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백경희 위원님.

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좀 알리고 나서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포한 날로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님.

예. 구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비구조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는, 시설물이 따르는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이런 데서 비롯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부분은 용역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용역회사 직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서 책자에는 수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서 해야 될 것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는지 그것은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경감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수립년도까지 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음 계획에 변경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 저희들 승인을 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후순위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 이런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미리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미리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어떤 풍수해 여기에 사업장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행정을 처리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 서면 그런 부분도 미리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좀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부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329억 3453만 6000원과 특별회계 685억 1507만 4000원을 합쳐 총 5014억 49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 상당액인 247억 69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입에 있어기정 1266억 852만 원 대비 60억 4825만 원이 증액된 1326억 5677만 원으로 전체 세 입액 2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820억 984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264억 280만 6000원, 특별회계 556억 95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예산액의 5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소관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3억 5419만 원, 지방교부세 9683만 원, 국․도비보조금 16억 923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입규모가 19억 4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누락분 추가반영 및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이월금,기타수입 등 예측치 못한 일부 세원을 계상하고 있고 국․도비보조금의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 된 일부 사업을 조정계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도비보조금의 경우 여러 사업에서 사전 내시된 지방비부담비율이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 변동요인이 많아 향후 안정적 도비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대비 4.07% 상승하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등 주요 사업부서의 예산규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일부 반영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위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건설, 도시, 재난관리, 상하수도 등 사업부서의 경우 내년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사업계획 일부의 사전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부 지출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19억 4837만 원에서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즉 잉여금입니다.)잉여금이 1억 848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9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5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조성액은 기정 15억 1687만 원에서 15억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정액이 당초예산 승인 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정액과 수입과 지출규모에 일부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기금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는 주요 항목 지출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기정액에서 단순한 지출의 변경만이 아니라 지출을 수반하는 수입계획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가 1억 3517만 원 발생하여 1억 2517만 원을 예치하고 1000만 원은 기본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조성액은 기정 1억 820만 원에서 2억 333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지출은 내이동 신촌오거리에 광고물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인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실태조사 등으로 재난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191억 6731만 7000원에서 3억3464만 원이 감이 된 188억 326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0억 60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보조금이 13억 948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주로 사업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건이고 시․도비보조금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저희 과에는 기정 278억 2373만 9000원에서 5억 5227만 6000원이 증이 된283억 760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학교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실련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화재취약가구 소화기보급 760대, 그다음 단독경보형감지기 220대 해가지고 2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그다음 낙동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수산지구가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은 8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수산지구보다는 낙동지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산지구에남는 돈을 낙동지구로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인 재해구호금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9일 날 집중호우로 상동 양지마을에 금말분 할머니 실종된 부분이 현재 사망처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위로금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20%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16%로 감이되었습니다. 감이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4%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청도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7억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고사교 밑 제방의 어떤 누수에 대한 제방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단장천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20% 지원을 약속했는데 12%로 감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8%를 또 시비로 증액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시비도 사실상 부담분 여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부분도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인데 도비가 감이되는 부분인데 국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동력양수기 등 5종이 있습니다. 275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에 필요한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보시면 수목 및 친수시설관리, 그다음 제방 및 제체구조물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 기동대에 단체복이 없습니다. 단체복을 보면 하의는 곤색이나 흑색으로 하고 상의는 흰색으로 이렇게 단체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 계상을 3340만 원을 계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동지역 보안등설치 하고 초동반월 모래적치장 주변마을 가로등설치에2억 86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읍면동 보안등설치는 수시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풀 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2860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초동반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래반출과 관련해가지고 반월지역의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반월 팔각정에서 해서 반학교 거기에서 다시 둑으로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 야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등설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로등을 한 40등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에 276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17건에 2781만 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당초에 149억인데 3억 4159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2억 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골재판매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우리가 149억인데 이번에 3억 4159만 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152억 41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창녕군 신포마을, 신포마을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3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반월모래가 신포마을 입구로 그렇게 나가므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때 집단시위까지 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비로써 3500만 원을 계상시켜가지고 창녕군을 통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상남제방 해가지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평촌～오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산대교 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마라톤코스 관련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오산까지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5.2m를 국토청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마라톤 공인코스는 6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8m분에 대한 사업비 1억 761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설치는 이번에 24일 날 오픈식을, 개장을 했습니다. 식은 안하고 개장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450억, 다음 단장천 고향의강 조성에 280억해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이렇게 조서로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와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할 때도 부담비율자체를 도 같은 경우에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리고 또 국비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말 좋은 방법은 하천의 골재수입금 이런 부분이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에 대한 어떤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천을 개량을 해야 되고 또 복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저희들 또 시비가 20% 되는 것도 30%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재원대책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분해가지고 연도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분 만큼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도는 또 도에서 이렇게 다들 비율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내려오지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이것이 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이야기 하시지요?

