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중 초목에 물이 오르고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일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봄은 시작되어 이제부터 농촌에는 영농준비가 시작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꽃샘추위로 인하여 제법 쌀쌀한 날씨인 만큼 각별히 여러분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부된 안건은 2006년 2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월 8일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320명, 차상위계층 5,000명, 의료급여수급자 14,5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총 267억1,3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지원입니다. 작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415가구 11,595명에 대해서 187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6,970가구에 13,320명, 예산은 242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약 14.8% 증가된 계획입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1,400가구에 5,000명을 대상으로 4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폐기물 감면봉투 지원을 1,400가구 5,000만원을 할 계획이며, 동절기에 정부양곡 할인 구매를 400가구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안정기금 및 전세자금 융자를 40가구에 약 4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약 30명을 대상으로 1,7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1종 수급자 6,500명, 2종 수급자 8,000명 해서 14,500명에 대해서 금년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조건부 수급자 157명, 자활특례자 93명, 차상위계층 59명, 일반참여자 28명으로 해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총 35억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415명에 대해서 18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봉사사업 지원을 10명 6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원에 45명 4억 정도, 집수리사업 383가구에 1억8,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890명을 대상으로 약 6억2,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로능력자 자립․자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자활공동체 사업을 3개소 10명에서 올해는 4개소 13명으로 확대하고, 자활장려금 지원을 180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전달체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1개소 6명에 대해 1억9,1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장애인 2,500만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인단체 6개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서 장애수당 외 5개 사업에 15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여성전용작업장 외 9개 사업에 3억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사업으로서는 6개 단체에 1억4,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문턱없애기 사업을 38개소에 3,700만원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운행은 5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대는 구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3대는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외 7개소에 약 10억 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거동불편 장애․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지원은 3개 사업에 약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 과장님, 사회위생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위생과가 우리 시민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아시죠?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는가,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데, 이런 문제점도 문 과장님께서 해결을 잘 해 주시고. 2005년도, 2006년도에 국민기초보장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인원 숫자는 안 늘어났더라고요, 혜택을 주는 시민은?

예.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보면 시설 수급자, 특례 수급자가 몇 명씩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의료계통으로 해서 생활보장수급을 상당히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숫자는 비슷하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숫자가 많이 늘어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장애인은 실제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발굴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장애인이 옛날보다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꾸 발굴을 하니까 이렇게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서 혜택을 자꾸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의료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발굴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거기 보면 작년에 실제 기초수급자가 11,595명에서 올해 계획이 13,320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용기준이 작년보다 조금 상향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월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2인 가구는 67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선정기준을 높이므로 해서 실제 인원은 좀 늘어난 셈입니다.

아주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작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발굴을 좀 해서 못 찾아낸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생활에 사회위생이 제일 근접해 있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말입니다. 이것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운행노선 관계

노선관계 때문에 그런데, 삼성하고 신일하고 부산교통은, 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복잡한 데라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자, 두 군데서는 그러면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선 문제는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2개가, 아직 버스가 출고되지 않았는데 2개사가 출고되면 같이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아니지만 저상버스 이것이 어렵게 해서 국회법에 통과 되어서, 통과되었는데 진주시내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가끔 한 분씩 타는 부분인데, 이것 시에서 하더라도 적극 권장해서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버스가 서면 오르내리는 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본 위원이 맨하탄에 가니까 전부다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 좀 시험 삼아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의견 있으면 좀......

제가 참고적으로 참모회의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우리가 5대 구입 보조를 줘서 하고, 노선하고 운행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도로구조가 저상버스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지금 회사 중에서 신설노선을 해서 주라는 두 가지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노선과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버스가 100%, 5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나오면 균형을 맞춰서 운행을 한다는 쪽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많은 쪽의 노선과 운행관계 이런 것은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것은 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턱없애기 38개소 있는데, 문턱보다도 장애인이라면 휠체어나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불편한데, 사실상 문턱보다는 문을 자동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손을 한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도 앞에 수동문이 있는가 하면 자동화 문이 있거든요. 관청이나 주요 출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자동화문으로서 대체 해 주는 것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문턱은 없어도 문을 못 연다, 휠체어 탄 사람이 문 열고 어찌 밀고 들어가겠어요?

그 부분도 현재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데 문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문 자동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그런 부분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봐주시고요. 어느 관청이든지 가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램프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가 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땅의 면적에 비해서 커브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좀 더, 진정으로 장애인을 걱정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는 동사무소 같은 데 가 보면 형식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진정코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원 기준요?

예.

이것은 신정기준이 예를 들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40만원

월 소득이 40만원?

금년에는 41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어지고

41만원 이하인 경우?

예.

월 소득이 41만원 이하?

예.

이하인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금액은 월 35만7,000원.

35만7,000원, 1인당?

예, 1인 가구는 1인당

1인당?

예.

그러면 1가구에 세 식구나 네 식구가

그러면 또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 또 많아집니다.

그 숫자만큼 올라가집니까?

예, 2인 가구 같으면 월 소득이 70만원 이하 될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다.

2인 가족일 때는 70만원 이하 소득?

예,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책정하는 기준도 틀려지고, 지원하는 금액도 틀려지고.

그러면 자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라 하는 것은 자기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도 소득이 그 만큼 안 되면 지원해 준 다는 말입니까?

예,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촌같은 경우에 연세있는 노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그 자식들이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도 해 준 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부양가족하고 자기 구성원의 전체 소득이 그 이하가 될 경우에

전체 소득이, 자녀들이

자녀도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녀 버는 것, 본인 버는 것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41만원 이하일 경우에, 2인 가족일 경우에 70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준은 연령도 있고, 기본재산 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복잡한데, 일단 소득 기준을 따질 것 같으면 방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득 기준을 따졌을 때 재산은 얼마 이하에, 소득은 얼마 이하 됐을 때는 지원해 준다는 이런 기준이 있겠지요?

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어놓은 자료가 있지요?

예,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한테 제출하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것도 여기 장애어린이집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되어 있는데, 이제 4대 의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대책 강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원장보다는 종사자들을 원장과 함께 동등하게 취급하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절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원장만 취급하니까 결국 그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선생들은 입을 다물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원장들과 선생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애명노인요양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법인전입금도 전혀 없고, 후원금도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어린이집이 터져나온 이유도 후원금 때문에 터져나온 이유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입금도 할 수 있는 부분과 후원금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뭐 개인 것 비슷해 가지고 전입금도 없고, 후원금도 없고, 전부 다 국가 돈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있지요?

예.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지요?

예, 결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부분도 다 해서 짓는 것이지요?

예.

지으면 2006년 7월은 확실히 된다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7페이지, 2006년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토․일, 방학기간 2,000명 12억9,5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쭉 해 오던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이 도출되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작년초에 조금 언론보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도시락배달을 하는 내용이 부실해서 언론의 보도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도내에는 거의 85%가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형태가 아니고 급식 식품권을

식품권을?

그래 가지고 식당에서 구입해도 좋고, 부식가게에 가서 구입해도 좋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할머니들이나 가족들, 친지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 부실 내용의 문제는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래 취지는 도시락 배달인데 식품권을 이렇게 한 비율이 전부 높거든요. 지역에 조금 편차가 있긴 있는데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거의 85% 이상이 식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 지원 있지요?

