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병욱 의원입니다. 진주, 개양변전소 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2개의 진주, 개양 변전소가 있으나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저해요인으로 변하여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상대동 진주전력소와 변전소의 경우 북쪽으로 4만여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전력선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민의 불안감과 이곳 시민들의 녹지공원조성으로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며, 개양변전소의 경우 현재 대학촌과 아파트로 인하여 인구가 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곧이어 가호택지개발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진주역사 이전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며 특히 현재 6차선의 도로가 개양변전소 앞에서는 4차선으로 축소되어 교통흐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도심에 있는 한전의 2개 변전소가 이전되어야 진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외 35인이 발의한 진주, 개양 변전소 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로 인해 당초에 시설물들이 도시중심으로 다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전할 가능지역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어느 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제가 이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이전예상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전 예상부지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전소를 완전히 이전 요구하는 것인지 또는 축소를 해서 우리 도로가 원활하게 개통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이전건의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축소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현동 변전소가 그런 경우인데 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자기장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단순히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진주시 전체 발전을 봐서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중화에 대한 얘기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들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전측에 몇 차례 협의를 해 봤다고 했지요?

예, 수 차례 만났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습니까?

옮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옮기기가 어렵다?

예.

자기들이 못 옮기겠다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자기들이 이전할 시 과다한 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주변전소의 경우 지금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전과 동시에 이전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이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공단이전과 같이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단이 정촌이나 사봉으로 이전되면 변전소는 자동적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천측과 협의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막대한 나름대로 자기들 과다한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옮기라, 주민을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 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정부에 내 놓고 정부가 이전해 주라, 어떠한 과학적인 인명피해가 있다, 무슨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해야지요. 그것 없이는 이길 수도 없고 이전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장에 의한 인명피해를 주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결과도 사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에서 휴대폰를 할 때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전건의안을 내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회신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래 변전소가 가호동에, 그 장소에 설치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73년도인가, 70년대 초반에 온 것으로 알고, 70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는 도시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변전소의 기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만약,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장이나, 변전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변전소 목적이 재해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변전소 역할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한전측의 설명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다, 즉 말하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분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 그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없다, 거기에 있어야만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건의안을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더라도 기술적인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에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하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차츰차츰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부분은 좋은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것보다는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차후에 재해로 인한 전력공급 분배에 의한 부분이 만약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변전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것은 전봇대가, 도란스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보기에 건설이나 다른 부분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그 부분에 대한 변전소역할을 그 장소에서 하도록 어느 정도 규모를 줄이고 다음에 어떤 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전국적인 전력공급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전력을 양질로 공급하려면 변전소를 거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가호동쪽에는 상평공단과 정촌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고 그 가까운 인근에 조금 큰 규모로 해서 또 어떤 전력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전력공급이 차단되어서 주민들 몇 천명이 고통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완전 다 옮기는 것 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답을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축소 부분은 불가하답니다. 오히려 전력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규모보다는 증설을 했으면 했지, 축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왕 강 위원님 말씀처럼 축소를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남겨둘 이유는 없습니다, 축소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전할바에야 몽땅 이전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개양변전소 이전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개양변전소 이전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주시기 때문에 경상남도 진주시라는 그런 목적, 또 아니면 이기주의인 생각도 들고 또 여기로 인한 수입이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항만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이름이 우선되는 것 맞지요?

전 세계에 항구라고 이름되는 것이 진해 신항만이 맞는지 아니면 부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해 가지고 좋은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 생각하고 장소가 경상남도라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들은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게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만약 항구표시를 할 때 전 세계에 선장님들이 한국에 진해 신항만이냐, 아니면 부산신항만이냐, 할 때 부산신항만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진해 신항만이 찾기가 좋은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가 전체 명칭을 봐서는 부산 신항만이 맞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실은 우리도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경상남도에 명칭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지, 부산을 전체적으로 한국 제2의 도시로서 크기를, 서울만큼은 안 가더라도 많이 키워야 됩니다. 키워줘야 되는데 경남권인데 중간에 있는데 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정부에서 부산 뉴포트로 발표한 지가 며칠 지나고 지금 와서 우리가 명칭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정부발표 있기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우리가 명칭을 진해항으로 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냈으면 좋은데, 이미 버스 지나고 손들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정부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부산, 경남 지역감정을부추겨서 싸우는데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부에 건의를 하든 해양수산부에 하든, 그러면 앞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해를 부산에 편입 안 시키겠다는 보장을 받는다든지, 지방세를 몇 대 몇으로 분할하든지 이런 결의안을 내야 되지, 이름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