그래서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행정이 필요로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다른 광역에까지도 이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사회봉사단체하고 성격이 완전 틀립니다. 그야말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예비군역할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르면 그야말로 반의무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우리 시에 위급할 때 다 나오셔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 sop를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피복을 밑에는 검정색이나 흑색, 위에는 흰 티로 이렇게 나름대로 전부다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단체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가까이 지난번 우리 을지연습 때라든지 또 물놀이라든지, 물놀이 때도 우리 16개 읍면동 주부민방위기동대들이 매일 16일 동안 매일 나와 가지고 단장숲에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읍면별로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것 우리 한원희 위원장님도 거기에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을지연습 때도 실제 훈련이라든지 저녁에, 야간에 실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서빙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역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처음 손님을 받았는데 그분들 오시면, 주로 금요일에 오시면 금토일 2박 3일 정도 머물다 보면 하룻밤 자고나면 세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샤워장도 그냥 위에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놔놓은 상태거든요.

예.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 설문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집에서 생활하듯이 시설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도 몇 군데 캠핑장 가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장관계 그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래서 풀장도 고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이고 그것은 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식물이라든지 경관조경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게 지금 서로 환경측면하고 개발측면하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경관식물을 어떤 일반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지만 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약도 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름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시에 꾸준하게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관광지로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건이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좀 심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무슨 물질적인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 고려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금은 여러 가지 제초작업 이런 기초적인 아직 체계화 안 되어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좀 체계가 잡히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뭔가 관광지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자체가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어디에 해야 될 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강동배수장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3억 확보해주시면 저희들 금년에 바쁘게 쓰겠습니다. 지금 돈이, 공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선해야 될게 있고 좀 뒤에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부분 벽돌 몇 개 올리다 말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기계도 기계 1대 들여온다 해도 한 2억 이상 되는데 그 기계 앞에만 들고 오고 뒤는 놔두고 그래 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직접 올라간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물이 420개소가 됩니다. 420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간판하고 그다음 표찰, 양수장에 따른 입간판하고 이러한 것을 하면 전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1억 7720만 원 이 부분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 바쁜 대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 해놓은 지 오래되어가지고 거의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양수장이나 저수지 용․배수로 이러한 부분,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한해가 좀 심하게 오는 바람에 양수장 같은데 저희들이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긴급하게. 그중에서 그냥 단순히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돈이 좀 적게 드는데 수중모터펌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 거기에 원인이 전기가 삼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전기까지 개량해주는 그런 시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관계도 급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1억 5000 갖고는 거의 다 써갑니다. 저희들 75%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의 75% 이상 지금 집행이 되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좀 정비해줘야 될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긴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상 어떤 공사명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시 전체에 있는 수리시설을 몽땅 합쳐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은 저희들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 보수를 따로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법은. 하고 있고, 지금 못하는 부분 산내 야지와 단장 사지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따로 신청을 드렸습니다.

재해위험소류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염동도로 확포장사업하고 그다음 송악～제대간 도로확포장, 그다음 우곡도로 가각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지금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집행을 저희들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교량유지보수비. 교량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교량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밀산교, 밀산교를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것 하나만 해도 4억 5000입니다. 그러면 저것 보수하고 나면 예산 5억 6000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5억 6000, 4억 5000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 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토지감정가격이 그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교량 정밀점검 부분에서는 저희들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보수해야 될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월되지 않도록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밀산교라 하셨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긴늪다리 밑입니다.

