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따라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 정연욱 문화체육과장을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욱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홍보담당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586만 3,000원에서 3,913만 5,000원 증액된 13억 4,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활성화로 구정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만원, 구민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한 종합일간 신문구독비 487만 5,000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용 부족분 3,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3억 8,367만 4,000원의 3.39%인 34억 535만 6,000원이 증액된 1,037억 8,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2억 1,255만 5,000원에서 20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3,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13억원, 통·반 조정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578만 3,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1,500만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공공도서관과 통합하여 주민생활권과 밀착된 풀뿌리 도서관 구축을 위해 동 새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5,40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억 8,475만 5,000원에서 1,505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9,981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한 임차료 부족분으로 25만 8,000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99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6,000원과 예비비로 478만 3,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억 911만 7,000원에서 4억 4,195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육성과 관련한 강북구립여성합창단 및 실버악단 단복구입비로 4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사업비로 9,951만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과 관련한 지하철역 RFID 자동화 장비 설치 사업비로 1억 6,760만원,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추진 사업비로 23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억 41만 6,000원에서 2억 9,483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9,5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이후 발생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2억 1,000만원, 친환경 급식 확대 지원에 7,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9억 8,958만 8,000원에서 6억 2,814만 3,000원이 증액된 576억 1,77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구청사 조명기구 LED등 교체사업비로 9,600만원, 임차청사 임차료 인상분 616만원, 퇴직예정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대비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801만 8,000원,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1,335만 6,000원, 정년퇴직 공무원 격려비 1,1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책정 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연금부담금 등에 4억 4,995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02만 2,000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본예산에 2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기정액보다 9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324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예산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7,93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9억 7,378만원으로 총 54억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구가 과년도 서울시 체납 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기정액 10억 6,416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측량비,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9,717만원을 보조받아 그중 7,57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42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판매시설에 대한 여성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서울시에서 1억 3,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구 분담비율 20%인 2,62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총 5,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9년도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세무부서 직원들의 서울시 창의워크숍 참가 여비와 하반기 체납차량 특별단속 번호판 영치활동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11월에 체결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징수세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하고 그 귀속한 세입의 10%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7월 현재 5,111만원을 구세입으로 귀속시켰으며 금년말까지 9,00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자동차세 영치활동의 강화에 필요한 체납차량용 검색 단말기 추가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징수포상금 부족분 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 18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금년 4월부터 세무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배가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부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 6만 4,000여건 149억원을 이관받아 납세자 거주지 및 재산상태 등을 분석하고 납부안내문과 압류예고 통지 등 징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009년도 징수실적 6억 7,600만원보다 2.2배 증가한 15억원으로 폭표달성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자 강북구 보건소로 전입한 오정균 의약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정균 인사)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6억 8,500만원 대비 6.5%가 증가한 145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6,900만원, 보건소 무료셔틀버스 운영·홍보에 관한 1,500만원, 수유동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300만원, 행정지원용 차량구매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1억 7,5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00만원, 간접흡연 예방사업 600만원,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2,7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1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1,000만원,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유헬스케어사업 600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유헬스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지원사업 2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00만원,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 등 7개 사업에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9년도 국고·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37p를 봐주세요.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오전에 이종순위원님과 같이 1층부터 4층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관에는 뚜껑이 덮인 아주 좋은 LED 시설이 되어 있었고, 별관에서는 1층 복도는 되어 있고 안에 사무실은 안 되어 있고 2층부터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약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LED 교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LED 교체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었으며, 이미 발주해서 확정된 업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구청사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신 김도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청사에 설치하기로 한 LED전등에 대한 견적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LED와 동일한 LED를 나머지, 본관에는 설치되어 있고 별관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양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존에 설치된 사양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업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본관하고 다른 업체로 선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연결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과 같은 사양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미 설치된 사양으로 견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9월 안으로 공사발주를 하셔야 되는데 견적은 보통 여러 군데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적당하고 또 이왕이면 1억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1억원 미만이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특히 구내 업체로, 구민이 운영하는 업체로 선택을 하셔서 구내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구청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굳이 본관에 견적을 받은 업체와 그 한 건으로 견적을 받았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등 설치공사는 약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은 곤란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중에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사양하고 같은 사양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대로 만약에 앞으로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서 성능도 더 좋으면서 가격이 싼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깊은 것은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30만원 책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싸냐?, 보면 보건소청사 조명 LED교체 이것도 690개인데 10만원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제가 그런 과정을 충분히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그런 부분들을 미처 관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 보건소는 LED등, 여기에 보시면 형광등이 2개 들어 있는데 등 하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만원으로 계산했고 저희와는 업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등 2개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가 LED등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발광체 같은 것이 함유가 돼서 기능성 덮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세트를 저는 단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보건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건소하고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드렸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고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텐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제출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가 되시면 우선 저희들이 준비된 견적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배포)