예.

이것 하고 연계해서 각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이 경로당에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표현을 낙인현상이라 하던데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그것도 꺼려하는데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식사하는 그 자체를, 도움을 받아서 식사하는 그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낙인현상이라 표현을 하던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런 데 아이들이 안 가려 하고 식당에도 안 가려 하거든요.

그런 정신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취지나 뜻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전에 우리 시에 와서 그런 현실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식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먹는 그것을 원한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식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좀 개선이 되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것을 원하거든요.

이것을 원한다?

예.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4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상 어르신들 400명에 2억3,0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재료값이지요? 인건비는 이 안에 없는 것이지요?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재료값이다, 그렇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문제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전 원장 최옥진씨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말썽이 나서 발단이 되는데, 사건발달 과정을 보시면 2월 13일 전 원장하고 교사들하고 있는 데서 인수인계를 했고, 14일 자모회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후원금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 법인하고의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자기가 위법을 했던 사항,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위법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는 상세히 설명을 못하고 해인사 자비원 측하고 복지관장이 입회를 하면 학부모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6일 보육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우리 시에 자체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비원 측하고 장애인 복지관장이 그 당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에 두 분이 참석을 안하고 원장하고 교사들하고만 참석해서 설명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최옥진씨는 그 뒷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도, 5월 20일자에 해인사 자비원 운영 장애인복지관 비리관련 기자회견이 2월 20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요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에 고용된 원장으로서 사무국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최근 사태로 최 옥진 개인이 횡령 착복한 것으로 전가되어 기자회견을 했다, 그 다음 해인사 자비원 차명계좌로 불법 조성된 자금을 입금시켰다, 진주경찰서에 불법자금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를 기자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 원장은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 해인사 자비원 사무국장한테 다 넘겨 줬는데 자기가 다 착복한 것으로 그렇게 학부모들하고 전 원장하고 있는 데서 압박이 오니까 자기는 결단코 자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 자비원 사무국장한테 다 넘겨줬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 사건발생 과정에서 수습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난 이후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해서 2월 21일자로 진술서를 최옥진 원장이 작성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최옥진 전 원장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자로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관련 회계장부를 진주경찰서에서 2004년도 서류, 또 뒷페이지 2005년도 서류 등 해서 압수를 해 갔습니다. 그 다음 2006년 3월 2일도 당해연도 관련 장부를 압수를 했고요, 2월 27일자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모회에서 전 원장하고 자비원 법인을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 2일은 장애인복지관장 자비원에서 그동안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전임 관장이 수습과정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인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놓으니까 해인사에서 새로 도영 스님이라는 분이 내려오셔서 관장 대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진주․사천간 교체 점검도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서 보육시설 실태 전반에 관한 점검을 도내에서도 했는데, 표본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2005년 10월 17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에 도 의원 대표에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일단, 경찰서 가기 전에 서류를 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류 압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 향후 대책은 우리 시로서는 경찰서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조성된 금액이 드러나면 해인사 자비원으로부터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은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통장에 다시 입금시켜서 학부모 자모회하고 협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보육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김임섭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사자와 간담회를 원장 포함해 개최해서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지난 3월 3일 우리 시내 전 종사자들에 대해 수련관에서 4시간 걸쳐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내에 운영의 투명성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인 40인 이상 시설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등 합해서 5명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 5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라든지 결산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저희들이 시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따지기보다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인전입금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어린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넉달 동안 법인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김치, 남은 것을 계속 먹었다든지 다진 양념을 해서 먹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부식비를 그렇게 빼돌린 부분, 그리고 감잎차 이야기 하셨는데, 스파게티, 이런 것이 많습니다. 호프집 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혀 후원금 내역서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고. 앨범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명 정도 졸업하는데 지금 앨범비가 약 5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에 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인전입금을 변명하려면 변명해야지, 그런 것을 숨겨놓고 변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욕구조사도 없이 교구같은 것을 사서, 많이 샀습니다. 특히 키즈랜드인가, 거기 보니까 많이 샀던데. 교구 부분도 저는 왜 그렇게 사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쓸 것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할 것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법인전입금도 자기들이 변명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야기 할 것 있지만 제가 경찰조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은, 이 장애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들만 대할 것이 아니라 선생들도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참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좀 뚫어놓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습니다.

여하튼 이랬건 저랬건 사고가 났는데, 시민들은 장애복지관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확실히 잘 모르지만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를 싸잡아서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언론에 안 나와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해인사 자비원에서 위탁을 2003년 9월 22일 해서 2006년 6월 8일까지인데, 그러면 전 원장님 최옥진씨가 2005년 12월 31일부로 그만 뒀지요?

예, 날짜는 12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그러면 위탁일시가 8개월 남겨두고 왜 그분이 그만 뒀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아래 브리핑룸에서 하기 전에도 10월 11일인가 법인관계 때문에 언론보도가 났었거든요. 그 나는 과정에서 법인하고 이것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 원장이, 사실상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잉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 원장이 견디다 못하니까 도의적으로 자기가 그만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에서도 근본적인 것, 운영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서 정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단체 환경행정 참여를 확대시키고, 확대참여에 있어서 재정지원은 도비가 4,500만원 지원되고 17개 단체에 대해서, 시비는 7개 단체에 대해서 2,250만원이 지원되어서 각종 환경실천 사업 개발운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은 관내 초․중․고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을 하고 있고, 또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환경일기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학교 운영도 하고, 자원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지금 버스가 95대 있고, 청소차가 3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동방호텔 앞 주차장 및 호안정비․도로철거공사, 또 칠암․주약동 둔치 및 저수 및 고수호안 정비가 현재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자원화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1월 23일 주식회사 대우하고 계약을 맺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일부 주민반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과 더불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7년도 사업분, 이제 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오염하천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2007년도에, 국비사업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3월에 국비예산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사봉농공단지를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판문천, 나불천, 가좌천에 수질오염을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권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남강친자연환경 하천조성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기본설계 및 용역과정을 거쳐 심의회 공정을 거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과장님,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간 치수, 이수목 쪽으로만 자연 구성된 하천을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하는 것이 친자연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는데 총 사업비 계획이 250억이고, 1단계 사업에서 11억을 했고, 2단계 사업에 가서 60억 시행하고 있지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천을 그대로 원상해서 복귀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자연 옛날 그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을 친자연형 하천에 가깝도록 인위적으로 자연하천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자연하천이라고

