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보건지소 관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난 후 다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하단 의료사업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일반진단서, 채용신체서 발급 등 총 11종 12억6,6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보건소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66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보건소의 의료, 약사법위반 과태료수입도 1,56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진료원 보수교육 등, 31페이지입니다. 429만3,000이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가 2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로서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 1억4,755만8,000원과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14억2,178만7,000원으로서 총 15억6,934만5,000으로 전년대비 3억5,585만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및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와 필수예방 접종비,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국가암 검진사업비, 한방건강증진사업비 등으로 각각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수입은 보건행정과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9개 항목에 1억1,466만1,000원과 건강증진과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등 총 24개 항목에 7억289만8,000원으로 총 8억1,755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6,65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건강증진과에 국가암관리사업의 증가와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보건관리는 전년도 107억4,756만1,000원보다 17억6,195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9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70억7,542만6,000원보다 7억4,621만원이 증액되어 총 78억2,1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정원 1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57억49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은 봉급 등 3개 항목으로서 내역은 호봉승진과 표준정원제 증원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수당은 시간외수당과 32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정액수당 등 총 3개 항목으로 8억6,869만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호봉인상과 표준정원에 따라서 각각 1억7,664만원과 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억7,781만8,000원과 가계지원비는 4억6,303만원이며, 연가보상비 1억8,058만1,000원, 기타직보수는 3억2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와 계약직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500만원이 증액된 3억3,517만6,000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차, 연차수당 등의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중간까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총 3개 항목에 2억4,8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서는 표준정원제 증원에 따른 증액분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4억7,3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333페이지 하단부터 336페이지 중간부분 소형승합차까지 각종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등 총 42개 항목으로서 2억1,077만8,000원으로 물가변동 요인에 따라 기자재 수선 유지와 유류단가 및 차량유지 관리비 등의 인상분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3,385만2,000원이며 거기에는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50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 내역으로서는 한센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과 하계방역 종료 후 방역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은 2억8,4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관리요원 훈련교육비 17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부담금을 편성하고, 여비는 97만원으로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와 정기 성병검진대상자 등록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8,212만7,000원으로서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국비, 도비, 시비부담금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41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 상단까지로서 보건소 방역약품비 등 총 6개 항목으로서 4억4,1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은 5억9,6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중간까지 전년대비 2억3,800만원이 증액된 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서는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녀정책의 일환으로서 예쁜아기 탄생 축하계획의 일환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약품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건소의 화장실 설비 및 건물외벽 투습방수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보건진료소 방수와 도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67만원으로서 방역소독기 등 물품구입 예산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41억2,33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4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을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암치료사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불임부부 지원비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의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3,818만2,000원이 감액된 7,154만2,000원으로서 감액요인으로서는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수당으로서 토요 휴무제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목이 작년에는 경상예산에 보조사업비의 일용인부임과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 2억9,318만6,000원보다 1억3,799만8,000원이 증액된 4억3,11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3페이지 중간까지로서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행사지원비 등 90개 항목으로서 전년대비 6,928만9,000원이 증액된 2억1,8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 9,664만4,000원 보다 3,7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정신 전문요원교육에 따른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중간까지로서 총 7,68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외빈초청여비 45만원이 전년도 여비과목에서 보상금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950만원이 증액된 2,712만원으로 경로당 체조발표회 등 각종 행사와 호스피스사업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등 실비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164만원이 증액된 4,929만원으로서 정신보건센터와 가정간호사 등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실비와 각종 시책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이며, 방문관리환자 간병비 및 입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의 포상금 130만원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시 우수 읍면동 시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억511만6,000원이 증액된 36억2,057만4,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의 29억5,890만6,000원과 자체사업 6억1,6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3억46만4,000원이 증액된 29억5,890만6,000원으로서 주요 증액 사유를 볼 것 같으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일시사역인부임이 경상예산에서 과목 변경되었으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모자보건사업비와 불임부부지원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며, 암치료비와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부터 362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의 인건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억7,30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 총 15종으로써 전년 대비 2,188만원이 증액된 2억1,79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서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생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되었으며, 국비내시에 의해 한방HUB보건사업 운영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1,163만4,000원이 증액된 1,431만4,000원으로서 건강증진사업 및 금연클리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중앙집체교육, 각종 평가회에 따른 참석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367페이지까지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870만원이 증액된 4,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시 기공체조강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및 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9억1,125만4,000원이 증액된 23억4,1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치료보조제와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비가 전년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의 암치료비 지원사업비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서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국도비내시에 의해 신규사업 지원비로 지원됨으로 인한 주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 2,3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설치할 농어촌 구강보건실 2개소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3,102만원이 증액된 1억3902만원으로서 한방HUB보건소 기반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9,534만8,000원이 감액된 6억6,1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2,95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서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지역진단 등 과제에 따른 용역비와 불소농도조정사업 평가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6,643만2,000원이 증액된 4억7,934만8,000원으로서 주 증액사유로서는 임산부빈혈관리의 증가와 방문보건관리가구가 1,980가구에서 2,480가구로 증가하고 신규 구강 보건실운영하는 한편 한방허브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00만원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의 벽지와 장판 등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치과유니트와 자동 체중 및 신장 측정기, 골다공증 측정검사기 등 전년대비 2억9,678만원이 감액된 1억3,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관리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관리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 6억5,376만7,000원 대비 8,918만5,000원 절감이 된 5억6,4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9페이지부터 388페이지 부분까지 각종 적출물 위탁수수료 및 보건지소 화장지구입 등 19개 항목에 1억3470만2,000원으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보건지소유지관리 제반비용과 제세공과금, 유류단가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4억2,988만원으로서 381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3억4,8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3,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808만원으로 주로 읍. 면지역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진료에 필요한 시설비와 각종 진료약품비, 보건지소 건물방수,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대곡보건지소와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2005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등 5개월 이상 기간 소요로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6억6,834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60만원은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로 진주시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부터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까지는 당초예산서에 중복이 되어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에이즈 환자진료비 355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중복된 부분으로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해 2005년도 5월부터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6년도에 1인당 60만원으로 편성되었기에 이를 수정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3억3,9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4명의 급여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월정 급여액이 감소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교통보조비를 신설하였으나 당초 1명분만 편성되었기에 남은 3명분을 추가 편성하여 432만원이 증액된 7,5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07만7,000원은 지역사회 중심 거점 보건소 선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 1,400만원은 장애인의 수중운동 및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은 에이즈 교육홍보사업 회의비 및 강사수당은 당초예산에서 중복으로 편성되어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중 재활사업 방문관리 여비 200만원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서 담당자 워크숍 참석 교육여비이며, 에이즈 예방 홍보여비 180만원과 에이즈 감염자 등록여비 58만2,000원 당초예산에서 중복이 되어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저소득층 장애인 가옥 내에 안정보조대 설치비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사업에 따른 신규사업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편견 글짓기 상품권 구입 등 3개 항목으로서 270만원이 증액된 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1,42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중복 편성되어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줄에 있는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장애인 욕창치료 등 재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732만,3000원이 증액되어 1억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장애인 건강검진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자동혈액 분석계산기 구입이 시급하여 시민 검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빠른 교체가 요망됨으로 엑스선 영상저장장치 5,000만원을 감액하고7,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서투른 과목이지만 열심히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에 환경생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졌죠?

