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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54회 제4총무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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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1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58억 3785만 3000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9588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69억 3373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7억 1787만 7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585만 7950원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체육시설운영보조에 시설비에 예산액이 5억 4300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7억과 초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5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 3756만 849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43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자체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이 348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3364만 4160원입니다. 이건 파트타임 강사 1명과 방학특강 강사 4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4만 784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549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849만 8230원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소모품 구입비와 카드결재 수수료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640만 1770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체육관에 카드수수료 부분을 작년에 1800을 예상했는데 사실상 1100 정도 집행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억 9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7302만 1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벌관 공공요금 및 재세,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해서 집행잔액이 2789만 8700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내역으로 보면은 우리 미리벌관에 연료감용 증기트랙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바람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624만 원인데 지출액은 424만 1200원입니다. 이거는 미리벌관 운영비 운영여비입니다. 잔액은 199만 88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163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아, 참 예산액이 1억 160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1277만 4630원입니다. 이거는 좀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이 326만 3370원입니다. 이거는 잔디구입부분에, 작년에는 잔디구입을 좀 적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소장님, 좀 간단하게 전부 다하고는 오늘 안됩니다. 그래서 잔액 많이 남은 것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2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5149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이, 지출액이 2억 4304만 1020원입니다. 이거는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그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845만 49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212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833만 61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읍면동 체육시설 공공요금, 그 다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2287만 6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 예산액 전체에서 7450만 원 중에 남은 부분이 2200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1억 7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9114만 2730원입니다. 이거는 잔디 깎는 기계, 그 다음에 냉난방기 헬스기구, 그 다음에 수영장 자동청소기 구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1635만 727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8억 1300입니다. 지출액이 7억 4051만 1320원입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대회출전비, 스카웃비 해서 집행잔액이 7248만 8680원입니다. 이 남은 부분은 지난 연말에 경남과학대 최기훈 선수를 스카웃했습니다. 원래 스카웃비를 1억 5000은 확보했는데 8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70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4416만 원인데 지출액이 3496만 원입니다. 이 부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도자 1명이 5개월 동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920만 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액이 414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58만 7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바우처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합기도와 태권도부분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90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체크카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자체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25만 5040원입니다. 이거는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 안하는 바람에 남은 부분인데 274만 496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쓴 부분은 우리 전국 행사때 일부분 사무관리비로 쓴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307-04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억 9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출액은 7억 8423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체육행사 지원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1276만 3000원 남은 부분은 지난 3. 1역전 경주대회 미개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부분입니다. 아래부분에 인건비 보수,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부분인데 전체예산액이 3억 92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93만 6750원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34만 325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벌관 수영강사 5명과 기계관리, 그 다음에 체육관 관리, 그리고 안내도우미, 그 다음에 잔디관리, 문화체육관리,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조성총괄입니다. 15억 2536만 875원이 전년도말 조성액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이 계가 2억 9101만 2905원입니다. 그리고 조성액이 5억 5965만 5905원입니다. 사용액이 2억 6864만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전체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저희들 근거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액이 전체 전년도까지 15억 2536만 875원입니다. 당해연도에 5억 5965만 5905원입니다. 전체 계가 20억 8501만 678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엘리트 체육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에 2억 6864만 3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에 예금을 해두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는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다음에 414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전체 징수 결정액이 20억 8501만 6780원입니다. 수납액이 20억 8501만 6780원입니다. 전체 수납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주차요금수입이 징수결정액이 3120만 9825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 2844만 60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4억 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에 15억 2536만 875원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부분은 민간경상보조에 2억 6914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꿈나무 육성 엘리트 육성에 1억 2036만 원과 그 다음에 체육회 생체지원에 1억 4878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 부분에 17억 9919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예치금 전체 지출액이 18억 1637만 3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세입세출의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질의서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거기 우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종합실내체육관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국내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마라톤대회가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풀코스를 개발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풋살경기장과 사회인야구장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체력향상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결산결과 