그래, 인위적으로 친환경하천처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고기도 서식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샘물도 육지에서 솔솔 새어 나와서 고기가 서식을 하고, 물고기가 아름답게 보기 좋게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목적사업에 위배하고 있어요. 목적사업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조성사업은 자연석 돌을 앞에 싸고 하면 육지로부터 물도 새어 나와야 되고, 싸고 나면 고기도 놀아야 되고, 겨울 되면 추운데 굴 속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고, 또 자기들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현재 우리 하천 토사를 메워서 그 뒷면에는 보면 필터매트라는 것을 부칩니다. 그것이 화학제품입니다. 필터매트를 부쳐서 거기에 돌을 바로 갖다 부쳐버려요. 설계상에는 필터매트를 하고 또 자연산 돌을 그 뒤에 쌓고 앞에 자연석 돌을 쌓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또 안 맞는 것이 나무가 돌 사이에 살 수 있게끔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필터매트 위에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나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건을 만드는 것이 뒤에 현재 필터매트가 깔려있어요. 거기에 자연석 돌을 바로 갖다 부쳤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다니, 어떻게 만들 겁니까? 파 내고 다시 돌이나 흙을 넣을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또 뜯어내고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요, 뜯어내지는 않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터매트를 호안블럭에 부치고 돌을 쌌다, 이런 말씀은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터매트의 역할은 저수한이 현재 강변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매트를 쓴 것이고, 필터매트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우리 설계상의 계획에 현재 저수한에 땅버들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필터매트가, 필터매트는 물이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돌 사이에 나무 심는 문제는 나중에 돌 사이에 나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진흙이라든지 흙을 부친 이후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중에 클 때 자동적으로 모래바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흙을 부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을 다 쌌습니다. 마무리 다 지었어요. 흙을 어디에 갖다 부칠 것인데요?

돌 사이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설계검토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설계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이에요?

예.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두고 심의가 제대로 됐고, 흙을 갖다 부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르면, 내가 기술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나 자문을 구해서 다음에 답변하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문제를 두고

현재 자연형 공사는 제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임감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여기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다 판단 했을 것이고, 더 이상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실 필요 없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시다. 시 위원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민원이나 또는 인지를 해서 발견해서 가서 담당 계장한테 물었을 적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민원이든 시 위원님, 특히 더 상세하게 답변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그래, 드려야 되는데 시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니가 시 위원이냐, 인격적인 모독발언을 해도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속기록을 조금 삭제합시다.

그러니까, 속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말입니다.

속기록은 조금 삭제해 주시고,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있으면 우리 심 위원님이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아시지요?

우리 심 위원님께서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알아봤습니까?

제가 계장급 이상 여타 방이라든지 그 방의 계장을 불러서 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들었으면 됐습니다.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묵인을 한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부실공사가 어느 부분이 부실공사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보여 줌)

지금 공사구간이 판문천 합류부서부터 상평교까지이지요?

예.

상평교까지 중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동방호텔 앞에 진양교 위로 하고 있지요?

예.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자연석 돌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석 돌쌓기를 하면 우측 부분에 우환에 보면, 우환이 동방호텔 쪽입니다. 좌환이 문화예술회관 쪽입니다.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바뀐 것 같은데요?

도면에는 그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우환은 물이 흐르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 우환, 물을 쳐다보고 내려오는 쪽으로 보면 좌환, 바뀌어 지겠지요.

예.

전문위원, 물 한잔 갖다 주세요. 거기 설계도서가 자연석을 이중으로 쌓게 되어 있습니다, 우환에. 이중으로. 그런데 지금 설계도면에 이중으로 쌓아 놓은 것을 한 벌로 쌌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쌓느냐 본 위원이 문의를 한번 했지요?

예.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 했지요?

예.

이 기술자들이 용역을 여러 수억을 들여 한 도면은 물거품이 되고, 용역을 준 이 설계도면은 물거품이 되고, 업자가 하기 쉬운 대로 공사해 놓고 설계변경 하겠다, 용역이 왜 필요하고, 감리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상 불가피한 사인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이 요구된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해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시공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 위원님, 제가 말씀을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느냐 물었지요?

맞습니다.

물었으면 다음에 설계변경할 것이다, 공무원이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이에요?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계속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잠시

진행 안 되고 있다 말입니까?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쌓기를 하는 부분이 평형 화상고에서 약 1ｍ50에서 2ｍ 땅 밑으로 돌을 파고 넣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한 덩어리도 안 파고 넣습니다, 건너편에 하는 것을 보면.

건너편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왜 이 설계를 하느냐, 하상바닥에 유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흐름에 의해서 흙이 파이고 하면 돌부리가 들리면 기초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기 위해서 설계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할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밑에 것 안 들어갔다, 안 파 넣었다 그러면 다음에 적게 쌌으니까 설계변경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간 많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차 확인을 했고, 현재 말씀하시는 성지 동방호텔 앞 부분의 돌쌓기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돌쌓기는 틀립니다.

다르지요.

틀리고, 성지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쌓아야 된다는 뜻에서 도면에 그렇게 표시된 것이고, 제일 처음에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림에 이중쌓기를 되어 있는데 왜 이중쌓기가 안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방서에 보니까 자연석이라는 것은 일반각이 여러 각이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그렇게 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을 쌓아 보고 다시 돌 산정을 해야 되는 시방서도 있고, 또 우리가 전국에 돌 쌓는 곳을 여럿이 방문해 본 결과 수량적으로 그렇게 돌을 쌓아도 돌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된다는 책임감리의 해설도 있었고 해서 어차피 이중으로 돌을 쌓아서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홑겹으로 싸도 충분한 그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 동방호텔 돌 쌓는 부분을 중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시민여론이나 돌 전문가로 하여금 실제로 이렇게 쌓아도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한 이후에 공사 진행하려고 현재 동방호텔부분은 공사 중지시키고 있고, 이미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됐는데

심 위원님, 업무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이야기하지요. 업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중으로 설계를 해 놨지만 싸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못한다, 안 되어서 한번만 싸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시방서에 보면.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만들자.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했고, 설계변경 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사유한 것하고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거기에 심의한 분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시공하느냐,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고, 금방 동방호텔 앞 편하고 건너편하고 틀리는데, 지금 보면 호수 호안 계획 하상고에서 2ｍ정도 파묻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보면 갯버들 꽃을 심게 되어 있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 봐도 됩니다.

이쪽 이것은 동방호텔 쪽이고, 이것은 저수호안 계획 하상고, 여기 그어놨지요?

예.

밑에서 돌이 몇 덩어리 쌓아 지는가, 있지요?

예.

높이가 나와 있지요?

예.

이렇게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감리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로 하여금?

예, 감리가 모든 감리책임을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으면 시공을 다시 해야 되지요.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책임감리 계약을 얼마 했어요? 얼마 계약 했어요?

책임감리가 총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6억?

예.