그것은 보건관리는 아니고 환경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량이 많죠?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1년에 1억 정도,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이 3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4억 정도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주로 경쟁입찰할 때 어느 약품회사에서 왔는지 한 케이스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남지역에 있는 약품회사가 응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합니까?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도에서 삼자 단가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입찰 본 것을?

예.

우리는 도의 방침에 따라간다?

예.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단가를 더 낮추어서 도에서는 당초 1%에 낙찰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7%에 낙찰을 시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에 따른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입찰을 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진주 관내 보건소에 속해 있는 의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의사, 진주시에서?

전체 의사는 공중보건의 31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만 의사로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일반의사는 없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우리가 봉급을 주는 의사?

31명입니다.

공중보건의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관리직 한의사 한 명 있습니다.

양의사는 없습니까?

예, 양의사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를 가지고 어려운 병이라든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병원하고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사업은 환자진료도 물론 하고 있지만 각종 예방,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일반적인 만성질환, 일반적인 감기,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 안 가도 되는 그런 가벼운 질환만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감기라든지

수출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검사를 요하는 그런 것은 전부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는 몇 년 근무를 합니까?

3년 근무합니다.

3년 근무하고 나가고 또 새로 신규가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등록 안 된 에이즈 환자도 있다고 보죠?

많이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관리는 매월 1회씩 체혈을 해서 환자상태와 방문해서 면담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에서 벗어난 환자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관리상태에서 벗어난 환자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24시간 관리가 됩니까?

24시간 관리는 안됩니다. 매일 따라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나이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8명이?

나이는 20대에서 50대 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34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거의 200% 불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뇌수막염 예방접종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2억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뇌수막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뇌에 있는 일종의 염종질환으로서 애기들이 초기에 뇌수막염이걸리면 기형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서 태어날 아기들에게 뇌수막염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3,420명 해 놓았는데, 내년도 검진해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애기들, 영유아 출생률이 그렇습니다. 1년에 태어날

1년에 3,400명 정도 출산한다?

예.

그러면 출산하는 아기들한테는 다?

1차 2차 3차 걸쳐서 접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세 번?

예.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금년에는 후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만큼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출생아 전부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접종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했어요?

1,000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제대로 못했다?

올해 5월에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5월에 신규사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못했고

올해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1차 2차 3차 접종까지 다할 계획이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거기도 50% 이상 증액되어 졌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 5일 및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업예산으로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화장실 설비 보수가 있습니다, 1200만원. 어디입니까?

보건소 본소입니다.

변기 및 배관교체

1989년도에 지은 보건소라서 화장실과 이 쪽 보건소가 노후되어서 엉망입니다. 변기 및 배관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화장실 전부다 다 같이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2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라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방역 약품대 9,240만원 있죠?

예.

보건소 방역약품대는 2005년도에는 6,800만원이 증액하고 2006년에는 2,600만원이 증가되죠?

예.