우수한 시책은 미리벌 운영부분에는 방학수영특강과 그 다음에 연료절감용 증기트랙을 교체로 해서 연료비 절감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과 그 다음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사업, 그리고 행사로서는 미르피아배 영호남 족구대회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가 미흡한 시책은 사실상 부족한 점은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부분과 그 다음에 여고 배드민턴 창단부분, 그리고 특히 경쟁력있는 종목은 테니스, 골프 그런 부분 선수를 육성해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분 양궁부분과 사격선수 지원에도, 그 부분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결산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결산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에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2011년도에 배드민턴 운영, 선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배드민턴 성적은, 우리시청 배드민턴 팀의 성적은 사실상 좀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내대회도 좀 그러하였고 그 다음에 또 국제대회 싱가폴 간 부분도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연령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배드민턴, 우리 밀양 배드민턴팀이 몇 년전에는 상당한 실력을 나타내고 우승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근래에 와서 조금 성적이 부진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시가 배드민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에, 또 선수 스카웃비에 대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에 우리 밀양시가 그런 스카웃비에 대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스카웃비는 작년에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참, 뛰어난 선수 구할라 하면은 예산관계도 부딪치고 또 조금 그러하면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인맥으로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구할려고 상당히 좀 그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승모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 구하는 부분은 아마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스카웃비를 조금 증액해서 우수한 선수 구하는데 방법 찾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예산관계가 좀 힘이 든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뒤에는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에 있는 우수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외부로 가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처럼 스카웃비를 좀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하셔서 우리 밀양이 배드민턴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년도에는 한 5여억 원을 들여서 잔액이 60여만 원이 남고 전체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되어있는지 실태파악은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부분은 읍면동에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계도 있고 AS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대충 몇 곳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읍면동에 지금 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놔두고 안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읍면동에 거의 골고루 배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배분 관계,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읍면에 1개나 두개씩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관리문제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설치해 놓고 그게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적정한 곳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사고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몇 개나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물어 본건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셔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과오납 반환금액이 1187만 원입니다. 11년도에는 85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오납 반환액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어야 됩니까? 이거. 무슨 계약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오납 부분은 거의 다 미리벌관,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물품보관함 부분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은 수영장에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넣었다가 본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뭐, 신변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그럴 때는 참, 부득이 반환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방학기간동안 이겠네예. 과장님?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수시로 발생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문화체육회관 앞에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뒤에 마사로 되어있지 않고 인조잔디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좀 파악을 많이 해보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가서 경기하는 것도 보고 또 비가 많이 오고 난뒤에 물 이렇게 퍼내는 부분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쓰는 분이 불편하게끔 설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수시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물 빠짐 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이 빠져가지고 노면이 많이 닳았다느니 또 그 다음에 그 부분 모래를 퍼내달라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심지어 진공청소기 가지고 모래도 한번 빨아들여 봤습니다. 설치부분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입혔습니다. 그 여건상 좀 그렇습니다. 물 빠짐 부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 위에 깔아져있는 인조잔디 있지예? 저는 설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이 좀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건 좀 잔디가 짧지 않습니까? 길이가. 짧은 데 그걸 조금 만약에 길게 하면은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게 전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냥 대충 설명해 주이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2500에서 3000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2000-3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 번에 모래를 퍼냈다고 해서 가보니까 모래를 퍼낸 게 얼마 안됩디다.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치시는 분들은 공의 흐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게 강약이 안맞으니까, 저는 게이트볼 안쳐봐서 잘 모르는데 가니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성분들이고 하니까 설명을 굉장히 이제 하는데 모래를 퍼내놨는데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모래는 사실 조그맣게 두모큼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빼내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재시설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고 말썽이 많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그 부분은 과장님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 다시 위에 잔디라도 깔 수 있는 방향이 되면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제고해 줄 생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위원장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박상훈위원

