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축산기술과)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사업비로 2011년도에 예산액 151억 6162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800만 원과 예비비 1억 272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은 155억 6891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52억 5193만 464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698만 235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비 500만 원은 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보조금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 보조사업비인 사무관리비 1억 535만 3000원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와 한국 농정신문을 보급한 후에 9365만 5600원 지출하고 1169만7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행정 자체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970만 4000원 중에 구내식당 조리원 1명, 부속실 1명, 청사관리 1명에 대한 보수로 2890만 920원 지출하고 80만 3080원은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237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와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임차료로 2033만 4640원 지출하고 204만 4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47만 8000원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2만 4340원 지출하고 745만 3660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센터 청사 청소용역비로 1650만 원집행하고 350만 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4000만 원은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3824만9350원에 시행하고 175만 6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81만 원은 청사 냉난방비, 직원 집기구입, 복사기 구입으로 2655만 161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만 839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경영인육성 자체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715만 원은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및 농업경영인 교육 및 행사참여보상금으로 1702만4800원 집행하고 12만 5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8333만 5000원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288농가에 8333만 4780원 지급하고 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섯째 줄에 친환경비료공급 보조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 24억 4369만 4000원은 유기질비료 2만 3739톤과 토양개량제 4044톤을 공급하고 23억 6559만 7600원 집행하고 7809만 6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보조사업비 5525만 6000원은 녹비작물 종자 파종면적 288㏊에 대하여 5525만 5440원 집행하고 560원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지구조성 보조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하남 친환경작목반에 선별장을 설치하고 2억 7564만 9750원 집행하고 435만 2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부분에 17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로 140건에 대하여 1611만 2480원 지급하고 88만 75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 1억 1200만원은 친환경농가에 대하여 초탄과 관주시설 지원비로 1억 1152만 430원 집행하고 47만 9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계지원 보조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120만 원 중에서 보행형 관리기 224대, 다목적살포기 15대, 자동충전기 100대, 논두렁조성기 7대, 시간계측기 48대를 농가에 공급하고 1억 9144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975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계지원 자체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500만 원은 미생물배양기 10대를 공급하고 2340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은 농기계교육훈련용 승용제초기 1대를 12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자체사업비인 인건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2명 사역하여 2895만 4000원 지급하고 10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1996만 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로 1838만 1770원 집행하고 157만 8230원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쌀 생산 보조사업인 재료비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농약안전사용 장비대로 2억 2220만 6000원 집행하고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인 14억7862만 4000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4942㏊에 대하여 14억 6738만 9180원 집행하고 1123만 4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보조 7800만 원은 국농소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과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보조사업인 기타보상금 128만 8000원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으로 4농가에 0.7㏊ 128만 6400원 집행하고 160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8832만 원은 우리밀 종자구입과 논 콩 재배단지조성비로 1139만 4420원 지급하고 7692만 5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한 원인은 보리수매폐지에 따른 우리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중보리 값 상승으로 농가의 보리재배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밀 면적이 당초 신청면적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등고정직불제 보조사업인 사무관리비 2187만 3000원은 쌀소득직불제와 관련한 수용비와 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으로 2187만 원 집행하고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쌀소득직불제 관련 일반보상금 53억 8553만 7000원은 관내 7397㏊에 8757농가에 대하여 53억 3174만 8240원 집행하고 5378만 87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기타보상금 2억 7203만 원은 조건분리지역 549㏊에 대하여 2억7197만 7800원 지급하고 5만 2200원 집행잔액입니다. 경관직불제 보조사업비인 기타보상금 370만 4000원은 상동면 길곡지구 1개소 1농가에 347만 1560원 지급하고 23만2440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32만 원은 고품질쌀 생산 시책교육에 따른 참석자보상금으로 124만 5200원 집행하고 7만 4800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예비비포함 1억 2791만 원은 2011년도에 한파지원 188농가, 과수 우박피해 및 동해피해농가 456농가에 대하여 1억 2786만 2760원 집행하고 4만 7240원 집행잔액입니다. 21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8억 5402만 3000원은 벼 육묘상자용 상토와 매트, 팔레트구입, 쌀겨 펠릿 및 친환경 약제구입비로 8억 5081만 6930원 집행하고 320만6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쌀 소득기반 다양화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5억 9376만 1000원은 519㏊ 1266농가에 15억 5621만 7360원 집행하고 3754만 3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양곡관리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밀양 쌀 판매 촉진행사비로 288만 2000원을 지원하고 11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부 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 486만 원은 정부 관리양곡 입출고에 따른 인건비로 464만 4072원 집행하고 39만 592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식량작물 수매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비 1억 4450만 원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지원과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4449만 9050원 집행하고 95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둘째 줄에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보수는 센터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3711만 8770원 집행하고 67만 81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로자인건비로 2290만 590원 집행하고 2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정과 기본경비는 8696만 2000원 중에서 8464만 원 집행하고 232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은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성 전출하였으며, 2011년도 국비반환금은 3억 4557만 7120원은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141만 1880원입니다. 도비반환금은 3428만 1000원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32만 900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한파로 인한 시설채소 동해피해로 82㏊ 188농가에342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과수 저온피해 및 우박피해로 417㏊에 623농가에2109만 5000원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농작물 저온피해로 363㏊ 456농가에 7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특별회계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금액은 자치단체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총 수입금은 이자포함해서 8억 25만 4790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리 하실 동안 저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저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정보지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도 감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회원들한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것인데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가입회원수보다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입회원 수는 전체 경영인 중에서 아직까지 경영인단체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몇 분계시고 전체 우리 예산보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 회원 수가 다소 감소는 했지만 최근에 많은 인력 육성 정책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이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인데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전년대비 예산도 적게 편성했는데도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통정보지가 또 개별회원들한테 혹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없는지 정확한 회원 수를 파악해서 유통정보지가 골고루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 직원과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예. 