현실적으로 모기가 농촌이나 도시에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성충으로서 월등하는 것 같은 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화장실 정화조에 유충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역도 분무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방역계에서도 이렇게 연막소독을 해야 될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량적으로 방대하게 해야 될 곳이든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 그럴 때는 연막소독을 병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내년도 모기발생에 대비해서 이번 겨울부터 계속 각종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이런 데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4월부터 방역사업에서도 모기서식지이라든지 해충서식지에 대한 조기방역소독을 위해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방역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방역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보건소 관내에 결핵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우리가 관리환자 수는 225명입니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남자 여자성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비는 비슷하고 그리고 한센병환자 수와 음성 내지 양성 환자 수는

음성 환자수가 많습니다.

양성은 없고요?

예.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에이즈환자가 8명이라고 그랬죠?

예.

성비별로 보면?

남자가 2명, 여자가 6명입니다.

이것은 사전 홍보나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에이즈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홍보하고 있고 우리보건소에서도 각종 에이즈 캠페인이라든가 성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유행성 출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관내에서는?

진주에서는 올해 유행성 출혈병 환자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 예방 접종을 800명 정도 하실 것이지요?

예.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과 홍보, 예방접종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는데 마을건강원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마을건강원은 옛날에 보건진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주변에 그 사람들만으로 다 진료가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일정마을 주민들 중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마을진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지시를 받는다기 보다는 협조사항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자격증은 없어도 그쪽에

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나 이런 것 하면서 나오는 폐수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전부 다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주고 맡겨서, 그 다음 354페이지에 음주 캠페인인데 술 잘먹는 방법을 캠페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주 캠페인이겠죠?

음주운동 캠페인은 적당한 술을 먹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술 먹는 방법에 대해서

356페이지 비브리오 패혈증 및 콜레라 어패류 유상수거 예산이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든지 유행하는 시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내 어패류를 시장이라든지 휫집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비브리오균이 있다고 했을 때 예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생선을 수집해야 되는데 생선을 무료로, 무상으로 받기가 힘이 들어서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패류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등록여비가 밑에도 국비로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국비내시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중복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중복이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368페이지에도 이중되어 있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 전부다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있었하는데 372페이지 건강도시 가입비 용역,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어떤 그런 위상문제입니까?

건강도시에 가입함으로써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하겠다고 선포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청계천 놓은 것도 건강의 개념으로서 길가운데 놓았듯이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보건건강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위주의 건강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시에서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 의미이지,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하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다른 정책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단위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등록하는 절차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단위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아니고 시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총 지금 8개 시가 WH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 외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각종 적출물은 화장장으로 갑니까?

예, 거기에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행정수요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보건소 행정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43%는 아직까지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57%는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용한 우리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한다가 41%, 그저 그렇다가 40%, 불만족이 19%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 번 봤는데 주민들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개수라든지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1,5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현재 주민 불만도를 순서별로 발표해 보면 보건소는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1위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불친절이고 세 번째는 의료진이 전문성이 없다이고 네 번째 장기간 진료 대기를 한다, 다섯 번째는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 여섯 번째는 진료과목이 부족하다, 일곱 번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 실. 과. 소에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그런 실무부서에서는 시민의 만족도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 시설개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다, 추경 때나 앞으로 간부회의 때 계속적으로 예산의 확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서 너 군데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의료장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원의 장비보다 휠씬 부족하다,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역시 병원보다는 시설이 부족하더라,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재산취득에 대한, 시설개수에 대한 예산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33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작년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까? 4,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처음 대민활동비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3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비가 전년도에 4,2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4,8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것입니까? 제로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일직수당이 얼마입니까?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355페이지, 호스피스 봉사자 참석자 일비 보상해서 2만5,000원 되어 있는데 호스피스 봉사자에게도 견학하기 위해서는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등록된 호스피스 봉사자가 몇 명 정도됩니까?

54명입니다.

여기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배출될 인원하고 합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봉사자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오면 교통비와 중식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68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고 밑에 두 칸 띄워서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증정, 그 다음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더블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더불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데 보면 대한보건소 진료소하고 대곡보건지소가 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작년도 추경이 되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이상 최소한 소요가 됩니다.

보건지소 짓는 것도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야 됩니까?

예, 이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신청했습니까?

예.

언제?

이번 추경이 되고 나서 했습니다.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대한보건진료소도요?

대곡보건지소하고 대한하고 같이, 해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382페이지, 의사숙소 TV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 서른 한 분이 각자 숙소가 따로 따로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지소에.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들 방에 TV가 없었습니까?

지금은 진료실 밖에 환자 대기하는데 TV가 있었습니다. 개인 방에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배려도 안 해 주고, TV도 없이 지내게 했습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못 챙겨서 이번에 숙소마다 TV를 넣어주려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TV인데, 의사선생님이고 한데 TV 한 대씩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소장님의 양식을 의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끝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사분들은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분들인데 TV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챙겨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건강증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를 보면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많이 피우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담배를 많이 태우라는 것보다는 자기지역에 있는 담배를 태우자,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장님으로서 담배를 캠페인을 벌여서,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은 담배를 배우십시오, 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랑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담배를 무작정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지역 담배를 피워라,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반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 내용이 담배를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의라든지 건강증진파트에서 당연하게 해야되는 부분이고 인삼공사에서는 담배수입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거든 우리 지역 담배를 피우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델리케이트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담배를 피워서

진주세입이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까지는 안 갈 것이고 16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하고 지금 피우라는 켐페인하고 보면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소장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하고의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좋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테마별 요리실습 강사수당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리실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하고?