방금 김순필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하자가 있습니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 깔은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본위원도 행사를 나가 보고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쪽으로 잠시 들리고 하는데 쓰는 데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예. 그리고 솔밭 끝에 보면은 수영장 앞에 거기에도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놨거든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도 올라오는 숲이 짧다, 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다면 솔밭에 있는 이거는 보니까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운동하시는데 아예 그러면 차라리 옛날에 마사토, 원래 그대로 해서 좀 다져서 쓰는 게 안낫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니까 굳이 인조잔디를 안하더라도 그냥 마사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이나 가곡동 지역을 각종 체육시설이 신규로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생이 여가활동과 심신단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교동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체육지원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읍면동에 체육시설 설치부분은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 부분에 조금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래 시설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본위원이 우신아파트 밑을 제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체육시설물이 사업소에서 한 4점을 설치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공간 안에 농구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농구대를 하나 설치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소장님 어르신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활체육에 몸을 담아 있었고 체육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점들은 우리 어느 지방도시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밀양의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고 종목별로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지원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다행히도 이제 참 우리 소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시장님을 만나 뵙고 해서 차량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거를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를 대표해서 가는 그런 어떤 대회에는 다른 참가라든지 자기네들 쓰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하는 그런 것은 개인 돈으로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미리벌관 입장수입료, 수입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11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4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은 5억 2529만 원입니다.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고 이 예산 반영비율이 매우 낮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보면 4억 5000만 원, 또 2012년도 올해도 4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 혹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입장료 예상금액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들어와서 6월 말 현재 2억 7500만 원입니다. 미리벌관 이용하는데 수입이 2억 7500만 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은 한 5억 조금 넘을 정도 그래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2011년도 예산금액에서 1억 원 이상이 수입발생이 되었는데 또 2012년도에도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금액을 올려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낮게 했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2억 7500, 6월달까지 되었다면 5억 5000정도 예상금액이 전후반기를 따졌을 때에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할 때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입부분은 올해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체육시설운영 자체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아까 소장님께서 공공운영비에 미리벌관 연료비 절감이 2789만 8700원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789만 8700원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연료비 부분입니다. 연료비 부분인데 우리 당초에 예산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연료비 부분이 1억 4400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게 220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증기, 우리가 기계실에 들어 가면은 연료절감용 증기트랙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6개 68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 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장병국위원장

예.

허홍위원

소장님 설명에 트랙교체를 해서 연료비를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니까 2011년도 예산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00만 원이 2011년도에 증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2012년도 예산에도 약 3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억 8988만 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에 증기트랙을 교체함으로서 전체적으로 27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면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다면은 2012년도 예산편성부분들은 정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타당하겠다 싶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연료절감부품을 교체함으로서 절감했던 부분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의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삭감조치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사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또 육상경기연맹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누구든지 돈만 많이 들면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은 예산으로 입지적인 조건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축제를 해야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해가 오던 마라톤 코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 보다는 비용만 많이 들고 비용을 가장 작게 들이면서도 수익을 시민들한테 부가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격년제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격년제로 해 보든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밀양아리랑 마라톤부분은 지난해에 2011년도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못하고 올해 했습니다. 한해 쉬고 안하고 이제 올해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또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디다. 전부 다 홍보관계라든지 그런 사유관계로 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마라톤, 그 다음에 기획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마라톤 내용을 보면은 처음 당초나 지금까지 큰 변화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변화를 해서 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전달합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국에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얼마 안되지만은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에 왔다가 상금하고 기념품 받고 목욕하는 거까지도 대구나 부산이나 창원, 마산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되요. 그런데 겉으로는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웅장하게 보이고 시끄럽고 그런데 교동운동장도 잔디도 또 훼손도 되고 그런데 격년제를 한다고 해서 격년제 아나운서 멘트가 발표를 하면 됩니다. ‘내후년에 만납시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하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도 있습니다. 2박 3일간 밀양에서 돈을 쓰고 갑니다. 행사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하면 떡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지 않고 그냥 겉멋만 찾고 소비 지향만 하다 보면은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입니까? 약 460개인가 그래 있지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우리는 2월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성수기에 못하고 그런데 이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기 힘들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오. ‘자,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여러분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보면은 그 답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라톤 하는, 육상경기연맹하고 동민들 말만 듣지 말고 더 마라톤을 재미있게, 다음에 성공적으로 할라하면 격년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축구대회와 연관시켜서 격년제로 하면은. 또 새로운 마라톤코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 변화를 해야 만이 축제와 체육행사도 무조건 앞으로는 홍보, 홍보하는 거는 다른 홍보가 엄청시리 많습니다. 백날 홍보해도 우리한테 도움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하시고 안되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시민체육대회를 전체로 모아서 한 해 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별로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주는 바람에 지금 뭐, 좀 부자동네는 한결 수월하지만 지금 시내에 일부 동 같은 데서는 여기에 정말로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또 동네 주민들이 거의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행사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을 조금 현실화해서 지역민들,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모든 행사에 찬조문화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뭐, 동에 내일동이나 가곡동, 교동 이런 쪽에 뭐 정말로 통닭집에서도 5만 원씩, 10만 원씩 다 내어야 할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행정에서 사려 깊게 판단해서 1000만 원이라든지 1200만 원 정도까지 읍면동에 일관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찬조금을 받지 않는 풍토로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끝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 읍면동마다 공평하게 500만 원씩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1200정도, 한참에 올리는 거는 예산 그런 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재원문제입니다. 