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 및 외부부스 설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규를 포함해서 4대입니다. 부스제작이 4대입니다. 사업내역은 신규는 2대인데 중앙시장에 1대하려고 하고 다른데 하나 더 물색을 해서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교체는 시민봉사실하고 금산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부스제작은 4대인데 금산, 하대1동, 평거동, 가호동을 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곳은 시민봉사실, 현장민원실, 금산면, 칠암동, 하대1동, 평거동, 신안동, 가호동사무소, 농협중앙회, 경상대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65일 민원발급이 가능한 곳이 외부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시민봉사실, 경상대학, 칠암동, 신안동이 되겠습니다. 재증명 발급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외 17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현황은 2002년도에 5,016건, 2005년 10월에 3,764건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편성되면 2월부터 5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설비는 감시카메라하고 기록저장장비하고 냉.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외부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교체 2, 신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같습니까, 교체하고 신규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교체하고 신규하고 가격이 같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부스제작 및 설치에, 거의 다 설치하는 데가 틀리죠?

외부부스설치를 한다는 것은 내부에 있으면 우리가 퇴근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인이 내부에 못 들어가니까 민원발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외부로 꺼내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기계민원발급기, 기계종류는 같은 것입니까?

기계종류는 같은 것인데 외부에 나오면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든지 외부부스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것이 더 비싸고 밖에 것이 더 쌉니까?

그 안의 기기는 같고

같은데, 가격은 2,2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렇거든요.

기계 값은 같은데 밖에 내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부스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안에 있으면 문을 닫으면 못쓰는데 밖에 내어놓으면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나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한다.

또 135페이지, 부스제작 및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발급기가 들어갑니까? 부스 제작하는 데만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부스 제작하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스제작, 집 짓는 데만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기가......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에 냄으로 해서 파손이 안되고 보완이 되도록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앞에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없고 부스 만드는 데만 2,000만원?

예.

외부에 부스제작을 4개 한다고 했거든요.

금산, 하대, 평거, 가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데 돈이 드는

그러니까 부스 제작하는 데만 2,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부스 제작하는데 2,000만원 같으면.

비싸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싸고 안 비싸고는 .... 그 정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49페이지에 2006년 대학가요제, 6개 대학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 문화관광인데 지난번에 6개 대학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경상, 산업대학, 연암대학, 보건대학, 교육대학, 국제대학 6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만 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가요제가 안되겠다 싶어서 전국대회를 하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 열리기 전에, 먼저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지방대학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민사회에서 동력이 되어서 우리 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전 의원들에게 MBC에서 전화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전국대회라도 1억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번에 설명을 할 때 관내대학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알리고 대학을 알리는 시너지 효과가 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1억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이나 2억을 하면 그 만큼 빛이 나는 것이고 또 1억만하면 그 행사 자체가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한 예산안대로 2억을 해주시면 우리 지방대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또 대학생들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천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전국 가요제 부분은 진주시 관내에 있는 6개 대학만 참여를 한다, 그래서 어제 2억 예산 올라온 것을 1억으로 자른 것이거든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진주에, 이런 도시에 걸맞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대학가요제가 될 것이다 했으면 실제적으로 2억이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하면 문화. 예술. 교육의 도시인데 전국의 타 시도 234개 시도보다 으뜸으로 교육. 문화가 우선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 대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난처한 것이 어제 표결까지가 가서 삭감된 사항인데...

나중에 위원님들 한 번 더 심의를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많은 지 적은 지 확실히 모른다는 말이죠?

2억이 계수적으로 그 돈이 꼭 필요하다, 계산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2억 들는지 1억이 들는지 5,000만원이 들는지 할 것 아닙니까?

2억을 얹은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데서 할 때 2억5,000만원, 2억,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대학가요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관은 MBC에서 하고 주체는 진주시가 되겠고, 주체는 우리 진주시가 돈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니까 주체가 됩니다.

아니,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 어제 이야기할 때도 대단히 허술하고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하면서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많은지 적은 지도 모르고 어떻게 편성할 수 있어요?

많은지, 적은지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시도, 서울에서 할 때 그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국장님,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냥 2억이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남인수 가요제 5,000만원 지원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남인수 가요제 4배의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내어 가지고 어떤 계획서도 없이 돈을 2억을 달라는 것입니까?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 든다, 얼마 든다?