이것은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이유식 하는 아기들, 그런데 대해서 관내 요리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요리해야 당뇨에 적당한 음식을 요리를 할 수 있는가, 고혈압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 아기들 영유아기 때 이유식은 어떻게 해도 좋느냐를 산모들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요리학원 선생에게 강의를 시킴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관내 요리학원과 연계를 해서 월 1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환자분들을 요리학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요리학원에서 와서,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발하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발은 환자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몇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할 때 총 20명씩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일반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일반주부들이 잘 모릅니다. 이유식도 막연하게 이유식이 무엇이 좋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하고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하는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5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치아사랑 연극제 용품구입비가 있는데 강당도 대여를 하는데 이 연극을 매년 합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500만원이 다 들어야 됩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대관료하고 의상비, 풍선준비 등 예산이 빠듯하던데 집행을 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풍선이 1,000개나 있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어린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실내에 풍선이 1,000개나 필요합니까? 실외 같으면 1,000개정도 필요한데 실내 안에서 풍선이 1,000개나 필요합니까?

아치형식으로 하니까 풍선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날립니까?

장식만 합니다. 마치고 나서는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아치모양도 하고 참가자 어린이한테, 거기에 치아예방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풍선을 불어서 주기도 합니다.

헬륨장식은 큰 풍선, 그것을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큰 풍선도 필요합니다.

큰 풍선이 예산에 없는데 휄륨장식하는데 60만원이나 듭니까?

예, 관람하는 유치원생이 많기 때문에 관람하고 나서 풍선에다 치아예방법이라든지 문구를 넣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포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똑같은 것이 또,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똑같은 부기로 앞에 있는 50만원은 참석자에 대한 식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돈이 똑같습니까?

부기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HUB가 무엇입니까?

거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거점이 되는 보건소가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한방보건소 중에서 중심이 되는 보건소다, 그 말입니다.

프로그램 몇 가지를 보면 계속 있거든요. 프로그램운영 여기 보면 한방보건사업에 HUB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것은 보조사업이고 또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한방건강 지정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9,8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에 국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중에서 기공체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자원봉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이 분들도 오시면 교통비나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까?

하루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50회 10명 되어 있는데, 이 한 부분 밖에 없습니까?

예.

그 밑에 아래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몇 살 기준으로 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유아부터

학교에 가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치과의사가 학교에 가서 직접 시술합니다.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가 맞습니까?

예.

약 844만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재비죠?

아닙니다. 총괄되는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명수에 따라 계산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학교별로 가시죠? 이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371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교육청에 협조 공문를 내어서 농어촌 지역에 희망하는 학교 두 군데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 하셨겠지만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그런 내용은 아니죠?

학교에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어디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개소로 정해 놓았습니까?

돈이 2개소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2페이지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있죠? 건강도시가입 WHO 용역비, 이 용역비는 어떤 목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할 생각입니까?

대학에 연계를 해서 우리 진주지역이 갖고 있는 각종 건강, 보건상의 문제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올해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실 것입니까?

올해 WHO 가입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불소농도 조성사업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불소농도용역이 수돗물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기계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치아 우식률은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지금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까?

'97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97년부터 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우치증을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비를 지불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까?

이것은 시민에 대한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을 함으로 해서 치아우식증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만 상수도불소농도조정을 함으로 인해, 이런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기관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매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을 위해서......

김효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 소관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그 날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해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3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자체방역 유류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동연막용 경유하고 수동연막용 휘발유하고 혹시나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내지급되고 있는 5개월분, 여름 방역 소독기름이, 대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내 7개 면을 조사했는데 현재 지급되어 있는 경유와 휘발류가 5개월 동안 상당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량이.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농어촌을 봐서는 5개월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유류대금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라도 이것을 책정할 때 주민들, 면 단위, 진주시 관내의 여론을 수집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에 40명해서 6,000원을 했는데 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적게 편성되어 있는지

2005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추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고 지역을 잘 몰라서 못 따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해서 쓰는 고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가 보건서비스가 되어서 좀더 국가 이미지도 살리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미리 사전에 치료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주의료원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적인 진료는 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더 그 분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36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340명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은 1인당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셋째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해군 같은 데나 셋째자녀부터는 300만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진주시는 젊은 여성들이,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정책이 미흡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폭 확대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시.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 지역 같은 데는 인구수가 본래 적은데다가 세 자녀 출생율 자체가 1년에 몇 건 안 나오기 때문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도 돌아가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2006년도 340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세자녀 이상을 낳은 가구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205명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는 몇 가구?

205명입니다.

2004년도에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 데이터 자료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205명.

장려금은 지급 안 했죠?