좀 재원만 넉넉 하면은, 저도 읍면에 근무하면서 찬조금 받는 부분을 참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꼭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신경 써 봐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 우리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제가 순간적인 착오판단으로 감정 섞인 답변을 드린 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6259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0억 3831만 1029원이고 지출액 또한 동일합니다. 집행잔액은 2428만 297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 큰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이용보조가 있고 우리 자체예산이 있으며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면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88만 101원과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에 1939만 4870원 이래가지고 2428만 297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큰 거만 말씀을 드리면은 도서관 운영에 자체에 가면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78만 588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았냐 하면은 2010년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 하다가 2011년도에는 용역업체를 안하고 우리가 자체인부를 고용해서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그래 하다보니까 중간에 2-3개월 이래 공백이 한사람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못 쓴 경비가 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 1106만 63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도서관 유지관리, 이거는 삼랑진 보면은 밀양도서관에 그게 건물은 저희들이 수리 같은 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시설 점검한다든지 하는데 그 계약잔액 남은 것이 399만 6000원, 또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등 합해서 이 돈이 1089만 6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행정운영경비가 488만 8101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6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6만 1000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가서 부서내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40만 7400원이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큰 거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체는 2428만 297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공식적으로 지난 번 회의에 어떤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고 의회에 어떤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가장 주된 목적은 영어도서관과 관련해서 세 차례의 의회 공식일정에서 의회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국비나 도비지원 확보부분을 이제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우리 의회에 의지를 이제 표명된 바에 의하면 안 되는 걸로 표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점을 뒤집기 위해서는 시립도서관의 관장의 어떤 입장표명이 분명하고 의회입장을 바꿔달라는 표명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기회를 좀 드렸는데 조금 제 표현이 좀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질의한 내용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선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근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정책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운영에 들어가는 필요경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거 이거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운영 총괄책임자로서 2011년을 결산했을 때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전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고 또 세부사업도 사업적 경비보다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위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꼭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방금 도서관장님께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는 다양한 각도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질문, 질의는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소 받아들이는 각도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되거든요. 총무국장님하고 도서관장님, 도서관은 또 저 멀리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할지는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근무형태 개선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근무형태가 일반 사무부서하고 틀려가지고 토일요일날이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토일요일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고 무기계약 근무자도 주5일 근무제기 때문에 5일은 근무하고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편의상 토요일날 반튼, 일요일날 반튼 이래가지고 격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월요일날은 도서관 전체가 휴관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바꿀 수도 없고 또 다른 도서관도 전부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남이 쉴 때는 못 쉬지만은 그거는 자기 현재 처해진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우리 도서관은 토일 근무를 할 수 밖에 형편이다 보니까 월요일 쉴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에, 그러니까 시에서 시청과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서 편성을 해서 잘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하루에 이용자수는 평균적으로 내면은 일일 이용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1800명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5월말까지 통계를 내어 보니까 1600명 정도. 작년보다 200명 정도가 줄은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상 나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종류라든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해서 이용객이 줄어든 건지 그 상황은 과장님이 판단 안되네예?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뭐 전문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전에는 일반이용객들 중에는 시험 치는 사람, 취업 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오는 분들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취업으로 와가지고 4층 자유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도서대출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그건 매년 조금 늘어납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거 도서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그전에는 이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입찰을, 관내 입찰을 보였습니다만 금년도 그래 하다 보니까 도서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다달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 주면은 회계부서에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별로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그 희망도서구입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걸 문의를 해봅니까? 아니면은 좋은 베스트셀러나 장서나 이런 거를 선정해서 행정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설문조사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하는데 그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어느 책을 더 구입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걸 위주로, 이제 그것보다 양이, 그 양보다 적을 때는 저희들이 신간도서 위주로 인터넷이나 요새 신문방송에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거를 위주로 그래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유익한 장소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순서입니다만 보건사업과장이 의무과장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사업과 전체 세입은 4억 2430만 3318원으로 2010년도 세입 4억 7797만 8819원보다 5367만 5501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는 저희 삼문동 보건소 앞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0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9개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전체 3억 926만 1690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 3억 3514만 9886원보다 2588만 8196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적성검사 및 건강진단 수수료와 구강검진료 및 건강검진료를 2010년도까지는 보건사업과에서 세입처리를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의무과에서 세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전체 