6억이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런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과에서 그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감독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6억이라는 돈을 주고 감리를 시키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감리를 어떤 조치를 취해도 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단단히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사업순서도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습지,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연습지부터 먼저 견본을 만들어 놓고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고기도 살고 물도 깨끗이 좋게 되었으니까 전체에 대한 설계는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설계대로 됐다 싶으면 계속 시공해야 됩니다.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사업 물량안에 자연습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장님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선후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습지가 어디냐 하면 진양교 앞에 보면, 신무림제지 앞에

그렇죠, 신무림제지

신무림제지 앞에, 자연습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고기가 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고기 노는 것을 보고 좋다, 이것을 느끼고 보기 위해서 2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먹고 사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이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기술진으로 하여금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1차년도 추진계획은 동방호텔앞 주차장 및 호안정비․도로철거도 있고, 또 신무림제지 앞 생태습지조성이 있고, 칠암․주약동 둔치 저수 및 고수 호안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에 있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꼭 위원님 말씀처럼 신무림제지 앞에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다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나 의회 위원이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혼자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자한 250억 중에서 70억 정도 발주되어졌는데, 남은 약 180정도를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할 적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과 설계를 거쳐서 오늘 발언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단단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자원화시설 처리시설 하는 것 있지요? 우리 시에서 축산폐수가 1일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용역 당시에 할 때는 30톤 규모가 나온다. 법적으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될 물량은 한 30톤 정도 그렇게

총 발생양하고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허가농가를 제외한 신고미만 농가, 또는 신고농가, 신고농가도 자기가 공공처리에 넣겠다는 농가는 신고허용 할 수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허가농가는 자기가 배출한 축산폐수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축산폐수 발생되는 부분을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만들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법에

사업량에 보면 30톤에서 60톤을 해 놨는데, 30톤은 현재 우리가 축산허가를 받아서 사육하는 그 폐수양만 가지고 30톤이라 합니까?

그 양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가받은 축산농가는 거기에 법적으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신고의 농가도 자기가 축산폐수를 신청하겠다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가정에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소규모 짓는 농가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에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축산이 배출되는 그 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산폐수자원화처리시설로 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내가 소를 10마리나 20마리를 키우는데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려면 소 값보다 처리시설이 더 많이 드는데 누가 만들어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정부예산을 들여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제 아래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처음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고, 축산폐수 계획부터 대략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축산폐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업비가 52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강화군, 천안시, 해남군 대상지역에 후보지 견학도 하고 했지요?

예.

견학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주민들이 하는데, 진성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이 18개 항목에 반영사업이 13건에 14억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업이 5건에 120억 이 정도로 자기들이 요구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장소도 아직 확실히 결정 안 되었지요?

장소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럼 밑에 여기에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설치예정 후보지 검토 3개소 진성, 일반성, 지수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확정된 사항을 놓고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은 2004년도에 그간 축산폐수처리장의 추진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아니, 이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2004년도 업무보고입니까?

그런데 추진사항 아닙니까?

그래, 추진사항이

추진사항이 2004년도에 무엇을 했고

추진사항에서 설치예정 후보지라?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2004년도에 무엇했고, 2005년에는 무엇을 했으며 2006년도에는 무엇을 했다, 이것이 추진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진성이 확정 되었다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확정된 선정 장소를? 됐다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진성에 되었어요?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일 위 위치에 진성면 구천리 일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설치후보는 진성, 일반성, 지수면 3개소에 추진사항에 2004년도에 이렇게 했고, 2005년도에 보면 어디 위치에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업개요 제일 위에 보면,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밑에 것은 추진상황이고.

그러면 올해 사업개요에 보면 몇 톤으로 설계를 했어요?

한 60톤

30톤에서 60톤 해 놨는데

예, 60톤 할 계획입니다.

60톤?

예.

그러면 60톤 해야지, 30톤에서 60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60톤이면 60톤, 30톤이면 30톤, 밑에 보면 기본실시 용역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까지 사업 양에는 30톤에서 60톤 했는데, 30톤을 설계하라 했습니까? 60톤을 하라고 했습니까? 40톤을 하라고 했습니까? 몇 톤 하라고 했어요, 설계를?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몇 톤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설계비 결정되지요?

설계비 결정됩니다.

결정되지요?

예.

톤수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계계약이 되어집니까? 금액이 결정됩니까?

대략적인 사업비로 용역결정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옵니까, 용역비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52억이다, 30억이다,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규모에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비가 얼마냐, 계약을 할 때 금액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건성적으로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갈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친자연형하천 공사를 어디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진주서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업체가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하고.

예, 나중에,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과장님 평소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데 설계변경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돌을 넣고 흙을 넣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주 가서 항상 보고 그것을 보면 자랑스럽고, 괜히 내가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넣고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그렇다면 대단히 그렇다,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주에서 자란 남강에 그렇게 돌을 넣고 실버들이 하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놓더라고요, 안 파고 바로 놓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어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사업하는 업체가 외지업체에 있습니까? 진주 업체입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경공사 이런 것 하는 업체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문 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다.

전문 업체, 이런 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전문업체, 실력이 검증된, 그리고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 아까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전문업체라도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달보호지역을 이번에 선정했지요?

예.

대평면 일원인 것 같은데, 전부 다지요?

예.

수달보호를 하는 감시원이 있습니까?

예, 낙동강 관리청에서 수달감시원을 한 4명 정도, 7-80만원 정도의 봉급을 주고

7-80만원?

예, 유급인원을 현재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선정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달보호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면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한번 떼 봤더니 수달감시요원을 지역 지역에 있는 주민을 선정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위치도 잘 알고, 정화활동도 꼭 수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보호도 할 수 있게끔, 4명 정도라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감시원으로 선정하면 좀 아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우리가 뽑는 것은 아니니까 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수달뿐 아니라 상수원 감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 욕심으로 지역별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받아줄지 그것은 제가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요구를 하셨다면 그것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보호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사실 어쩌다보면 약간 손해도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고 어제 아래, 얼마 전에 감시선 취항했지요?

예.

그런데 그 배가 속력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잡으러 가려고 그렇게 빠르게

새배를 건조하다 보니까 워트제트 엔진을 달았는데 기존 30로트 정도 그 정도 볼륨을 크게 했습니다. 어차피 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엔진 마력수를 작게 하면 나중에무리가 올 것 같고 해서 만드는 김에 좀 튼튼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왕 할 바에야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시민여론은 진양호가 큰 호수도 아니고, 대청호나 그런 데 비해서 큰 호수도 아니고,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사실 감시할 것이라는 것은 낚시꾼 있으면 좀 잡아내고

맞습니다.