올해부터 지급했는데 올해에 11월 현재 205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내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340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좋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점진적으로 ...... 점진적으로 이것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300만원도 사실 부족하죠, 아이 하나 더 키우는데......

예산을 좀 확대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해서, 이것이 연도별로 적발된 내역이 다 있습니까?

예, 내역이 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 1,56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까?

약사법 위반과태료는 정확하게 사실상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정도가.

2004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대해서는 900만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화시켜서 적발할 수 있게끔, 전체 건강과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권한이 부여된 범위 안에서는 좀더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 받는 쪽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과태료를 부과를 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적으로 계도하는 측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병행해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그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 없게끔 단속하는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공석중이고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만 19일자가 되기 때문에 수도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상하수도사업 전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에 7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3억원,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공급에 2억7,000만원, 그리고 불소화사업의 불화물 첨가기 교체설비 및 약품지원비 등에 5억2,350만원 등 총 17억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796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든 244억4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익적수입은 174억8,500만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71.5%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을 받아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69억6,200만원으로 28.5%를 차지합니다.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136억8,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7억6,4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세입예산과 지출예산내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53만원이 줄어든 174억8,500만원으로서 하단부의 영업수익은 170억7,500만원, 영업외 수익은 4억9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중 상수도 급수수익은 금년 대비 4억4,600만원이 줄어든 151억8,500만원으로서 가정용과 영업용 급수량은 증가한 반면에 공군교육사령부의 자체 누수수선공사로 해서 업무용 급수수익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은 내년도에 약 3,500전 정도가 더 증가를 추정해서 1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2억7,900만원으로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2,9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억5,000만원, 영업외수익은 4억9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억8,000만원과 798페이지, 타회계 전입금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1억1,40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금년보다 8억4,600만원이 증가한 136억8,200만원으로서 그 중 영업비용은 금년보다 10억2,700만원이 증가한 131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구입과 취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제경비로써 금년보다 4억4,500만원이 증가한 25억8,900만원, 인건비는 취수장 관리인력 6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건비는 총 22억4,6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4억2,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2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중간부분에 원수구입비에서 남강댐 관리비부담금 2억5,000만원과 원수구입비 7억7,100만원 등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으며, 내년부터 문산읍을 비롯한 8개 읍. 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으로부터 1일 3,000톤 정도 공급을 받을 정수원수 구입비 4억3,000만원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3,800만원이 증가한 2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동력비 전력요금 7억800만원과 수선교체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정수비는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운영관리비로서 금년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한 3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26억8,3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정수과 직원 일반직 27명과 청경 9명,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수당 16억1,500만원을 편성했고 기본급을 비롯하여 제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80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06페이지 하단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0억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8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안전수수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위탁교육비도 있고 공공요금제세공과금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일숙직비라든지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피복비, 하단부에 급량비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임차료는 제1, 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비가 5,400만원 등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예취기 유류비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1페이지 중간부에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가 지난해보다 1인당 월 3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외여비는 1인당 8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의 일반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공구구입이라든지 불화물 첨가기 수사 및 자재구입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약품비입니다. 상단부의 약품비는 금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던 불소화사업과 관련된 수선 및 자재구입과 약품구입비 2,5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이며, 그리고 제1, 2정수장 전력요금에 동역비에 1억1,500만원과 수선비에 정배수지 청소 및 기기류 수선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수질검사소 예산입니다. 6억6,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수질검사소 관리인력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815페이지 중간부분에 물건비는 2억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운영수당, 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에 관내여비의 단가인상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였고 수질검사 시약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 6,600만원과 연구개발비 7,000만원, 수질검사장비 수선을 위한 수선교체비 3,5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급 배수비는 저희들 누수방지계와 급수담당에서 사용되는 운영비와 그리고 배수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금년보다 1억8,300만원이 증가한 3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0억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정규직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기타직 보수부분입니다. 상대배수장 관리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누수수선 일용 6명과 일반성 정수장 관리 일용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상단부 상여금이라든지 주휴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압장 제초작업과 정수장 자재창고 정리를 위해서 일사사역인부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물건비는 23억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증가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따른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직무수행경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과 비봉배수장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전기요금으로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20억9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선비는 2억6,200만원으로서 이 중 진양교 상수도관 보온시설 교체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4,7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에 올해와 같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금년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으로써 도수적발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5페이지, 수도관 파열에 따른 침수피해 보상금 등 배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예산은 업무담당과 공무담당 운영예산으로써 금년도보다 2억7,400만원이 증가한 13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1명에서 14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이 1억5,900만원 증가한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관내여비는 단가인상으로 늘어난 반면 관외여비는 절감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준액 대로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 성격으로 기준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근무인력 전체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로써 금년도 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은 요금담당계 인건비는 금년보다 1,200만원이 줄어든 4억500만원으로써 요금계 직원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거기에 따른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상수도검침원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9,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금년보다 줄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831페이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기준액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던 여비는 일반관리비에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억8,500만원으로써 금년 보다 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체납요금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주부검침원에 대한 검침보상금과 읍면지역 검침원에 대한 교통비, 그리고 검침원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3,500전 정도의 신설공사비로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주부검침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인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써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은 내년도에 원금 29억2,900만원과 이자 4억9,5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잔액은 원금이 약 84억3,7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 특별손실난입니다.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적지출의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600만원이 증가한 136억8,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6,2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억8,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5억1,0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6,600만원이 줄어들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즉 국도비 및 일반회계보조금입니다. 38억5,100만원으로써 10억4,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15억4,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2억7,000만원, 불소화농도첨가기 설치 1억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약품비 1,200만원 등 총 19억2,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3,400만원으로써 간이상수도 개선비에 8,4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비에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7억9,300만원으로써 읍면상수도 확장과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10억원, 내동면 주변지역 상수도공급사업에 2억7,000만원, 불소화 사업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수도법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내년도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6억8,800만원은 가좌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매설 부담금으로 6억8,800만원을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 수준의 약 25억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은 금년도보다 2억2,062만9,000원이 줄어든 244억4,7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액은 107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6,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74억9,4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13억원이 줄어들었고 입목 시설비는 제2정수장 주변 조경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예산은 63억1,700만원으로써 금년보도다 17억6,600만원이 줄어들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63억1,700만원으로써 수곡 농촌 상수도 개발사업 19억4,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4,000만원, 읍.면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에 29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 보수 4억원, 소규모 상수도시설물 보수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수요 종합관리 용역 7,000만원과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수립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탈수기동 전원용 예비변압기 설치에 1,00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 2억3,000만원 등 7건에 정수장 시설개선에 약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계장치시설비는 취수장과 정수장의 기계장치 정비 사업비로써 금년도보다 5억5,200만원이 증가한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전염소 투입기 교체 1억1,000만원과 뒤에 제2정수장 탈수기 시크너 제작에 3,000만원, 제1정수장응집기 감속기 교체에 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불소화 첨가기 교체 5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누수수선 차량 1대 교체와 제수변 조절용 차량 2대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누수탐사기기 등 장비 구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써 29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시설공사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병행 시행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에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244억4,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2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있는데 하수도 마치고?