긴늪다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초동, 부북, 청도가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억을 들여서 공기관에 대행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저것은 국비 70%, 지방비부담이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185페이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초동하고 부북하고 청도말씀이지요? 기본설계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 이것 설계기본용역을 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빨리 시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시비를 먼저 투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비 부담부분을 먼저 해서 기본설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 본예산 성립 시에 좀 많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점사용료는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세입부분도 누락됨이 없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하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기지급 보상금 환수액이 125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을 일부 철거하는 관계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삼랑1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설치공사에 3800만 원 이 부분은 삼랑진 뒷기미 쪽에 낙동강 쪽에 위험한 구간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7억 원이 증가한 14억 18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로에 3억 원,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로에 1억 원 증액되었으며,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또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로에 각각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추진 자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당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쪽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비 증액 4억 7310만 원은 도비분담률 변경으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으로써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억 원을 하여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1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삼랑진1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자체 연구용역비입니다.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청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내년 3월 달 경에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 자체 시설비입니다. 빛된교회 옆에 삼문연결도로는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용두맨션에서 세종고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공사완료 하고자 하며, 부민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입구 큰 필지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입구 가각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곡소방파출소옆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는 설비 전체에서 배수펌프 및 환기구 및 교체하여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써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천교밑 양안 안전난간 교체사업은 내이동과 삼문동의 하천변 난간 도색사업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23억 4300만 원에서 국비 7억 원과 도비 1억 2100만 원증액되어 3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6억 원에서 도비감액 1억 5000만 원과 시비 증액 9억 원으로 13억 5000만 원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일부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도비감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시비를 1억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7억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한 17억 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최종심 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는 나노융합산업 세미나를 11월 달에 개최할 예산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조성용역비 3억 원은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조성용역비로써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은 부북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자체 사업의 시설비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1억 5800만 원은 관급자재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내 TV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경남일보 양철우 기자님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억 이하의 부분은 지방재정계획대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할 설계용역부분에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이 설계비를, 이게 1건의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계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중간에 물론 설계용역을 작게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다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절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 다 투입하지 않고도 올해는 이 설계비로써 전체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용역이라는 게 그것 할 때에 우리시가 적어도 남부권 또는 영남권, 또는 경상남도에서 밀양시만이 현재 나노에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밀양시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해서 클러스터 구축 용역을 경남도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시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달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 쪽에서 밀양의 현재 기술상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활용하려면 어떤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연구센터라든지 국회연구소라든지 관련 융합되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런 제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에 그 부분 신청이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 내후년부터는 국비가 그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 절차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에 추경은 이미 다가와 버렸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시기상으로 급했고 그다음에 각종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절차를 다 취하고 이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예산을 신중하고 또 시민들이 그 예산을 수립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점검하고 또 따져보고 어떤 결과물이 앞으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하신 말씀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단위, 5월 달 용역을 줄때는 이런 단위 어떤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의 단위사업이 그 내용에, 용역과업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용역을 줄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가산단 안에, RND부지 안에 그때 산단할 때 나노센터라든지 관련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면 연구센터를 지을 수 있는 무슨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게 그 내용자체도 보면 국비를 받아서하는 부분이 되겠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좀 더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얹히면서 어제께 간담회 시에 그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부분 미리 이야기되고 그런 절차를 했으면 최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어떤 단위사업 자체가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좀 많은 절차라든지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미흡하고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예산의 사전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선점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억을 우리가 도시계획실시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부지는 어디 내정된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부지는 원래 있는 산업단지 하고자 하는 10만평의 RND단지 안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옆에 붙은, 우리 시유지가 산업단지에 붙은 게 한 5만평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 두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할 것인지. 