동안에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도비, 국비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분을 사후관리로 그것이 무너지면 고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첫 예산이 되면, 다른 과에서 온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식목일 육림주간사업 장비구입비 삽, 괭이가 있는데

이것은 식목일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만에 한 번 씩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한 3년이나 5년 넘어가면 망가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삽, 괭이는 1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5년 정도는 씁니다.

5년 쓰신다니까 정말 농민답게 쓰시는데 거의 보면

저희들은 일반농가보다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식목행사나 다른 육림행사나, 1년에 몇 번만 쓰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거기서 1년 동안 사용하다가 놔두면 거의 파손되어 버리고 썩어 버리면 괭이도 사용 못하고 삽의 용도로 안 될 것인데 정말 그러시다니 좋습니다. 여기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 몇 페이지입니까?

각종 시설비가 있는 그런 사업비에는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각종 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몇 프로 이하, 우리가 예상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소장님, 공용장소에서 죄송합니다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프로 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이것은 우리 농업센터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65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2.0% 2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녹지과에 660페이지 시설부대비, 생활주변 사후관리 900만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일 많은 66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자목쉼터 해서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규정대로

법적이라도 예산을 투입한 곳을 해 주시면 제가 보고 부대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71페이지도 보면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있는 데는 전부 부대비가 다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다른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것입니다만 다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해서 1㎞에 946만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우량 소나무를 특별관리를 하면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그 지역에 우량 소나무가 있는 집단지역, 예를 들면 청곡사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가지치기라든지 제반수세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우량목이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여기는 그러면 재선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재선충하고는 달리

달리는 하는데

재선충은 재선충대로 우리가 약제를 쓴다든지 항공방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 우량된 소나무 집단지역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둠으로 해서 그 단지지대가 우량소나무 숲이 되도록

밑에 잡목도 전부 제거를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다니다 보면 재선충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량소나무를 특별관리를 하면 여기는 재선충도 방지가 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1차 수정예산입니다, 2006년도. 38페이지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일부하고 시비가 포함되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촌에 가보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가 못 들어 애태우는 그런 노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미비하다, 진짜 농촌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진짜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봅니다. 다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대폭 증대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증대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TA과수기반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졌죠?

예.

그리고 대곡 단목 간이보 설치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FTA사업 기반정비는 예산용역이라든지 각종 설계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따른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밑에 대곡 단목간이보 설치,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하려고 하니까 남강을 막아 놓으니까 상당히 국토관리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곡 단목간이보 설치는 어디쯤 위치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대곡 단목에 가면 금산 남상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하고 관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쪽 금산쪽 농민들하고도 원만한 타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설치한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주민들은 좋다 하지만 한 쪽 주민들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여러 가지 접수가 되어서 수 차례 양쪽에서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곡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금산 쪽에서는 위로 올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수장에서 상부로 약 200미터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양측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쪽 지역 행정책임자 하고 같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013페이지에 산불 무인카메라를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이월이 되어지는데, 조달청 입찰기간이 마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했더니 이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월아산하고 망진산 두 군데 할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예.

그리고 648페이지에 산림조합운영 경상보조가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이죠?

예.

이것 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산림조합에서 계약조항에 의해서 주는 특별법이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간접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즘은 그 외에 육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해도 좋다는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임자 위주로 하고 그 외 재선충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일반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본 위원한테 기업 하는 분들 두 분이 연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는 주지말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계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아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본 위원이 대충 편성된 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약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선충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선충 방재는 일본에서 들어 왔는데 일본에서도 사실상 포기라 하면 좀 뭣합니다만 박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고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밀도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 확산속도도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빨리 베 가지고 예방하는 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65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45,000본의 피해목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6억 정도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동근 위원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도로변 가시권내에 재선충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재선충에 필요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감리를 할 것입니까? 654페이지 감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금년에 처음 된 사업인데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재선충목 제거에 대해서 감리제도를 둡니다. 일단 그 사업에 감리제도를 둬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했는데 감리회사에 용역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우리 센터에서 꽃 양묘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예술제 할 때 너무 아름답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사역인부가 아마 10명입니까?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가 10명입니까?