일괄 설명하고 일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전체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합시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8억7,600만원이 증가한 3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익적수입은 5,500만원이 증가한 110억3,5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68억2,000만원이 증가한 264억6,900만원입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설치비 34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분 예산규모는 수입과 동일하며 예산규모는 375억400만원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하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은 53억5,900만원이 증가한 132억7,4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5억1,600만원이 증가한 2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1페이지부터는 세부예산편성 내역으로써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5,500만원이 증가한 110억3,5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1억4,800만원이 증가한 77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76억3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인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1억7,0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300만원이 감소한 32억6,200만원이며 이중 수입이자는 3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4억7,300만원과 문산·사봉하수처리장 등 지방채 이자 상환 국고보조금 4억800만원, 분권교부세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2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53억5,900만원이 증가한 132억7,4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55억2,200만원이 증가한 122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는 하수행정업무 예산으로 12억4,400만원이며 이중 기본급이 봉급, 상여금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수당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4페이지는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5페이지부터 846페이지 중간까지는 청경급여인 기타직 보수부분에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은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인건비로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물건비는 3억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5,500만원으로써 이것은 849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 등 수용비, 그리고 8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8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는 국내여비는 1억3,500만원과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3,000만원과 하단부에 지하수 계측기 수선 교체비로 2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1페이지 이전경비는 4억200만원으로서 이는 공익근무요원급여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연금부담금 2억6,700만원, 분뇨수거 대행 수수료인 민간이전경비 1,7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부담금에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비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400만원이 증가한 58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1,600만원이 증가한 25억7,700만원이며, 이중에서 봉급, 상여금, 기본급은 1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3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는 직원들 관련되는 수당으로 5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854페이지에 정액수당, 855페이지 중간에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56페이지는 직원 정액급식비 7,400만원, 그리고 교통보조비 7,200만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하단부의 일용인부임은 하수도 준설을 위한 14명의 일용인부임 3억1,200만원이 857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57페이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는 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을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7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열거를 하면 하수처리장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 3억2,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1페이지 피복비, 임차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2페이지,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경유 구입비가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진주하수처리장 8,400만원, 칠암·망경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진주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 마을하수도 26개소에 대한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문산하수처리장 유지비관리에 3,000만만원, 사봉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차량선박비는 협잡물 및 슬러지처리차량 등 차량 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1억2,100만원, 그리고 일반재료비에 12억5,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주·문산·사봉등 하수처리시설 자체 수선을 위한 일반재료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865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용 록하드 구입도 있고 하수처리장 실험시약구입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약품비는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감소한 1억4,700만원이며, 동력비는 지난해보다 360만원이 증가한 1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처리장을 비롯한 문산사봉처리장, 그리고 10개소에 중계펌프장, 33개소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1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차집관거 준설에 4억원, 하수차집관거 유지관리비 1억원, 하수차집관거 악취방지 스틸그레이팅 교체 1억원, 그리고 진주하수처리장 유입펌프 정비 2대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진주처리장 기계 및 외벽 도색에 합해서 8,5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 3개소에 약 6,000만원, 문산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MCC반 수선 9면에 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69페이지 칠암, 망경 중계펌프장 유입오수펌프 3대 정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하수도 사업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5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 편성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상각비 자체는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00만원이 감소한 9억6,200만원으로 서이 문산·사봉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한 전기손익수정손실비 1,200만원과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액은 68억2,000만원이 증가한 264억6,900만원입니다. 자산매각수입 100만원과 시설분담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8억원이 증가한 133억1,6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 43억6,900만원과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4억6,800만원,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차입원금 상환금 국고보조금이 14억7,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18억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은 34억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는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수용가 미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수입이 110억3,500만원과 자본적수입이 264억6,900만원으로써 총 3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5억1,600만원이 증가한 24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81억5,700만원으로써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4억2,000만원, 평거2차 아파트 앞 하수관거 교체 정비사업에 5억5,000만원, 하수관거 BTL 사업기본계획 용역비에 9억 7,100만원, 장재동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마무리 예산으로 8억3,5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6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봉면 진등마을을 비롯한 수곡 원내, 원외, 대천마을과 다음 페이지 명석 외율, 금곡 세경마을 등 6개 마을 등 하수도 설치 사업에 2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천 내인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하수관거 정비 12억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12억원, 배수설비 시설 설치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 2억9,900만원과 진주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감리비에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기계장치는 5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진주하수처리장 유입 오수 펌프 교체 1억5,000만원,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유량계 설치에 3,000만원, 망경·칠암중계펌프장 오수펌프 증설 2개소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는 하수관거 순찰차량노후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는 분뇨처리장 냉방기 구입에 1대 300만원, 하수처리장 환경정비용 잔디 모아 2대 300만원, 수질분석기기 고압멸균기 등 3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7,600만원이 감소한 17억1,400만원으로써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설치 9억8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4,300만원, 진주처리장 공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5,300만원과 대곡하수처리장설치 책임감리비 3억1,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300만원이 감소한 25억7,200만원으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금은 주로 국비가 70% 보조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200만원이 감소한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3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상의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총 사업비는 937억4,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93억7,300만원 중 45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16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2006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중요한 설명부분은 하수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가지 구역에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읍. 면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많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재 구 시가지 부분 급수구역은 99.7%이고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은 2006년도까지 하게 되면 7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되면 100%가 됩니까?

