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억 7805만 2000원 중에서 1억 7629만 75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75만 4440원이 남았습니다. 농지관리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433만3000원 중에서 3430만 4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52만 1000원 중에서 251만 8800원을 집행하고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68만 6000원 중에서 946만 2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2만 3640원이 남았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에서 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동부에 사용하려고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출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6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4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저희 허가과 부서에 예산편성된 대로 과목별로 전액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2000만 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 없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1억 9573만 2000원은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허가과에 지금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지금 현재 있지요?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라고 그것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현재로서는 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이 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실제 만들어져 있으나 우리시에는 도시기반시설도 없을뿐더러 지금 해당시설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또 사업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근거조례가 사실은 무용지물인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조례사항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니까 역시나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위법령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상위법령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회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상위법령상 존재해야 되는 어떤 조례라면 바뀌는 법령도 체크를 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고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빨리 고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혹시 못 챙긴 사항이 있으면 챙겨가지고 다음 의회 때 부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이 없고 이러다보니 실제 운영비나 다른 여비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무관리비200만 원 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셔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2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저희들 여비는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하면 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또 체납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200만 원 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까?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한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바랍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지금 해당이 없었고 사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비를 집행했다. 지금 기반시설 체납관리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특별한 큰 사업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다음에 여비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기 위한 어떤 집행이었나 그렇지 않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옳은 집행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여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타용도로 혹시나 전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지 않는가 염려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과 국토법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구역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라 하는 제도가 2008년도 3월 달에 생겼는데 이게 생긴 입법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유도인데 개발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우리지역이없습니다. 그러니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없다, 구역제. 이것 구역하고 시설부담금하고가 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7월 22일 날 입법예고 도입목적이 개발이익환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법을 했고 기반기시설구역제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지난해에도 세입에 보면 우리가 이월이 2205만 7560원이 넘어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감액도하고 또 허가 취소도 시키고 압류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78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역제에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이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사항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농지관리운영 자체 사무관리비에 예산절약차원에서 100만 원 절약시킨데 대해서 먼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근래 우리 허가과 부서에서 단장면 미촌시유지 옆에 계사문제로 우리주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야 어떻든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오고하는 장마철에 집회에동원된 점에 대해서 부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더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서 민원이 없이 지역안정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11년도 5월경에 민원인이 사전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계사를 하는데 문의를 사전에 하기에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제 머리 속에도 계사․돈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시설이 자기들이 올 때 경북 구미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까운 인근 창녕에 있어가지고 지난 2011년도 6월말경인가 7월 초에 저하고 건축부서하고 개발행위부서 계장, 직원과 같이 한차를 타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 해놓은 것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과거의 시설보다는 괜찮겠다. 저희들이 볼 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은 구미․사촌 법정리 미촌입니다만 행정동은 구미․사촌이기 때문에 구미․사촌에 적극적으로 건축주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계속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연말경에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축사는 도시계획심의대상입니다.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집단민원하고 이런 것을 우려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상에 도면상 재보면 폭이 한 5m 정도 나옵니다만 사실 가면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논란 속에 유보 안 그러면 진입도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결론적으로 민원처리기간에 ?기기 때문에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부를 내달라했습니다, 가부를. 결정을 해달라, 유보보다는. 가부를 내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진입도로가 원만하지 않다. 우리 건축법상에는 면부에는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5m 입니다만 사실상 높이가 좀 있어서 양 토지소유자들이 침범을 해서 한 3m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또 닭 사육하는 게 한번 사육하고 32일 닭을 사육하고 또 30일 간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쉬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축주의 차가 카고차 4.5톤 정도 차가 다닌다 하는데 그 차가 계속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하여튼 진입도로를 주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인이 이것을 취하를 해갔습니다. 취하를 해가고 다시 1월 달에 접수가 되어서 그건에 진입도로가 면부에는 통행도로만 있으면 되고, 법상으로. 