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현재 정원이 57명입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물론 예산에 따른 결산도 하지만 우리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물론 과는 4개과로 분리되어 있습디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한 농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전 직원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 농업직원 전부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찬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센터 안에서 품목별로 전문지도사 연구회라고 있어가지고 도나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면 소집을 하면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전체적으로 직원 57명이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딸기, 고추, 한우, 벼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연찬하는 자체적인 연찬은 없습니다. 없고, 그룹을 지어서 소집되면 가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참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축산, 농업, 지원과 전부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것을 분리해놓고 자기 분야에만 하다보면 협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우리 밀양시는 도농 도시잖아요. 농업하고 도시하고 같이 겸한 농업이 위주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농업소득이 제일 첫 수입의 위주인데 지금 FTA를 시행하므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수출보다도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농산물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가 없고 축산과가 없고 유통과가 없습니다. 그 4과에서 한데모아가지고 우리 위에 분들하고 기술직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9급, 7급, 8급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한번에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위에 분, 기술직 몇 분만 앉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연찬을 직원 전체가 연찬을 안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연찬을 해서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 직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연찬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연찬회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연찬회라 하면 우리가 통상 연찬회는 기술직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그 연찬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 연찬보다는 우리 기술센터가 전체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집중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년에 두 번씩 농업에 대한, 농업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현재, 센터가 이런 이런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회를 각 실과별로 전부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 연중에 또 보조사업 신청을 내년사업에 올릴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각 실과별로 직원들한테 담당업무에 대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취합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탁 털어놓고 앉아서 정말 우리 농업이 축산은 이렇더라, 나가보니까 이렇더라. 농정과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지금 축산과 분야지만 농정과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해야 되지 어느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것 설명회 그것은 연찬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듣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농업 공무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기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젊은 공무원들 지금 100 대 1, 50 대 1 이렇게 다 뚫고 머리 좋은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실제로 우리 행정에 와서 보면 할 것 뭐 있습니까? 딱 판에 짜인 것 이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것 해야 되고 가가지고 민원 해결해야 되고 이것뿐입니다. 그런 공무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실지로 들어와 가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실지로 우리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걸 우리 행정에서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 기술센터는 만들어서 FTA 시행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지금 파프리카 재배해가지고 얼마나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밀양이 나아가야 될 앞으로 수출할 물품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 줘서 그렇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기에 덧 붙여서 이야기 할 것은 지금은 성과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성과,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찬도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성과를 해놓은 표를 보면 거의 예산에 따른 성과밖에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잘 했다 이런 성과뿐입니다. 그게 전부 100점입니다.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하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정말 농가농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나 안 있나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농업인들이 느끼는 그 평가를, 실제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과 또 사업의 완료, 목표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은 농가가 그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보는 관점외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앞으로 각종 사업이나 농업지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가지고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니. 반드시 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업예산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부분에 보시면 친환경 비료공급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4억 4369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전 과장님 좀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780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해서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전체 사업비에 한 5% 미만 잔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 친환경 비료공급 보조사업은 규산질 비료라고 토양개량제하고 또 유기질비료라고 관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규산질비료는 잔량이 별로 안 남고 신청한대로 다 공급이 되는데 유기질비료가 농가가 신청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해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기질비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1월 달 이후 돼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전수배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해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작년부터 농협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입장 인데 올해도 또 연말에 최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배 조치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잔액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단지 다른 이유는 없고 제일 처음에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 신청한 양만큼 안 받아가서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인가 한번 그때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시중의 어떤 가격, 벌크(bulk)로 공급하고 있는 가격과 또 보조에 따른 유기질비료 가격차이가 나므로 해서 농가경영부담으로 인해서 중도포기를 하고 벌크퇴비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2012년도도 현재 그런 경향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조율이 지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홍보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중에서 축분비료 그 부분에 대해서 벌크로 판매하는 부분이 단가가 한 2, 300원 정도 싸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벌크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벌크 이 자체를 장려하기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벌크보다는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지금 현재 줄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한 10월 달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급 안 된 전체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지금 농업매출 최고 어떤 시로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을 장기적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하고 그리고 농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의 힘이 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에 저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가 소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통계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 밀양농업이 도내는 당연히 1위이고 전국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업, 농림, 해양수산부분 전체 GRDP라고 되어 있습디다. 