국장님, 구청사에는 LED등과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소청사에는.

아닙니다. 같이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등 하나당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견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견적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설치하는 LED등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사각·매입·면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LED조명기기 관련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각·매입·면조명이라고 해서 덮개가 덮여 있고 그 속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24만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24만 2,273원입니다. 이것이 282개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펜던트 면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LED 조명기기 보시면 제일 좌측에 덮개 없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이 19만 5,090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세요, 세 번째 말씀이세요?

펜던트 면조명 19만 5,000원짜리 그것의 제일 밑에 보면 펜던트 면조명입니다. 그것은 덮개가 없이 들어가는 밑에 덮개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 전구형은 거기에 보시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것이 전구형입니다. 9만 2,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각각 구별이 되어 있어서 282개, 10개, 174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견적을 작성하면 9,496만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조사조달수수료 0.54%를 더하면 정확히 9,600만원이 산출기초로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드렸더라면 아주 쉽게 얘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해소됐을 텐데 이것을 과거의 관행대로 총액을 기초로 해서 거꾸로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30만원이 되고 개수도 조정돼서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큰 혼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액이 본예산까지 합쳐서 1억 8,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청사를 언제 짓게 될 예정입니까?

청사건립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전망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대 의회 때부터 해서 청사건립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건립기금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건립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약 430억원 정도 신청사 건립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적정부지와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현 청사부지가 가장 적정부지라는 의견이 있었고, 소요예산은 1안, 2안, 3안 각각의 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청사를 헐고 현 청사 부지에만 신축을 했을 때 약 9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지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그곳에 의회와 보건소까지 같이 건립할 때는 약 1,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를 검토하던 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있으면서 청사건립문제를 보류해 달라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어서 연말까지 보류를 했고 연말 될 쯤에 호화청사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신청사 건립은 지양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라, 리모델링이 정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정전망 그리고 앞으로 4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반드시 투자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신청사 건립문제도 같이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판단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신청사에서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등 설치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상당히 LED조명 때문에 위원님께서 난상토론하고 질의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본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이미 제출했더라면 위원들이 조금 쉽게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내용은 본 청사는 기기 자체가 보건소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예산이 차이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논란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주더라도 특정한 업체하고 계약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중간 휴식시간에 동료위원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동료위원한테 부탁한 내용이라면 업체가 지정된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의원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래야만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도 결례된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기가 특정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A라는 상호가 찍혀져 있는 기기는, 물건은 다 똑같아요. 이 시설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다 똑같습니다. 견적도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항상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도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각 일간지 주민홍보용으로 나와 있어요. 중앙일간지 몇 부, 광역신문, 지역신문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중앙일간지는 어디까지 우리가 구독을 하게 해줄 것인가 구청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까지 줄 것인가, 시·구의원까지 줄 것인가, 주민자치위원들까지 줄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지 특정한 신문이 예쁘다고 더 많이 구독하고 중앙일간지 우리 구청에 요청하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신문을 어디까지 구청에서 배려해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을 설정하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우리 구민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신문이 각 자치센터별로 쌓여져 있어요. 주민들 와서 봐라, 그것 볼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날짜 며칠 지나가면 폐기품, 이런 현실은 막아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해서 150억원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추측이 그렇습니까?

