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49억 2,200만원에서 0.2%인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0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6억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00p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9억 7,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29억 9,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2009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 포상금 600만원, 2009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600만원으로 총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01p부터 102p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8억 3,100만원에서 3억 7,600만원이 감액된 294억 5,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을 가진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사업의 감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6억 2,500만원이 집행시기가 2010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사용하고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03p 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3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입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업으로는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사업비 9,4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와 도시뉴타운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테마공원기획단 소관으로 삼각산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기정예산액 1억 2,000만원만 반영되어 부족한 보상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추후 토지매입비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1억 2,000만원 전액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6억 8,222만 1,000원에서 795만 2,000원이 감액된 216억 7,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p 도로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억 4,640만 4,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45억 2,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 일제조사 결과 주민보행이 불편한 이면도로 정비대상 수량증가에 따른 5억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보·차도 영조물 보험료에 대한 사고당 보상한도 하향조정에 따른 2,000만원, 한전 지중화공사 지연에 따른 르네상스사업 상반기 미집행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p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3,843만원에서 1,204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5,014만 4,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협소한 공간의 상용직 대기실을 확대하고 자재창고 개·보수에 필요한 1,20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확정 후 사전변경으로 인한 감액사유 발생 및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노후화 및 파손된 관내 이면도로 정비와 치수방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재창고 개·보수 등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경에 5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나와 있고 사무관 관리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1억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재료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상반기 희망근로가 종료한 후에 금년 7월부터 할 사업을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인원이 약 7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1,222명입니다.

그런데 70명을 추가로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13개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40개 부서에서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몇 명씩 배정할 것입니까?

70명은 저희 순수한 구비로만 하고, 앞으로 하반기 때 다시 행안부에서 국비나 시비가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되면 더 인원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비로만 6개월 동안 70명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자전거, 수해예방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했었어요, 신규입니까?

물론 도시숲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 같은 데에서 하고 자전거 역시 교통부서, 수해예방사업도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도 일괄적으로 사업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하고 있는데 하반기때 희망근로사업이 전무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5억 5,000만원 예산이 다 구비로 들어갑니까?

예, 현재는 5억 5,000만원 구비 편성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급성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시급성이 있는 것이 도로과 토목쪽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1억 1,200만원인데 무슨 재료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료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상반기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또 공원에 여러 가지 해서 한 식으로 표시해서 저희들이 1억 1,2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엮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식이라고 합니까?

예, 전문용어로 일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식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역시 동일합니까?

사무관리비는 사소한 것, 동사무소나 사업부서에서 장갑 같은 것이나 또는.

그렇다면 이해가 가게끔 하려면 종목을 써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장갑이라든지 빗자루 같은 것을 한다면 종목을 넣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몇 개한다는 것을 해줘야 우리가 파악이 되지 무조건 포괄적으로 한다면 파악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10켤레를 주었다고 하면 5켤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쓰는 것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으로 일식한다면 파악을 못하잖아요. 나는 일식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답답하네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해서 이 예산을 무조건 올린 것인지, 그렇잖아요? 종목을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감사받을 때라도 어떻게 되는지 서류에 기재가 돼야지 무조건 일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다 받아서 종류가 '그루'도 있고 '포'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가 많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갑 몇 장인가, 몇 켤레로 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일식으로 하는 단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종목이 많다보니까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일식이다.

예.

그것은 구청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하니까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종목 기재가 힘드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갑은 몇 백 켤레, 빗자루는 몇 개 그렇게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일식 1,000만원이나 재료비 1억 1,200만원은 관계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포합된 금액입니다.