그것 좀 방지하고, 그 속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좀 크고 속력 좋은 이런 배를 그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그런 말도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심현보 위원님 나가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감정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 위원님한테는 조금 감정을 죽여서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좀, 심 위원님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비공식적으로, 평소에는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위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킬 것은 지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환경보호과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이 사과를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들을 때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 대단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섭 간사, 이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기본현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유인물을 새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는 우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실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수거하는 가정용이 90톤, 미수거하는 감량의무 사업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기타와 합해서 21톤, 그래서 총 111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수거분은 시에서 처리를 하고, 미수거분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분 90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장에서 1일 50톤, 위탁처리를 40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금후 증감 전망입니다. 증가 요인 및 예상량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감량의무사업장이 수거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주로 식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일 11톤, 그 밑에 혁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추가발생 예상량이 12톤입니다, 일. 인구추이를 최대 40,000명으로 봐서 1일 12톤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소요인 및 예상량은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감량이 약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그 다음 무상수거로 인한 감량의지가 시민들 사이에서 다소 미흡하다,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었습니다. 단기대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운동입니다. 감량화 방법은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해서 감량을 하고,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와 연계활용을 확대해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은 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하게 된 기본적인 토대는, 그 다음 유인물을 하나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쓰레기발생량 진단 및 분석을 하고, 2007년 7월에 증설 규모를 확정하고, 2007년 12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8년에 가서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동 주민들의 반발문제입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기 계획했던 부분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타 시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현황과 마지막 장에 있는 민간처리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 보고서 5페이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은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입니다. 현 실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현재 2개반으로 구성해서 3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투기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원과 환경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 설치계획은 현재 5개 정도를 해서 세 군데는 고정식으로 하고, 두 군데는 이동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 방법은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장된 중고물품을 상설화된 장터를 통해서, 물물교환 및 판매를 통하여 사장재원을 재활용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 단위로 진주시 전체 나눔장터를 정례적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4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권역별로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이래가지고 중심지역에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설매장 운영 주관은 시 단위, 정례주관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하는데 실비는 1개소당, 1개 동당 24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내동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공장,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름으로 쓰려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염분입니다. 발효되어서 상품화된 거름을 시험기관이나 가서 거름 속에 있는 염분함량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혹시 측정,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측정한 결과로는 지금 논이나 밭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낮은 염분농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0.6% 정도 염분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빌리면 퇴비화로 쓰는데 염분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뭐 다 들을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상대학교나 3-4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시험하는 기관을 좀 늘려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퇴비가 만들어 진 것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수요처가 없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퇴비화를, 아직까지 우리가 터놓고 자신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영향권 협의처에, 그 주변의 지역민들이 우선 사용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거름 좀 달라, 써 보겠다, 한 100평쯤 해서 고추를 심어본다든지 마늘을 심어본다든지, 그것이 잘 되면 지역에도 홍보해서 농민들이 싸게 사 써서 영농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 농촌에 가면 쓰레기장들이 많이, 특히 비닐폐기물을 많이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굳이 가 보지는 않아도 지수같은 데는 쓰레기들이 모아져서 잘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라는 이야기가 폐비닐이지요?

예.

그 폐비닐은 조금 운영의 체계가 이원화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모으기는 우리 시에서 모으고, 가져가는 것은 재생공사에서는 가져가고, 그런데 재생공사 사정으로 인해 제때 제때 못 가져가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생공사 측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닐이 모이는 쓰레기장에 가면 비닐 말고 냉장고, 액셀파이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우스에 쓰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같이 섞여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신경써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용량이 많아서 힘들지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용량이 많아서. 그래서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다 라고 측정을 잘못해 시설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되어 해결책이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데 감량화 사업에서 수수료 부과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무상으로 수거를 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예.

그러면 무상으로 수거해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수수료를 그냥 부과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먼저 전개해서 안 줄여지면 처리시설을 늘려야 되지요? 이왕 늘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왕 늘릴 것이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늘려야 되니까 그때 늘릴 때 더 늘리더라도 수수료를 이때까지 무상으로 하다가 수수료를 부과하면 시민들이 좀 그렇겠네요?

그런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용료는 사용자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사항, 쓰레기 예상 발생량 추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앞 사람이 해 놓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발생량을 예측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측은 제대로 했는데, 그 예측을 하면서 일부는 공공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일부는 민간위탁하고, 현재 나와 있는 감량화 운동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복합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제때에 못 따라주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측정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가 100톤 가까이 발생하면 시에서 몇프로 정도 처리를 하고, 위탁을 시키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그대로 사료로 하고 몇 프로까지는, 애초부터 그런 측정을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안 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도 다 했는데, 처리능력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는 것인데, 음식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서 원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애초부터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왜 안 했는지를 미처 검토를 못 알아왔습니다.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수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그것은 안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장터 상설매장을 한다고요? 할 계획이라고요?

예, 이것을 네 군데

주로 나오는 것이 헌옷인데, 상설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재 분기별로 한번 씩 해도 잘 안 되는데, 헌옷을 가지고 상설매장을 해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이 거론했던 것인데 나눔장터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은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첫째, 생활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나눔장터라든지 이것을 활성화해서, 그래 가지고 어떤 특징있는 사업을 해서 선진국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전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나고바다회 운동을 연설한 일이 있는데 아나바나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아나고, 고는 고쳐쓰는 것, 아나고바다회 회는 회수하기 운동이거든요. 아나바다는 활성화 되어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쳐쓰고 회수하기 운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행정당국에서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을 뒤에 보면 너무 후속조치가 없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나눔장터 상설매장 하는 것을 꼭 하면 반드시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가치가 있고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알뜰 외국에서 신혼가정들을 보면 신혼생활하면서 신혼가정의 부부가 나눔장터만 다니면서 물건을 사 넣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활의 알뜰가정을 꾸미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외국의 예를, 선진국의 예를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하나 고착화시키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서 주위에 선전을 해 활성화시키고, 아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장터 이것은 상설매장 뿐 아니라 특히 대단위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하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선대 과장님께서 당시에 처리장을 예측은 제대로 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한 겁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아, 방금 제가 말씀

예, 예측은 제대로 했다 라는 것은 어느 분이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아,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현재까지 1개월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앞으로 발생량 추세를 예상해 봤을 때, 현재 제가 보는 견해하고 맞았더라

아, 그러니까 구상철 과장님이 보니까 앞에 선대 과장님이 예측은 제대로 했다 그렇게? 앞에 과장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구자경 위원하고 저하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며칠간 우리가 확인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월 40톤하고 최대 됐을 때 50톤, 최대 50톤일 때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했고, 이것은 예측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측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 노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노 과장님 말고 앞에

앞에 분 대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것은 음식물이 1일 현재 90톤이 나오고 있는데, 90톤을 전부다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를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말씀하실 때 그 앞전에, 갑자기 과장님이 생각 안 나는데 음식물이 최대 해 봤자 진주시내에서 음식물이 50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잘 안 나온다, 40톤 정도하면 충분한데 최대 10톤 플러스 해서 50톤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은 것이고, 현재 20% 내외가 감량이 됐다고 하는데,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니까 20% 내외가 감량이 되었습니까?

감량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시의 경우에 전과 후를 대비해 보니까 20% 정도가 감량이 되더라, 그럼 우리도 그 정도로 추정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주에서는 감량이 없는 것이지요?

진주에는 아직 수수료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20% 감량을 하더라도 그래도 80톤 정도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장기계획에 보니까 공공처리시설 증설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장소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지을 때 있습니까? 지을 때가 있습니까?

현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모든 계획을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우선 급한 것만, 의회 보고 할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우선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부분하고 줄어들 부분하고 실제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해 보고 그러면 실제 그때 시점에 발생되는 양이 예측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무렵에 가면 음식물 퇴비화 현재 하는 저 공장이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새로운 기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새로운 기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최대 50톤을 할 수 있는데 약 100톤이 나온다 말이죠?

예, 90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0톤이 나오면 증설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증설할 때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하고, 다른 데도 혹시 지을 때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 저기 봤는데,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장소가 없어요. 여기 저기 제가 쳐다보고 가 보고 했는데,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앞에 하수폐수 처리하는 그것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단 및 분석을 2006년 10월,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열달 후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년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시간끌기 아닌가, 요령 피우기 아닌가,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저하고는 관계 없지만 대단히 면피용이다, 보니까 딱 나오네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증설할 때도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몇 번 보고, 개인적으로 자건거 타고 가서 몇 군데 보고 혹시 증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1년 후에 진단하고 1년 후에 짓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끌기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할 그것은 없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 거기에는 지을 수 없다, 아니면 다른 장소 구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증설할 것이다 해서 진단 및 분석을 열달 후에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다음에 2007년 7월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인구증가가 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여기에 증설한다고 끄적거려 놨다가는 이런 일이 또 생긴다 말이지요. 처음 할 때부터 딱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원가 경제수입을 분석해 놨는데, 위탁을 시키면 더 이익이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

아니지요, 톤당 9,000원이 위탁시키는 것이 손해다.

