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10시부터 상봉서동 국민주택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에 위원들 수행과 현장확인 때문에 먼저 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 15번, 국도비 사용 철저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004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6,200만원을 반납 조치한 것은 융자가 부담스러워 미 신청으로 인한 반납 조치가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인식부족으로 반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후 재난관련 피해복구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 작년 12월 22일 읍면동 재난담당자 복구지원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혁신과 관련해서 교재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피해주민들에게 그런 홍보사항에 대해서 이런 복구지원체계라든지 이용자지원의 문제, 이것을 저희들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인식확대로 효과적인 피해복구비 집행 및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의 사항에 대해서 점검결과 2004년도 99개소 중 10개소, 2005년도 82개소 중 3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으나 시 전역을 일시적으로 점검 단속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속구역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처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로 2006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반은 5개 반을 편성해서, 점검 시기는 반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때로 걸려오는 민원의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것도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장내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용도변경을 한 행위라든지 불법증축의 행위, 안 그러면 물건 적치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또 방법시설 점검 등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1차 시정지시 후에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이현동에 짓고 있는 흥산웰가아파트사업에 대한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이현동 536-1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신탁 주에서 시행하는 이현 웰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해서 인근에 있는 변전소가 준공 관련하여 인근에 있는 변전소가 준공 입주자들의 생명과 주 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입주 후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 여야 할 것이며, 특히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결과로 앞서 이현 변전소와 아파트 단지 간에 전자파 영향검토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측정은 2005년도 8월 18일 실시했습니다. 측정장소는 이현 변전소 주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결과는 0.18에서 1.40㎎로서 정부통신부에서 정한 자계강도 833㎎보다 낮고 사무용품인 컴퓨터, 전자담요, TV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전소로부터 현재 건물이 있는 곳은 50에서 70m 이전이 되어 있고 그 사이공간에 사업자 부담으로 대형 수목을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입주민의 향후 오해소지라든지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변전소 존치에 대한 시행자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전자파에 대한 측정치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상에 그 주변에는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존치사실을 기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자 부담으로 그 공간에는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복구지원 체계 혁신관련 담당공무원 교육을 2005년 12월 22일 시켰다고 했는데 복구지원체계 혁신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한 내용이 있죠?

예,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교육교재가 있고 그 당시 참석한 공무원들이 있죠? 몇 명 정도 되었는지, 전체 관련된 것이 다 있죠, 교육 시킨 것이?

예.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이라기보다 새로이 지원시스템의 한 혁신자료로서 일괄적으로 피해 침수 반파. 소파, 피해규모, 융자지원의 체계, 또 피해조사요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괄적인 전달교육

피해복구피비에 1억6,200만원을 반납한 사항에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2006년도도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제하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시점이 또 되었을 때 안 했다 해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앞으로 재발이 안 되게끔 사전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사실 부설주차장에 보면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놔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시키는 것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단속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인원이 단속하기 힘들죠?

사실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그 동안 그런 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수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앞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다소 단속이나 점검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별, 시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안 나왔을 때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관련된 건축법상에 기계식주차장도 법에 주차대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도 주차장을 못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영업행위를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전체 그대로 활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도 주차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사장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계식이 작동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대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은 자연히 관리인을 두게 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잘됩니다. 소형의 두 대, 세 대, 다섯 대 이내에 있는 그럴 경우에는 실제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 앞서도 있었습니다.

못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 주인이 와서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주인이 안하거든요. 결국 건축법상에 기계식주차장 활용을 하는 편법을 유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5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평면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단, 법상의 주차대수 외의 주차, 그리고 실제법상의 주차대수가 항상 그 건물의 허용되는 주차 대수만큼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외의 여유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지금 현재 기계가 활용할 수 없는 기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실제 주차라는 것이 사실 바로 그 시기에 보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할 때 과연 기계식주차장의 작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체크를 해보고 활용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 시간이 걸리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28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점검반 5개 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반에 반장은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반장은 각 담당계장이 됩니다.