지역총생산 금액이 나왔는데 화순시가 우리보다도 조금 높고 그러니까 거의 1등 수준입니다, 생산액이. 약 우리시가 6000억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농가 호수를 나눠보니까 평균 우리 밀양에 농업인들이 농업평균 호당소득이, 순소득이 비용 빼고 2600만 원이 나옵니다. 2600만 원. 그런데 이게 전국평균을 내보니까 약 1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밀양이 유독 약 배정도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저도 좀 의심이 가서 한번 역추적해서 보니까 역시 우리 밀양이 농지면적이 도내에서 제일 1위입니다. 하우스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 많습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이. 그래서 우리 밀양 농업소득이 높은 이유가 시설하우스 면적이 높아서 주 소득원이 되구나 하는 것을 저가 알고 그럼 이것을, 현재까지는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부촌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까 그것이 숙제이고 방금질문요지 같은데요, 저가 우리 센터조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센터 조직자체를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밀양시하고 비슷한 농업규모를 가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센터에 기술직공무원 숫자가 한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다른 시군에비해서. 월등히 작습니다. 아,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센터직원이 57명이 있는데 이 57명, 과거에는 약 100명 됐습니다. 100명되는 농업 종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절반가량 줄어 버렸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보조사업에 급급합니다, 사실상. 행정 어떤 처리, 보조사업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로운 기술개발, 지도 이것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술공부를 하고 어디 연찬회에 가고 교육 다니고 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센터조직 현실이 이렇다. 앞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농가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런 어떤 숙제를 안고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부실한 구조자체의 문제를 분석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긴 하나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한 가지의 예로 깻잎 같은 경우 전국 1위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납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언론에 떠들어지고 그다음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수박농가가 현대백화점과 계약재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친환경인지 유기농인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기로 되었는데 실제 수박 겉 표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서 100% 다 반환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판매를 급하게 해서 우리 공직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근한 예가 두 가지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농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우리시는. 연구하는 기술직도 없고 그다음에 지도개발해서 제대로 된 어떤 농산물을 보급할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예산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만 전국1위, 도내 1위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깻잎을 우리시에서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농가들이 인삼을 계속 재배를 못하니까 휴경농에다 깻잎을 공급하면서 카이스트와 연구를 해서 유기농 비료를 공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친환경소재들을 해서 병충해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과 접목하지 않으면 절대 농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물밀듯이 물량으로 공세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쟁력 결국은 독특한 제품 아니면 유기농이고 그다음 고품질인데 이런 연구기관 없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밀양 농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준비하는 어떤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5, 6년 전부터 4, 50억 정도 증액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증액되어 왔고, 우리 센터 예산만 해도 순수하게 4, 50억이 증액되었는데 370억 정도 올해 우리 센터소관만 370억입니다. 우리 전체건설과에 있는 농어촌 개발 분야까지 합치면 약 한 700억 정도 우리 농업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는데 과거보다는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 밀양시의 농업규모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한 1000억 정도는 이렇게 좀 증액 편성해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가 생각이 들고 물론 연구소 관계가 나왔는데 여건이 되면 우리시자체 연구소도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 언론보도를 보면 도내에도 산청이라든지 함양같은데 벌써 특작을 지원해서 유기농과 관련한 어떤 상품을 개발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이 보급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셔야 되겠고 예산만 1000억 돈이 계속된다고 답은 아닙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급되고 어떤 지역에서 획기적인 상품들이 나는지를 알려면 교육도 가고 또 선진지교육도 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활용을 하시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농업현실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질문과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거의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중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또 농민들에게 특히 건의를 받았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2012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농가에서 건의해오는 사업 중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벼농사가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한 운영비절감을 위해서 육묘관계, 육묘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금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형 육묘장을 내년부터 시도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도 저가 농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건의사항도 있습디다. 마을마다 가면, 가을 정도돼서 가면 다음 해 봄까지도 계속 비료가 이렇게 쌓여있는 곳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에 들어가는 그런 비료라든지 좀 적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료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안 있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들은 부분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목적으로 비료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그 부분인데 토양개량제 산도조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규산질비료는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마을에 가면 논두렁이나 이런 데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홍보해가지고 토양에 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규산질비료는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비료하고 대비되거나 농가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은데 유기질비료가 종류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비싼 것하고 헐은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좀 대중성이 있고 이래서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농가에서는 비료의 효과라든지 유기질성분 이런 것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토양 유기질함량 토양개량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기술은 선진기술을 받아가지고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시면 쌀소득 고정직불제 내용이 있습니다. 53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나름대로의 원인과 그에 대해서 어떤 대체작물이 되었으면 어떤 대체작물로 또 보급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53억 8000만 원은 논 중에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벼를 재배한 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면적이 739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쌀 재배면적이 다소 해마다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 받아 가지고 쌀 재배를 한 것을 나중에 이행실태를 점검해가지고 벼 재배 안 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이래서 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작물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까?