아, 위탁시키는 것이 손해다? 위탁시키는 것이 더 싼데, 안 그렇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윤형석 위원님?

위탁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증설하든지 새로 짓지 않고 위탁을 다 시키면 손해다, 그 말입니까?

예.

연간 1억4,800만원이 손해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때나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임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0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용량이 50톤이면 우리 진주시에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고도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을 전부 증인 채택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현직 공무원임을 감안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양․건강강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월 1회 정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회변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수 또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강사로 해서 젊은 세대들의 사고나 우리 경제의 어제와 오늘, 노인의 역할 등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노후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건강 관리요령 강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서예, 문인화, 시조창, 일본어 회화, 민요, 대중가요 등 운영 과목을 다양화해서 취미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취미교실 발표회도 분기 1회 정도 개최해서 순회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서예전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경 되어 있는데, 2006년 14일경입니다. 오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경에 4개 시설 서예교실 동아리 회원들의 대상으로 해서 한글․한문서예, 문인화 등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글․한문교실 운영입니다. 문자 해독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방침을 두고, 오늘 오전에 한글․한문교실 운영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개관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261명이 등록을 해서 오늘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오전에.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앞으로 이것이 되면 어른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로 이것은 금년에는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관내 주요시설 견학 및 현장학습과 밝은 사회조성 선도활동에 사표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가사보호대상자 64명, 정서관리대상자 60명, 후원금지원대상이 157명 해서 이 분들에게 1대1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와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중추절 위문품 전달 및 격려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새로 개관한 청락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락원은 아시다시피 31억5,200만원 투입이 되어져서 지난 2월 22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청락원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주요시설에는 사무실, 강당, 교양교실은 1․2층, 식당․매점, 체력단련실․샤워장, 물리치료실, 휴게실, 상담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강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토요일 노래방과 디스코장 운영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체력 단련실은 상시 개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식당 및 매점은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식당 1식에 1,500원하고,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1500원은. 포켓볼장 1대당 시간당 2,000원, 강당은 대관할 때 4만원, 기타시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락원이 운영된 지가 한 20일 됩니까?

2월 22일 개관식을 하고, 프로그램하고 식사봉사까지 하는 것은 3월 2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곧 시작된 것이네요?

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상락원하고 어떻습니까?

상락원보다, 첫날 350여명이 왔습니다. 첫날 3월 2일 개관할 때 350명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했는데, 첫날보다 뒤에는 조금 줄여지더라고요. 상락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줄어졌습니다. 도동쪽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상락원 쪽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청락원 쪽으로 오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관하고 분관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차이가 없고, 상락원하고 청락원하고만 약간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상락원에 오시는 몇 십분만 안 오신다?

상락원에 가시는 분들 일부가 이 쪽으로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락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청락원에 가서 참여를 해 봤더니 문제점이 무엇이냐, 청락원에서는 하루 종일 있기가 힘들겠다, 청락원에서는. 상락원에서는 하루를 지내기가 별 문제가 없는데, 청락원에는 하루 종일 있으려면 좀 힘들겠다는, 시설 자체가. 그래서 무엇이 힘드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용할 것이 없다, 게이트볼장도 맨 입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청락원에서 밑에 입구까지 내려와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산책로는 현재 없고, 첫째 이발소하고 목용탕이 없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상락원에는 골프인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지만 이런 시설하고 산책로가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루가 바로 넘어가지는데, 청락원에서는 참여할 때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한 여름 되면 오히려 더 힘들겠더라고요. 청락원은 상락원보다 한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있기가 힘들다.

있기가 힘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참여할 것이 없다 말이지요, 거기서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시작 단계지만 시작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이용을 하시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시면서 좀 개선할 것은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상락원에 비해서 이 쪽에 없는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 골프치는 것은 없고요, 골프치는 것이 첫째 없고, 목욕탕이 없고.

게이트볼장 없고

게이트볼장은 입구에 있는데 조금 멀고.

산책로 없고, 그렇죠?

산책로는 뒤에 산에 있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 보신 분들이 상락원에는 참 좋은데

상락원은 너무 잘 지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리 좀 안 따라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하시면서 맞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만 60세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상락원도 그렇습니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은 3대가 같이 와도 괜찮은데, 그냥 오시는 분들은 60세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상락원도 그렇습니까?

예.

상락원은 그때 60세로 해 놓으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이용을 워낙 많이 해서 65세로 올렸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60세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운영하는 데는 어른들이

운영하시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 보니까 샤워실하고 체력단련실 있는데, 나중에 어르신들이 샤워실 같은 것은 이용을 잘 안 하실 것이라고요.

하여튼 운영하는데 노인들한테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좀 맞춰 나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교육입니다. 2006년도 여성교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880명에 현재 제1기 교육생은 2월 7일 개강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인원은 965명으로서 정원 대비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틈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틈틈이 강의실 비는 대로 해서 단기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료생들의 모임인 덩쿨회에서 시설 8개소와 농촌, 그리고 경상대학병원, 망경동 독거노인 이렇게 대상으로 수혜는 987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의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중 우리가 수혜를 펼치는 인원은 11,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9월부터 11월에 하루를 잡아서 연수를 시키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 수강생 작품전시와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005년도에 작품전시 및 사랑의 바자 결과로 수익금이 4,700여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2개 시설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농산물 이용 홍보교육입니다. 이천섭 위원께서 몇 번 요구도 하시고 해서 이번 2월 7일 개강식 때 500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시간 했습니다. 빈프로젝터를 이용한 영상물 강의와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전시를 하면서, 실제 물품을 갖다 놓고 비교전시를 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강식과 수료식 그 시간을 봐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2005년 5월에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개원해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술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통 자가운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본관에서 문산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불편 관계로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이 좁아서 수요를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기술교육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여성 종합웰빙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다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산물 이용 홍보교육을 이제 한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천섭 위원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인데 일본에 가니까 학교마다, 제가 급식조례 때문에 가 봤는데 자기 일본 본토에서 나는 채소라든지 먹거리를 규수에 있는 사람은 삿뽀로에서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규수 근방에, 몇㎞ 근방 해서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학교를 세 군데 갔는데 다 본토에 있는, 멀지도 않는 그 근방에 있는 부분을 계속 좋다고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뒤늦게나마 시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다고 했는데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올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은 실제 미국 FTA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이 한 23조원 되는데 8조원 정도 손해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볼 것이 자동차산업이 두 번째거든요. 올해 또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입 쌀입니다. 지금까지는 밥상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밥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도 미국 것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데요. 미국의 쌀들은 대농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늘에 기계로 말리거나 태양에 말려서 보관 안 합니다. 약물 처리해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특히 한 가정에 건강을 지키는 여성분들이 자기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교육생에게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여성의 날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여성주관 행사 말씀이십니까?