9월 중순쯤 되면 정확하게 내년도 세입추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전망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 감소되었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 감소되었고, 우리 강북구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불필요한 예산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지요. 선심성 예산 보여주지 말고,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구청장님도 이제 바뀌셨고 여러분들 일하는 여건은 굉장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담당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추경예산에 CCTV 2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20대를 예산편성해 주면 아쉬운 대로 업무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이라든가 이런 성범죄가 많이 돼서 요청 들어온 지역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만 260건이 접수돼 있는데 20대 가지고는 전체를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는 들어온 민원하고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는 구청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구청에서도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민원인들에게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강력범죄는 날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인간의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앞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자료 33쪽에 나와 있는 2억 1,000만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9개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 학교에서 13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출연을 3억 8,000만원 했는데 예산상 2억 1,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한 겁니다.

학교지원금 같은 것은 지난 5대 때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은 없다고 하고 달라는 것은 많고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정년퇴직공무원들 격려하고 교육훈련비 지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라사정이나 강북구 예산이 이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들에게 예우하는 것도 평상시 같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살을 먼저 깎고서 구민들에게 ‘예산의 어려운 점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강북구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더 존경받는 그런 부분의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이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저께 TV에도 나왔는데 시의원, 구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국회의원들 5선, 6선하고도 12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5선, 6선을 했으면 25년 정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식으로 120만원 받는 것도 굉장히 방송에서, 우리 의원들은 이 정도로 굉장히 난감해요.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기초의원들도 그러한 의정비를 받고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에요. 이것은 참고삼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초생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반칙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여건이란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과 52쪽에 보면 ‘구청장 방침’, 물론 2010년도 2월 24일이니까 현 구청장 방침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자료에 기술을 해 놔야 과연 일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용이한가, 이런 용어는 박겸수 구청장 개인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 하나 만드실 때도 꼭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난 5대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김동식위원님께서 방범용감시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접수건수가 260건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주변에는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까? 학교주변에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구 전체에는 28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관계로는 교통지도과라든가 학교주변에는 지역경제과에서 66대의 CCTV를 학교주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계획에 보니까 강북경찰서 요청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CCTV 설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주변에 설치하는데 따라서 개인신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해도 설치하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이 문제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신경을 쓰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비만 해도 1만 9,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구 예산으로만 감당할 수 없어요.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이번 추경에 20대, 본예산에서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민원건수가 260건이 아니라 저한테도 민원접수 된 게 수십 건이에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하도 졸라대니 전화를 해 드려라 했더니 전화내용도 하여튼 불성실해요. 구의원들 욕먹게끔 전화응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민원인한테 ‘구의원 달달볶지 마라. 때가 되면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저한테 다 일일이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로 꼭 설치해야 될 곳을 조사전담반을 둬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짜볼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 하반기 평가예산 삭감분에 대한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처음 시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시상하는데 하반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소식지 발간’ 이것도 소식지 발간비용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초에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족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소식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8,200만원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3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 인쇄물 단가하고 발행부수 등을 산출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 10월까지 발행분의 예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일단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개월분 예산은 낙찰차액과 구예산 중에서 활용가능한 예산을 찾아서 하면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해 오다가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을 예상해 보니까 최종 약 한 달치에 해당하는 3,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4대 때도 저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식지를 보면 안에 내용들이 너무 깨알 같아서 잘 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용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들만 발췌를 해서 포함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체 다 기록을 하려다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 빽빽한 글씨들로 인해서 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스타일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문제도 있겠고 지면이 16면인데 각 부서에서 게재를 요청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수요를 충족하려다보니까 글씨도 작아지고 지면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요자인, 독자들인 구민들이 볼 때 과연 지면이 많고 글씨가 작고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독자들한테 좋은 홍보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삼각산동 복합청사’,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부지는 미아동 8구역 내에 재개발단지 내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하고 인근에 있는 부지가 또 있는데 그 두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합한 시설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본청이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몇 평이지요?

1,150평 정도입니다.

구청사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130억원입니까?

토지매입비만 13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건립비는 별도이지요?

예, 별도입니다.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억원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330억원 정도 되겠네요?

총 2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요? 매입비가 130억원, 건립비가 200억원.