담당계장이 5개 반을 맡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5개 반을 편성한 이유는 지역을 5개로 나누어서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먼저 주차장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공동주택과, 그것은 지역과 관계없이 아파트, 공동주택은 별개로 하고 그 외에는 시내 중앙, 평거, 신안지구, 시내지역과 칠암, 가좌, 호탄지구, 또 도동지구, 읍면지구, 이런 식으로

금년 들어 3월인데 그 동안에 무단용도 변경이나 건축행위, 그 다음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실제 올해는 아직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수립해 두고 그 다음 동절기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부분이 있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올해 3월 중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앞서 물론 2005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와 2005년도 10개소와 3개소에 대해서 이미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3월 중순부터 편성되어진 반에 의해서 점검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역은 넓고 지역이 단속이나 점검하는 인력이 사실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5개 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 봅니다만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앞서는 사실 작은 인력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있고 우리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상봉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추진상항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항과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다고 하는 상봉서동 국민주택 재건축 예비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예비평가는 그 간 약 1개월 전에 거기서 주택 재건축을 하겠다고, 실제 상봉서둥 국민주택이 ’80년도, ’82년도 건립된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예비평가라는 것이 재건축이 실제 육안으로 각각 구조의 전문가, 전기, 설비, 또 각분야별 전문가 7명이 오늘 평가하는데 달관적으로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이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비평가를. 이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실제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 된다, 이것은 너무 노후화 되어서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항목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들이 진주시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그런 자기들 조합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저희들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의논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시에서 주도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회사가 뒤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추진상항이 누가 건설회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회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어떤 건축회사하고 자기들이 연관을 시켜서 움직입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론만 형성하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론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입주민들이 전원 80세대입니다. 전원 자기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일단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완전히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신청을 시에다 하면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방향을 제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제1차 단계가 과연 입주자들은 노후 되었으니까 재건축을 원한다고 원할지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재건축을 하는 사안이 비효율적이고 차라리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유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오늘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아무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전부 예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도로보다 2m 정도 높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m정도 높여 가지고, 거기 지하주차장 되죠?

예, 지하주차장 됩니다.

지하주차장에 관련해서 펌핑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집니까?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만일을 대비해서 비상

예, 급배수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면적인데, 거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양수기 가 설치되어 집니까?

전체 수용이 아니고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각 집수정 식으로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집수정의 형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허가를 낼 때도 의회에서 짚었던 것이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물, 그 다음에 1층에 들어가는 물, 거기에 관련해서 그 건물만큼은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재투자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기록이 다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허가날 때부터 해 가지고 그 사항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공이 되었을 때도 역시 문제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시에 건축과에서, 일단 준공까지 가는 것은 우리 건축과 책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에 관련해서 했지만 전기문제도 고압변전소부터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나면 변전소 이전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전에 이 변전소를 부각을 시키고 이 피해에 관련된 것은 흥한에서 전체 책임을 진다는, 이것도 어떤 팜플렛에 되어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흥한주택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약이라든지 확약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 것 없습니다.

받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1,300세대 되죠? 약 1,300세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입주한다고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입주업체에게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서류로서 확약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추진상항에 관련해서 소하천 공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소하천 자체에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실적이 미비해서 원만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 피해를 입는 그 지역에 감정을 마치고 나면 수령을 잘 안 해 가거든요. 일은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 막상 공사 시작하면 수령을 안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전체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외곽 지역에 보이지는 않는 거래에 현재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어 지는데 올 2006년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감정을 한번 하고 난 후에 사업에 관련해서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명확히 먼저 검토하고 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공사를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받는다고 해서 전체를 보상가를 주지 말고 전체가 합의되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전체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싶고, 이런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 국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 이것은 전체 건설도시국에 공람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지금까지 한 절차에 변경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에 관련된 것하고 그 외 관련해서 사업은 실시하고 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보상에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서 분명히 하면서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감정사로부터 3개면 3개, 2개면 2개로 평균치로 하는데 감정나온 사항에 불복을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사전에 명시해서 하면 지역여론과 불가피한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읍. 면. 동에 실제 그 주인들에 대한 사전에 허락을 다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상과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은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차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다소 무리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건설과에 있을 당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 감정해서 보상비 다 안받는 것 같으면 발주 안 하는 것으로, 공사 자체를 발주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보상을 전부다 완료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야 시공업자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공사가 신속하게 되어져서 주민들 불편도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었는데, 해 보니까 결국 가을쯤 되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집니다. 보상 몇 사람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 일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연초에 시장님이나 면장이나 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어떤 반발을 이유로 해서 사업장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의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선보상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 별로도 보면 다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될 사항에 관련해서 보상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좀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보면 건의사항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공사 방지시민감시단하는 문안을 넣었는데 뒤쪽에 처리결과에 보면 그 문안에 관련해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부실공사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죠?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죠?

예.

