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분과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5,837만 4,000원의 24.89%인 3,942만원이 증액된 1억 9,7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 서울시 하반기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이중 일부를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청렴도 우수부서 및 사업추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교육비로 442만원, 청렴지수 향상을 추진한 부서와 직원 격려에 따른 포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3억 4,569만 6,000원의 0.37%인 3억 7,306만 8,000원이 감액된 999억 7,2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3,735만 3,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71억 5,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권 주변 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되어 구비분담금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분야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되어 이중 1,000만원을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반영하여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868만 3,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1,8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과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2009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모범구 선정에 기여한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반영하여 교육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억 2,597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60억 3,597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4억 4,510만 2,000원에서 4억 806만 8,000원이 감액된 570억 3,703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구청사 조명기구 LED 등 교체 9,000만원, 구청사 이중창호 설치 3억원, 구청사 노후된 난방용 배관 교체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에 따른 시설비로 당직상황실 숙직방 개선공사비로 2,000만원, 구청사 계단 등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예정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대비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공로연수자 교훈훈련비 1,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행정지원과의 증액 편성액은 4억 5,544만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0년 맞춤형복지사업비 7억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6,350만 8,000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분과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감액경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9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1,2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급격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1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6억 5,400만원 대비 0.74% 감소한 135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복원공사에 따른 현관 이중문 설치공사 1,200만원, 보건소 1, 2층 외벽단열재 보강공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독감예방접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예방접종 전산등록센터 직원보수 100만원, 간접흡연예방사업 1,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을 위한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지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8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청렴도평가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교부 받은 것인가요?

예,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궁금한 것이라서 질의드렸고요.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서 우리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사업의 용처가 정확하게 몫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쓰라고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도서구입비인지 시설개선비인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서관에 사서 등 운영하는 인건비 몫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88쪽에 마찬가지로 ‘전화민원서비스 수준향상 평가 우수직원’ 포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포상해야 될 우수직원은 인센티브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에 협조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의 대부분 부서의 직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 그 다음에 청소, 도로, 치수방재과 등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다 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 8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17쪽에도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교육지원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수상이 되어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화계초등학교 외 1개교 등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인가요,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교육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원 받은 것에서 20%인 1,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민원여권과나 감사담당관실의 인센티브 포상금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데 유공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저희가 이미 집행을 했고 저희 구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금액만 1,000만원 나와 있고 이것을 실제 어떻게 포상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포상하는데 트집을 걸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유공이 있는,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약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포상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 관계자들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지출할 계획할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수구이든 모범구이든 인센티브비가 걸린 인센티브사업에서 수상하여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그 해당부서,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해서 공이 현격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받은 것 그대로 일단 집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1,000만원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그 인센티브비에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몇 %가 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이 2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보니까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해라, 지침을 듣고 나니 LED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이중창호 하는 것도 그렇고 저탄소, 에너지 절감 이런 것에 일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가 너무 멀리까지 지레짐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청사의 대대적인 대수선이 들어가는 것도 같거든요. 이중창호도 들어가고 조명도 다 바꾸고 보일러도 전부 교체해서 약 4억원 정도가 구청사의 이러저러한 대수선비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상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구는 신청사를 아예 접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버해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과 연관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 신청사 건립이 종전보다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권고에 의하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라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하려면 반드시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아예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사 건립여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조금 종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또 리모델링도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자체 삭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면서 구청의 열효율이라든지 구청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신청사를 물어보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사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더 이상 안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공사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중창호 정도는 유리창을 하나 더 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난방이나 냉방의 열효율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의 보일러 배관이 약 650m 정도 되는데 현재 약간 배관이 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50m 정도 어린이집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임시방편으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등도 저희들이 지속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일시에 교체를 못하고 1층은 지금 교체가 되었고 이번에 교체를 하면 본관이 교체가 되고 별관쪽이 남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차츰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수선도 아니고 고쳐서 근근이,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장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해이될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잘 독려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