죄송합니다. 건립비가 1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인지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삼각산동청사가 삼각산뉴타운사업으로 철거가 되면서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확정할 때 삼각산동 부지를 확보하면서 기존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필요한 복지시설들을 함께 그 부지 위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어린이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임차청사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여성복지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커졌는데 동청사부지로는 굉장히 큽니다. 단순한 동청사부지가 아니고 복합적인 공공시설 청사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청사부지매입비만 130억원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공사비만 작게는 13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하고 또 이 문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 문제를 보고드리고 의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설용도를 결정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때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토지매입계약을 1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고, 계약을 10% 했을 때 꼭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임의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뉴타운기본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 줘야만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으면 공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부지매입은 조합해산 전에 맞춰서 부지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의 예산, 계약금 13억원 정도는 편성해서 금년에 계약절차를 추진하고 내년에 일부, 잔금은 그 다음에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늦으면 2012년 상반기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2011년 11월까지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구청사 짓는 것으로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각산동에 뉴타운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미 삼각산SK아파트만 하더라도 5,000세대, 인근에 벽산아파트 2,000세대, 풍림아파트 2,000세대, 6구역하고 12구역 2,500세대, 8구역 1,200세대 하면 많은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저기에 복지시설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마침 뉴타운사업부지 내에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를 마련하면서 함께 부지를 마련하다보니까 커진 겁니다. 여러 시설부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다만 건축규모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재원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다 쏟아 붓는 예산이 엄청날 것 같아요. 물론 건물을 축소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축소해서 짓는 것도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최소한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그리고 인근이 아파트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만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고 주민 세대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약하고 매입을 꼭 해야만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건립하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쪽에 광장입구에 철 구조물 그리고 렉산 철거, 강화유리 블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입구 철 구조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 앞쪽에서부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끝까지 길게 설치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렉산 구조물은 과거에 리노빌 매장 앞 자전거보관소 쪽에 채광을 위해서 렉산 구조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장입구 철 구조물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오히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전경을 가리고 만약에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돼서 도움이 안 되는 구조물이다,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도 그 구조물은 없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맨 처음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미적인 측면에서 설치가 됐지만 10여년이 흐르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미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도로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렵게 만들고 차량진입에도 지장을 줘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쭉 지속돼 왔던 차에 이번에 소방서에서 그런 권고의견이 있어서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렉산 구조물은 보시면 알겠지만 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본관건물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투명한, 왜냐하면 채광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채광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불투명 강화유리로 블록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전망도 확 트이고 채광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철거하고 강화유리 블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에서부터 구민회관까지 입구에 있는 것 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것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설치될 때는 제가 강북구에 근무를 안 했고 다른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한 10여년 지나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렉산 철거하고, 강화유리블록 설치하고 그 예산이 시비·구비 포함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철거한다는 것이 우리 강북구 예산이 바닥 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때 해야만 되는지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설치 당시에는 상당히 유행하고 각광 받던 시설이 시대가 흐르고 유행이 변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서 불필요해지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변경되거나 추가로 몇 년 지나서 철거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설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도 또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구비예산을 덜 들이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참 모양 없다, 이런 것을 여기에 설치해 놓느냐고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여년 지나서 철거를 하게 되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철거할 때 빨리 해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강화유리블록 설치 이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조금 후에 끝나고 나서 현장에 한 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보면 알 텐데 렉산 위치가 들어갈 때 왼쪽이지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렉산으로 파란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덮개구조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시지요. (사진 제출)