예.

이 외에 사람이 필요할 때는 더 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더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꽃을 구입했을 때 쓰는 예산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을

부분적으로 해보니까 재배해서 하는 것이 훨씬

직영하는 것이

더 작게 든다.

꽃 재배하는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64페이지에 농민항쟁 기념관 건립 지원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 주최는 누굽니까? 누가 될 것입니까?

농민항쟁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교수,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기금을 모으고 지난번에 탑을 건립했고 이번에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5억원 중에 우리가 1억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예,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건립할 장소는 아직 물색.....

내동에서 진수교 가기 전에 좌측에 기념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만 주고 뒤에는 안 줘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565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2명 가는데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을 안 갑니까?

갑니다.

여기는 또 특별히 지도직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고?

진흥청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거기에서 계획된 그런

연수 가는 나라는 어느 쪽입니까?

주로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보다 선진된 그런, 분야별로 다릅니다. 축산을 잘 하는데도 있고 하우스 잘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면 귀국보고서를 출장복명서 형식으로 총무과에 연명으로 해서 갔던 지역, 우리 시와 우리지역과 비교해서 이런 제도는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견서를 내어 놨더라구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홍보하면 앞으로 우리 시정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574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여기도 100명이 간다고 1억이 되어 있는데 해외에 나가는 이 농민은 어떤 농민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까? 독농가나 그런 분들입니까?

농업인 단체입니다.

농업인 단체입니까?

농업인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농업인단체도 동남아는 물론 안가시겠지만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것도 부분별로 사회개발 부분에 우리가 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하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00명에게 지급하겠다 해서 6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의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업인 전체에 농지 소유면적이 2㏊미만, 5세미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촌의 유아들의 어떤 교육 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번째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인구증가시책하고 맞물린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들녘 농업인 정자설치, 아까 정자목 쉼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을 사항이 많으면 좀 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통 장수마을이 예산에 나오는데 어떤 동네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

아직까지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투우 사료대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전통 소싸움장 건립하고 앞으로 상설 소싸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만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투우는, 전국대회라든지 대회에 한번 이상 출전한 그런 소가 134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10만원 사료비가 드는데 거기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우가 등록이 되어 있는 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전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비를 한 달이면 한 달 그런 것이 아니고 1년간 얼마 중에서 절반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몇 마리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는 출전한 그런 소가 한 두 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출전하는 소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주 싸움경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출전하면 그 쪽에서는 30만원인가 출전비용을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 지역에 싸움소를 많이 기르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료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일용인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1명이 12만원, 12개월, 144만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렇게 12명해서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본 예산하고 수정 예산하고 나누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1명을 계산했는데 1명이 안되고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이렇게 다하면 안됩니까?

본 예산이 우리가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에도 10명으로 되어 가지고 7명되어 있는데

조정된 부분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658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죠?

예.

차량유지비에 보면 녹지관리용 차량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또 수송에 소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차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녹지관리를 하면 차량이 녹지관리원 또 중형차량은 녹지에 물을 준다든지 약 살포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교통보조비까지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부가 상용이 있고 또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1명 해놓고 수정예산에 나누어 놓은 부분, 그리고 소형, 중형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교통보조비를 넣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용으로 하고 있는 녹지인부가 있고 그 외 일시사역으로 해서 하는 녹지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비 보조금을 지불하고 일시사역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상용이 12명이죠?

반장까지 13명입니다.

수정예산이 확정예산 아닙니까?

수정예산이 최종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명이 타고 다니는 것은 개인차를 타고 다니고 상용인부들은 어느 사람을 썼습니까?

연중 상용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12명이. 그리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보조비 12만원 보조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소형, 중형 이렇게 다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소형, 중형은 공공근로자라든지 일시인부임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보면 큰 것은 물을 준다든지 약제 살포라든지 그런데 하는 차량이고 그 외 차량 2대는 산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녹지인부들을 옮긴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산불이라면 산림과는 차량이 없습니까?

인부 수송차는 없습니다.

녹지과 차를 가지고 산림수송 합니까?

