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1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이병정 전문위원이 시민봉사실장으로 전보되고 홍순태 봉안동장이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정 시민봉사실장 및 홍순태 전문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정 시민봉사실장 및 홍순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정
이병정시민봉사실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희망찬 병술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자치의정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치경제를 비롯해서 선거등이 있어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사랑 받는 위원이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9일 제9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20일 하루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인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회의장에는 반드시 시장님이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는 과장님들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선임국장님이 와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리했고....
석봉
강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3일과 1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성종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자리를 옮긴 김주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어제 목요일부터 오늘 까지 혁신도시 건설방향 및 추진 워크샵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덕에 출장 중이므로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1동에서 진주성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박재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에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조동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서 시민봉사실로 자리를 옮긴 이병정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3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차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 직원님들은 나가셔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130-2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으며 개략적인 위치는 구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8,2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가 9,200만원 공원조성비 1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된 주된 내용은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유지 매입 평수는 991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해야할 사유로서는 초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내 일부 사유지로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성과 효율성 및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명확한 부지 경계구분을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아마 전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것이라고 보고 제가 본질적인 질의는 많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과장님 오늘 몇일이죠? 오늘 20일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이 제출한 것이 1월17일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공고를 보통 1주일 전에 하게 되어 있죠? 임시회가 열리면 시민들에게 공고를 보통 1주일전에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면 1주일 전에 공고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에게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도표를 가리키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도표보고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전체 사항을 제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본질적인 부분은 질의를 안한다고 했고, 진주시장께서 제출 연월일이 2006년 1월 17일인데 오늘 임시회가 20일입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날은 어제부터 되었습니다. 그럼 임시회 이틀전에 시장이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을 가리키며)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이 부지인데 당초계획에 누락된 것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40억으로 공사를 완료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어서 하수처리과에서 이 부분이 3단계 증설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확정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그럴바에는 어차피 하수처리장 여기도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40억을 공원조성하는 안에 이 부분만 이 면적이 35,000㎡가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2평도 있고 1평도 있고 16필지에 한 1,000평 미만되는 이 사유지만 사 넣으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나오면서 공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보고 드려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것이.... 이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 주변의 공원사업 예산이 연차적으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180억 정도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녹지과에서 제가 하수과하고 얼마나 업무연찬을 잘하고 또 회계과하고....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님한테 보고 한지도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수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할 때, 중장기 계획을 보고할 때 180억인가 150억인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 정도한다. 이겁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주무부서인 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얼마나 업무연찬이나 협의를 안했으면 또 자투리 공원을 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협의는 하고 지금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 이것은 시부에는 지원을 안하는 사업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시기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 공고가 1주일 전에 있는 것이고 이 의안이 되도록이면 공고하기전에 의안을 의장이 취합해서 상임위원회 넘기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공고를 7일 전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에게 이번 임시회 할 때는 어떤 의안으로 심의를 하고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는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어떤.... 법이 7일전에 하라는 것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의안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7일전에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 7일동안 그 의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진주시장이 1월 19일 임시회인데 1월 17일날 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한테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총무국장님도 특별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조감도 위에 좀 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35,313㎡입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 사야되는 것은 한 1000평정도 되죠?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3만 몇 평방미터 되는 녹색부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한 40억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정경천위원
4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추가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40억 그 예산으로....
정경천위원
그것까지 하겠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하는데, 부족한 것은 생활주변 도비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올해 18억 정도 되어 지는데 일단 이것은....
정경천위원
그것이 2005년도 예산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정경천위원
2006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는 해마다 내려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10몇 억 되어 있는 것이 2005년 사업입니까? 2006년 사업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은 시비는 작년에 10억 확보했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못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올해 예산확보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원조성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수처리과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협의된 것은 작년 12월 초순정도됩니다. 연락받고 우리가 이런 안을 잡아 가지고....
정경천위원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얻었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정경천위원
공원조성계획을 추가로 하겠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시유지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시유지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억,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18억이니까 전체 추가적으로 한 20억 정도로 보고 추가로 9,100평정도 되는 땅을 사야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한 20억 정도되는 예산이 그렇게 순식간에 일이 이뤄지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 부분만 조성하는데 40억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못 만들고....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드는 예산이18억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이 2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1단계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만 할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신안녹지대를 하대동 사람들은 거기만 잘해 놓고 하대동은 소외되고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경천위원
종합실내체육관과 직경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몇미터나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정확한 산술은 안됩니다만.... (도표를 가리키며) 이 부분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옵니다.
정경천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공원까지 몇 미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 좌측으로 해서 지금 주거시설 안있습니까? 저쪽으로 아파트있는 쪽으로 주거시설이 있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거리가 한 1킬로....
