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2010년 8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심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8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10년 8월 19일 구본승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양평 한화콘도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자로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한 발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이성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분담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축소 편성한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5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174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8억 9,900만원 증액된 3,030억 8,1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8,800만원 증액된 143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4억 7,800만원, 지난 연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 8,0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 5,300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148억 9,9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축소 편성한 사업,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주민 안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3억 1,000만원, 삼각산동 복합청사 토지매입비 13억원, 동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5,4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 3,2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6,100만원 등 총 2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4,800만원,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6,000만원, 인수천 정비 2억원, 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급식 식자재비 지원비 7,600만원 등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1억원, 문화정보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6,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억 2,9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4억 6,600만원, 세일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억원 등 총 1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억 2,5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전세보증금 7,000만원, 강북장애인복지지원센터 전세보증금 1억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0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5,3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 1억 1,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4,1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1억 6,300만원,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 9억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1억 1,700만원, 경로시설 개·보수비 8,000만원 등 총 4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사업 1억 7,500만원,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300만원,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2,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1,700만원 등 총 8억 6,500만운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지원 2,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3억 2,000만원, 4·19길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7억 7,1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관리비 1억 6,700만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개설공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2,800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 등에서 1,2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0만원 등 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견인료 수입에서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8,7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6,4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300만원, 예비비 1억 8,000만원 등 6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사업비에서 2억 4,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 내에는 3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강북구가 분구되기 전 도봉구 시절에는 미아동이 최고로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합니까? 15년 전 청장님이 시의원 당선을 위해 매일같이 출근길 인사했던 그때와 지금의 미아역 일대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아역 일대는 전보다 현재가 엄청나게 퇴보한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아동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성의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상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이제 미아동도 변화를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강북 ‘을’ 지역의 최규식 국회의원 등이 미아역 가까이에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를 유치하였습니다. 2011년 바로 내년 봄에 개교를 하고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절호의 기회, 미아역 인근의 역세권을 활성화 시킬 찬스가 온 것입니다. 마침 신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달 안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강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닌 미아동지역발전위원회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모임에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경찰서, 서울시경에 노력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의 정문에서 미아역 횡단보도까지 534m, 직선거리 386m입니다. 성신여대인들이 거닐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멋진 거리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바로 이 지점이 미아동 지역발전위원회 상가들 모임회에서 백방 노력해서 이달 말 안으로 설치될 횡단보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의 정문입니다. 이렇게 돌아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34m, 직선거리가 38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명품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수유역 주변에는 34억의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상업지역 면적비율 25.7%에서 76.9%로 확대추진으로 되어 있고, 43층 초고층의 건물이 신축이 가능한 미아삼거리를 자족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에는 8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한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미아역 일대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 노인복지복합관을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환자분들을 위한 요양소를 짓고 또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미아동의 발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바로 이 지점, 옛날 번동배수지이지요. 이 지역에 주간에 60명의 어르신, 야간에 백여 분의 어르신, 일명 백육십 분의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소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신일고 건너편 이쪽 지점에는 데이케어센터, 일명 아침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이케어센터, 약 이십여 분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곧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내년 3월이면 개교입니다. 급합니다.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미아동 발전을 위해 당장이라도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수송 및 교통 분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박진형의원님께도 공개 요구합니다. 또한 신승호의원님, 김정중의원님, 김기옥의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구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비를 보태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할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겸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미아역을 비롯한 미아동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번 회기 중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26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삼각산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립관리공단에서 은평구가 케이블카 설치 적격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 우리 강북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의 경제력을 가진 강북구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삼각산 우이동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 연구용역 성과도를 가지고 공단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강북구의 위상을 세우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인데 주저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행동은 강북구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수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요즘 공석, 사석에서 “사인여천” 즉, 구민을 하늘처럼 떠받든다는 사자성어를 자주 쓰십니다. “사인여천”,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자들이십니다. 구민의 대표자 중에서 대표자인 의회 의장도 모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의회 의장도 모르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의 양축이 되겠다고 호언장담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의 정확한 직위 명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행사장에 오셔도 호남사투리로 눈깜땡깜 합니까? 표준말로 “오든지 말든지” 이런 말입니다. 행사장에 오시는 구민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국회의원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의회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출신 당이 서로 다르다고 오든지 말든지 하는 처신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처사가 아닙니다. 구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답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청에서는 업무추진 시 분명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존경하는 강북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초에 여러 주민들로부터 아주 절박한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7월23일 종료된 희망근로사업 후속으로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고문에 만 60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저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주시고 호소하였습니다. 가정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오던 수백명의 주민들께서 구청의 만 60세 이하 나이제한으로 인해 후속 일자리사업에 신청하는 것조차도 원천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실감이 무척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의 상실감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구청의, 어찌 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힘이 되는 강북구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구청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60세 이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어떤 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내용은 제가 구청장님과 집행부 측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2개 구청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나머지 23개구 자치구 중에 만 60세 이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나이 제한을 둔 곳은 유일하게 강북구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앞서 제안설명 해주셨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출예산의 주요 사업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저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일자리 확대사업 예산은 제가 다 살펴보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 788만 2,000원만이 추가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 60세 이하 나이 제한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수백명의 주민들께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앞서 말씀드린 만 61세 이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은 강북구청 집행부에게 촉구하고 질의합니다. 만 60세 이하 주민분들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주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대책으로 10월 초순에 있을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강북구청 집행부에게 촉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하 나이 제안을 둔 것이 합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2008년, 2009년도에는 어떠했는지 인터넷으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을 보았을 때도 구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절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확대 추가경정예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결심과 결단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9년도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집행중인 사업예산 중에 남은 기간동안 여러 상황상 집행할 수 없는, 불용처리 될 예산과 행사성, 소모성예산을 분석, 절감하고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구청 집행부와 강북구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실 때 주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만드는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지역일자리 예산 확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총의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구청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받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만 60세로 제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의 의무는 없으나 주관부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어려운 주민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 한 50억원의 구비가 편성이 됐고 국비·시비를 합해서 약 100억원의 일자리창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시비가 13억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9억원 정도의 일자리창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충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을 여러 갈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을 했고, 이번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44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낸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 선임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도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