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예. 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현재 정원이 57명입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찬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센터 안에서 품목별로 전문지도사 연구회라고 있어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면 소집을 하면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전체적으로 직원 57명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딸기, 고추, 한우, 벼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연찬하는 자체적인 연찬은 없습니다. 없고, 그룹을 지어서 소집되면 가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연찬회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연찬회라 하면 우리가 통상 연찬회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그 연찬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 연찬보다는 우리 기술센터가 전체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집중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씩 농업에 대한, 농업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현재, 센터가 이런 이런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회를 각 실과별로 전부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 연중에 또 보조사업 신청을 내년사업에 올릴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각 실과별로 직원들한테 담당업무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과 또 사업의 완료, 목표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은 농가가 그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보는 관점외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앞으로 각종 사업이나 농업지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가지고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전체 사업비에 한 5% 미만 잔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 친환경 비료공급 보조사업은 규산질 비료라고 토양개량제하고 또 유기질비료라고 관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규산질비료는 잔량이 별로 안 남고 신청한대로 다 공급이 되는데 유기질비료가 농가가 신청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해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기질비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1월 달 이후 돼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전수배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해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작년부터 농협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입장 인데 올해도 또 연말에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배 조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잔액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인가 한번 그때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시중의 어떤 가격, 벌크(bulk)로 공급하고 있는 가격과 또 보조에 따른 유기질비료 가격차이가 나므로 해서 농가경영부담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하고 벌크퇴비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2012년도도 현재 그런 경향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조율이 지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홍보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중에서 축분비료 그 부분에 대해서 벌크로 판매하는 부분이 단가가 한 2, 300원 정도 싸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벌크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벌크 이 자체를 장려하기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벌크보다는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지금 현재 줄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한 10월 달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급 안 된 전체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인으로서 밀양 동지역에도 내이동지구하고 활성 일부하고는 농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동 일부하고. 그 외 이쪽 삼문동, 내일동 이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현재까지로는 겹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 축산기술과 예산은 전년도이월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총 109억4016만 5000원입니다. 이중 94억 2092만 6530원을 집행하고 12억 8645만 7650원을 명시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3278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밑에서 위로 셋째 줄 기술보급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잔액 16만 8350원은 벼농사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생명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42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자산취득비는 벼 병해충 사전검역용 장비 및 예찰용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줄 신기술보급 민간이전 경상보조 1억 2000만 원은 지난해 초동면 대곡지구에 벼농사 순환농업 시범사업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두 칸 밑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은 병해충 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첫째 칸 민간자본이전 8550만 원은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를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여섯 째줄 고품질 농산물생산 자체사업 집행잔액 335만3120원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244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까지 총 7개 과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이월액을 포함 총 17억 4816만 7000원 중에서 8억 8430만 3300원을 집행하고 8억 4745만 7650원은 사고이월, 그래서 1640만 6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사업은 연꽃단지 운영 및 녹색체험마을조성 비용으로서 사고이월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실증포 자체 인건비는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있는 연꽃단지 조성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1352만 1040원은연꽃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분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첫째 줄 꽃생산 자체사업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 총 5개 과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집행잔액 2억 1270만 6270원은 축산업안정 부분에서 391만 7610원이 발생되었고 2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방역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246페이지 주요 과목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축산업안정 학교우유급식 보조 25만 8070원 집행잔액은 관내 초중고교 45개교 1581명 학생들에 대한 지원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첫째 줄 민간자본이전 7500만 원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절감과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양돈 3호, 양계 1호에 6000만 원을 그리고 안전고품질 생산시범을 위해서 나노활수 급수용 기기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이월비 포함해서 4억 4488만 4000원 중에 악취방지개선제 및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3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사업 집행잔액 17만8000원은 양축농가들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사일러지 제조, 그리고 종자대 생볏짚 곤포 제조 비닐액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첫째 줄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6억 5380만 2000원중에서 4억 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5032만 460원은 집행을 하고 348만 15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또 젖소 산유능력개량검증, 깨끗한 목장 가꾸기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안정화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474만 2000원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대한 비닐랩과 