정경천위원
거기 주민들이 거기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수처리장 냄새 맡아가면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잘 모르겠지만 집현, 신당까지도 택지개발 된다는 이야기듣고 있고 도립병원들어 오고 장례예식장 있고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정경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것 하면서 한달만에 순식간에 해치운다.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하수처리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이런일이 이루어 졌는데 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것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도비사업으로, 40억으로 거기서 부족할 경우 생활주변나무심기 사업비로....
정경천위원
그리되면 다른 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어차피 사야 장래적으로....
정경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차별성은 가급적 이야기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지역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인터넷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왜 이런 문제를 처음에 계획세울 때 전체적으로 관리계획동의를 받고 시행은 차츰차츰 예산이 되는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우리집행부에서는 분활을 해서 어떤 목적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그쪽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었고 사유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때는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어떤 전체 예산하고 부지 관계도 다 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다 받아놓고 예산은 차츰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또 토지 사유지 같은 것은 매입이 어려우면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분활을 해서.... 사업을 이리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상 문제도 나오고 또 사업을 하는데 계획에 의거해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라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안에 있고 그 사람들도 계획이 오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연구 끝에 하수처리장은 증설계획이 되어 있고 처리장 자체를 공원화해서 개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안있습니까? 10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안에 부서만 다르지 어떻게 그런 것이 협의가 안되고 미리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번에는 조금 그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가 장기 계획이 있고 부서별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은 내가 알기로 10년 전부터 증설계획하고 인구가 늘고 하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계획도 있고 또 공원화해서 지금 일반한테 지금도 개방하고 있지만 좀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10년전부터 서있고 이것은 가면서 수정을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할 사항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면 한번 봅시다. 녹색부분 전체가 한 900평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제외된 부지가 35,000㎡되어 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만평 정도 되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것은 시유지고 이번에 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녹색칠한 전체가 한 1만평되고 이번에 살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길옆에 3평도 있고 2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흰색되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이번에 계획을 변경한 것은 1만평 정도 더 추가로 계획을 잡은.... 지도상에 한번 봅시다. 하수처리장 그 앞쪽에 땅은 어차피 원래 공원조성계획을할 때 다 들어 갔어야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수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1만평 그것은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거의 80%가 시유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이 땅은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지니까 나중에 매입하는데 문제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땅 매각하는 것이 있는데 체육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체육공원하고 연계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주로 도비 사업인데 군부에만 이런 생활공원 조성하도록 도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시장님이 말씀드리고 노력해서 시부에 의령, 진주, 함양 시부에는 저희들은 1개, 나머지는 2개 군부에 40억 짜리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거기 말이죠. 거기가면 냄새가 많이납니다. 물론 우리 실내체육관하면서 냄새도 제거되고 공원조성도되고 한데 하수처리장옮길때 환경시설관리공단도 옮겨야될 것이라고 그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서 공원을 해본들 제가 생각하기는 좀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3대때 무슨 일이있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안거친 안건은 우리가 토의하지 말자고 했는데 갑자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잘 심사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도 안맞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거기는 실내체육관을 몇백억 들여서 하는 같은 한 타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가 되고 나면 요새 앞으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시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같은 것은 변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아산 따로 있고 우리 육대산이 있고 이것은 꼭 시내.... 거기에 또 주차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체육공원조성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그걸 커버한다는 뜻에서 나무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 아니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그 앞에 남강휴게소 있는 그런 패턴도 만들고 완전히....
순명
정순명위원
이런 것은 미리 처음에 할 때, 공원조성할 때 하수처리과하고 이야기 안되고 갑자기 되어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임업직입니다.
박경래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중에 기리빠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듣기가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원은 제 생각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1평 중에 사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것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강성규외 4인으로 되어 있는 이 필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9,200만원 사신다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럼 평당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10만원이 안되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박경래위원
그런데 그쪽 주위에 평당 거의다 40만원, 50만원하는데 그 가격에서 이것을 사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리고 이것이 법에 공시지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래위원
실제가격은 어느정도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실제는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서 매수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매수하라고 동의안을 주어야 저희들이 개인하고 절충을 해서 팔것인지 안팔것인지....