100%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나 공급이 불가능한 고지대라든지 이런데는 100% 사실

그런데는 제외하고 언제 완전히 다 들어가겠습니까?

2006년도말까지 약 87%정도

그러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상수도 총 길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상수도 총 관로 길이가 1,438㎞ 정도됩니다. 여기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배수관까지?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매설하면 수명이 얼마 됩니까?

현재 노후관의 법적개념은 16년이 지난 이후, 16년이 지나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부분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매년 15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새 발의 피입니다. 사실 읍. 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에 1년에 70억, 80억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끝나고 나면 그 예산을 기존 노후관 교체사업 쪽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수입 지출 공히 전년도보다 다 감이 되었습니다. 수입도 감, 지출도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정용은 일부 증가가 되었고 업무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7월에 업무용 부분에 대한 상수도 전수를 실시하니까 업종변경이 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감에 포함이 됩니까, 업종변경 했다고 해서?

영업용일 경우와 업무용일 경우 단위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 크게 된 것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군사령부가 우리 진주시에서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그 부분이 1년에 약 4억, 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군부대내 자체 누수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을 하고 나니까 상수도 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금관계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는 문책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경기라서 감이 된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798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되어 있는데 이 불용품은 무엇입니까?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폐자재가 발생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주철과 쇠입니다. 모터라든지 교체하고 남는 고철부분, 그것을 과목존치 그런 개념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810페이지 보면 정원수 이식되어 있는데

정수과에 제2정수장 내에 나무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일부 관리하고 옮기고 하는 그런 비용 쪽으로

어디로 옮깁니까?

단지내에서 지장물에 걸리는 부분들은 빼서 옮기는 그런 정도로

8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1, 2정수장 변전실, 전기실, 각종 기기 명판 제작구입, 명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100만원입니다.

50만원해서 2개 사업장,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떨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깨끗하게 교체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821페이지 정수장 자재창고 정리작업 5명 10회 해놓았습니다. 자재창고 정리작업을 1년에 10회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예비자재가 제1정수장 공지내하고 창고에 있습니다. 전부다 쇠덩어리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기계장비로 하지 않고 발생될 때마다 갖다 재어놓으니까 실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람들을 빌려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수선비에 진양고 상수도관 보온시설 교체비 7,000만원, 이것은 교체하고 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978년도에 칠을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현재 이 안에 500㎜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에 스치로폼이 들어 있고 함석을 뒤에 해서 보관을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미관상으로 안 좋고 시설물 자체도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2정수장 주변 조경공사되어 있는데 아까 나무이식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정수과장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정수과장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들 같이 답변해 달라고 .....