우량가축생산 정액대 그리고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세제 등 구입비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서 위로 넷째 칸 민간위탁금 4억 974만 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그리고 한우인공수정료, 대추생균제, 미량초우 브랜드장려금 등 총4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가축방역은 다음 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가축방역 집행잔액 총 2억 878만 8660원은 249페이지 첫째 줄에 가축방역 약품 보조 4억 7937만 원중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농장소독 약품과 백신, 주사기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7종의 물품 구입한 잔액이 15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칸 공동방제단 재료비 및 아홉째 칸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시관내 31개 공동방제단 1552농가의 정기적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약품 및 구입비그리고 활동비 지원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칸 밑에 공수의 수당 보상금 7680만 원은 관내 공수의 8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동방제단 장비 지원 7680만 원은 가축 주요 질병 방역과 예찰 축산농가들의 기술지원을 4000만 원은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고 도에서 1차 추경 때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공동방제단의 장비 지원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이게 한 조직에 총 5식의 어떤 장비기기를 조합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 방제단에 대한 소독시설하고 좀 중복이 되어서 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부분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 1억 1739만 7000원은 소 귀표부착과 또 개체별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전산입력하는 이력제사업에따라서 관리비로 1억 339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축협에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쇠고기개체별 표시장비인 전자저울을 20대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보급 보조 민간자본 집행잔액 114만 원은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삼랑진 임천 대밭등 한우작목반에 차량대행 축사 소독시설과미생물 제재구입을 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 가축방역 자체사업 인건비는 공중방역 수의사 연간 봉급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 구제역방역 보조사업입니다. 예비비 포함 전체예산 13억 801만4000원 중에서 11억 4487만 3530원을 집행하고 1억 6314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서 6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부분에서 9600만 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이 남은 사유는 구제역이 2010년도 11월 달에 경북에서 발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도 그해 11월말부터 2011년도 종식이 되는 4월까지 줄기차게 연간 총 124일 1만 9320명의 방역인력을 동원해서 다행히 밀양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11년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조기종식이 되는 관계로 추가적인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과목별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밑에서 부터 위로 일곱째 칸 자산취득비까지 총 7개 과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브루셀라방역 자체사업입니다. 브루셀라는 법정2종 전염병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소독검사, 채혈이런 등등 비용으로서 1132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960만 6060원을 집행하고 171만394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 행정운영경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081만 5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은 축산물 수출촉진 사업 등 7개 사업595만 3000원으로서 각각 목적사업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기간제인건비 등 총 5개 과목에 사업비 5억 9601만 4000원 중에서 4억 9971만 8250원을 집행하고 9639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조기종식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제일 아래 두 칸 하단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 이월액 3900만 원은 액비살포비로서 액비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자본보조 4억 원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이 사업주는 축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1년도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단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꽃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북면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서 2011년도는 9054만 2350원 집행을 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서 8억 4745만 7650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목적사업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1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연극촌 주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어서 2009년, 10년에 걸쳐가지고 총 38필지 7만㎡ 정도의 연꽃단지조성을 하고 보니까 연극촌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는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하는 부분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전국에 60개소, 경남에 12개소 중에서 밀양이 채택이 되어서 그해 2010년도 10월 달에 사업이확정이 되어서 돈이 특별교부세 2억 1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그때는 쓰지 못하고 일단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해 2차 사업으로 또 2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지원부분이 4억 69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 시비를 4억 6900만 원 또 자부담 6200만 원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연꽃단지조성은 순수 시비 14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10억 원은 볼거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종 쉼터라든지 경관조성 이런 부분에 하고 나머지 5억은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먹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연을 이용한 국수를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마침 밀양에 오랫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 국수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연 국수 가공시설, 그다음 체험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연꽃단지 하고 연계를 한체험마을조성에 이 부분 10억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저희들 이게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주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돈이 2억 19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가 없어서 100%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비가 추가로 2011년도 2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 이후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하고 명시이월 된 2억 1900만 원 합치니까 총 4억 6900만 원을 추경때 붙여서 시비 50%, 국․도비 50% 이렇게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게 사업비는 확보를 했지만 저희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꽃단지 법인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돈만 받았지 아무런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없었고 201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 2억 1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다시 도비가 2억 5000 내려오고 이런 등등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지나버렸고 하반기에 하고자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수공장도 지어야 되고 데크 쉼터, 음향시설 이것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11년도에 다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011년, 2012년 2차년 사업이고 2010년도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을 안하고 추진한 겁니다.