보니까 아까는 시야를 가린다는 것을 주요하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측면에 있고, 이쪽에서 보면 높지 않기 때문에 제 키보다 조금 높을 텐데 시야를 가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보고 밑에가 주차장인데 위의 채광도 있지만 채광보다는 외부공기가 통하게끔 하는 두 가지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 공기 통하는 문제가 지하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아주 낡지 않으면 철거하고 공기까지 가리는 강화유리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해 왔던 문제점들을 또 건의사항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킨 사항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광장입구 철 구조물도 그렇고 렉산 구조물도 자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볼 때 많이 가린다, 그것을 철거하면 확 트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것을 철거해 달라, 미적으로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철거하고 정리를 해주면 밖에서 볼 때도 훨씬 일목요연하게 전경이 확 트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예산의 2/3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만약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면 구비를 전액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원이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해서 철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8쪽에 RFID 자동화장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는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것을 전자식별해서 무인 도서대출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과연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1억 6,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U-도서관, 비쿼터스도서관 사업대상지를 전국에서 2곳을 선정했는데 강북구의 문화정보센터하고 광주광역시의 무등도서관 2곳이 선정돼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4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U-도서관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U-도서관사업이 뭐냐 하면 강북구에 있는 5개 도서관하고 수유역을 연계해서 핸드폰으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든지 강북구 5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강북구 문화정보센터에 있는지, 수유1동 도서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수가 있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타고 가다가도 예약할 수 있고, 전철타고 가다가도 예약할 수 있고 친구와 술 마시다가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약을 해놓으면 수유역에 배송을 해주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그 책을 가져다 빌려보고 반납을 수유역에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관내에 역사가 2곳이 더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도 있고 미아역도 있어서 수유역만 관내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아삼거리역하고 미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아역을 이용하는 주민, 미아삼거리역 이용하는 주민도 같이 이런 시스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제에 같이 하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할 때 이 기회 놓치면 어렵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 안 쓰게 되면 반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쪽에 가면 무인등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것을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루 이용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에 우리 구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을 가진 주민들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낮 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에 민원을 발급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역사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가 궁금하시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무인도서대출시스템을 설치해 놓게 되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임차청사 임차료 인상분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보니까 2008년 5월 1일날 해서 계약기간이 2013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인상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2년 후에 인상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계약 당시를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설교통국이 외부에 임차청사를 얻어서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현재 건설교통국 청사건물을 임대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임대하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측에서 현재 임차료가 자기가 볼 때는 저렴하니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 4.45% 정도 되는데 법상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 주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만약에 사무실을 구해서, 임차청사를 구해서 나가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8,0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비용 플러스 저희들이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무실로 꾸며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넘는 큰 비용이 드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임차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청사를 옮기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구민들에게도 굉장히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구민들 대부분이 한 2년 동안 임차청사 위치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홍보가 됐는데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일단 주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법상의 범위 내에서 인상요구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구청하고 민간하고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이 됐던 월 임대료가 됐건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올려주는 것인지,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올라왔는데 올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계약을 하면 무조건 올려준다, 떼를 써서라도 올려달라면 구청에서는 올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달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려달라면 다 올려줍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이번은 예산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올려드리겠다던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위원 공감하고 앞으로 최대한 건물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소관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구청이기 때문에 아니라 임차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만약에 법상의 범위 내에서 인상요구를 하면서 인상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 이사 가서 설치하는 설치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못 마땅하기는 하지만 수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돼서 수용하는 것이지 절대 건물주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승낙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이것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상황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 적정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설득을 하고 저희 사정 형편도 설명해서 가급적 인상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국, 자동차등록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모조리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45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씩이나 됩니까?

등록된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등록된 전통시장은 지금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록된 시장은 11개소, 인정시장이 4개소, 나머지는 무등록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 11곳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등록된 시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을 지원할 시설비를 지원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대상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주요 사업들이 골목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리모델링하고 승강기 설치 이런 사업들을 주로 시비 일부분과 국비 일부분에서 거의 일부분에 구비분담분, 나머지는 자비 한 11% 정도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2,62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비, 시비 다 합쳐서 기존 예산이 1억 5,700만원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의 화장실개선비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1억 3,1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조건이 구비분담분 2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1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구비분담금 2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비분담금 2,620만원을 해야만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11개 시장 이곳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느 시장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작년부터 전통시장 화장실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관내 20개 시장에 한 60개소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변기가 부족한 화장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성변기 확충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4개 시장에 여성변기 한 8개소를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1억 3,100만원을 시비로 여성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시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분담금 부분까지 반영이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은 그래도 재래시장이용률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대형마트나 이곳에 갈 것도 개선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용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주차시설이 잘 확보돼 있으니까, 물론 주차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 안에서 시장을 보고 계산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대형마트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큼 반사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로 꺼려한다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장실 개선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전통시장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깊어진 부분이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들이 시장에 진입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전통시장들이 경쟁력을 잃다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발길을 돌리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상당히 재원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장소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만이라도 확보된다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관내에 가장 대규모이고 그나마 가장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되는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지역만이라도 100여대분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유시장과 주변에 적정부지를 물색해 오고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수유시장 외에 여타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시비가 70%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비는 30%이고.

국비, 시비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에서 부담할 것은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유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71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전담간호사를 구성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방문간호 가정방문이 1만 5,000가구에요.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을 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할 텐데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담당제로 운영해서 간호사가 한 동에 한 명씩 담당하고 있고 간호사 이외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3명이 통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간의 대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명당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3명의 간호사와 3명 해서 16명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상관없이 하게 됩니까?