대체작물은 2010년도, 11년도에 벼 대신 소득다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시가 작년에 519㏊를 해가지고 ㏊당 1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519㏊가 면적시달이 39㏊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작년 쌀값 인상 바람에 벼를 대체작물로 바꾸는 그 부분이 상당히 519와 39밖에 안될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작물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많은 농업의 품목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면, 우리가 쌀도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대체작물을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경쟁력 있게 앞서가야만 농민들이 생활하기에 소득도 좀 올리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2011년도 중에 농림식품부에 정책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2011년도에 정책건의는 저희들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면세유 관계 계속해서 지원 해달라. 지원해가지고 그것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농림식품부에 한 게 농기계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부분, 농기계도 같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면 수해피해 항목에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 보고를 했는데 면세유는 해결이 났고 농기계는 아직까지 답신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농기계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문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 거의 주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야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또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농민들은 농업에, 농사짓는 데만 관리 잘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밀양시가 홍보라든지 판매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그리고 센터소장님! 농정과는 전체 농민들이나 또 과에서도 주무부서로서 서포터하고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직의 분명한 임무, 미션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어떤 사업에 계획성 있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차후에 보완하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특히 또 하나는 투명성,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발휘한 예산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히 기술센터는 더욱 이 예산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A와 관련해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동향 또 소비패턴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하시고 또 국내 소비성향 또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타 시군에, 또 타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전략목표로 소득작물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정보 속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확한 향후 몇 년 동안 그 미션을 가지고 주도적인 행정을 펼치므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계획 있는 생산과 안정된 소득창출을 통해 우리 농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것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좀 더 신중하고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건의한 바와 같이 연구직을 두든지 연구소를 두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의뢰할 필요도 있다. 밀양시가 갖고 있는 농업환경 현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밀양시 농업인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전체 예산현액은 예산액 121억 1105만 8000원, 전년도이월액 12억9821만 1120원, 총계 134억 926만 9120원입니다. 이중에 91억 1150만 850원을 집행하고 원예브랜드사업 27억, 특화품 육성사업인 식혜 가공산업비 7억, 얼음골사과 향토산업육성비 3억 5000만 원 해서 합계 37억 7226만 40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50만 4230원입니다. 세부목별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3개소, 농산물품질규격화 사업,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3개소 등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512만 248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통시설 사업완료 정산 잔액과 농식품가공산업인 연가공 공장신축에 따른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조적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판낼로 해서 잔액이164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 조직운영비 1357만 1750원은 마케팅지원에 4480만 2650원을 집행하고 1억 9162만 56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사유는 이 원예브랜드 사업이 2009년도 9월 달에 첫해 늦게 시작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생산이 늦어져서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해외시장 홍보라든지 이렇게 마케팅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안전성 소독장비와 냉동화물탑차, 전동 핸드 파레트, 전자경매시스템 등의 사업을 완료해서 2억 26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고추선별장과 저온저장고, 배전 집전시설 등 종합처리시설은 사업비 27억2226만 404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부분 특화품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동농협 식혜음료 가공산업육성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2011년9월에 확정이 되어서 경남도의 승인과 이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가공 제조기계 제작이haccp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설계 부분으로서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도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과 농산물 집하장건립비, 휴대용 당도측정기 구입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047만 82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당도 측정기를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없어서 휴대용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다보니까 1977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선별포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전기 건조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깻잎 옆순박스 지원에 45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4만 52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부분으로서 정산하고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농산물 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자금 등 9개 사업에 7억 5315만 2700원을 집행하고 4025만 13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수출작물의 수출불량으로 수출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채소생산시설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농가 보조사업이 정산결과 잔액이 조금 발생되고 또 포기농가가 다소 발생이 되어서 1090만 7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인 목재 펠릿시설 지원농가 70농가에 대해서 13억 38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잔액발생 사유는 에너지 절감시설 농가가 사업을 완료한 정산과 또 일부 몇 농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또 목재 팰릿사업은 농가당 최소한 사업비가 4,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원금이 최소한도로 25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수출촉진자금과 채소 저온예냉시설, 하우스 보온덮개사업 등 농산물 수출 및 시설채소 분야 시 자체사업으로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6824만 1370원을 집행하고 1억5514만 363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된 사유가 딸기, 단감의 작황이 불량해서 연말에 가서 수출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라든지 또 수출물류비, 수출촉진자금 원별로 하는 지원 금액 집행을 못해서 778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또 농가에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채소예냉시설, 시설채소 8개 사업에 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난 잔액이 일부 발생되고 또 사업포기농가가 발생되어서 4213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한 2269농가 927㏊ 보험금 5억 8474만 2160원을 지급하고 2275만 784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다음연도이월액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 3억 5000만 원은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및 홍보전시관 건립비로 당초 사업자인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자를 밀양농협으로 대체 선정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받는 절차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2049만 1000원, 도비반환금 1억 617만 2000원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고 집행잔액은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기반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근본원인으로 수출물량이 저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떤 수입과 관련해서,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농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이 수출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되어서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피해도 더 크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수출하는 액이 3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수출량을 저희들 확대하기 위해서 목표를 도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잡습니다. 한 530억 정도 잡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월별로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을 지급하도록 도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목표도 도로부터 많이 잡지만 저희들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해 작황에 따라서 수출량이 늘었다 줄었다 상당히 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딸기하고 단감이 꼭지병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못하고 수출물량 발주물량 보다도 상당히 못 했습니다.