박경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의회와서 말씀하실때는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감정가는 얼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안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토지소유자 보면 강성규 외 4인, 김태규 외 1인 주로 강성규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자 명부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것이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토지를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소유자를 저희들이 파악했거든요.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우리가 담당자를 연락을 했더니 80%정도는 자기들이 매수에 응하겠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왜냐하면 공유자는 4명중에 1명이라도 없다든지 1명이라고 부동의 하면 매매가 안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수과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해서 옛날에 진주시장명의로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될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한 평당 10만원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하더라도 그 근처에 나온다면 50만원이라하더라도 토지매입가격이 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이 20억인데 토지매입가격 5억이나 4억 빼고 나면 15억 정도남는데 이것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가능합니까? 저는 볼 때 사업이 안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서두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것이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그 35,000㎡로 해도 2개년 갈라서 반 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안 돌아갈 때는 또 도비사업이 다른 목으로 생활주변나무심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을 목변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같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공원사업이나....
정경천위원
지금 현재 3만 몇천평을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40억 예산도 20억 밖에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지간에 20억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 20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되어 있지만 다른....
정경천위원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정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뭣을 하다가 모자라면 옆에 있는 예산 쓴다는 그런 발상하시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 취지는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말 그대로 나무심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경천위원
다른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쪽에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끌어다 써버리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정경천위원
제가 왜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면 40억 소요되는 예산인데 올해 도비시비해서 10억씩 밖에 확보 못해서 20억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억 되어 있는 예산이면 반쪽 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또 다시 토지매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매입에 벌써 4억내지 5억이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15억 밖에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20억을 가지고 밑에 있는 공사 그걸 해 나가다가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하나 완성되도록 해야지 짜집기식 사업을 하려고 발상을 하시면 정말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 진주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이 2009년까지해서 150억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79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쪽에서 통괄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아닙니까?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행정상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정황을 보면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주민전체의 공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하수처리장이나 혐오시설을 커버 해주는 그런 일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수처리 자체가 시설용량을 확장하려는 것 때문에 주위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정황을 볼때도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하실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 욕심은 어차피 도비로서 생활주변나무심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과장님 공원조성은 옛날 쓰레기를 매립할 때부터 인근주민들한테 악취가 굉장히 많이 풍겨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쓰레기장 바로 건너 금산면 쪽에 살았는데 여름되면 밥을 못 먹을 정도이고 파리떼가 우글 그려서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전동민들하고 금산면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반발을 무마하느라고 시에서는 마을에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바람이 서북쪽으로 불면 악취가 집으로 솔솔와요. 밥상 받으면 밥 못 먹습니다. 또 그리고 문 열어 놓고 잠도 못잤습니다. 이것이 일찍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약속한 그런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행정절차상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관련부서와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환경부서하고 하수과?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협의는 다 받아서 시장님 결심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는 그러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형택위원
아까 자투리땅 991평인데 그것은 보니까 1평도 있고 2평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지 매입하는데 연명으로 된 것은 매입하기가....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애로가 있지 싶은데도 거기서도 자기들이 팔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매수를 안해도 우리시땅 전체적인 활용면으로 볼때도 안에 자잘한 이런 것은 매입 해놔야 됩니다. 녹지과가 안해도 이것은 해놔야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사업을 과장님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빨리 조성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피해를 안 입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의회위원으로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200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절차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 계획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확정하고 또 그 예산을 다루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당초 계획에는 안들어 있는데 변경하면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놔놓고 밑에 부분만 그 돈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렇게 되느냐, 의회 위원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업무연찬이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볼 때는 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염려했던 것을 예를 들어 환경부에 올리면 이것이 권역이 되느냐 안되느냐, 안되었을 때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늘 행정이 소위 말하면 오류가 생기고 예측못한 일들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 오류나 예측 못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업무연찬 잘하고 부서끼리 협의 잘하고 그리해야만이, 오늘 회계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죄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왜 이제서야 올렸느냐 왜 협의 안했느냐 하고 회계과장이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회계과장님하고 하수처리과장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자꾸 행정절차가 어떻느냐 그리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원을 하면서 8년동안을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데도 잘 안고쳐집니다. 안고쳐지니까 좀 노력을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갑론을박이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것 회의 할 것도 없어요. 또 오늘 넘어올 안건도 아니고.... 다른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면 의회위원들이 이것하나가지고 하루종일.... 다음부터는 의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 20일 하는데 17일 제출하지 마시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되어 있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여건이 같이 맞추어 지는 것이 혁신도시 오는 바람에 도시계획 이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 정비를 할 그런 우리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넣어서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계획 세울 당시에 몇 년전에 이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재작년인가 우리 그린벨트 풀릴 때 그때 이것이 계획이 안 서있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 도비사업이 확정도 안되어 있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계획을, 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 있었더라면 일 하는데 안 편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념정리만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만들어야할 공원화시설과 우리가 체육공원시설을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자투리땅을 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됐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토론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전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초전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