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19일 밀양시장 으로부터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장병국 의원이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에 전원주택 건립이 늘어나면서 난개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대책과 도시민들에 대한 인구유인정책의 방안으로 공영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까운 도시근교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천만 인구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밀양은 전원주택 건설의 최적지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에 때 묻지 않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은 도시민들이 손쉽게 찾아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웰빙도시로서 밀양이 가진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러한 도시 탈출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또 다른 개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관내 읍․면 지역에 전원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과 들에 조화되어 농촌마을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10년 256건에서 2011년 343건으로 8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38건에서 2010년에는 635건, 지난해에는 636건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이 되고 지역에 곳곳이 난개발 될 우려가 큽니다. 그로 인한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와 토사유출로 인한 또 다른 재난사고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을에서 떨어져 독립가옥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로 확포장 문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늘어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우리 밀양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또 개별 기업유치에 주력한 결과 사포일반산업단지가 2007년 12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하여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춘화농공단지도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증대에도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동향에서 2006년 말 기준 11월 2025명이던 인구가 지난달 말에는 10만 8928명으로 5년여 만에 3097명이 줄고 9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인구도 전년대비 56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전략과 함께 효과적인 인구유인정책을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무분별한 전원주택 허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 밀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급증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밀양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일정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영 전원주택개발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밀양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효과를 높이고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자원이자 지역의 투자가치를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 다문화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을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 으로 우리 밀양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514명이 결혼이민자로 정착하여 이 가운데 186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다문화자녀도 5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되고, 이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라온 문화도 많이 다르고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런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점과 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건수는 1만4319건으로 2008년 1만 2430건보다 15.2%나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의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교실 등의 특성화사업,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지만 실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체감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또 각종 단체의 지원도 행정과 연계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획일화된 지원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친정가족 맺어주기, 후원물품 전달, 각종 문화체험 및 나들이, 일회성 사업 등 다문화가족들의 조기정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한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친정어머니가 2～3명이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행정과 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물품이나 후원물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기관단체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문화체험과 같은 일회성 행사는 대부분 단체에서 실시하지만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대상자의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오히려 대상가정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히 부분적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전체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가야 합니다. 자치단체인 밀양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집중․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정책사업이나 행사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말 못할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처받고 응어리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치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 밀양대학교의 보건대학유치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 밀양시의 계획 없는 정책추진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구 밀양대학교가 2005년 삼랑진읍 임천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밀양대학교는 정부정책에 따라 부산대학교와 통합하였고 일시에 밀양시내에는 대학생이 없어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밀양대학교의 이전과 통합은 결국 지역상권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시내중심상가 밀집지역인 내일동과 내이동 일대는 빈 점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던 밀양지역의 학생들은 새롭게 통합된 부산대학교로 진학이 쉽지 않아 타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유학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교육비증가로 이어져 밀양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밀양시가 처한 이 같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밀양시민들은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보건대학유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의 유치는 곧 젊은 학생층의 유입으로 밀양경제를 활기차고 역동하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로운 대학유치는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에 대학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은성의료법인에서 대학설립을 추진하여 대학유치가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면서 우리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유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지고 불 꺼진 캄캄한 도심은 현재 밀양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너무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유치가 건전한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밀양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는 구 밀양대학교 위치에 보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보건대학유치 전반적인 정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보건대학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밀양시의 유치전략 그리고 향후대책이 있다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시 교동 881-8번지의 이형탁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밀양시민의 희망이고 꿈인 대학유치를 조속히 실현시키고 그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밀양시민의 염원을 밀양시장께 다시 한 번 전달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유치와 사포산업단지를 비교해볼 때 유동인구나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밀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쪽이 더 클 것이라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간단한 건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설립주체인 은성의료재단이 지금 현재 서류를 다 구비하여서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다시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다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사실 시에서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 번 2013년도 국․도비 지원현황사업 설명회 때도 조해진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장님 계셨을 때 저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얼마 전 10월 5일 날 시장님께서 각 읍면 순시하시면서 내이동 순시하실 때 통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인가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은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대답이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본의원이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부지를 환원해 올 때도 우리시민의 염원인 청원서를 보내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 땅 부지를 환수했듯이 이 신청을 해서 있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신청 했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시민들 염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꼭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 추진과정에서 어떤 시작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녹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인허가도 도와주고 재정지원도 시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행정의 장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공약사업이고 시민이 원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과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를 운영하시는 어떤 장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은성재단이 반려된 서류에서 2차나 반려된 어떤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떤 의지가 정부의 의지문제로 인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또 그럼 향후에 재정도 지원하겠다 이랬을 때 자체적으로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구요, 실제 우리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산단을 유치한다거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부처를 옮기십니다. 옮기셔서 지역 현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8년씩 공을 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문광부소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와 관련된 장관들, 부처위원님, 심의위원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부처행정의 담당자들을 만남에 있어서 원활할까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가 법인을 만난 횟수나 그다음 실제 국회의원이나 부시장이 중앙부처에 만나본 다자간 회의를 한 횟수를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2회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1주일마다 한번 씩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올라가신 일이 있으면 언제 정도에 올라가셨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