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못 했는데 저희들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와 또 수출업체 이런 분하고 간담회도 1년에 두 세 번씩 가집니다. 가지고, 또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출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이 수출은 사실상 농가가 자기들이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 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하는 양이 적습니다. 이래서 또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 지도라든지 또 농가와 수출업체와 우리 공무원이 같이 대책협의회를 자주해서 수출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딸기하고 단감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감꽃을 속아내야 될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원래 또 농번기이고 그러다보면 그런 전문인력들 아무나 감꽃을 딸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인부들을 서로, 단감 가장 가까운 곳이 진영이다 보니 진영에서 인건비를 더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손들이 역외로 유출이 되는 통에 실제 우리 피해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실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딸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딸기 시배지 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농가에 가보면 거의 일손들은 칠순 이런 노모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환경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화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타 지역에 가보니까 하우스에서 하우스로 이동하는 어떤 시설들도 지원을 많이 해서 일손을 덜어주는, 농가에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혹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딸기라든지 단감 견학을 간 일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전체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깻잎이 상당히 농가가 많기 때문에 금산에 깻잎 농협하고 농가에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시배지, 깻잎 전국 최고 이런 어떤 이름만 달고 있을게 아니고 단감, 그다음 떫은감 주변의 어떤 청도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중간에 끼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실제 수출의 상품은 우리 밀양시 단감도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하려면 실제 정확하게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를 알아보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든 기술이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농가의 어떤 유통과 관련해서 고추 같은 경우에 꽈리가 사실은 제일 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무안이나 상남 이런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계셔서 지원이 제대로 되는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꽈리나 모닝이나 이런 다른 종들을 재배를 하시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며 왜 청양을 안 하시냐고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꽈리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냥 연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는 낮지만 이렇게 그것을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 장단점이 있구나 싶은데 그렇다면 꽈리나 모닝 같은 것들을 박스로 10㎏ 해서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500g, 1㎏짜리 소포장 지원 사업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알리는데 있어서 준비작업은 결국 관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산물 포장관계는 소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 바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하기 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부분 저희들 밀양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10㎏으로 공판을 해서 아니면 도시공판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가가 소포장을 해서 판로개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판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소포장판매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전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 1위의 농산물을 경작하는 지역으로서 소포장 경쟁에 있어서 판로도 농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담당자도 있어서 판로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꽈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반찬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대형 매장 가서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입하고. 그래서 10㎏짜리 포장을 해서 공판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곳은 일부 하더라도 상품을 선별해서 그렇게 소형 포장하는 작업을 빨리하셔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결산내용과 연관 있는 것을 해서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작은 건의사항들은 따로 별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업무보고 때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 밀양시 깻잎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 검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못 하셨는데 지금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밀양의 부북지역, 부북 감내지역에서 생산한 농가가 5월 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했는데, 5월 달에 납품해서 서울교육청에서 급식으로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농약 잔류검사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금속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납 성분이 되어서 6월 중순경에 우리 사회복지과 위생담당부서로 통보가 왔는 같습니다. 와서, 거기에서 경찰에 조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한이후에 7월 달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농약 잔류검사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중금속까지 검사를 해서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농약 잔류검사를 연간 2, 300회 정도를 합니다. 농가별로 표본조사를 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한 3, 400회 정도 농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저희들이 출하를 못하게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폐기도 시키고 거기에서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은 공판을 할 때 공판장에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다 못하니까 일부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은 우리가 밀양 시설채소농가가 많고 특히 깻잎이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잔류농약이 발견된다 그러면 밀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보면 그래도 해마다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 또 1년에 몇 차례씩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납 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고 이래서 밀양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갔고, 거기에서 품질관리원 부산 지역본부에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현재 시료채취라든지 농가방문해서 문답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아마 식품위생부서라든지 농약관리는 농정과에서 또 하기 때문에 사후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할 것 같고 저희들은 앞으로 농가지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게 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능력도, 우리가 농약잔류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그런 검사들도 기술을 어떻게 보급해서 밀양이 전국적으로 깻잎이 최고로 많이 보급되고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잔류농약 검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금속 부분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판장에서도 중금속 검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술부분이라든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구들이 농사일에, 또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직원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다른 시군보다도 직원이 많이 부족한 실태이고 이러니까 보조요원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농가마다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함으로서 앞으로 깻잎이라든지 고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더 부각되겠고 손상될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저가 이야기했지만 전통발효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쌀 떡볶이 수출산업육성단지라든지 향토산업육성 당초 얼음골사과 종합판매장 홍보전시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당초에 이렇게 목표를 둬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에 그 때 당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일찍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처음의 업체보다 다른 업체로 이렇게 안한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고 그냥 막무가내 받아들이면 이런 일 이해가 되지만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다보니까, 밀어주기로 실질적으로 하려하니까 그 조건에 나중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업자 선정 할 당시에는 분명히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 조건이 안 되면 저희들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당초 선정자 보면 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 그 다음연도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잘 안 되고 또 법인들은 어떤 법인에 가입한 농가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또 1년 지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고 이래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가 끝으로 페이지 22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목재 펠릿 보일러 공급이죠?

예.