진료수입을 살펴 보면은 2011년도에는 전체 6억 3527만 4863원으로 2010년도 5억 7534만 6536원보다 약 10.3%, 5992만 8327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진료건수도 약 1000여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수입은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4892만 398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5%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2010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 등으로 31만 86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과태료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 1건과 의료법 위반과태료 1건 등 2건,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총 5건 10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잡수입은 1억 310만 107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전보건진료소 부지 내 전주이설 관련 정산금, 또 2010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환급금 등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8억 9573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37억 8564만 4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9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약 2.8%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공사 관련 시설비는 중산보건진료소와 가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하단부분에 있는 보건행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환경관리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은 119만 480원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25만 9490원은 저희들 전체 전기, 소방시설 장비유지비, 또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중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공용차량유지비가 저희 통제를 좀 하고 난방연료비도 통제를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및 한방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6093만 590원을 지출하였고 6만 9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산모건강관리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는 8559만 9930원을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 3107만 70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체외수정 시술비 42명에게 5880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32명에 1384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좀 신청자가 적어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출생증가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저희들 시에 배정이 되었고 또 체외수정, 인공수정은 사실 신청 안하면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로 신청자가 작년에 1명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저희들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 부분에 있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검사비로 전체 690명에게 3759만 600원이 지급되었고 잔액은 50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46명에게 1억 604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14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8월 23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둘째 아이에게 5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있는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14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전액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2명분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정관난관 복원시술비입니다. 복원시술신청자가 없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복원시술을 꺼려하는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게 됩니다. 지난 해 176명에게 5650만 원 지원하고 329만 488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빈혈검사용 스틱구입비와 태아기형아 검사비로 8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검사비로 857만 890원을 집행하고 현재 212만 1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200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의약업무 관리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는 정신보건 심판수당 및 마약퇴치 캠페인, 각종 서식 인쇄비로 551만 원을 집행하고 237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신보건 심의위원이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은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도 가끔씩 개인적으로 업무, 바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불참을 하게 되어가지고 수당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다기능 복사기 구입비로 442만 138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구입을 해서 전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25만 86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은 먼저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전체 세입은 3억 2651만 4816원으로 2010년도 2억 4061만 6250원보다 8589만 856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35%가 증가하였는데 앞서 보고 드린 건강검진료와 건강검진료 적성검사료 수입 등이 2010년도까지는 보건사업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2011년도에 의무과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결핵등록환자 투약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36명에게서 받은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과 일상경비 이자 수입은 각각 7622원, 44만 9817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의료폐기물 수거물 환수금으로 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수거로 착오 취급한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21억 4820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20억 9526만 334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94만 365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비율은 약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좀 많이 남은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가결핵관리 국내여비 240만 원은 저희들이 100% 전액을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기금 50%, 시비 50%로 구성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 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는, 제반처리를 하는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는데 학교나 공공직장, 기업체 등에 집단으로 발병 시 전체 처리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단발생사유가 없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도 결핵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집단으로 발생 시에 저희들이 환자와 환자 가족 전체 접촉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체 97%남았습니다.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있는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소독인부 1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에 인건비 지급을 하고 1154만 8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약 7.7%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8만 5520원은 방역기계 고장 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이런 발생비율을,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방역기계 고장수리가 저희들 예상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이거는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취득비 중에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이동진료 침대 구입비로 55만 중에 33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좀 잘못해서 조금 가격이 당초예산 책정이 잘못된 부분이 남아서 40%가 남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작습니다만 다음 208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진료서비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209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98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 스켈링, 불소도포, 틀니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7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행사운영비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관련경비로 491만 6800원을 집행하였는데 지난 해에는 약 2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약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58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있는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로 