그것 말고, 여성의 날?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고양시에는 있는 모양이던데, 여성의 날이?

고양시에요?

예, 논개제 하는 날을 여성의 날을 하든지, 여성의 날을 만들어서 그날은 1일 시장도 우리 여성이 하고 해서, 진짜 다른 시처럼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 시트부설면적은 15,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기간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완료와 동시에 공사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부분으로 올해 2,200톤 정도의 증설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용역이 착공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와 동시에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변지역에 있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5,000만원 정도 각 마을별로 3개 마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설계해서 곧 3월 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이, 그러면 침출수 관이 내동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내동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까지 와 있죠?

예.

그런데 그 관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관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관에 대해서는 한 10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이 부식이 되었거나 점검하는 길이 있습니까?

이 앞에 주요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 자체를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그렇는데 중간중간이 부식이 되었다든지 안에 로봇을 넣었다든지 뭘 해서 점검을, 사실상 저것이 오염물질이거든요, 순수하게. 관이 잘못되어 지하수 오염을 시켰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관 사업을 할 적에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조사를 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확고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침출수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침출수 양과 나오는 침출수 양이 동일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량계가 달려

아니, 자료가 있냐고요?

예.

확실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유량계 그 자체가 자동데이터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상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 얼마를 넣었느냐, 하수도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 하면 딱 누수량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스터펌프를 가지고 밀어올리기 때문에 그 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관이 오래 되고 하면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금방 이야기 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동일한가,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확인하면 그 안에 기계 안 집어넣어도 누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가 들어가는 양, 나오는 양,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망경펌프장에서 중간펌프장에서 얼마 정도 채집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누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는가 한번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면적보다 늘어나니까 더 넓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크게 3억을 들여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261,500㎡에 대해서 필요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자체가 6,600톤 정도를 원래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하루에 6,600톤?

예, 최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계산적으로 하면 6,6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이 1,650톤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650톤?

예.

아, 그래요? 5,000톤이나

그래서 올해 2,200톤 정도 갖추고요, 내년에 1,400톤, 그 다음해에 1,400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났으니까 제가 하는데, 그 나가는 관 있죠?

예.

다시 예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억4,000만원?