사업의 목적, 참여하는 방법론,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낭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전국 CEO 초청, 대학취업설명회를 2003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전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가 처음 참여를 했는데 롯데호델 들어가는데 현수막을 6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에 오는 방문객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상대학교가 국립대학교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는 2억을 들여서 10억 날 것인지, 또 20억이 날 것인지, 또 2억 그 자체만 날 것인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의 시너지 효과는 측정을 못하는 부분이고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또 2억이라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다른데서 대학가요제를 할 때 2억 내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래서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것은 남인수가요제, 진주를 대표하는 남인수가요제가 5,000만원으로 이렇게 진주시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것이 틔어 나와서 2억으로, 4배로 불려져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전기작업도 없이 덜렁 2억을 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의문을 가진 부분입니다. 방범대가 있는데 특수방범대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저도 해병대 자율방범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문산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 스스로 차량과 사무실, 인원, 모든 보험료를 다 안고 자율방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나 1원도 받아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달달이 2만원 정도, 또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벌고, 그렇게 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방범이 어떻게 예산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쪽이나 또 아니면 학교지역, 우범지역에 밤마다 일주일에 두 번, 화. 금, 농촌지역의 도난문제, 우범지역, 또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 돌아다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특수해 가지고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어디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봉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29억5,619만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52%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문에서 총 27억3,304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6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삭감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2,219만6,000원, 일반행정비에서 5억4,048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2억6,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2억2,155만9,000원, 사회보장비에서 1억122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50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8,246만9,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4억7,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3억8,736만원, 시간외수당에서 6억3,86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27억3,804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억2,3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6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국내여비에서 6,336만원, 시간외수당에서 4,4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2억2,314만6,000원은 특별회계별로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2회추경안과 1, 2, 3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정리된 부분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파란책자입니다. 파란책자 2회 추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7억300만원이 줄어든 90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가 시 군 통합과세로 인해서 감소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보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5,280만원이 증가한 620억8,8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6,600만원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620만원 증가한 140억2,431만9,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6,660만원이 증가한 480억6,4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0억 9,276만원이 증가한 1,682억6,4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12억하고 특별교부세 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2억이고 특별교부세는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7억4,050만9,000원이 줄어든 1,062억5,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실내수영장이 생활체육으로 되면서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착공되면 연차적으로 30억이 내려올 것입니다. 문산 소도읍이 30억 삭감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억, 대평 딸기클러스트 사업 22억 해서 87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30억, 그 다음 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30억, 이것은 미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과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개설 부분이 20억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7억807만7,000원 중에 316억8,423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국비보조에 가서 수영장하고 남강선사유적 도비 삭감분하고 중앙도시계획도로 생활공원 조성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19페이지 위에서 넷 째줄 남강선사유적박물관 도비 14억이 미확보되었으며, 27페이지생활공원조성사업 10억을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은 14억8,144만3,000원이 증가한 1,007억9,65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조정 성격으로 공무원 퇴직수당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합안내책자 3,500만원, 10월 축제 한마당 때 10만부 정도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산운영이 7,743만7,000원이 늘어난 436억6,762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가 91만2,000원이 늘어난 14억6,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입니다. 34페이지 하단부분에 13억6,329만5,000원이 증가한 165억3,4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관계로 35페이지에 335만5,000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조정부분입니다. 시정관리입니다. 시정관리는 271만5,000원이 줄어든 31억8,622만3,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조정부분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13억6,265만5,000원이 증가한 112억5,3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수당이 명예퇴직인원이 당초에 10명으로 잡았는데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담비율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입니다. 회계행정은 400만원이 늘어난 61억2,8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비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복식부기 시험 운영을 위한 국비시책사업입니다. 주민자치지원입니다. 인건비에 7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단가인상이 되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개발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23억4,626만4,000원이 줄어든 1,497억6,8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도비 14억하고 실내수영장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코리아페스티벌 3억이 증가한 부분, 소싸움 경기장 등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3억 추가된 것은 코리아 페스티벌 출범식에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인데 국비 2억은 직접 지원했고 도비 2억은 마을 정자목 쉼터에 대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 7,95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도 4억5,928만9,000원이 줄어든 46억4,4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 부분은 단가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보조사업부분에 용역비, 진주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주변 경관보호를 위한 용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밑에 남강선사유적박물관에 도비하고 시비는 삭감되고 특별교부세 9억이내려왔다고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용역비 부분, 진주대첩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줄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에 내동에 있는 분이 입상했기 때문에 국도,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소싸움 경기에 2억을 했습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이 내년 1, 2월에 되는데 그 주변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2억을 얹었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재야의 타종 참여자 보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목변경해서 민간이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재야의 타종 소망풍선인데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해서 소망풍선 800개 정도를 재야의 종하고 나서 소망을 담은 풍선 날리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2페이지 이 부분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정비 3억은 국비 확보한 부분이고 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건립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되면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30억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도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사회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경상적경비 도서구입비 이 부분은 엘지문화재단에서 매년 말되면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보건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1억2,560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도 국. 도비 정리하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국. 도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도 국.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부분입니다. 친자연형해서 3억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감리비를 삭감해서 위에 시설비로 얹었는데 판단이 잘못되어서 감리비에 다시 수정예산에 내어놓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임이 줄어들어서 5억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폐기물관리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취소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활용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 수송비해서 6억4,700만원 부족분 일반운영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사회위생부분에 12억3,954만7,000원이 증가한 308억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보장입니다. 18억9,570만8,000원이 증가한 231억5,6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근로장학금, 국. 도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3페이지, 국. 도비 정리하는 부분이고 7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75페이지 이 부분은 종합사회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75만7,000원인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6페이지까지 인건비 성격이고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77페이지 노인복지 이 부분은 2억346만2,000원이 줄어든 150억9,537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 도비 정리로 인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여성복지입니다. 9,607만8,000원이 증가한 19억1,7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줄어 듬으로 해서 국. 도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14억9,206만1,000원이 증가한 166억1,912만3,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 도비 정리관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273만5,000원이 증가한 3억2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관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여성회관입니다. 이 부분도 222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일용인부 단가인상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거기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가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 20억,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억9,630만8,000만원이 줄어든 146억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정리한 관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 삭감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도시계획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앞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정리된 것입니다. 유곡 정촌간 개설 20억 삭감된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53억2,752만7,000원이 줄어든 1,566억4,2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평 딸기클러스트가 31억이 국도 시비가 삭감되고 그 외 부분은 국. 도비 변경으로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 97페이지, 98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중간부분에 인력육성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19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생활개선부분도 다소 줄었습니다. 농산물유통부분도 28억4,453만3,000원 줄었는데 국. 도비 관계를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산물 수출입니다. 이 부분도 690만원 수출탑 시상금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부분은 민간이전부분이 1억2,745만원이 증가한 19억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하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은 유류값이 다소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정운영입니다. 축정운영 인건비 부분은 예산서를 대신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237만7,000원, 국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 국비분이지원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에 국. 도. 시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과수특작부분 이주대책보상금 시설비 이 부분들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1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7억2,807만5,000원이 증가한 54억4,127만2,000원인데 이 부분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에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술개발에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입니다. 녹지관리에 7억3,041만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생활공원조성 도비 1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10억을 확보 못한 사항이고 그 외는 국. 도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일용인부임도 단가인상부분이고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공원조성 도비 10억 미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부분도 561만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국. 도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도 국. 도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 시제품 개발 부족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에 바이오산업 전략홍보 동영상 제작 1,000만원 계상했고 바이오벤처프라자 이 부분들은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방재관리, 이 부분도 인건비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지역개발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8억5,709만4,000원인데 106억5,989만3,000원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문산 소도읍에 국비 30억원이 행자부에서 비지정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국. 도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천관리, 지하수관리, 또 121페이지 도로관리, 도로보수 이런 부분들은 기본인건비의 단가인상이나 국. 도비 정리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정비 부분도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9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도 5억을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과목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13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추가분인데 진주궁도장 정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수정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16억이 추가로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9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5페이지에 보조금은 9,717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8,689만4,0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1차 추경 내고 나서 국. 도비가 변경내시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027만7,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8페이지도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개발비 중에서 국. 도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10페이지 경제개발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변경 내시된 부분이고 12페이지는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국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475억4,750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은 국고보조금이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의료지원이 1,000만원이 적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아까 당초 설명드릴 때 시설감리비를 위에 시설비에 포함을 했다가 그것이 이미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3차 수정이 되겠습니다. 3차 수정, 종합부동산 지방교부금 20억9,863만2,000원이 증가해서 1,703억6,355만8,000원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5년 폐공신고자 포상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하고 외율 소교량 가설공사를 3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향토문화재 위원회 자료수집 및 정리비해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앞에서 폐공신고자 포상은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외율 소교량 가설 도비 3억원은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도비를 깎은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버스재정지원금은 명시이월되었는데 국비 보조금 지연과 산정기준 미 확정으로 연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버스재정지원금의 명시이월 추가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과 1, 2, 3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소각시설 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제로로 되었는데 용역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로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는데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입지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의 삭감은 현재 내동면에 음식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상당히 집단반발,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주민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시기 조정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언젠가는 확인할 것인데