건의사항하고 뒤에 답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 보통 보면 일반 읍면에 공사 발주시에 대부분 이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독관을 다시 뽑아서 위촉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왔습니다만

시의원들은 명예감독관 안 되어 있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통보는 위촉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예감독관으로 한다는 조례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 시공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잖아요. 부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리 싶고 그 다음에 사실 현재 공사에 관련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공사하는 방법은 판이하게 틀릴 것입니다. 시방서 내려가고 내역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감독관 안 가도 시공하는 회사가 잘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해 놓은 사항대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면 설계변경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 지시에 관련해서 지시서가 사실상 없다고요. 지시서가 없고 나중에 보면 정산할 때 설계변경 물량이라든지 이 변경만 있지, 그 시점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 일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그것은 감독 복명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죠. 감독 복명만 되어 있지, 일지에 써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러 이러한 사항에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이 자체에 관련해서 조례안으로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 포상금이 되었을 때, 이런 사항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자꾸 고함을 지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감독도 되어지고 시민들이 제공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 조례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 보고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보고만 받고 말아야 되는데 감사할 때와 같이 병행하는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보고 내용이 질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답이, 끝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감사시 하듯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명예감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장이나 시의원이 명예감독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감독이라면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일당을 지급하더라 해도 시의원하고 이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문가가 한사람 그 면이나 그 마을에 있다면 일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싶은 이런 아쉬운 감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잘 연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작년에 좀 저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전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에 단속을 철저를 기해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 1월 11일 200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단속요원 3명이 계속 교대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도 지금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 옥외 광고물 특별단속 구간을 3개 곳을 지정했습니다. 서진주IC에서 이현상가, 오죽광장, 두 번째는 동진주에서 공단로타리, 상평교, 그리고 세 번째사천IC 부근에서 정촌 국도변해서 개양오거리까지, 관문을 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광고 관계자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업자를 위주로 해서 현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허가사항 신고업무처리에도 엄정 기해서 올해는 좀 개선된 광고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봉동 공원구역 200만㎡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시에 조정 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지적 사항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 6월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작년 혁신도시 때문에 일부 5월에 중지를 했다가 작년 11월에 혁신도시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 3월 30일까지는 기본구상안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공청회 개최를 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8월에 승인을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특히 공원관계 처리결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는 공원경계 집단취락지로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적절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역시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철저를 요구 했으면 다음에 와서 답을 내어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되어서 단속을 몇 건을 하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해서 완료를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단속을 했다고 했지만 단속건수도 안 나왔고 또 실적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과 말로써 끝을 내어버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단속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1월에 말씀드린 1월 10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안 들어가야지, 완료가 안 들어가고 앞으로 철저히 계속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완료해 놓았으면, 완료라는 것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중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완료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온 것은 의원들이 볼 때 말과 말로서 끝나버립니다.

실적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어디, 몇 건을 단속해서, 안 될 때 벌금을 얼마나 내고, 경고를 얼마나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료를 시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허가 신고가 3,292건에 수수료는 6,100만원이 시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은 총 3,564건을 해 가지고 계고가 262건, 기타 정비한 것이 3,564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1,040만원, 2005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되도록 추진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겠음, 이렇게 해 놓으면 답이 되면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고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현재 목표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이라 하는 것은 택도 아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서 제가 미치겠어요. 건교부에도 이런 지침이 없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님.

성이 나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 허허, 섭천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지, 참말로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시과에 가서 그것을 작살 못 내요, 환장하겠어요!