또 다른 것 있습니까? 13억 4800만 원 중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목재 펠릿 사업과 또 절감시설이라 그래서 우리 개폐기 사업이라든지 열 회수열 장치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저가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목재로 이렇게, 폐목재가 산림과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는 불우한 집에 땔감으로 준다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자원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림과에도 펠릿 공장이 밀양에 내년인가 이렇게 건립될 예정이다. 그래서 협조를 좀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협조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밀양에 이렇게,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고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보면 앞으로 보통 우리 밀양이 하우스시설이 최고로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목재를 예를 들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연료로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무슨 계속 지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만드는, 창의적이고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센터소장님 좀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견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목재 펠릿 관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만약 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들 상당히 시설채소농가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목재펠릿이 지금은 유류보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 단가가 올라 간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경영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우리 농가가 아주 편리하게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일러공급에 대한 그게 아니고 연료를 이야기합니다,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폐목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른 원료와 혼합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밀양에서 그런 게 개발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아주 싸게 받고 또 제대로 된 농산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42억 3689만 9000원이며, 그중에서 41억 6419만 6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87만 6380원입니다. 과목별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줄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에 10만 3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내역은 여덟째 줄에 있는 농업인교육 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잔액과 국제화 여비 잔액, 재료비 잔액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지역활력 기반조성사업에 112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씨감자 생산농가에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후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일곱째 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에 612만 6490원은 자녀고교생 767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사업에 79만 2700원은 공제가입자 8830명에 대한 공제료를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셋째 줄 학습단체 육성 보조 18만 9700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학교지도교사 1명 여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섯째 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자체에 34만 6400원 내역은 사무관리비 3000원과 233페이지 다섯째 줄 34만 3400원으로 농촌지도 자체에 농업인 도나 중앙단위 교육참석을 하고 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줄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94만 5000원은 작목별 농업인 교육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줄 농촌생활 활력화분야 집행잔액 6368만 2330원은 생활개선담당 소관으로 9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207만 7500원은 농업인 영유아 1958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농가도우미 보조 3793만 1250원은 농가도우미 20명에 대해 신청하여 지급하고 난 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15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집단지역 화장실설치15개소를 설치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1200만 원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3명 계획에 1명만 결혼하여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농외소득활동 자체에 3만 3500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홍보물로 지원해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 자체사업에 12만 7170원은 여성농업인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8700원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래에서 여덟 번 째줄 농가경영 기술보급분야 56만 200원은(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농가 탑푸르트 도․중앙단위 교육이나 현장컨설팅을 하고 난 후 보상금을 지급 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정상 지출하고 23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보조사업에 지금 20여명만 신청하고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집행사업은 도비분권,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0명 계획에 8400만 원 예산으로서 했는데 지원대상은 농촌여성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에 대해서 임신 이후에 출산전 60일로 영농에 35일, 가사 일에 25일 이렇게 해서 60일 동안에 85%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15%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 출산을 한 후 출산신고를 할 때 오면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읍면단위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출산율이 근본 낮다보니까 40명 계획에 작년도 2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리동장들 한테도 다시 한 번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했지만 2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신청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전에 60일을 쓸 수 있어서 실제 출산신고 시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신다했는데 출산 전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원한도 내에서 금년도부터는 또 90일로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역농촌의 여성으로서 출산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에 60일이면 우리 농업인에 한해서 하면 우리 밀양시내는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농업인에 한해서입니까?

예. 우리 농업인으로서 밀양 동지역에도 내이동지구하고 활성 일부하고는 농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동 일부하고. 그 외 이쪽 삼문동, 내일동 이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복지과에 보면 우리가 출산도우미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출산도우미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밀양시 전체입니다. 전체 지원되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 복지과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혹시나 겹쳐지지는 않는지 그것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 부분 또 읍면단위 부분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현재까지로는 겹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출산한 아이 수가 총 20명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것 보다 더 많은지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예.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1년에 농촌에서 출산 해가지고 입적을 하는 게 15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읍면단위로 나누게 되면 그게 한 10명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시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문동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보면 읍면지역 12개보다도 6개 동이 인구수가 약 60% 차지합니다. 60% 차지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청도면 같은 데서는 1명도 증원이 안 되고 있고 읍면에서도 하남이라든지 삼랑진 같은 데는 농촌이 아닌, 농업인이 아닌 그러니까 읍소재지에 상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농촌에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리동장들이 전부다 챙겨가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 온 게 20명밖에 안 들어 온것을 보면 앞으로 큰 문젯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예. 그래서 농가도우미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농가도우미는 가족 외 사촌도 되고 친척도 되고 그 옆집 사람도 되고 시내 거주하는 사람도 됩니다. 영농에 필요한 사람, 또 가사에 필요한 사람 그것은 도우미로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해주면 마을리장을 통해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 여태껏 추천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퇴짜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외, 예를 들면 가족 외 같으면 친정어머니나 이런 분들됩니까?