대상자 수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동 담당이 대상자를 가정방문합니다. 가정방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건강상태, 가정상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필요한 연계서비스가 있으면 사회복지사와 연계해 주고 저희 내부에서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선생님한테 연계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한 달에 네 번 이상 방문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상태가 좋으시면 방문하고 등록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상담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대상이 다양합니다.

추진일정계획을 보면 신규등록한 가구가 1,000가구이고 또 앞으로 방문간호, 가정방문 해야 할 곳이 1만 5,00가구로 기록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만 5,000가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매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곳이 많고 소외계층들이 많다 보면 서비스부분에서도 미약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소외된 분들이 거기에서 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뒤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인데 강북구 노인치매환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각종 연구자료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3만 ,9000명이시기 때문에 8%이면 약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를 우이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명의 직원이 고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을 다 발굴하지 못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4,000명을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환자로 판명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추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병원으로 정밀검진의뢰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하고 나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됐다 이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정밀검진을 위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CT, MRI를 찍어야 확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한 것은 지원해 드리는데 확진판정이 나면 진료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병원연계를 시켜드리는 것만 할 수 있고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 이전단계의 분들이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이신 분들의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예, 치매환자분에 대한 약품 지원이나 약품비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연 3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타구의 얘기를 들어 본 적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직원들도 전혀 모르시나요?

자치구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여유가 있는 데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외에는 다 개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지요?

병원비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자기부담금 내면서 치료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요양보호를 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현재로는 특별히.

사후관리는 개인이 하면서 현재 우이동에 치매지원센터 그 쪽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거기서도 진료는 받으실 수 없고요, 가족을 위한 지지모임, 교육 이런 것과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나 싶었더니 그 외에는 없군요?

조기검진을 해서 그때부터 조기치료를 하면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이 많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의 의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름철 방역을 월 몇 회나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연무소독을 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무소독은 수시로 매일 오전, 오후에 방문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월 몇 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가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보고를 매달 받거나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종합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것은 파악되어 있지 않고 새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철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월 4회를 하고 있어요. 월 4회이면 주에 한 번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아니면 직접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직접 해 봤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냄새나 방역하고 난 이물질들이 몸에 닿으니까 끈적끈적 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을 150만원 감액을 해서 올렸어요. 원래 1,500만원인데 1,350만원, 150만원을 깎아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작년에 어느 것만 줄이고 나머지 남겨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10% 감액해서 한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가 없이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깎지 말아야 될 것을 깎았다, 모르겠어요. 1,500만원, 1억 5,00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겨우 150만원을 깎아서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되겠느냐. 앞으로 보건소장님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예, 반나절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조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일괄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감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피드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소식지,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의구심을 나타내고 표명을 하였는데,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0% 삭감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비체계적인 행정업무라고 고려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므로 체계적인 업무가 요구되고 또 3년치 계약서, 입찰하거나 계약하거나 등등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던 LED, 실질적으로 있었던 형광등을 바꾸는 것이지요. 형광등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형광등을 일일이 교체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형광등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업별로 또 사안에 따라서 삭감비율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증액을 해야 될 것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안에 따라, 사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등 교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교체해야 될 형광등 총수는 47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76개가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 사용을 하시고 LED 교체를 하시거나 형광등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LED로 인해서 전기세가 1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쓰는 동안 중간에 고장 날 수 있고 깨지거나 이런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비싼 값을 들인 만큼 A/S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납품일로부터 3년 하자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중에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고려되어지고, 특히 LED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형광등의 수명이 10개월 안밖이기 때문에 많은 형광등이 다 사용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그중에 선별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등 수명에 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짧은 것 같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각 사업별로 또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긴 공정이나 사업이 3년입니다. 현재 LED등도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길게 책정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LED등 수명이 10년이 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삼각산동 복합청사’,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계약이라는 것이 토지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이 계약금을 걸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셔야 되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평당 1,130만원 정도가 매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줄여가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사항은 조합 측과 구청과의 계약관계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예.