이 사항은 나중에 의원님이

답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광고물 홍수에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기획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고 허가를 득한 광고물에 관련해서 상당히 지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신규 광고물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 광고물보다는 신규 광고물, 새로 하는 사람들은 좀더 잘하고 싶고 내 가계를 좀 더 알리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 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해진 선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 어떤 방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항, 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방침이,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양에 대학촌하고 앞으로 시행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 옥외광고물에 설치조례로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해 놓아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에 관련된 우리 지역은 광고물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되어 있는 지역은 그 사항대로 불가피하게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법률적인 조례로서 확실하게 명시한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하고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할 때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서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선진 외국의 도시를 한번 비교견학도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내에서도 비교적 옥외광고물에 대한 잘 되어 있는 지자체를 가서 우리가 보고 배워오기도 한다든지 그런 형식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의 예를 들어 보니까 정비구역을 300m 정비하는데 전반적으로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도 같이 됩니다. 그것이 300m 하는데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비 골목 만들어 가면 딱 진주하고 같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동 차없는 거리 일부 노점상들이 음식 조리물을 하수구에 투입함으로 인하여 악취발생, 쾌적한 도시환경 분위기를 해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단속을 하라는 그런 시정을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노점상 구역별 환경오염 단속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지구 단속인원 12명, 그리고 서부구역에 단속인원 7명, 동부구역에 단속인원 10명, 총 29명으로서 단속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조리물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로서 야간단속 시에도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또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별도의 보관용기를 비치토록 하여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연간 5억2,872만5,000원이 소요됨으로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선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가로등 등주 선형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시가지 도로변에는 주철가로등, 팔각테파가로등, 스텐가로등이며, 동지역은 골목길에는 전주 부착형으로 하고 있으며, 읍면농촌지역은 강관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 관리기준 설정 운영은 읍면동에서 고장 신고 접수 후에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분기별 보수유지비는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노선별, 구역별 관리 체계로서는 관리인은 2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동부지역 2명, 서부지구 2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순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항으로 서는 야간순찰시 미점등이 되는 가로등은 익일 보수를 확행하고 있으며자재는 구입해 놓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자료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번호 또는 등수 설치장소 사진 위치관련 자료 등을 입력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 관리는 야간순찰시 신고된 보수된 가로등은 시 자체 수선 장비로서 카고 크레인이 있으며, 비축자재를 항상 비축하고 있습니다. 써가는 것을 봐가면서 또 자재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행하고 있으며, 가로등 점등 및 소등에 대해서는 계절별, 시간대별, 효율적 관리와 격등제 시행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가로등과 보안등은 읍. 면. 동별로 수선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계절별, 시간대별 점등이라든지 소등 관리 및 격등제를 실시하여 전력 요금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여기에 지금 예산은 우리 읍면지역에 주민들이 신청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지역이 노쇠화가 되어 나이 많은 사람만 계시기 때문에 도난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야간이라도 밝게해서 도난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세워서 주민들이 면을 통해서, 또 읍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24페이지, 단속인원이 12명, 7명, 10명인데 상시 단속을 하는 인원은

우리 청경이 9명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청경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쪽에 계속해서 단속을?

단속을 계속하고

조만 편성하고

조장 인원별로 9명이 있으니까 3명씩 배치가 되어집니다, 지역별로.

야간에도 나갑니까?

야간에도 나갑니다.

하면서 단속실적은?

단속실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단속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단속을 해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노점상들이 자판기를 많이, 크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온다든지 이런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12명, 7명, 10명인데 청원경찰을 계속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상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식물과 관련되어진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음식쓰레기통을 거기 넣어 놓으면 아침에 수거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등 노선별 구역관리를 일반 2명 ,일용직 2명인데 전문직이죠?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죠?

정규직이 2명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용직, 수로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2명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해야 될 그런 실정밖에 안되죠? 이신고로과장 김희병 신고 들어오면 하고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그분들이.

읍면은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시내만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은 주민들이 동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밤에 나가서 그런 것은 없는데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는 가로등이 거의 다 되어 있죠?

시가지에는 거의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그런데도 있고 부족되어지는 골목길 같은데 이런데 해달라는 데가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가지에 하는 가로등 하고 면단위에 하는 것하고 가로등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이 FRP등이라든지 테파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나죠?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면지역같은 데는 지금 보면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유지에 관련해 가지 고 자체적으로 면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할 때 유지비, 전기요금 말고

수선하는 비용도

수선하는 비용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읍면 별로 어느 지역인가, 그것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 등수에

그것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데이트를 작성을 해 봤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실 보면 설치해 놓고 가서 유지에 관련된 것이 잘 안되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읍면에 가로등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는 남강수상 레저장에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우리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정산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당시에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를 못해 제대로 제출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파악 및 영수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정산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향후도 투명하고 명확한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두 번째 지적하신 남강쓰레기 청소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생방 장비 보관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구입한 방독면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와 그 다음 읍면에 배부한 방독면 상태를 점검해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방독면 보급현황은 총 13,969개가 되겠습니다. 1990년 이전에 1,752개, 그 이후에 모두가 구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방독면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안면부가 10년, 정화통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을 경과품 사용여부는 2005년도 말에 방독면 성능시험을 국방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국방부 시험결과 1987년 이전 생산품 전량은 폐기를 하고 1988년 이후 생산품은 정화통 미개봉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1990년 이전 보급량 1,752개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88년 이후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년도별 연차적으로 정화통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5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5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보급계획은 종전의 폐기처분된 1,752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방재청 방독면 보급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 34,0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점검관계는 우리시에서 읍. 면. 동에서 월 1회 방독면 유지관리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생방 장비고는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관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소년단 진주연맹, 지금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책임자 관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해양소년단 직함이 단장입니까?

.....