현재 있는 직계가족 외는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친정어머니 관계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영농에 종사하러 오겠습니까? 좀 젊은 사람,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비슷한 사람이 다 옵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산후조리는 전후로 해서, 농가도우미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저가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우미가.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게 해놓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에서 김상득 위원께서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와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원과 과장님. 출산이 1500명이라 하는 건 안 맞지 싶은데요. 600여명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 축산기술과 예산은 전년도이월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총 109억4016만 5000원입니다. 이중 94억 2092만 6530원을 집행하고 12억 8645만 7650원을 명시및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3278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밑에서 위로 셋째 줄 기술보급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잔액 16만 8350원은 벼농사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생명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42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자산취득비는 벼 병해충 사전검역용 장비 및 예찰용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줄 신기술보급 민간이전 경상보조 1억 2000만 원은 지난해 초동면 대곡지구에 벼농사 순환농업 시범사업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두 칸 밑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은 병해충 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제일 첫째 칸 민간자본이전 8550만 원은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를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여섯 째줄 고품질 농산물생산 자체사업 집행잔액 335만3120원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244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까지 총 7개 과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이월액을 포함 총 17억 4816만 7000원 중에서 8억 8430만 3300원을 집행하고 8억 4745만 7650원은 사고이월, 그래서 1640만 6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사업은 연꽃단지 운영 및 녹색체험마을조성 비용으로서 사고이월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실증포 자체 인건비는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4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있는 연꽃단지 조성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1352만 1040원은연꽃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분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첫째 줄 꽃생산 자체사업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 총 5개 과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집행잔액 2억 1270만 6270원은 축산업안정 부분에서 391만 7610원이 발생되었고 2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방역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246페이지 주요 과목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축산업안정 학교우유급식 보조 25만 8070원 집행잔액은 관내 초중고교 45개교 1581명 학생들에 대한 지원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첫째 줄 민간자본이전 7500만 원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절감과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양돈 3호, 양계 1호에 6000만 원을 그리고 안전고품질 생산시범을 위해서 나노활수 급수용 기기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이월비 포함해서 4억 4488만 4000원 중에 악취방지개선제 및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3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사업 집행잔액 17만8000원은 양축농가들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사일러지 제조, 그리고 종자대 생볏짚 곤포 제조 비닐액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첫째 줄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6억 5380만 2000원중에서 4억 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5032만 460원은 집행을 하고 348만 15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또 젖소 산유능력개량검증, 깨끗한 목장 가꾸기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안정화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474만 2000원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대한 비닐랩과 우량가축생산 정액대 그리고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세제 등 구입비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서 위로 넷째 칸 민간위탁금 4억 974만 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그리고 한우인공수정료, 대추생균제, 미량초우 브랜드장려금 등 총4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가축방역은 다음 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가축방역 집행잔액 총 2억 878만 8660원은 249페이지 첫째 줄에 가축방역 약품 보조 4억 7937만 원중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농장소독 약품과 백신, 주사기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7종의 물품 구입한 잔액이 15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칸 공동방제단 재료비 및 아홉째 칸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시관내 31개 공동방제단 1552농가의 정기적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약품 및 구입비그리고 활동비 지원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칸 밑에 공수의 수당 보상금 7680만 원은 관내 공수의 8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동방제단 장비 지원 7680만 원은 가축 주요 질병 방역과 예찰 축산농가들의 기술지원을 4000만 원은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고 도에서 1차 추경 때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공동방제단의 장비 지원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이게 한 조직에 총 5식의 어떤 장비기기를 조합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 방제단에 대한 소독시설하고 좀 중복이 되어서 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부분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 1억 1739만 7000원은 소 귀표부착과 또 개체별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전산입력하는 이력제사업에따라서 관리비로 1억 339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축협에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쇠고기개체별 표시장비인 전자저울을 20대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기술보급 보조 민간자본 집행잔액 114만 원은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삼랑진 임천 대밭등 한우작목반에 차량대행 축사 소독시설과미생물 제재구입을 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 가축방역 자체사업 인건비는 공중방역 수의사 연간 봉급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 구제역방역 보조사업입니다. 예비비 포함 전체예산 13억 801만4000원 중에서 11억 4487만 3530원을 집행하고 1억 6314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서 6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부분에서 9600만 원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이 남은 사유는 구제역이 2010년도 11월 달에 경북에서 발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도 그해 11월말부터 2011년도 종식이 되는 4월까지 줄기차게 연간 총 124일 1만 9320명의 방역인력을 동원해서 다행히 밀양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11년도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조기종식이 되는 관계로 추가적인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과목별 잔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밑에서 부터 위로 일곱째 칸 자산취득비까지 총 7개 과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브루셀라방역 자체사업입니다. 브루셀라는 법정2종 전염병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소독검사, 채혈이런 등등 비용으로서 1132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960만 6060원을 집행하고 171만394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 행정운영경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081만 5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은 축산물 수출촉진 사업 등 7개 사업595만 3000원으로서 각각 목적사업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기간제인건비 등 총 5개 과목에 사업비 5억 9601만 4000원 중에서 4억 9971만 8250원을 집행하고 9639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조기종식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제일 아래 두 칸 하단부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보조 이월액 3900만 원은 액비살포비로서 액비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축산경영안정화 민간자본보조 4억 원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이 사업주는 축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1년도 연말에 보조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단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꽃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북면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서 2011년도는 9054만 2350원 집행을 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서 8억 4745만 7650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목적사업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2011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액비생산에 따르는 농가에 액비살포와 관련한어떤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지금 악취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나타지역에서 액비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 보급되는데 있어서는 법상 제재의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액비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비료협회로부터 비료로서의 어떤 규격화된 그런 검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순환농업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있든 없든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일정한 시설을 통해서 미생물액비로 적정 조건이 되면 법인을 선정한 유통센터에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마디로 완화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해에서 밀양에 들어오는 부분은 물론 김해에 있는 양돈농가의 액비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 밀양에서 현재 3개 법인에 대해서 이 액비유통센터를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현재 공동사업장에 안 들어오는 일반 개별농가에서 액비도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원활하게 정상화된다면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종농가들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 속에도 수요가 공급을 못 따른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산자체가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수농가에 실제 액비사용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직접 농가로부터 들었고 시설재배농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개 법인 허가하고 개별농가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대한 하겠다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타지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농가에 수혜가 된다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244페이지 한번 보시면 녹색성장기반구축 보조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연극촌 주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어서 2009년, 10년에 걸쳐가지고 총 38필지 7만㎡ 정도의 연꽃단지조성을 하고 보니까 연극촌을 찾는 이런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는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하는 부분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녹색체험마을 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전국에 60개소, 경남에 12개소 중에서 밀양이 채택이 되어서 그해 2010년도 10월 달에 사업이확정이 되어서 돈이 특별교부세 2억 1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그때는 쓰지 못하고 일단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해 2차 사업으로 또 2억 50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지원부분이 4억 69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 시비를 4억 6900만 원 또 자부담 6200만 원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연꽃단지조성은 순수 시비 14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10억 원은 볼거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종 쉼터라든지 경관조성 이런 부분에 하고 나머지 5억은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먹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연을 이용한 국수를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마침 밀양에 오랫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 국수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연 국수 가공시설, 그다음 체험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연꽃단지 하고 연계를 한체험마을조성에 이 부분 10억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세히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달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사고이월이 2억 1900만 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시이월입디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이다 그지요? 