예, 전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을 교통보조비로 해서 타고 다니신다?

예,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월 12만원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2명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12명 차량은 13명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12명은 상용적으로 늘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 일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다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차량운행할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부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일을 하려면 녹지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을 안 합니까.

본 예산에 12명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할 것인데 본 예산에 12만원, 12개월 이렇게 해 놓았다가 수정예산에 12명해서 13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명을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12명이 상용으로 있습니다. 12명을 해야 맞는데 당초에 1명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2명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녹지수송차량에 13명이라는 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움직이는 차량유지비만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반원도 타죠?

주로 일시인부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탑니다.

일시인부를

강 위원님, 그 사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차 3대 있는 것은 위의 소형차 1대 움직이는데 290만원 기름값, 차량수송비 목으로 얹혀 있고 타는 사람은 녹지관리원, 재선충 방재인부, 산불진화할 때 공익요원들, 저희들 녹지과에서 다 필요한 그 인력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 녹지관리원은 일시사역 외에 공무원처럼 차를 이용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직급보조상 한 달에 12만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부분이 확실한지 한번 더 근거를 가지고 조정할 때 할 것이고 우리 농촌지도소 쪽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죠?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원래 명시이월이 작게 되면 일을 조속히 해야 됩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상협의라든지 원천적으로 준비기간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보상협의 관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쓰여지지 않은 것 같으면 1년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쓰여집니다.

이것은 일을 좀 많이 안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을 안 했다기 보다는 현지 여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소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 하시고.....

예, 박경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탁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이버타운 쌀가공 시설지원금 1억5,000만원 계상되었죠?

예.

사이버타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반성에 있습니다.

쌀가공 시설 지원비는 사이버타운에서 쌀을 가공 처리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3억 정도의 시설자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장 가공하고 기계, 보관창고 등 각종 부대시설이 공장은 100평이고 그 다음 창고 및 부대시설은 150평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3억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쯤 됩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대형 RPC가 있습니다만 대형 RPC 하고 소형기기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량을 일시에 많이 가공을 하는 측면에서는 대형 RPC가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 품종에, 특정 고급 쌀을 생산하는 데는 소형으로 생산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쌀이 잘 팔릴 수 있고 또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죠?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국내적으로 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쌀은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쌀소비가 잘되고 판매가 잘 된다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예.

65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00만원 편성되었죠? 680㏊ 조림할 것입니까?

예산은 풀베기하고 덩쿨류 제거하고 간벌, 이런 흐트러져 있는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산림은 몇 헥타입니까?

43,000㏊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호수관리비와 외과수술 있죠?

예.

보호수관리에 4,800만원 12건 계상되어 있고 외과수술 10본에 3,0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나 2005년도에 한 것은 정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예, 100% 다 살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건설도시국 받으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제가 재정경제국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 부분은 건축과, 건설도시국에서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심의가 정상적으로 안되었으면 저는 제 위원직을 걸고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538페이지 일반운영비, 건축업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중앙에도 올라가지만 현장조사 검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진주시 상대동 181-4번지 외 31필지에 SM21, 소위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홈플러스가 지어 진다는 부분 잘 아시지요?

김임섭 위원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니, 심의위원하고

심의위원으로서 하고 그 문제에 관련된 것은 별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개로요?

아니, 예산을 마치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부당성만 주장하시고 전체 나열시키는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것만 하고 전체 업무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장님,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왔으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이 무엇을 했느냐는 원론적인 것만 하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전체 정리해 놓고 나서 별도로 하시면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조금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자료에 관련해서 자료를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니까 오늘 예산과 관련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본회의장에서?

예, 예산과 관련된 것만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까?

신상발언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것만 합시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건축심의에 관련된 사항이면 우리가 삭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니까 삭감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물어서 삭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위원의 위원직을 걸고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5분만하면 되니까 조금만 해 주십시오. 혹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시간인데 업무와 전반적인 사항을 가미시켰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한번 보시고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맞다 아니다 형태보다는 ....

그러면 이것이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만약에 자료제출 요청하면 성실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드려야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리하면 제가 본회의장 가서 할 필요는 없고

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