계장이 누구 안 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양소년단 진주연맹장은 조인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진주시에 연맹장을 지낸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진주시에 직접적으로 취지와 목적에 앞장서 가지고 기여를 많이 한 점을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연맹장 이 분이 임기동안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있으신지 좀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분이 해양소년단에서 수상레저 관계, 현재까지 허가기간 내에 아무런 무슨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 개천예술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분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장을 맡고 보면 지역사회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금전출납도 많이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정신을 잘 가꾸어서 안전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좀 잘 기할 수 있도록, 뒤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생방 방지에 관련해서 1,752개를 폐기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구입하겠다?

예.

적정 방독면 13,969개가 우리시가 보유해야 될 방독면 개수입니까?

현재까지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민 전체가 유사시에 몇 개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지금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방독면 전체를 구입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안면구가 10년, 전체를 지금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10년 후에는 전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진주시민 전체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에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몇 프로정도는 소방방독면을 보유해야 된다는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관계없이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좀 무의미한 대답이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적정 방독면은 몇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습니까?

우리 계획은 지금 15% 정도, 앞으로 그러니까 3,400개, 모두 합하면 15% 정도, 우리가 지금 2010년까지

인구대비 15% 정도, 10% 같으면 34,000개고 15% 같으면 51,000개가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방재청 지시로 보겠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시행령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우리 인구대비

15% 정도.

15%정도 같으면 관련된 법이 있을 것이잖아요. 15% 같으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단가가 종이 없습니다. 3만원에서 10만원, 17만원 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질이 좋은 것은 비싸고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할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 구입에 2007년도에는 약 1,700개 정도를 구입하겠다, 기본지침을 명확하게 수립 해서 방독면 보유대수라든지 앞으로 내구연한에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표기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조치라든지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계장님은 참석하셔서 물었을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는 미리와 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오셨던데,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는 직제 과장 밑에 실무계장들을 참석시켜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일반성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참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 철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시에 사유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환부사례가 없도록 주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기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중납부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 예고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세고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안내문 유인물을 읍. 면. 동 사무실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소홀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체납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체납자 94명에 대해서 직장 현황을 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가 오는데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본인에게 급여 압류한다는 안내문을 내어서 압류하기 전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 경남은행에 3개 금고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주로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능동적으로 이자가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금수급관리로 정기예금을 최대화 하고 유동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성 없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 분야에는 예치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는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사업선정 시에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 선정하라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12월 21일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심사와 2005년도 사업 심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김일식 위원으로서 민간기관의 참여폭을 확대를 해 주고 많은 예산 확보로 실업자 구제대책 활성화를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50개 사업을 사업장에 년 46,800명을 투입해서 14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뒤에 나옵니다만 70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 종류는 일반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으로서 사업선정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서 지역생산품 판매 촉진입니다. 급식사업비 용역 공개경쟁입찰시 대부분 관외업체에서 낙찰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을 납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항을 보면 지역생산품 생산업체 현장견학을 개최한 바 있고 또 우리 지역생산품 구매협조요청을 2회에 걸쳐 79개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입찰시 일정량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생산업체 견학을 여름방학 때 한번 더 실시하여 우리지역 생산품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에 지역생산품 및 농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집단급식소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현대화와 상인 의식 변화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의식변화 방안 개발과 전반적인 단계별 사업계획추진을 계획 수립 검토를 요망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41건에 128억4,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상인의식 개혁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재래시장 CEO 과정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현대화와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의식 교육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고객만족 및 유통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과 재래번영회임원에 대한 우수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하여서 선진 마케팅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업체선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삼정을 업체로 선정해서 지난 2월 13일 상사 임원들과 시공업체간에 현대화사업 건축시공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업체와 시공 협의 중에 있고 따라 서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면 빈민층과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저리융자 등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기초수급대상자는 6,415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 도시가스가 공급된 세대는 647세대입니다.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는 5,768세대입니다. 가구당 250만원 기준으로 할 때 소요예산안 14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가스사업 추진 때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시설 설치비 지원방안을 농협을 통해서 장기 저리융자를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자차액을 행정적인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기금조성이 2005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5년간 5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억이 조성되었고 조성 후에 지원여부 검토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차액 보존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지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검토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 때 됩니다.

2010년부터?

예, 그 앞에는 일반예산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공급실적을 보면 단독주택에는 2,400세대 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에 공급이 되고 나면 일반주거지역에도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은 더 안 걸리겠느냐

4, 5년?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심의를 하면서 2005년도에 각 소관 국 별로 인원 요청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요청했었죠?

예.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하고 작업일지를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각 국별로 인원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공공근로요청을 한 작업을 무엇 무엇을 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사실상 그것은 국에 줘 버렸잖아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몇 몇 달라고 주고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점검해 보신 적은 없죠?