땅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땅을 내 주는 조건으로 이 돈을 달라는 조합과의 구두상 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뉴타운사업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확정할 때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합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두계약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매입의무가 발생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똑 같은 말은 피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고 공무원들도 피곤해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딱 해 주셔야지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부적인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나 그 사항이고 만약에 있지 않다면 이것을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셔야만 호화청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지금 매입비가 평당 1,130만원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은 현 원주민에 비해서 많은 액을 주고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의원분들도 손 놓고 있다가 구민들의 비판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민들에게 충분한 해석, 그리고 적당한 가격인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상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토지를 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불하할 때는 법적으로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격을 기초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합과 임의로 협의를 해서 불리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가 130억원으로 편성을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감정평가 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조합원들하고의 평가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이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기준가격인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하고, 만약에 비싼 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은 원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만한 근거를 제대로 조성하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절차를 잘 밟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입이 되는 것이니까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조합원들도 다 혜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상의하시고 또 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자치구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면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린 도서관이 돼야 하는데요,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공약사항이 풀뿌리도서관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실시하는 새마을문고 자체가 풀뿌리도서관의 공약사항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그에 합당한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먼저 이것을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동새마을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바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새마을문고가 풀뿌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새마을문고가 풀뿌리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기회에 동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해서 집에서 가까운 동새마을문고를 방문하더라도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대출해서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잘 활용되면 지금보다는 동새마을문고가 주민들에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 자체를 풀뿌리도서관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스템만 주어진다고 해서 풀뿌리도서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실리적으로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16개의 새마을문고와 4개의 도서관 총 20개가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실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한 분이 계셨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을 4개월 동안에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담당자 한 분을 정하셔서 이것을 전담해서 새마을문고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돈만 투입해서 시스템만 된다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드시고, 자원봉사로 추가 배치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이 주가 아니고 민이 주가 되게 하다보니까 새마을문고 회원들, 즉 그분들에 의해서 주가 되도록 문고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시간이 안 되면 문을 닫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열린도서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사유화 되는 형식입니다. 그분들 또한 열심히 일 하고자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항상 무료로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하는 것뿐이지 하루 종일 365일 어떻게 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통합시스템 체계를 하는 계기로 인해서 내부적인 운영체계도 통합시스템으로 가도록 하셔야 되고 관이 주가 돼서, 이끌어가서 민이 돕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삼각산동이나 기타 우이동 같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관의 지위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가 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38페이지 건설교통국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 임시청사는 2008년 5월달에 임차를 하면서 5년 기간으로 2013년까지 임차를 했습니다.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의 주인의식이 참 필요할 때입니다. 내 집 같으면 월세를 어떻게든 사정해서 깎지 않았겠습니까? 5% 전부 다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금 더 습득하셔서 5% 이하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5% 전부 다 올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 협의 하에 조정을 하는 것인데, 5년까지는 일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관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임대차가 5%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임차를 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임차청사 문제도 조만간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미아동에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1, 2층은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건립하고 3, 4층에 건설교통국 별관으로 입주하게 되면 임차청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아동 주민들께서는 당초에 미아동청사 부지에 구청사가 이전해 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이전해 가면 지역상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결과 현 청사부지가 적정 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구청사 부지문제가 백지화 됐기 때문에 그나마 허전한 구민들 마음을 달래고, 또 그 인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이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에서도 청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같이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공무원 예우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북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퇴직을 하면 노동부에 직업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직원원이 공공의 기관을 이용하도록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것 또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서 예산을 줄인 의미가 솔직히 없어지고 공무원분들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1,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5급 이하 직원은 6개월 이전에, 4급 이상 직원은 1년 이전에 공로연수기간을 가지고 사회 적응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서울시에서 사회적응대비 1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의 건강관리도 있고, 미래대비 자산관리, 봉사활동, 창업과정 등 다양하게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교육훈련비 지출 1,335만원은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직에 근무할 때에 비해서 각종 수당들이 삭감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는 보충을 못해 주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에 다닌다거나 하게 되면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재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라면 재정이 어려우면 복지후생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마는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후배들의 조그마한 배려라고, 또 정부에서 해주는 배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치매환자 지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이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 치매환자로 발견되었을 때 치료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이든 직장가입자이든 저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면 매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명이 매달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산동 복합청사 대형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가 끝남과 동시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현장방문 요청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