제2정수장 내에 단지가 넓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견학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깨끗이 가꾸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정원수 이식하고 제2정수장 주변 조경공사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810페이지 정원수 이식부분은 매년 관리차원에서, 나무가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명시해서 얹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정수과장님이 갑자기 답변하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염소투입 교체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1대 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염소투입기가 '95년도 설치된 노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체시기가 된 것으로, 염소투입기는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요구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에 이것은 저의 지역이 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여기 보면 장재동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7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장대동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 관거, 또 873페이지에도 있거든요. 871페이지는 6억5,200만원, 872페이지는 7,000만원, 그리고 873페이지는 8억3,500만원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871페이지는 세입부분이거든요. 871페이지, 장재동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6억5,200만원은 세입으로 되어 있고 872페이지도 세입이고 873페이지는 세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예.

그 쪽에 일어나는 민원들 알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보고 못 드리겠지만 큰 것은 마무리 작업관계, 조금 포장이 늦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맨홀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한 차선 중앙에 가 있습니다.

공사하기 편한 대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잘 아는데 농민들은 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딸기를 도매시장에 운송하는데 딸기를 차곡차곡 쌓아오다가 차가 흔들리게 되면 상품가치를 잃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해 놓았는데 승용차를 타고 와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건설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사실상 일반 설계 낼 때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질조사를 못하고 발주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 돌출될 수도 있고 갖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어서 그렇는데 일단은 이 자체를 제가 현장확인은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가포장 상태거든요. 마무리 표층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굴곡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지금 체납액이 얼마 있는지 압니까?

상수도 요금?

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세정과로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우리 청내 실. 과. 소에 체납액이 많은 그런 실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3억2,052만2,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징수율은 약 99%인테 이것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예.

현년도 체납액은 기준되는 날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이 99% 정도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8,500만원 있거든요. 현년도 부분은 전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다, 다문 한 두 달 정도 차이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다 징수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부과한 것은 다?

그것이 자료를 뽑는 시점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들어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료 뽑는 날에 따라서 당해연도 미수금이 상당히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과년도 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고 현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3억2,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 아까 공군교육사령부 고객이 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할 때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1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현년도 것이 1억1,100만원이고

아니, 그러면

며칠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전 실과에 차이가 나는데

경상적 세입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해 가지고 여하튼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년도 부분은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보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과의 업무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 공급과 수질관리에 좋아졌다가 42.1%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시민들이 52%입니다. 아주 나쁘다, 약간 나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5.9%, 약 6%됩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부터 쭉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6년도에는 나빠졌다만 이야기합니다, 좋아졌다는 놔두고. 나빠졌다가 '96년도는 9.4%, 99년도는 7.5%, 2001년도에는 7.6%, 2003년도 7.6%, 금년에는 약 5.9%, 상당히 나빠졌다는 비율이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이 수준은 52%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수도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상수도사업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의미에서

예, 수익적지출입니다. 원수구입에 대해서 댐 관리비 부담금을 작년도에도 했죠? 올해도 2억5,0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원수구입 부담금 얼마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원수구입은 지금 47원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취수하는 물량이 약 14만 내지 15만톤 정도됩니다.

진주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렇습니다.

타 관내에 가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여기에 45,000톤만 계산한 이유는 10만톤은 공짜로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10만톤은 저희들이 요금을 안 줍니다. 원수대를 안 주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5,000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내 쓴 만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위에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은 해마다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댐 중에서 하류에서 용수되는 부분 중에서 생활용수 공급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약 615,000톤이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전체 하루에 쓰는 량의 18.5%정도 됩니다, 생활용수, 공급용수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진주시, 수자원공사, 그 다음 신무림제지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그 전체 운영비의 일부를 쓰는 만큼의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 4.7%를 부담하도록 진주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년에 약 2억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아까 10만톤을 계상하게 되면 1년에 약 17억 내지 1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하루에 470만원, 한 달에 1,500만원, 약 15억 내지 16억 정도가 저희들이 사실은 공짜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댐관리부담금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그 비율에 의해서 원래부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4페이지에 불량수도 맨홀뚜껑 정비를 하는데 8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맨홀뚜껑도 불량품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도로에 있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들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파손되는 부분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홀뚜껑이

많이 부수어집니다.

그리고 수도관 교체비율은 매년 얼마 정도합니까? 여기에 수도관 교체비가 15억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들이면 시가지 같은 경우 약 2㎞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바로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3억4097만8,000원이 증액된 28억2,173만원입니다. 다음 의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4,173만8,000원이 증액된 16억92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는 직원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로 13억3,413만6,000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8,878만6,000원은 의회운영의 기본경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3,8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4대 의정백서 발간 3,500만원, 제5대 의원 명패제작 1,2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안에 국내여비가 빠져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편성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6,67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2,78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같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2,728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외빈초청여비는 2,080만원이고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가 25만원, 안건 등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활동보상비가 2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제5대 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교체를위한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00만원으로 4,4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만 크게 증액된 부분이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210만원,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그 다음 카메라 렌즈 등 구입비로 440만원, 의자 및 집기구입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복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24만원이 증액된 11억2,942만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급여지급 기준은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제정이 안 되어져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지침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시행령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 때 별도로 소급해서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4억7,520만원, 회의수당 2억8,800만원, 국내여비 2,348만8,000원, 국외여비 6,214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억8,78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6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시면 월 지급 기준액이 의장은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이 증액되고 상임위원장은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52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