우리가 별도로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 심의하면서 각 국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이 참 많거든요. 한 번 전체 실국별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를 확실히 담당계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것이 전체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50% 정도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이 시내 곳곳에 사업하는 것 보면 일을 하러 온 것인지, 그냥 와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고 과별로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큰 돈인데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실질적인 일이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무엇 무엇은 일을 했고 작업일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작업일지 보면 실제 작업일지에 대해서 점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보면 공공근로 나간 감독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작업일지에 적어놓아야 되는데 몇 명 하는 것 그것만 하고 무슨 일을 한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 보시고 2006년도는 지금 현재 시행할 것이니까 2005년도, 2004년도 작업일보를 각 실국, 각 과별로 공공근로를 배당받아간 작업일보를 보시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과연 작업일보를 이렇게 써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느낄 것입니다. 꼭 점검하셔서 그 사항, 2004년, 2005년도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업일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러한 것이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니까, 확실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에 관련해서 집단급식소에 큰 사업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납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엘지나 제일제당이나 그런데서 다 하고 있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파악을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집단급식소 관계기관에 지역생산품 구매 유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일정량 3분의1이면 3분의1, 30%면 30%,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구매해 달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실태파악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유도를 하는 것은 보낸 것이잖아요.

보냈죠.

그런데 그 자체에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대형업체에서 다하고 있고 외지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관련해서 어디 어디 우리 진주시에 대형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도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여하튼 우리 지역농산물을 입찰할 때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협조공문을 하는데 전체 업체별로, 그러니까 지역에 집단급식소를 하는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 곳에는 실제 우리 진주시가 농산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자체에 관련해서 어떤 답이 되냐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완료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역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우리 진주시에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협조공문을 내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 서민아파트 있죠? 서민아파트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민아파트?

예.

서민아파트 지금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세대수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몇 세대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에 기초수급대상자 647세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공급된 사항입니다.

공급된 사항이고 앞으로 서민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돈 받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왕에 우리 진주시가 도시가스를 정확하게 공급을 하려고 했을 때 다세대에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개인별로 현재 어려우니까,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게 해도 다 세대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서민주택 위주로 좀 공급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서민아파트 현재 안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적이 된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돈 있는 데는 빨리 해 주고 그 외 이런 데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사후 관리 및 정산철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후 관리가 소홀하고 정산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사후 정산제가 아니고 선 개발 후 완료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 신청을 받아서 개발비의 50%를, 그러니까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지급전에 상품개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이 판로확대 및 상품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 학. 연 공동개발 기술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사업비를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그 외 5개 업체에는 500만원을 지원한 사유와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 학. 연 공동개발비 구성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업체부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류 21개 업체에 대한 업체별 100만원씩 지원한 지원금은 사업비의 업체부담금 25% 중에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 대한 업체별 500만원 지원금은 국비 50%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이것은 취약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많은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개발의 활성화로 판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있어서 수출실거래 액수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등에 힘입어서 수출실적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출거래 합의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가 사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액을 제때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등에 힘입어 관내 수출실적이 2004년도 4억1,500만원, 2005년도4억3,800만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어를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산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가지고는 못살거든요. 경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계시장을 개척하는데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수출업체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런 액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시정처리요구가 사실 계약실적은 있는데 LC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 얼마로 되는지 추후에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2004년도에 4억불이면 4,000억입니다. 과장님 4,000억 수출한 것 내역을 보셨습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4,000억이면 얼마만큼 큰 돈인데 4억불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수출한 것 확실한 데이터 내었습니까?

데이터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LC개설된 것 확인한 것이 4,000억입니까? LC개설한 실적에 관련해서 몇 억불 몇 억불 실적한 사항보다는 실제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협약하고 나서 무역은 LC가 개설되어야 무역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역된 그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약체결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한 금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LC개설을 하고 실질적인 수출이 된 우리 지역에

그것은 연중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다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 실적도 봐주시면

2004년도 4억1,500만불이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로 봤을 때 4,000억이 넘는 수출을 했다, LC개설을 넣었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통계되어 있는 자료 있죠?