예.

민원이 대단히 격합니까?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부산물 처리관계도 지역 주민에게 이양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현재 폐기물처리장에 초천 쓰레기장에서 소각시키려고 가지고 온, 옆에 재어 놓은 폐비닐은 소각시키려고 재어놓은 것이죠?

예.

언젠가는 소각시킬 것이죠?

예.

구체적인 부분은 언제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예, 주민의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깝깝하네요. 그 다음 국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등록사업 전산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기정에서 예산액이 4,100만원이

이것은 제 분야의 소관이 아닙니다.

당초 업무 바뀌었을 때는 단가가 4만5,000원이었습니다. 실제 단가 일용 인부는 2만8,000원입니다.

2만8,000원으로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축장 있죠?

예.

도축장이 하루에 도축되는 소나 돼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돼지가 200두 정도 되고...

소는 몇 두나 됩니까?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20마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두 정도 잡고 나면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도축장 자체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축산등록사업자 전산보조도 있고 한데 돼지 기르고 나면 진주에서 소비되지 않고 김해나 이런 곳에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저렇게 좋은 시설 지어 놓고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통과에 대단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새로 사용해 놓고 나서 기존 다른데 하던 것을 전부다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부실해서 어떤 사업이 명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고자하는 것은 사업장이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진주시 자산이라고 봅니다. 연명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연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돼지나 소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봤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죠. 유통과장님, 좀더 고민해서 진주 지역 이렇게 좋은 도축장을 지어서 여기서 많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