내가볼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재료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 팀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종목이 몇 가지 안돼요. 예를 든다면 빗자루 아니면 장갑, 쓰레받기 같은 것, 집게 같은 것 그것뿐인데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보면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다니는 것 보면 숫자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9쪽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 포상금액이 3,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서울형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은 2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구 전체에 서울시 포상금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사립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구립이 몇 군데이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형으로 받은 것이 93개 시설인데 국·공립이 23개, 민간이 51개, 가정이 19개로 해서 93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탄 그런 경우인데 올해도 27개를 저희들이 추가로 서울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끔 할 계획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반대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미비한 데는 반대를 하지만 그것이 적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사실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어린이집에 혜택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혜택 보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개조하는 식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좋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다른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은 사실 미미하고 사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에서 영아가 많은 곳은 혜택을 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쪽 보시면 여기도 또 있네요. 장려구 선정 인센티브금액 3,000만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이것도 포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중에 20%인 600만원만 그동안에 고생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주관 및 협조부서 포상 400만원, 담당 포상 2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부서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담당자라고 표현하는 주관과에 200만원을 포상하도록 서울시나 기획예산과 구 자체의 지침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구분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시예산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만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다른 데는 사용하면 안돼요, 다른 데도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3,000만원이 내려와서 2,400만원은 지금 다른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3,000만원 받은 중에 600만원은 포상금으로 나가고 2,400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서울시 포상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직원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누구 말대로 인센티브, 인센티브 해서 서울시에 코 낀 것 같아요. 꼭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와 유대해서 우리가 막말로 한다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타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끼가 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됐고요. 13쪽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네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총 2억 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만원은 사실상 이미 기 편성해야 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추가된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족비율에 대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순수하게 편성한 것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하던 예산이지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1억 8,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 자체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추가로 드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경제위기로 상당히 많은 1,227명에 일자리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작년보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많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확대하는 것이 노인복지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부득이 이번에 164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요즘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기 때문에 뜻은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보게 되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16개 사업, 초등학교이면 전체 초등학교가 현재 몇 개이지요, 16개 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숫자는 14개인데 급식도우미사업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4개인데 어떻게 16개가 되지요?

총 사업이 16개이고 급식도우미만 전부 14개란 뜻입니다.

그런데 급식도우미 관리를 노인지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지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민원이 틀림없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지회에서 정확히 파악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회에 가서도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고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민원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갔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노인지회에서 도우미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서, 구청과 지회와 주민이 서로 맞아야 하잖아요.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면 우리 의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똑같이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날짜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가능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민들에게도 호응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받는데 지회와 노인들하고 뜻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마찰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물론 지회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구청에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식하는 몇 개 학교를 다녀보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인가 세 번 민원을 받았는데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5억원이 올라왔네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는 크게 파손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개발지구도 역시 문제가 없는데, 낙후된 데는 과장님 잘 알거예요. 포장이 잘못되어서 파악이 된 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동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동도 마찬가지지만 5억 가지면 금년에 100% 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은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물량을 잡은 것이고 추경에 한 3억 정도는 추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보면 파손된 데가 많거든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 길이 좁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손을 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철저히 관내 조사를 해서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더 해주셔서 좀 철저히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단가계약은 연초에 1, 2, 3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기별로 3개월씩 나누어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것은 동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급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저희도 구청에 민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꼭 할 만 한 데만 구청에 연락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서, 그간에 많은 질의·답변을 했던 것이라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 강북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국정목표가 일자리 창출이고, 역시도 지방자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행안부에서도 저희에게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반을 구성토록 강력히 저희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내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몇 차례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항인데,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구 여건상 일자리지원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4년간 일을 해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일을 시행하기도 급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신 것이 있나요? 희망근로 이런 것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일자리를 주시기 위한 묘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 일자리, 민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 여건상 공장이나 사업체 그런 것이 부족해서 구인사업이 없어서 등한시 하는 상황입니다. 타 구청이나 타 지방자치는 일자리 창출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과제로 해서 과를 만든다거나 팀을 2개 팀을 한다거나, 거의 2개 팀을 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지원팀 3명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신규일자리 발굴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강북구는 따로 쓸 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거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세 분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희망근로 분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도 급급하실 것 같아요. 예산이 5억이 추경때 들어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뻔한 것이고, 좀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것이고, 생활보장과장님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도로과장님은 이번에 상반기에 예산이 5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까지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충분히 계상하셔서 확보를 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정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담당하신 지가 올 1월 1일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까지 다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훌륭하신 이영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설위원회 화합을 위하고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