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비지원액 1,500만원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비분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방운영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서울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문화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물론 구청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예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교육경비가 절약이 돼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게 되면 시비 1,500만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지원할 바에는 이왕이면 문화체육과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예산 1,500만원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상반기 1/4분기에 17개 업체 15억 5,3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이미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또 7개 업체 9억 2,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3,500만원에다가 1, 2, 3월 동안 약 2억 7,200만원이 상환돼서 24억 5,200만원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데 이미 15억 5,300만원이 나갔고 9억 2,000만원이 추가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있는 가용재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를 더 출연해서 저희 관내의 중소상공인들이, 자금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해줘서 이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총 출연해서 조성한 기금은 6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월금 합쳐서 3월 현재 24억 5,2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서 지금 39억원 내지 40억원 정도가 대출이 나가 있고 1, 2, 3월 동안에 15억 5,300만원이 나왔으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4월 초 현재까지 긴급자금을 신청한 중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 주고 5월 이후 정도부터는 상환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억원 정도 상반기 중에 들어올 것이니까 그것을 2/4분기 때 신청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적절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리는 지금 연 2.5%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당초에 융자조건 대로 잘 하고 있고 미상환으로 인해서 상환시기가 늦어서 다른 여타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2009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구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1억 7,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인 3,500만원을 평가부서 및 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지급성격의 금액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금액 1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