그리고 차가 원만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기존 있는 5m도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침범을 진입도로에 덜한 위치에 대피소를 한두 군데하고 진입도로에 또 침범을 안한데는 건축주가 양가에 한 1m 정도씩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올 2월 2일 날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가면 미촌시유지와 계사와 120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미촌시유지 개발계획에 이 부지와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땅을 포함해서 아마 과거에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유지에 편입되어서 다른 개발할 때 땅을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자기들이 처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주민들 진정이 들어올 때는 진정내용의 주된 내용이 첫 번째 주된 내용은 밀양 시유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계획지역으로 풀고 자기들 땅은 안 풀어줬다. 그래서 우리들 땅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안이 제일 먼저 진정에 들어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시군에는 가면 닭이나 축사시설은 돼지나 거리제한을 줘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나! 닭은 500m, 다른 데 어디가면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m 내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 구미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에서 그 위치까지 직선거리를 재면 320m가 나옵니다. 해서 마을주민들 주장에는 500m 이내인데 왜 허가를 내줬나!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에서는 가축사육 금지 조례에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회시를 해줬고 아까 전 말씀드린 진흥지역은 진흥지역 해제권한은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면 자기들 목적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용역을 줘서 한다. 다음 기반공사용역을 줘가지고 정비하는 시기가 있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회시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왜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해줬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느 법률에도 그런 것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은 다소 100% 여론은 수렴 안 했지만 일부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회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현장에 가면 우리 시유지와 계속 연계를 시키는데 일부 여론이 나오기를 우리 허가과에서 경제투자과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 없이 해줬다 하는 사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작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과장한테 분명히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또 실무부서나 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고 우리 행정책임자한테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동조를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개입해서 중재를 서려 해도 너무 유언비어가 많이 돌기 때문에 시기를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도 저감을 시키고 건축주도 좀 양보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합의점 찾는 것은 건축주가 양 동네에 1억 씩 공탁도 해주고 준공되고 난 이후 사육할 시에 보편적으로 납득 안될 만큼 냄새가 나면 자기가 버섯 재배사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확인도 써주고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하겠다 해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덧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일방통행으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최고 시설을 하면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타지역에 견학을 제의해도 견학조차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나저러나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주민도 피해가 없고 건축주도 지금 돈 들인 것 2억 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악취가 특히 발생되는 이런 계사나 돈사나 우사 이런 것은 그것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과 또 그리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미칩니다.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허가문제는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또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장면 주민과 잘 슬기롭게 해결대책을 강구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허가과나 건축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의 서비스를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번거롭다,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김상득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자랑도 하고 저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내부적으로 허가방침은 공해 없는 개별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주고 그리고 지역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올해 민원 처리한 것을 1/4분기, 2/4분기 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000건 됩니다. 3일 이상 민원. 우리가 당일처리 민원도, 창구전결 즉석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3일 이상민원을 3개월 꼴 해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한 2000건 되는데 5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85%입니다. 85%이고, 7일 이내 처리한 것이 7% 그래서 도합 92%입니다. 그러면 이상․이하는 포함되기 때문에 8일 이상 처리한 민원이 8%입니다. 8%인데, 2000건 중에 건수로 따지면 158건입니다. 158건인데, 이 158건을 분석해보면 3개월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대상에 한 달에 열두서너 건 이렇게 됩니다. 많을 때는 15건. 그렇게 보면, 3개월로 보면 45건 그리고 민원서류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서로서 민원에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 그리고 정말로 민원이 접수될 때부터 공장이든 축사든 민원이 발생되어 접수되는 사항 그런 것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것 보다는 처리기한 내라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보면 저희들이 158건 중에 한 반수 이상은사유가 있는 것이고 한 60건 저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런 것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한 60건 정도는 이유 없이 사실상 조금 8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규정이나 법정 처리기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산지 같은 데는 30일도 있고 처리기한이 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일 이상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한 달에 20건, 석 달에 60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분이 다소 간 불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안으로 주1회씩 우리 직원들의 법리연찬과 청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 처리하는 것은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금방 우리 김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밀양행정 어렵다 하는 것 이것 안 듣기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법에 안 맞는 또 용도지역에 안 맞는 민원을 가져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위주로 해서 자기 부동산 팔아먹기 위해서 다소 많은 불평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건축토목, 산림설계 대행사와는 상반기에 4월 17일 날인가 저희들 간담회 가져가지고 많이 교감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교감을 해서 건축사나 또 토목․산림설계대행사들과 교감을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밀양행정이 바뀌었다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밀양행정이 어렵다 하는 걸 안 듣기 위해서 신속처리하고 있다. 지금 2/4분기 실적이 곧 집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1/4분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1/4분기 158건 보다 2/4분기에 8일 이상이 더 많은지 줄었는지, 혹시 숫자가 늘어났으면 사유는 뭔지 분석을 해서 산업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개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잘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흠집 잡는 이야기는 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밀양허가 행정을 신속 정확히 처리해가지고 밀양행정이 타 지역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문서상이라 든지 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일이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외부에서 인허가 온다든지 그리고 우리시민이 또 인허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신속․정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 허가과나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나 많이 뭐가 일사천리로 일이 잘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종기

이종기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바랍니다.

지정곤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