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뜻은 좋은데 월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만원 정도 됩니다.

92만원 지급할 경우에 전부 현찰로 나가는 것인지,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92만원에서 30%가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타 위원도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어디 것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것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상품권을 받는 데가 있고 받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민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월 1회씩 간담회를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제일 처음에는 상품권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원활하게, 292개소니까, 물론 본인들이 사려고 하는 데는 신청 가입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이나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계에 도움이 되게끔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일자리지원팀장께서도 행안부에 직접 가서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수차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골목시장, 재래시장, 지역적으로 아주 조그마한 데를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금년에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 때 그것을 은행에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실 경우에 각 은행 통장에 넣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말로만 희망근로에 편리를 봐주고 있다 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와라, 뭐 가지로 와라,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하고 안 받아요. 그렇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무조건 상품권만 발행해서 하면 안 되지요.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야지 받는 받는 분도 그렇고 쓰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용을 잘 아시네요. 그러면 각 은행에서도 통장에 입금시킬 때는 그대로 받아준다든가 해야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도 바로 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은행에 집어넣어야 돼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구청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안다고 봐요. 저도 피부로 느꼈으니까. 그렇다면 편리한 제도를 냈다면 우선 주민이나 소지자의 민원을 해소시켜줘야지 무조건 상품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할 때 소지자가 그것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지 까다로우니까 안 받아요. 지금 얼마짜리 얼마짜리를 발행했습니까?

1만원하고 5,000원입니다.

5,000짜리 없는 사람은 돈을 거슬러 달라고 해요. 물론 주는 것은 좋아요. 은행에다 입금시키는 것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건의사항을,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건의사항을 수없이 많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작년에 항의도 많이 받으니까, 금년에야말로 상품권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성도 있지만 불필요성도,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민원은 오고,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막말 한다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가게 업소는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것 정도 정부에서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 현찰로 다주면 다른 데 사용하니까 실생활품에, 실제적으로 가게에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은행이나 소지자가 그것을 통장에 집어넣으면 입금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품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뜻은 좋되 통장에 입금시키려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품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 발행했다고 하면 5,000원짜리든지 1만원짜리든지 입금통장을 가져가서 넣으면 입금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은행하고 정부하고 해결할 사항인 것 같아서 아무리 지방자치에서 하더라도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입금시킨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와라, 뭐 하라, 은행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은 입금도 못해요. 또 팔지도 못해요. 말로만 지역경제 살린다, 살린다 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확고하게 민원이 이렇게 자꾸 오는데 좌우간 상품권을 은행에 가져가면 통장에 무조건 입금시켜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정부 차원으로 건의하라는 거예요.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민원도 오기는 많이 와요. 차라리 현찰로 주면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은 쓰고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하고, 뜻은 좋은데, 자꾸 반복하지만 앞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는 바로 입금시키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타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안 받아요. 구청이 파악하면 아시겠지만 물건을 안 팔려고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누구나 다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넣어주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에 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20만원씩 줬는데 전부 은행에 예치를 해버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미용을 하고, 무엇을 사먹고, 쌀을 산다든가 할 때 사업자들이 상품권을 받습니다. 말 하자면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면 당연히 고무인을 찍어서 이 번호는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등록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 계속해서 예치를 할 수 있고,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다 상품권을 가져가면 예치해 준다면 공급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에 가서 다 예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날 바로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현금을 찾아서 자기들이 다른 데에 쓰고 시장 활성화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물품을 팔고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저축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확인만 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통장에 바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한다면, 한 개, 두개를 입금시킨다 하더라도 하려면 몇 개를 가져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 관계는 통장 계좌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이미 확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버립니다. 실명제 하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2,390개의 가맹점에서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인 올해는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작년에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개 은행에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올해는.

그러면 금년에 바뀌었어요?

예, 올해는 2,392개 가맹점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날인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 없고 단, 무엇이냐 하면 희망근로를 다니는 사람이 받아서 바로 은행에 가서 예치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을 받을 시에 은행에 집어넣을 때 정말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물론 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좌우간 국장님 뜻도 이해하지만 그것을 더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가맹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3월 4일인가요, 대통령 주재 하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저소득 주민들이 많아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4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북구가 4대, 5대 의원들이 계속 노력해 왔었지만 많은 행사들이 공무원들, 통·반장,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노력하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해서 위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겠지만 이 행사들을 줄여서 그 예산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에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고용지원센터가 없고 노원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일자리를 위한 교육도 받을 텐데 이런 저런 예산을 줄여서 우선적으로 우리 강북구에도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월 4일인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국민들이 요망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인데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경상경비하고 축제성경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을 246개 지방자치장들에게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다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 많은 행사를 한 부서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또 시에서나 행안부에서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합을 해서, 정리해서 행사를 줄이도록 구체적으로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축소된다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용지원센터가 북부고용지원센터가 노원구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노원구청, 중랑구청, 도봉구청 해서 5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같은 것이나 대부 같은 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고용지원센터에서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없어서 저희들한테 항시 물어오면 노원구청 앞에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5개 구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도 유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실제 방문해서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많은 센터들이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사실 못해 주고 있는 센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우리 강북구가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유치가 되면 시비나 국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 산하이니까 아마 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건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이 물론 커야 됩니다. 노원구청도.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원구청이 5개 구청을 관할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엄청 많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소득 주민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니까 국가 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님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신문에서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도 없앤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경직성경비 줄이고 행사경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앞장서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금년 희망근로 요원이 여기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총 몇 명인가요?

현재 1,253명입니다.

자료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을 언제까지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원을 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월 30일까지 행안부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추가로 선발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6월 30일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원이고 줄이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010년도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실 때 공공근로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희망근로하고 약간 별개인데 희망근로는 건강보험료 5,000원 선에서 거의 잘려나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구 선정 말씀이시지요? 선별조치 얘기이시지요?

예.

최저생계비 120% 범위 이내라는 것이 있는데, 1인 가구가 50만원 조금 넘는데 거기에 대해 20% 초과하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였을 때 85만원 정도가 최저생계비인데 거기에 대한 20%이니까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이번에 1인가구에는 5,620원, 2인가구는 1만 5,330원 해서.

5,000원이라는 것이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예, 1인 가구가 5,620원이고 2인 가구가 1만 5,33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안타깝게 지역건강보험료가 초과돼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납득이 가고요, 공공근로사업에서 보면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나요?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만 하고 이런 학생들, 여기에 보면 행정 보조인력이나 한빛맹아원 특수학교는 너무 어렵게 사시고 너무 이미지가 찌든 분들보다는 학생이나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배치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재학생이라면 아주 어렵지 않아도 되는지 주부들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여기 배치를 하실 때 먼저 면접을 하고 배치를 하시겠네요? 서류상으로만 보고 배치를 한 다음에 면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고, 3지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지망하는 것으로 해서 배치도 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은 수업도 있고 자기들이 평소에 수업하는 것도 있고.

휴학생이나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생도 가능하네요.

행정요원으로 가능한 컴퓨터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중에 필요한 수만큼 소득이 어려운 부분부터 잘려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자 범위 안에서?

예, 정수대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