앞에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8억 4700만 원 이상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우리가 보니까 7억 19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7억 1900만 원 2회 추경에, 2010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저희들 이게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주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돈이 2억 19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가 없어서 100%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비가 추가로 2011년도 2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 이후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하고 명시이월 된 2억 1900만 원 합치니까 총 4억 6900만 원을 추경때 붙여서 시비 50%, 국․도비 50% 이렇게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회 추경에 7억 1900만 원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편성되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 되면서 2회 추경에 7억 1900만 원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로 8억 4000을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사고이월 될 것을 알면서 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그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이게 사업비는 확보를 했지만 저희들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꽃단지 법인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돈만 받았지 아무런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없었고 201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 2억 1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다시 도비가 2억 5000 내려오고 이런 등등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지나버렸고 하반기에 하고자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수공장도 지어야 되고 데크 쉼터, 음향시설 이것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11년도에 다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011년, 2012년 2차년 사업이고 2010년도까지는 이 사업에 포함을 안하고 추진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2억 1900은 도 지원을 받아 명시이월을 시켰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7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장님은 당초에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편성된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편성 2회 추경 같으면 12월 달 이거든요.

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억 1900만 원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 2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또 2억 5000만 원을 붙여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산편성뿐만 아니고 집행까지 좀 이상이 있는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음 해에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금액을 2011년도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2010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또 한 며칠있다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2010년도는 10월 달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돈만 받았지 이것을 편성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2억 1900만 원은 이미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도에서 2억 5000만 원 추가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추경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는 사실 일반적인 사업은 했지만 이 녹색체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2011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금년도 사고이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검토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연 국수사업이 경제투자과에서도 거기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면 1억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투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연 국수를 판매하는 쉼터 쪽에, 판매하는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들 현재 법인에서 직접 땅을 구입해서 짓는 것은 순수 이 사업비가지고 중복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겁니까?

건물 짓는 부분하고, 한번 가보시면 앞으로 지금 사업을, 곧 설계가 나오면 탐조하는 테크하고 화장실, 관정, 또 들어가면 이미 한 것은 식물터널 이런 등등의 편의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뒤에는 조금 바로 잡아졌는데 1차 추경 때 도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메칭되고 또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 2억 19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처음에는 과장님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끝에는 바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 국수사업은 국수공장과 꽃길조성, 데크조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판매장에 경제투자과에서도 지금 2010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같은 대표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마을대표한테 2개과에서 지원하는 게 좀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회 심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연꽃단지 조성 때도 사실상 저희들 전혀 계획이 없은 부분이었는데 사실 연꽃을 하나의 식물로, 작물로 보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센터에서 맡고 시가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연극촌과 연계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경제투자과 부분에서 그런 소득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부서간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구분짓도록 그것은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고 회계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과 관련해서, 계사장 문제가 이번에 단장면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많은 농업,축산업과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축사육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허가과나 또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기술과에서 가축사육조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축산, 앞으로는 허가 등록 이런 제도 실시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자 하면 일단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종별로 축사를 할 때 적정 사육두수를 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개별법을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는 축사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조정 정도만공람을 시키고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지금 현재 계도해 나가는 부분이고 별도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주위에는 가축사육조례로 인가와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회기중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환경관리과, 허가과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어떤 사육농가와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정한 어떤 주거환경권리를 제공한다든지 사유재산을 또 보장하는 선을 아마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이런 부분들 연구․검토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민원과 악취 이런 차원에서는 밀양에도 시가지로부터 어느 거리까지는 사육지역이라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아니고 다수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불편을 주지 않기위해서 적정한 사육할 수 있는 거리제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혹시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주로 읍면지역에는 밀양 동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허용하는 지구는 안 나와 있고 이런 이런 지역에는 사육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이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역은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우리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부분들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타 광역단체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축산 사육과 관련해서 돼지나 소나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거리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점 오염원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적정 사용두수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같이 연구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도 이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양분 총량제가 결과적으로 저탄소, 지구의 온난화 이런 부분이주로 온실가스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도 지난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양분 총량제를 한다면 밀양시가 모든 산업에서 발생되는 CO2 양을 개량화해서 정부가 밀양시는 연간 100톤을 정한다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게 전부다 축종별로 과수원 작물별로 시비를 하고 나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시물레이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축산부분이 가장 분리하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두수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안 있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달리가고 있어서 저가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제를 해서 점 오염과 비점 오염을 관리합니다. 그 지역마다. 우리 밀양시 안에도 낙본J지점, K지점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정도 배출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다른 우리 산업을 하는데,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축산기술과와 환경관리과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떡볶이 공장도 사실상 못하고 식혜사업으로 돌린 것도 저가 파악하기로는 무안의 현재 건식무역에서 오염총량에 걸려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장만 점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 축사도 점 오염원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업무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