655만 1842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 각종장비, 검사기기유지관리비의 이런 장비, 고가장비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264만 91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율상으로 따져 보면은 약 28%가 되는데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나 병리검사실의 장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는 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장 이 나면은 바로 바로 수리를 못하면은 진료를 못하는 그런 올스톱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집행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고장이 적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우리 병리실 실험대 등 구입비로 136만 12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방지역보건자체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인데 한방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지난 해에는 약 40회에 걸쳐서 저희들 실시해서 11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질의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우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저희들 6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 운영방향이 어차피 앞으로 진료중심에서 질병예방관리, 만성질환관리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강시행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주로 순회방문을 한다든지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이런 데서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겠고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암 관리사업 이 부분은, 국가암 관리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또 최저생계비 50% 이하 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 대상인원을 정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적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인원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암 걸린 사람 계속 어디 흔하게 전염병처럼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진료목표 인원이 있는데 비율이 낮은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육성해야 될 사업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책적 사업도 그렇고 금연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육성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개선해야 될 사업은 출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 저출산 아동담당전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진이라든지 출산산모라든지 검진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출산정책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과는 저희들이 12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또 성과 좋은 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통합 실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확대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고 좀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급성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쯔쯔가무시병이 저희들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래서 계속 홍보를 해야 사업이다 그래 판단이 되고 또 육성해야 될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은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계속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판단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업무연찬이 좀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총무국하고 상의 잘해서 빨리 매듭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두 곳에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미집행관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분부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결산상 전액 미집행된 것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관난관 복원사업이나 건강도시 설문조사, 전산입력기간제 보수, 또 건강도시책자 및 설문지 인쇄 등 1차 추경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다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상규모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순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관난관 시술비나 이런 사항은 복원시술비인데 사실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하는데 200명분이 배정되었는데 신청을 안해서 사실 정관이나 난관 복원하는 거는 꺼려합니다. 사실은. 이미 해놨던 수술을 다시 푸는 건데 쉽게 말해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하고 계속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적에 조금 파악하는 문제점이 있습디다. 시군에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라든지 지금 가임기 여성이 계속 줄어들고 농촌에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도 정부시책은 출산증가시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들 집행율이 저조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기금이라든지 도비부분에는 저희들 손을 못 댑니다. 못 대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직원들한테 닦달을 한 것이 시비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거는 앞으로 파악해서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배정을 앞으로 하고 발생이 안하도록 그런 지침교육도 시켰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지금 정부시책에 관한 거는 정관난관 복원사업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산입력기간제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도시책자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사업배정에 조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지난 번에서 우리 사무감사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거점산부인과 유치에 관해서 밀양지역에 출산문제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저희들 관내에 우리 출산대상 여성분들에게 참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맞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10년도에 출산인원이 649명, 작년에 609명 이렇는데 지금 젊은 여성들 첫째 심리적 영향이 있는데 요새 아이를 둘째 아도 잘 안 낳을라 합니다. 그래서 한명을 출산하다 보니까 이 한명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이왕 출산할 것 같으면 시설이 좋고 의사수준이 높은 밖으로 나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가장 크고 또 시설도 우리 여기는 지금 젊은 여성들이 산후조리원을 겸해 가지고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없는데 그런 요인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모산모인과 저기 한군데, 분만실 운영하는 데는 한군데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제일병원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같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하겠다. 어떻게 의사가 없냐 하니까 첫째 병원에는 수익적 면을 저거들은 먼저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우리 시비 지원하더라도 지금 젊은 여성들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니까 그게 내가 수익적 면에서 이득을 보는 게 좋은 데 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안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사가 좀 희박한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분만실만 딱 하는데 4억 원의 시비가 소요가 되겠고 인건비만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장비나 시설이나 유지비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리원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7-8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싶은데 문제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영향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좋은 시설, 좋은 진료수준 받겠다. 애는 하나 뿐인데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밀양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감안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4억이나 7억이나 들여서 밀양에 분만실이나 우리 조리원이나 이렇게 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최신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어떻게 국비나 도비나 받아서 또 우리 밀양 시비를 들여서 밀양지역에 출산할 수 있는 산모들이 어려움이나 마음에 불안감이 가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총무위원회 소속된 기념으로 내가 오늘 보건소에 질의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는 자녀를 한사람밖에 안 낳다 보니까 혹시나 출산때 의료사고 때문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출산은 산부인과는 시골에서 거의 기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지원해 줘도 가장 딜레마 빠지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수입이 적은 부분입니다.