아니,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청소, 현재 시멘트 라이닝이 주철관이거든요, 시멘트라이닝이 주철관이기 때문에 현재 예비적인 조사를 한 바로는 약간 스켈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손을 보는 것으로 세정관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자료가 있으면 임시회 기간 안에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기구가 2개과 9개 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10명에 현원 105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413개소, 약업소 3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현황은 의사회 외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월동해충 및 모기유충구제를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정화조 20인조 이상 7,850개소에 유충작업을 확인하니까 32%가 유충 및 성충이 확인되어 환경오염이 없는 아토색 799㎏을 살포하여 박멸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적기접종 및 홍보실시입니다. 11종에 115,7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116개소에 27,00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취약지 사전파악, 집중방역 실시, 올해는 분무소독 1일 3회, 연막소독 1일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날 일제방역을 5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2회 전 지역 중에서 일부지역만 방역소독을 윤번제로 돌려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면역기능 강화입니다. 필수 및 기타예방접종 DTaP 외 10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해 BCG예방접종 4,060명, 신환자등록 260명, X-선검사 25,00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내실화 및 의사전염병 신고방법 공문시달과 질병모니터를 116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세균이질 및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를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물신축 1동으로서 2층 연면적 102평을 1층은 사무실 및 진료공간, 2층은 의사숙소를 하고, 사업비로서는 약 5억의 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확보는 2005년 7월, 설계심의 완료는 2006년 2월, 공사착공은 3월, 공사준공은 7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신축 1동에 2층 연면적 35평,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계획에 반영, 예산확보는 2005년 7월, 설계심의 완료는 2006년 2월, 착공은 3월,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성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신축 1동, 2층 연면적 102평에 1층은 사무실 및 진료공간을 하고, 2층은 의사숙소를 하여 국비, 도비, 시비 포함 4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2006년 5월, 설계심의 완료는 2006년 8월, 착공은 8월에 하여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면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신축 1동, 연면적 35평에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억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2006년 5월, 설계심의 완료는 2006년 8월, 착공은 8월에 하여 준공은 2006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장비 확충 및 인력 보강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자꾸 병도 다양하게 생기고, 해충도 많고, 그것을 방역하고 해서 우리 시민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어떤 해충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익충도 죽어버리거든요. 익충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제비가 없습니다. 제비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물론 그 동안에 많이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모기를 잡는데 어떤 천적을 개발해서, 어떤 익충에 대한 해가 안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검토해서 자연이 제대로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껴 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방역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천에 보면 모기유충이 나올 시기에는 모기유충을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요즘은 전부 살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 제재로 나오는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토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충만, 하천 내려가는 물에 가루를 뿌리면 유충만 자동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방역약품이 의약품 외 품목으로 법이 바뀌어서 전부 살충위주를 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자연생물들을 덜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환경이라든지 실태에 따라 맞추어서 연막을 할 때는 연막을 하고, 또 분무를 할 때는 분무를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꾸라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꾸라지 집어넣으면 누가 잡아가 버릴 것이다 해서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힘을 저라도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그것이 확인되어서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면 저는 잡아먹든지 말든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잡아넣어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누가 잡아 먹었다, 잡아먹으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 먹고 잡아먹으면 그것 잘 잡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월동해충 모기유충구제 이것이 지난번에 TV에서도 아주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났는데, 이것 하시고요.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인 부분, 약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미꾸라지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실시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첫 번째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원래 우리가 꽃을 심어도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뽑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미꾸라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효과가 있다 싶으면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다녀보면 특히 보건진료소 건물들이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 자체가 보니까 너무 소잡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저쪽 이반성 진료소를 확인했는데, 건물이 다 지금 보면 최근에 지은 보건진료소 네다섯 군데를 빼고는 전부다 17-8년이 된 건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1년에 보건진료소 하나, 보건지소 하나 국도비를 받아서 짓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짓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기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시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에 1년에 3개씩, 4개씩 지어야 3년 안에 모두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건물을 들여다보면 진료요원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하라 하기에는 좀 무례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고, 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도울테니까, 그때 혹시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도울테니까 예산반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0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예전에 보고 드려왔던 15개 계속사업들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계속사업들은 매년 건강증진기금의 증대에 의해서 각 사업들이 지원이 확대되면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시민건강축제입니다. 2006년 시민건강축제는 올해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획으로 한방관 외 17개 부스의 건강제험관 운영과 시민건강강좌를 통한 건강배움관 운영, 그리고 경로당 체조발표회, 노인건치선발대회, 시민걷기대회 등 건강실천의 장 외에 20페이지, 건강실천 및 건강도시 진주의 미래모습 비전을 제시하는 표어․포스트 공모를 5월에 실시하여서 우수작을 함께 전시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자문의를 위촉 운영하고, 지역내 정신보건의료기관과 연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계속입원 심사 청구를 월 1회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등록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65세 이상 관리대상자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민간인 자원봉사자와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및 사례 검토를 월 1회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을 매월 1회, 그리고 격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정신건강 무료 상설 상담소를 통해서 지역정신전문의의 협조하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인 한울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주간 보호를 주 4회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청소년, 초등학교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알콜상담센터를 통해서 알콜중독자 관리 외에 절주사업에도 올해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사업은 20개 경로당에 경로당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체조를 실시하여서 운동실천 분위기 파급 및 3개월 과정인 노인건강대학을 3회 운영하고, 또 꾸러기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경로당 체조실천 대회를 개최하여서 거기서 입상한 분들은 전국노인실천대회에 참석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걷기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신체나이 알기로 이동건강 체크 후에 운동상담 등을 통해서 운동을 생활화하고자 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하단의 임신, 수유기 영양관리 사업과 이유식 테마별 요리실습 지도를 월 1회 실시하고, 영양시범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정하여서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결식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을 생활 주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농촌어르신을 위한 현장요리 실습과 음식물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비만관리를 위한 초등학교 4주 프로그램과 1박2일의 영양캠프 운영,그리고 12주 프로그램의 성인체중조절 교실을 연 2회 계획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유아보건지도자 등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작년에 이어서, 2005년도 886명 등록에서 올해는 1,280명으로 높여서 등록을 계획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의 경상대학교 외 9개 기관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산업체 및 대학 등 지역내 흡연자 분포현황을 파악하여서 시민들에게 지속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28페이지 하단의 임산부 건강관리는 2005년 3,352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하여 등록관리, 건강진단, 영양제 지급, 기형아 검사, 라마즈 체조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육아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29페이지 건강한 신혼가꾸기는 2,128명에서 2,200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모유수유 권장사업 등을 권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6,700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및 지원, 영유아성장 발달 스크리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당 기초검사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2회 시술에서 300만원까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산후 2주 동안 도우미를 지원 파견하고, 또 출생순위 세 번째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갑상선 기능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으로 하단의 2006년 추진계획 저소득층 및 관리대상자 건강검진에 의한 건강문제 발견 및 신규환자를 지속 등록 관리하고, 또 방문 요구도에 적합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및 투약, 투약관리, 처치, 증상완화, 건강상담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년 2,481가구에서 올해는 2,730가구로 확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대상자 치매검사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의뢰와 이동목욕 서비스를 연계 확대 실시하고, 이․미용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가정전문간호 및 3개 병원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서 올해는 기관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하단의 고위험군 교육과 보건관련 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방위 대원 교육, 시민축제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교육,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0개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33페이지 MBC넷 상영관에 영화시작 전에 에이즈 영상물을 만들어서 상영홍보를 10개월간 4개 관에서 1일 24회 상영하는 등의 홍보사업을 벌이고, 콘돔사용의 증대를 위한 콘돔배부와 감염자 발견사업과 감염자 관리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의 성인병 검진과 공무원 교직원 검진 등 5,200명에 대해서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35페이지, 하단의 치과진료 및 검진을 성인별 검진, 신체검사, 어린이집 검진과 연계하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통해서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보건소, 혜광학교, 수정초등학교에 이어서 2개교를 늘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강관리 및 잇솔질 교습과 상수도 불소공급 제외 지역에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소농도유지 사업으로는 정수과와 연계하여 새로 기계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농도유지에 신중을 기하며, 연 1회 평가를 실시하여서 결과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저희 진주시는 전국 보건소 중에 5개 보건소가 선정된 구강보건센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1월, 2월 기존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간담회 및 수요파악 등의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중간쯤에 고혈압․당뇨 기공체조교실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시작하였고, 하단부에 농촌마을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무료 순회 진료와 건강장수마을을 선정하여서 사업을 2월말에 개시한 상태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쯤에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인 맞춤형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요를 파악한 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기공체조교실을 실시하면서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그리고 한방가정방문사업, 한방금연교실 등 금년침 시술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해당 시민들이 의료비 혜택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개인별 전화 안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5대암 외에 난소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어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재가 암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 및 주민대상 암 예방 패널 전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와 환자 전산등록 관리, 장기투약자에 대한 검진실시, 순회 건강강좌, 상설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 개인별 건강수첩 발급,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패널 전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년에 지역사회 중심재활 거점보건소로 지정받은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장애인 기초건강 및 의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는 가정방문 재활치료, 장애인 건강검진, 그리고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을 통한 치료활동, 재활기구 무료대여, 중증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모임을 실시하고, 장애인 나들이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중심재활사업에 내실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에 관련된 건강도시 진주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WHO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위한 서류 및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5일에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가입 추진을 위한 저희 진주시의 건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정책 선언문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단체 협력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비전 공유를 통해서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고, 그리고 행사 등을 준비하여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연맹총회나 사무국 등을 통한 연수 및 훈련 등을 통해서 좀 더 지식적인 기반이나 실무적인 기반들을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확인만 좀 합시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가 있는데 민간이 또는 개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수용기관이 있습니까? 진주에?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민간이나 개인, 그것 말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비인가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비인가시설요?

예.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없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종교시설에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따로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예.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즘 시험관 아이가 1회에 얼마 정도 합니까? 3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시술비가 평균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지원금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225만원까지는 지원하도록 1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회가 300만원인데, 1회에 150정도?

예, 수급자에 대해서는 225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확인했으면 됐고요.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가면 뇌병변 장애인 가족 및 자조모임 8회 160명 해 놨는데, 8회 동안 160명 나온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8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8회에 오신 분이 16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활거점 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의료서비스인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진주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시기를 늦추어서, 시설은 모자라고 대기하는 아이들은 많고 해서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고민입니다. 이것 혹시 고민해 본 일 있습니까? 뇌병변 및 발달장애, 시기를 늦추어버리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부분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발달장애라든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안타까워요. 이후에 혹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하고 뇌병변을 한번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선생님들 2, 3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난리입니다. 조금 확인하셔서 보건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정신질환자 찾았습니까?

예, 민간단체에 대한 정신질환자는 인가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시회 할 동안에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했나, HUB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방 HUB?

예, 지금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인 건강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도시 가입을 아직 안 했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지요?

예.

언제쯤 할 것입니까?

3월에 선포식과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4월말쯤에, 가입시기가 세계보건기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쯤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3월말쯤?

4월말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특수시책을 내어서 건강도시 진주 해서 직무연찬 발표대회해서 우수했지요?

예, 최우수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도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업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체에서 잘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민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업무도 잘 하시고, 주민 만족도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올 연말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주민 만족도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이들이 잘 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거의 서민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서민층이 참 많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이 이전하거든요. 2007년 11월 개관이데요. 그렇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의료원하고 보건소가 인접해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데 혹시나 의료원이 초전쪽으로 이전했을 때 이용시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 늘어날까요?

사실은 의료원과 보건소 역할이 조금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르지만

다르지만 암만해도 접근도가 기존 계시던 분들은 의료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쪽으로 많이 오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혹시나 의료원이 이전을 했을 때 이용시민들이 증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료원이 하던 부분은 거의 진료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저희 지역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어떤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계획도 없이 있다가 의료원이 어느 날 이전하고 나서 이용시민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 버리면 업무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전을 하면 이용시민들이 늘어나겠다 생각을 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