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 보시면 2009년도에는 1,227명, 2010년에는 1,001명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원수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치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밀어닥치면서 정부에서 애초 계획에 없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처음 계획보다도 528명이라는 인원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인원수입니다마는 작년에 특수한 상황으로 견주어봤을 때는 226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원래 계획보다 11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01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을 계속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라고 몇 번 본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볼 때는 점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차원에서나 구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신문 같은 매스컴을 보면 살기가 어렵다고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도·광역·기초자치단체장 청와대 회의에 다녀오셨고, 지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새해 우선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역시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이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국·시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 구비를 반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3쪽 보시면 동 환경도우미 공익형, 각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재 13개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41명이 아마 각동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동별로 기본적으로 배치한 인원이 똑같게 배정한 인원이 있고, 3개동인 번1동하고 수유2동, 수유3동에서는 우이천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한두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정된 인원을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이 다 통합된 동이어서 그런 데는 13명을 배당했고, 미아동은 11명, 송중동은 11명, 송천동 12명, 삼각산동 13명, 번1동 6명, 번2동 13명, 번3동 9명, 수유1동 11명, 수유2동 13명, 수유3동 8명, 우이동 13명, 인수동 13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정인원은 그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와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이천 근접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도우미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동별로 배치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을 통합하다보니까, 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배치할 때는 비교를, 좌우간 주민들 민원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배치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배치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참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쪽 보시면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어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여기에 참석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선발되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구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애초에 선발할 때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가 많은 순번대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선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자까지 미리 지정해서 선발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떤 상황변화로 현재 근무하는 분이 못하시게 된다면 차 순위자로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다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인원이 확보됐을 때 한두 명 빠졌다고 할 때는 100명을 기준으로 꼭 채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정인원을 9월까지 다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분이 빠지게 되면 그 후순위자로 충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진다면 충당을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부차원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세부사업을 보면 교육형이 있는데 주요 활동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노인분들이 특히 어린이집에서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형 일자리는 전직 교육자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절교실 같은 경우에는 열 분이 모여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역사회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통예절을 가르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직 교육자였고,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 전에 어린이집에 예절교육 같은 것을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몇 개소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문성이 있더라도 퇴직을 했거나 한 지 오래 됐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육인 경우에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전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해서 현장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대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미리 접촉해서 사전에 과거에 아무리 교육자 출신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실제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품위라든가 행동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집합교육을 해서 일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아까 답변 중에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여론이 좋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평가나 이후에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송천동 동주민센터에서 노인 강사분들을 파견하기 전에 공식적인 주의사항 같은 것을 교육하고 파견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송천동 예절교실 주관하시는 분들이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함께 결과를 토론하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교육에 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임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가 대화과정에서의 품위 같은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문 강사들은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많고 지식이 있더라도 세대 간의 의식적인 차이도 있고, 요즘 사회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두 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거부반응이 온다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노령 인구수가 대략 몇%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기사 난 것을 제가 얼른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노인인구가 이미 1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서울시 안에서도 다섯 번째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구입니다. 11.2% 정도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노인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재정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노인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2004년도에 예산을 9,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도 금년도에 보니까 15억원 정도, 참여인원도 2004년도 124명에서 2010년도 1,000명이 넘게 많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일자리 참여자 기준도 명확히 객관적으로 하신 것 같고 또한 심사할 때도 3차에 걸쳐서 아주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게재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일보, 전국매일, 서울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신아일보 이 신문도 지금 지역신문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신문을 과연 얼마나 보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우리 의원들이야 이런 신문이름은 알아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 신문은 거의 구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차라리 말 그대로 강북·도봉 신문 지역신문 4개사 신문은 오히려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구청의 배려 하에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시민일보, 전국매일, 서울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 신아일보 이런 신문은 극히 제한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홈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에 홍보를 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기에 나열된 이 신문들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별로 구독을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보완적 사항으로 우리 강북구 소식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반상회보지”라고 하는데 2월호에 게재를 했고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장기간 게시를 했으며,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사업수행기관을 통해서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외에도 동북신문이라든지 강북신문, 서울포스트 같은 더 가까운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문에도 게재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의 형편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게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대로 이런 신문에 게재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신문들에게 구청에서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을 더 중시해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강북구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노인복지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앞으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인 홍보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