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정경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의원
봉안동 출신 정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주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연이어 2010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어 집행부나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미래를 여는 일들이 앞으로의 시민 기대감에 잘 부응되게 추진되리라고 보면서, 이러한 획기적인 일들이 있기까지는 진주가 살맛 나는 도시로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또 그 이면에는 관광 진주의 역사성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진주성의 문화유산과 함께 개천예술제, 최근에는 진주 유등축제가 3년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 한 것으로 보이며, 진양호반의 관광 명소와 더불어 소싸움경기장, 그리고 2010년 전국체전을 치룰 각종 경기장도 초현대식으로 건립 될 시, 이 또한 관광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드라마축제가 우리 진주에서 기획되어져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의 핵심인 한국드라마는 진주를 중심으로 그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 확실하여, 더욱 관광 진주로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인 바로 그저께 개장한 모덕골 축구경기장은 최신공법과 기술로 만든 축구전용구장으로서 인조 잔디 구장으로서는 전국 최고급의 시설이므로, 진주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신안동 공설운동장과 그 보조경기장, 그리고 문산 운동장도 면모를 일신할 때에 주 경기장과 함께 진주가 동절기 전지 훈련캠프로서의 위상이 확고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립 중에 있는 문산 바이오센터, 대평 선사유적 박물관과 농촌체험마을, 금곡의 관광테마 마을 등이 순조롭게 설치되어지면 미리 짐작해 보건데 이제 진주 전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이 시민사회에 놓여진 시민과제라고 보고 관광상품개발에 적극 동참할 때 진주실크와 더불어서 독창적인 최고의 상품이 꼭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어 찾고 싶은 고장으로 기억되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줄곧 노력해 왔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관광의 안내시스템을 지금부터 새롭게 변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관광 진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고심한 결과물들이 시민사회에 밝혀지고, 전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관광안내가 다양한 계층의 안내원으로 구성되어져 관광안내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전문 안내원의 육성을 병행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는 맞춤형 안내센터를 운영할 시 관광 진주의 앞날은 더욱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정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에 신설되는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3, 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2명 이내로 하고 연말에 시상하는 수상시기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로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로 하는 수상대상자 자격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련기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는 수상대상자 추천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요지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를 기타를 삭제한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 예우를 위해 예우대상,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시책, 기업생산제품의 판로, 자금 특례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하여 개발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등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를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진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전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으로 진주시 초전동 130-2번지 외 15필지에 공원 조성 계획 면적 33,500㎡중 16필지의 사유지 3,277㎡를 사업비 19억8,200만원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원을 조성코져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말 기준 하수도 보급율 68%에 불과한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시설율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 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21, 22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