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설치된 방범CCTV가 54대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8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52개, 그래서 금년 3월 중순이 되면 총 100개의 방범CCTV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녹화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기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운영지침에 보면 30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보면 구청의 의견서하고 뒤쪽에 보면 “향후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범활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성을 기하고자 자치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와 이때 생각이 다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전문위원님,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곤란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2년간 보류가 된 상태에서 구청 의견은 우리 구청청사가 별관도 있고 해서 장비설치를 교통지도과나 설치한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청사 여건으로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받았다가 추후에 다시 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밀폐된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저도 발의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전문위원님이 결과적으로 현재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발의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발의는 우종오 위원장님이 하셨고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의견이 “의견있다”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 조항의 이것을 계속 유지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대충 압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발의의원이 됐는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낸 것은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탑 설치운영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여건에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다행히 조례도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건을 마련해서 설치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이고, 다만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기 조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지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통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검토의견으로 “의견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