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담할 수 있죠?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 지역에 가서 코트라에 관련해서 참고된 사항을 실적,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해서 계약의 체결은 만들어 지는데 실질적인 우리 상품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진주시가 농산물에 관련해서 홍콩시장이면 홍콩, 2004년도에 어느 지역 어떤 지역 얼마, 기계류에 관련해서는 동남아, 유럽 쪽으로 얼마가 나갔다, 실제 계약된 것을 한번파악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실제 해외시장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문호로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로부터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수출의 길을 트기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가기는 갔는데 수출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그 다음에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었는데 왜 수출이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에 관련해서, 왜 이런 사항이, 예산은 편성을 다했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발굴은 공사진척이고 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이 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타전출까지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 돈을 왜 빨리 보상을 해 주면서 그 땅을 우리 진주시가 빨리 소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옆에 지가변동에 의해서 현재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집행을 했었더라면, 그 당시 빨리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타전출금까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래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그 당시 감정한 절차는 1년에 한 번 감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문산 지역 같은 데는 그 땅을 팔아서 다른데 대토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니까 우리 진주시 예산도 절차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것은 끝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빨리 좀 집행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산에 관련된 바이오, 그다음 실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문제로 들어와 버렸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기, 빨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불합리입니다. 지적 주요내용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교통량 조사, 재무재표, 연료사용료, 차량보유 대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서 신뢰성을 가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신우회계법인의 손익산정에 의한 적자노선, 적자액 비율액을 적용해서 용역업체자료의 신뢰성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연간 운행대수 17%, 유류 사용량 17%, 학생 할인 차액보전 13%, 적자노선 20%, 벽지노선거리 10%, 그리고 시설개선사업비 23% 해서 6개 항에 대해서 저희들 14억1,22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 각 업체에서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업체별로 서로 확인해서 아무런 논란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감차, 노선체계조정, 공동배차, 준공영제 실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시내버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내버스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현재 소위원회로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과업내용을 그 분들과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 질서계도에 대한 보조금을 좀 확대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500만원과 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에 1,632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500만원과 해병전우회 8개 단체 저희들 배 이상으로 증액해 가지고 3,600만원을 지급 편성해서 논개제, 그리고 개천예술제, 각종 대형 행사시에 질서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관련해서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2006년도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상반기 중 몇 월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이 안에 노선조정, 중복운행 노선감차, 공동배차, 마을순환버스운행, 준공영제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초에 공고를 할 것으로

4월 초에?

예.

용역비는?

용역비는 1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용역비는 충분합니까?

예.

과업지시 내용에 관련해서 전체 되어 있죠?

예.

용역과업지시 내용에 관련해서 어떤 과업을 제시할 것인가?

예.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전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확실한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 과업지시에 관련된 것은 명확한 과업지시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과업지시 방향에 관련해서 미리 좀 확실히 선정을 해서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적정한 배정이 맞다, 다른 이의 사항이 없이 그대로 공인업체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된 범위 안에서는 다 지급된 것이요?

예.

그러면 그 뒤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통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상, 그 다음에 유가보전, 그 다음에 적자노선 보전에 관련된 그 금액에 관련해서 그대로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통이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으로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지금 동절기고 해서 사실상 조금 적자가 나는 계절입니다. 동절기에는 방학이고 학생들도 없고 시민들도 많이 탑승을 안 하고 하니까 좀 적자가 날 계절이 되어서 조금 어려워서 상여금을 지급 안 하고, 봉급도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과 기사들 봉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의 봉급을 더 낮추어서 기사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지급을 하고, 그래서 보너스를 안 주고 하니까 민주노총 중에서 일부 기사들은 반발은 조금 있습니다. 전에 보다 봉급액수가 적으니까,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봉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여금도 안 주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대로 유지는 되어 나갑니다만, 노조위원장 며칠 전에 바뀌고 했는데 큰 문제는 당분간 없고 신일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동절기 적자계절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사장하고 몇이서 부담을 해서 10억 정도 설전에 체불임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삼성교통 앞에 인수하기 전에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석이 많이 되어 있었죠? 앞에 그러니까 노조에서 인수하기전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수입과 지출내역하고 그 당시 봉급을 주는 내역하고 지금 현재 삼성교통에서 재무재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해 봤죠?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회계법인체에서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법인체에서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유가보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협으로부터 대출은 받아갔잖아요, 보증은 안 서도.

예.

그런 사항을 상환해 주기 위한 사실상 묵시된 조건은 있잖아요?

그렇죠. 압력아닌 압력을 부탁한 것이죠.

사실상 돈을 갚는데 차츰 갚아야 되잖아요.

갚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돈이 아니고 주는 돈 대신에 이 쪽으로 가면서 지금 부채를 탕감해 가는데 삼성노조가 운영을 하면서 안의 문제점, 그러니까 재무재표의 구성, 앞의 사장들이 소득을 좀 많이 갔을 거잖아요, 앞에는?

예.