물론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여기에 하겠다하는 것 보다는 지식경제부나 이 국책을 신청해야 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안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큰 예산을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한데, 이 사업 자체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자체가 1년이 넘어가버리면 그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비가 편성된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용역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부분에 심사를 받을 부분들 받고 이런 부분에 절차를 취할 것은 취해서 그 이후에 용역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해서 산업연구원에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단계에서 아, 밀양시가 나노융합기술이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노기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산단을 유치하는데 더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사실 결정내용, 공식적으로 결정된 용역결과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만 이런 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든지 용역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용역에 포괄적인 안은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시가 나노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지금 만일 저희들이 정부부처나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 가보면 작은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남이 하지 않는 부분을 선도해나가면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하나의 어떤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급 이상 도시는 이런 사례가 일부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 하면서, 지금 처음에는 도나 이런데서 참여 안했지만 작년부터는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경남DP라든지 관련, 이것 호응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라는 것은 없지만 거의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의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시기를 가지고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시기상의 문제에 의해서 일반 용역비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많은 검토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단계에 어떤 예산편성부분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시기를 기회가 왔을 때 단축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산업 용역을 준 기술원에, 그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산업연구원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경부산하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제도설명할 때 지자체에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남도하고 의논해서 꼭 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겠다고 해서 읍소해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밀양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에 많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나오기 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조언을 듣고 지금 사업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뒤에 사후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신뢰나 의회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은 항상 계획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가 중점으로 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특히 소관 우리 위원회에는 한번 쯤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4억1741만 원에서 1억 838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2011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25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4만 원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1건에 대하여 22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융자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국비가 50%에서 30%로 변경됨으로써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도에서 확정된 사업의 보조금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당초 전체 9970만 원에서 1억544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420만원이 감되어 480만 원, 노후불량슬레이트 지붕개량은 1650만 원이 감되어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는 1320만 원이 증액되어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2동에 2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배정을 받지 못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옥상녹화사업으로 7190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은 16억 5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9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3000만 원 증액하여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210만 원 증액하여 35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철거 15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한마음타운상가 관리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옥상녹화사업은 보건소, 여성회관 2개소와 옥상조경으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결정이 2011년도 12월 말에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7190만 4000원이고 시비 60%를 포함하여 전체 1억 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는 1400만 원 감액하여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30동에 동당 100만 원 지원계획이었으나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서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동당 50만 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당초 20동이 계획되었으나 9동이 확정됨으로써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는 40동에서 60동으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지원은 2동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전체 사업물량이 작아서 전액 배정을 받지 못하여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1920만 원을 삭감한3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물량이 75동에서 29동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시설비는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도비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시설비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과 합하여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 연초에 결정이 되어서 남천강변, 삼문강변로 1.3km 구역이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운영수당으로 위원회수당을 일부 삭감하고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옹벽벽화그리기 재료대 3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억 5060만 원입니다. 용역 집행잔액 34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벽화그리기 2개소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화그리기 2개소는 밀성제일고등학교 방음벽 1구간에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방음벽 잔여구간과 밀양택시 옆 도로옹벽에 타일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밀양여고 주변 옹벽벽화그리기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밀양여고학생 참여가 어려워서 재료대 300만 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따른 정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275만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말조성액은 2억 337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2년말 조성액은 2억 3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출연금 6000만 원이고 지출은 현수막게시대 신설 2개소 신촌오거리와 초동면 지방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게시대 이설 및 보수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우리가 당초에 30동입니다, 계획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이 28동, 일반지붕이 2동 전체 30동에서 지원을 동당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동당 200만원입니다, 지원이. 사업을 해주는 게.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남은데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일반지붕으로 된 데는 100만 원 처리비로 하다보니까 전체동수는 30동인데 전체 예산액은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40동 중에서 60동으로 물량이 확대되어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허과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농어촌 실태조사에 대한 집행잔액 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기정액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지관리운영 자체 행사실비보상금 기정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허가행정 자체사무관리비 건축분쟁해소 측량 수수료를 기정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농지이용실태조사 집행잔액 반납 국고반환금 3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득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 이 사업은 보면 주로 하수처리장 내에 기계설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해서, 저희들 주로 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 입찰에 따라서 저가 입찰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경쟁률이 높으면 좀 더 다운이 되고 그런 차이가 좀 많아서 편차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총 9억 정도를 했는데 이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실제 광역상수도마을을 조금 대상지역을 숲촌이라든지 임천, 부북 화산․대신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장을 정리하다보니까 기존 집행잔액을 계약잔액 전체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실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사용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과다 된 데 대해서는 편성이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남읍에 기존 문제되는 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답사하는 것은 우리 감리회사와 일정을 조정해서 자기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부분에 있어 법률에 의해서 권장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환경조건이 다 다른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적은 규모로써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는 우리 김상득 위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6억이 산출된 어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이 산출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환경공단이라든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 1억 정도, 20억 이래 했을 때 우리가 6억 정도는 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금액이 6억입니다.

