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을 지켜 줄 CCTV의 통합 관제와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화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인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며, '북서울 꿈의 숲' 개장 등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테마공원기획단 및 행복혁신과를 각각 폐지하여 2담당관 31과 13동의 현행 기구수를 유지하도록 하며, 기획예산과와 환경과를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과간 업무적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가정복지과, 도시뉴타운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의 부서 명칭을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도시계획과, 푸른도시과, 도로관리과 등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서의 선설·이관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 정보화지원과, 주민생활국에 일자리정책추진단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를 재정경제국으로, 주민생활국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며, 행복혁신과와 테마공원기획단을 각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행정관리국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과로,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공원녹지과를 각각 도시계획과, 푸른도시과로, 건설교통국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서 내 업무신설 이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 분장 사무에 CCTV의 통합관제,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 분장 사무 중 구정기획, 예산, 통계, 법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기획재정국 분장 사무에 이관하며, 주민생활국 분장 사무 중 환경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관리국 분장 사무에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에 관한 사무와 환경과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정보화지원과 등 신설되는 과의 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묻는 질의에는 정보화지원과는 기존 기획예산과의 정보통신팀과 전산팀과 정보화지원팀을 신설하여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일자리정책추진단은 기존의 생활보장과의 일자리지원팀과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일자리팀을 신설하여 3개 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행복혁신과와 테마공원기획단이 폐지되어 그 업무가 각 부서내로 이관되는데 충분히 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행복혁신과의 창의혁신 사무와 고객만족 사무는 각각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예정이고, 테마공원기획단의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과 테마공원조성지원팀은 '북서울 꿈의 숲'의 완공으로 업무량이 감소하여 공원녹지과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자가 구청장이므로 답변은 심사한 위원장이 하셔도 되고, 집행부의 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중에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CCTV의 통합관제, 본 의원은 대찬성입니다. 얼마전 시민단체 경실련 학원폭력예방대책위 쪽에서 제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보내용은 CCTV 설치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아역에 동아관제소인가요, 거기에 강북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90대, 추가로 60대가 더 증설된다고 합니다. 일면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제의 모니터링은 누가 하느냐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실제 미아역 2층의 통합관제소에 가면 상주인원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에게 용역을 주면 자기네가 24시간 강북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범죄예방을 하겠다. 최근에 성추행 심각하지 않습니까? 약 2,000만원을 들여서 150대가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인원이 없다, 이 얘기는 CCTV 필요합니다.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CCTV이거든요. 현재는 사후에만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시민의 안전 특히 성추행에 노출된 아이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통합관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아주 잘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당장 90대, 150대를 관리할, 모니터링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까지 직접 확인하신 후에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방법용CCTV 약 100여대를 비롯해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주차단속용 등 총 28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분야별로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현재 미아동에 설계 중인 미아동복합청사가 신축완공이 되고 나면 지하실 약 80평 규모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저희 관내의 모든 CCTV를 통합관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2년 소요됩니다, 그 2년 동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방범용CCTV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6년 말에 강북경찰서와 관리협약을 맺어서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동아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주인력이 없다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관제가 되고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상주 관제할 수 있는 요원을 파견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관제할 수 있는 요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현재 설치된 CCTV가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유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다둥이를 둔 부부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둥이 안심보험의 목적, 용어의 정의, 보험료의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 가입신청, 지원절차,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기간, 선정방식, 환수조치,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현재 예산이 8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며 향후 5년 동안 더욱 늘어나게 될 예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셋째아 출생은 월평균 18명, 연평균 약 200명으로 이를 감안하여 현재 84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만5세까지 지원이므로 향후 5년차에는 7억 3,2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진작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 이번에라도 제안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송파구의 경우 다양한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혼인신고서 용지 상단여백에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홍보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도 출산장려를 위해 일회성 지원보다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제공능력이 요구된다는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공감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영·유아 정책에 관련된 안건인데 제정목적에 ‘노령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에는 출산기피로 인한 청장년층의 부족은 곧 노령화로 연결되기에 제정목적에 포함시킨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4조제3호 내용 중 ‘셋째아’를 ‘셋째아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질의에는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인한 양도 시 환급금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보장성보험은 소멸성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만기도래로 인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북구의 수입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의 부정적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의 적극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상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4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의회에 제기된 민원 중에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건의 및 개선요구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뢰하며, 기타 행정과 관련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