지금 현재 사장도 소득을 많이 가져오지도 않고 옛날 그대로의 방법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운행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러한 문제가 누적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재무재표와 앞에 했던 재무재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더 확대 안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8개 단체에, 여기에 관련해서 8개 단체는 어떤 단체는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죠?

단체별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 행사시에는 A라는 단체는 해병전우회는 몇 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새마을봉사대는 몇 명이 나올 것이다,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회에 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사단체가 1회에 준하지 않고 나와서 하는 것 쳐다보면 예술제 같은 경우는 십 며칠간 하잖아요. 십 며칠간 하는데 사실 많은 인원이 와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실비보전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라고 해서 증액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단체별로 아직까지 배정에 관련된 사항은 정해지지 않고 풀로 8개 단체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런 사항이죠?

예.

여기 관련해서 대충 단체별로 정해져 안 했습니까?

최하 50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병전우회 같은데는 보면 교통계몽이라든지 질서계도를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잘하고 있는데 좀 전체 풍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시민 전체에 대한 질서를 계몽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환승시스템, 시내버스 도입을 하라고 시정질문 한 번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까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순환버스 운행 등해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체에서도 자기가 수익노선만 주로 다니려고 하지, 벽지노선, 적자노선에는 사실상 운행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강하게 개선명령을 내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현재 동서남북으로, 5개 지역권으로 해서 마을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과업지시를 주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과업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으로 봤을 때 김해에 환승시스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다니면서 적자가 안 가고 시민들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그런 환승시스템을 연결해서 1시간 내에는 두 번 갈아탈 수 있는,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 학생들,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가 많이 대중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선조정을 4월에 한다고 했죠?

용역.

용역을 주고 나면 노선조정은 언제쯤 실시됩니까?

용역결과가 빠르면 10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걸립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문산에 강홍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장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바가 있어서 문산에 들렸는데 지금 부산교통이 문산 국제대학까지 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문산에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이 한번 있어서 신촌부터 해서 대호, 두산, 계리마을로, 그래서 금곡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들 한 바퀴 돌아보고 거리도 한번 재어 보고 했는데 전에는 대호마을까지는 노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시외버스 그 당시 노선폐지를 시켜 버려 가지고

그것은 금곡으로 가는 것이고 정촌으로 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내가는 사람도

관봉초등학교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살아날 뿐더러 아주 좋겠다 싶어서, 손님도 불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민들이 시청에 들어 와서 시내버스 때문에 민원 10명이 상봉 못 안까지 오는 것을 기동까지가는 것으로 한 것으로, 어제쯤 제가 알았어요. 그것이 다니기는 한달 정도 더 되었죠?

아닙니다. 3월 2일부터 다녔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될 때, 그렇게 그렇더라면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빠졌는데

한 번 그런 것도

면사무소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를 하도록 보냈는데

그러니까 또 저는 그렇게 되면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해 줬더라면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생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와 범칙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자동차과태료 성실납부자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건당 10만원 이상 과태료 기한납부자를 대상으로, 시행 시기는 하반기인 7월부터 소요예산 2,52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의 10% 내지 20%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 관련 법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를 하고, 또 법규를 몰라 태과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자동차 과태료 홍보 동영상을 연중 방영하여 자동차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를 해서 법규 위반차량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인터넷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고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 제고를 위한 자동차 관련 법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죠?

예.

안내문 자체를 하면서 법규에 관련된 것과 처분당하는 사례에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있죠?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거기이 안내문에다가 같이 인쇄를 해서 줬을 때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도 홍보가 되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홍보가 되니까 제작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제작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병행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이면에 인센티브 내역을 기재를 해 가지고 시장님 서한문까지 동봉해서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하는 것이 전년도 미수금이잖아요. 앞에까지는 과년도 했는데 이제는 전년도로 표기되죠? 과년도가 아니고 전년도죠? 이 자체 부기가 이제 과년도로 안 하고 전년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미수금에 대한 자체를 좀더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전년도 미수금을 앞에 2005년도에 받았던 것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과년도는

부기상에 2006년도 예산

전년도라면 금년보다 지난해가 전년도고 과년도라면 소급해서 이전 전부를 과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서에 과년도라는 용어가 폐기되고 전년도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수금에 관련해서 좀더 추징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결되지 않는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6월 31일까지는 4대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체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고 하는 이 자체에 관련해서, 내일부터 기자들이 와서 찍어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게끔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 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구시렁 구시렁하면서, 그런 비아적인 발언을 하고, 위원의 본분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주의를 한번 주겠습니다.

주의가 아니고 사실상 의원이 의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이야기 하는데대해서 빈정되고 그리고 자기 소임도 다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점 내일 제가 위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