아, 밀양시에는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 때 한 6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금액까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정도와 면적해서 그런 틀을 봤을 때 전국의 어느 지자체 이 정도 틀에서 편성하라고. 밀양시에 6억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를 봤을 때 어느 선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그런 정도가 저희들 6억 2000이 내려왔는데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세워지면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전체국가차원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했을 때 우리 각 지자체와 모든 걸 했을 때 환경부 당초계획을 보면 한 2020년까지 25억 4000만 톤 정도는 해야 2020년도에 우리 물 부족 국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틀에서 각 지자체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큰 틀에서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용시설을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또 회사에 중수도를 권장한다든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런 것 또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이런 총 틀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혹시 지금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 편성이 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별회계 성격상 사업비가 남아도 거기에 들어 있고 이래서 좀 추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위원들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물 재이용 계획도 돈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임천지구에 지금 추경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 2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역상수도 지역에 이것 같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학마을 임천지구에 지금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임천지구 하면 전체 임천지구에 청학마을까지 포함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겠다는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동의서 들어오는 우선지구를 선정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지구에 추경에 또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학마을은 마을상수도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편성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데는 소규모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도록. 정말 급한 곳, 안해서는 안 될 곳 말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정확한 우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8억 4088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억 80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112만 4000원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기타수입은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품 촉진 지원금과 쓰레기소각장의 소각고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전금 세입조치로 5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712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억 738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이는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국비보조금 5억 1772만 1000원과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사업, 광역수렵장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1억 560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7963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2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국비와 도비 추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며,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국비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국비 5억과 도비 86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교란종 퇴치 행사운영비는 도비보조금이 15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같이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1억 5665만 3000원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와 함께 양산, 김해, 창녕등 4개 시군에 대하여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하단부 인건비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232페이지 환경관리 민간이전예산 1080만 원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전액 보조되는 도비보조기금사업으로 자연보호 입간판설치와 푸른밀양21에서 추진하는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고지서 발생우편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기구변화대응 기타보상금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터 인센티브 지급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1300만 원 증액과 시비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2011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원 예방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지금까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료채취수수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오염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단장숲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는 동 화장실이 사유지에 위치하여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화장실주변 녹지공간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동지역이 유원지로써 주변공간과 어울리는 조경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제설치 연구용역비는 당초 교통행정과 시내버스운영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감액하고 청소차량에 장착하는 GPS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84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이 최근 상용화되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9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액 138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도비보조금이 68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홍보와 납부필증 칩제작 예산 일부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5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각종 단체에서 재활용품수집량이 늘어나고 재활용품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에만 장려금이 1480만 원 지급되어 하반기 지급 시 예상되는 부족금액 1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세대당 감면단가를 최대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는 폐기물소각장주변의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잔액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2436만 5000원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은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과 2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75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은 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은 상수원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우리시가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부임으로 12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견학 및 주민설명회 급량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1210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설치 집행잔액 134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 시 우리시 평리마을을 응모하여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8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전액 상하수도과로 전출하는 자금으로써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비 감액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예상할 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미처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저희들 파악을 해본 결과 예산이 53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저희들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납부필증 칩 제작은 저희들이 사실상 1년에 소요되는 것이 당초에 했던 것 하고 저희들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 한 8% 정도 줄고 있고 소형위주보다는 대형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작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초수급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640세대로 그 당시 파악되어가지고 사람 인구수가 그 당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산 상 최대 인원 치를 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과 직원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환경단체 우리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푸른밀양21이라든지 또 일반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범시민적인 운동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 관련 실과에 자료를 확인한결과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사업으로써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종 그런 단체에다 그런 행사할 때, 환경정비를 할 때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어느 정도라도 통제되고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도 보고받고 우리가 실태도 보고받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쪽에 전출되는 부분, 내부거래인데 국비 지금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국비 삭감내용대로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천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나 지류사업 이런 쪽에 정부예산이 좀 치중되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시군에 내려오는 국비보조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해천도 보시면 올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의 한 2,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데 기재부에 넘어갈 때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게 지금 한 14억 수준으로 당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33억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3억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해천복원사업이니까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공을 위해서 내년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부에 관련된 예산은 국회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출향 중앙공무원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도비가 많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오늘 국장님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부탁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또 지적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도시과나노융합연구센터 관계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감대형성을 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나노클러스터 구축용역을 과업을 줬는데 이 산업연구원에 지금 연구를 맡고 있는 홍진기박사가 우리 동남권에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밀양에 와서 나노연구센터의 나노센터 연구실적을 보고 그리고 밀양시의 의지를 자기가 직접 느꼈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노연구센터를 추진해보면 당장 우리밀양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여태까지는 추진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정책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 안 되는 것을 그 중간단계에 이런 연구센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국비지원도 받고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타당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최근에 그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행정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같으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연구결과가10월경 되어서 중간결과가 나와서 지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대외비 타당성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되어서 2014년도 예산에 이 연구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 규모가 지금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내용이 건물하고 장비하고 또 연구과제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기반조성사업을 하면 시기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용역을 하고 내년 동안에는 부지조성을 해서 연구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2014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건축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