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억 1900만 원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 2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또 2억 5000만 원을 붙여선 한 겁니다.

위원님 2010년도는 10월 달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돈만 받았지 이것을 편성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2억 1900만 원은 이미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도에서 2억 5000만 원 추가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추경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는 사실 일반적인 사업은 했지만 이 녹색체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2011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금년도 사고이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연 국수를 판매하는 쉼터 쪽에, 판매하는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들 현재 법인에서 직접 땅을 구입해서 짓는 것은 순수 이 사업비가지고 중복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부분하고, 한번 가보시면 앞으로 지금 사업을, 곧 설계가 나오면 탐조하는 테크하고 화장실, 관정, 또 들어가면 이미 한 것은 식물터널 이런 등등의 편의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뒤에는 조금 바로 잡아졌는데 1차 추경 때 도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메칭되고 또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 2억 19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처음에는 과장님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끝에는 바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 국수사업은 국수공장과 꽃길조성, 데크조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판매장에 경제투자과에서도 지금 2010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같은 대표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마을대표한테 2개과에서 지원하는 게 좀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회 심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연꽃단지 조성 때도 사실상 저희들 전혀 계획이 없은 부분이었는데 사실 연꽃을 하나의 식물로, 작물로 보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센터에서 맡고 시가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연극촌과 연계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경제투자과 부분에서 그런 소득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부서간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구분짓도록 그것은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고 회계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과 관련해서, 계사장 문제가 이번에 단장면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많은 농업,축산업과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축사육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허가과나 또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기술과에서 가축사육조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축산, 앞으로는 허가 등록 이런 제도 실시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자 하면 일단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종별로 축사를 할 때 적정 사육두수를 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개별법을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는 축사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조정 정도만공람을 시키고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 계도해 나가는 부분이고 별도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주위에는 가축사육조례로 인가와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회기중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환경관리과, 허가과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어떤 사육농가와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정한 어떤 주거환경권리를 제공한다든지 사유재산을 또 보장하는 선을 아마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이런 부분들 연구․검토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민원과 악취 이런 차원에서는 밀양에도 시가지로부터 어느 거리까지는 사육지역이라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아니고 다수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불편을 주지 않기위해서 적정한 사육할 수 있는 거리제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혹시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주로 읍면지역에는 밀양 동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허용하는 지구는 안 나와 있고 이런 이런 지역에는 사육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역은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우리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부분들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타 광역단체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축산 사육과 관련해서 돼지나 소나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거리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점 오염원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적정 사용두수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같이 연구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도 이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양분 총량제가 결과적으로 저탄소, 지구의 온난화 이런 부분이주로 온실가스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도 지난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양분 총량제를 한다면 밀양시가 모든 산업에서 발생되는 CO2 양을 개량화해서 정부가 밀양시는 연간 100톤을 정한다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게 전부다 축종별로 과수원 작물별로 시비를 하고 나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시물레이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축산부분이 가장 분리하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두수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안 있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달리가고 있어서 저가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제를 해서 점 오염과 비점 오염을 관리합니다. 그 지역마다. 우리 밀양시 안에도 낙본J지점, K지점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정도 배출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다른 우리 산업을 하는데,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축산기술과와 환경관리과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떡볶이 공장도 사실상 못하고 식혜사업으로 돌린 것도 저가 파악하기로는 무안의 현재 건식무역에서 오염총량에 걸려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장만 점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축사도 점 오염원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업무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