손진곤위원

지원해 주고 수가 높게 해주더라도 한번 사고 나면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들 중에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질병이 결핵이지요?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손진곤위원

그런데 우리 OECD국가 중에서 결핵환자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핵퇴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진료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지금 결핵에 가장 큰 문제점이 30년 동안 신약의 개발이 전혀 안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약을 먹고 약을 먹다가 중간 중단 해가지고 다재내성균이 생겼을 때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에이즈보다는 결핵이 더 무서운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치료약이라도 있는데 결핵은 다재내성이 걸리면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오느냐면 다재내성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입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이렇게. 입원하면 그분들 생활이 문제가 되고 일단 생활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한테 소그룹으로 결핵이 생겼을 때에 저희들 이게 반감기가 저희들 40대 이상은 결핵이 다 있다고 봅니다. 몸에 결핵균이. 그게 단지 환자가 면역 때문에 억제되어 있으니까 환자로 발생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40대, 우리 때는 결핵의 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결핵 걸리셨고 그 균도 같이 생활했으니까 들어왔겠죠, 저한테. 그래서 다 결핵균이 한번 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청소년들은 잠복결핵이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결핵이 학생이 두 명 이상 어떻게 같은 원인으로 발병했을 때에는 예전에는 X-레이만 계속 찍어보고 환자로 발생하면 치료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 나가지고 잠복기를 찾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그 애들이 바로 하루 만에 발견되면 다행인데 한 달이나 10일 정도 있으면 또 이걸 다시 기침하면서 다 전염시키기 때문에 잠복결핵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기에 한 학교에 두 명 이상이 발생되면 전교생을 전부 다 X-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DPD 반응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이 사람이 DPD검사 반응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결핵에 완전히 나았든지 아니면 결핵을 보균하고 있든지 2개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환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피를 뽑아서 테스트를 한 후에 잠복결핵이 있는 애들을 다 치료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크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거는 약을 먹는 사람이 약을 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서는 병원에서 결핵약을 먹는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 자체 내에서도 이 환자들 오는 데 처방만 내지, 이 분들이 한달 만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정책들이 보건소에서 이제는 결핵환자 진료보다는 관내 병원에 있는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병원까지도 저희들이 담당간호사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한테 잠복결핵을 없애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들이 약을 끊지 않고 6개월 동안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다재내성 환자가 만약에 치료에 불응할 경우에는 입원을 강제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펴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아까 설명 드렸을 때 한 푼도 못쓴 이유가 그런 환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진곤위원

인근 시군보다 우리 밀양시가 결핵환자가 적다는 말입니까? 보건사업소장 천재경 지금 결핵환자는 인근시하고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예. 그리고 지금의 저희 나라가 결핵 후진국이라고 듣는 이유가 외국에는 결핵환자가 60-70대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이 약화되니까 발생하는데 저희 나라 경우에는 20-30대 발병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곡선이 두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때 애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공부에 너무 매달리는 거, 그 다음 대학 1-2학년때 자취하면서 밥 안 먹고 많이 술 먹고 이런 건강관리 안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 일반 성인들이 건강한 성인들도 결핵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고 결핵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이웃에 계속 부모부터 자녀까지 계속 결핵이 가족들이 이어 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흩어졌다 또 모이고 큰대소사 있을 때 모이고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시는 소장님 이후 과장님, 전직원님들이 결핵을 퇴치하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전력을 쏟아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에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교사하고.

허홍위원

예. 아마 이번 총정원제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빠진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과장님 비자연약국이 두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파악을 해 본 결과 우리 약국이 지금 128개소 있는 데 일단 허가는 약사 자격증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내고 단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일반 종업원이 있습니다. 비전문 지식 없는 일반종업원으로 심부름도 하고 이래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소 때 종사하다가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모르게 시민들한테 약을 조제하거나 일반 그거는 되는데 조제는 하면 안되거든예. 그래서 조제를 하거나 이래서 몰래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태평양 약국이나 세계약국에 적발을 해서 다른 약국 적발을 해서 과태료가 1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점검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깨워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사전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2개 과다 보니까 설명도, 보고도 긴 시간에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전액 미집행잔액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들여다보니까 보건사업과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많이 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중에 보면은 보건소, 지소 공공요금에 보건소, 지소에 공공요금재세가 본예산에 2억 4146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결산추경에서 4132만 원, 근 20% 가까이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또 이 내용과 그 밑에 그 다음 보건지소 약품구입을 보면은 그 약품구입비로 2011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2200만 원을 또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2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편성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운용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의무과에도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전액 과다 발생한 내용을 보면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본 예산에서 2억 4089만 원을 편성했으나 2차 결산추경에 4537만 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체예산을 사장한 그런 내용이 들여다보이는데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결산추경에 많은 금액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좀 잘하셔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과장이 너무 이래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좀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조기에 유능한 우리 의무과장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