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반응이라기보다 새로이 지원시스템의 한 혁신자료로서 일괄적으로 피해 침수 반파. 소파, 피해규모, 융자지원의 체계, 또 피해조사요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괄적인 전달교육

그렇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그 동안 그런 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수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앞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다소 단속이나 점검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별, 시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대규모의 기계식주차장은 자연히 관리인을 두게 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잘됩니다. 소형의 두 대, 세 대, 다섯 대 이내에 있는 그럴 경우에는 실제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 앞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5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평면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단, 법상의 주차대수 외의 주차, 그리고 실제법상의 주차대수가 항상 그 건물의 허용되는 주차 대수만큼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외의 여유분의 주차장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그 또한 실제 주차라는 것이 사실 바로 그 시기에 보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하고 정기 점검을 할 때 과연 기계식주차장의 작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체크를 해보고 활용을 한 번 더 주지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 시간이 걸리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주차장 됩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예, 급배수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집니다.

전체 수용이 아니고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각 집수정 식으로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예.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설과에 있을 당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 감정해서 보상비 다 안받는 것 같으면 발주 안 하는 것으로, 공사 자체를 발주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보상을 전부다 완료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야 시공업자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공사가 신속하게 되어져서 주민들 불편도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었는데, 해 보니까 결국 가을쯤 되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집니다. 보상 몇 사람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 일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연초에 시장님이나 면장이나 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어떤 반발을 이유로 해서 사업장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의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선보상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 보통 보면 일반 읍면에 공사 발주시에 대부분 이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독관을 다시 뽑아서 위촉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통보는 위촉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 복명에 의해서 대부분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이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

우리 청경이 9명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조장 인원별로 9명이 있으니까 3명씩 배치가 되어집니다, 지역별로.

야간에도 나갑니다.

단속실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노점상들이 자판기를 많이, 크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온다든지 이런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상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음식물과 관련되어진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음식쓰레기통을 거기 넣어 놓으면 아침에 수거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는 없습니다.

정규직이 2명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용직, 수로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시내만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은 주민들이 동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밤에 나가서 그런 것은 없는데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거의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그런데도 있고 부족되어지는 골목길 같은데 이런데 해달라는 데가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FRP등이라든지 테파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수선하는 비용도

읍면 별로 어느 지역인가, 그것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데이트를 작성을 해 봤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는 남강수상 레저장에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우리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정산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당시에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를 못해 제대로 제출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파악 및 영수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정산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향후도 투명하고 명확한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두 번째 지적하신 남강쓰레기 청소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생방 장비 보관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구입한 방독면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와 그 다음 읍면에 배부한 방독면 상태를 점검해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방독면 보급현황은 총 13,969개가 되겠습니다. 1990년 이전에 1,752개, 그 이후에 모두가 구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방독면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안면부가 10년, 정화통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을 경과품 사용여부는 2005년도 말에 방독면 성능시험을 국방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국방부 시험결과 1987년 이전 생산품 전량은 폐기를 하고 1988년 이후 생산품은 정화통 미개봉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1990년 이전 보급량 1,752개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88년 이후 생산품에 대해서는 생산년도별 연차적으로 정화통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5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5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보급계획은 종전의 폐기처분된 1,752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방재청 방독면 보급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 34,0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독면 점검관계는 우리시에서 읍. 면. 동에서 월 1회 방독면 유지관리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생방 장비고는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관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구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 방독면 전체를 구입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안면구가 10년, 전체를 지금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10년 후에는 전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진주시민 전체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에

우리 계획은 지금 15% 정도, 앞으로 그러니까 3,400개, 모두 합하면 15% 정도, 우리가 지금 2010년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방재청 지시로 보겠습니다.

15% 정도.

단가가 종이 없습니다. 3만원에서 10만원, 17만원 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질이 좋은 것은 비싸고

이 부분은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오셨던데,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는 직제 과장 밑에 실무계장들을 참석시켜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일반성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참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 철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시에 사유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환부사례가 없도록 주민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기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중납부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 예고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세고지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안내문 유인물을 읍. 면. 동 사무실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소홀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체납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체납자 94명에 대해서 직장 현황을 조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가 오는데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본인에게 급여 압류한다는 안내문을 내어서 압류하기 전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 경남은행에 3개 금고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주로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능동적으로 이자가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예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금수급관리로 정기예금을 최대화 하고 유동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성 없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 분야에는 예치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는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철저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사업선정 시에는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 선정하라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12월 21일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심사와 2005년도 사업 심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김일식 위원으로서 민간기관의 참여폭을 확대를 해 주고 많은 예산 확보로 실업자 구제대책 활성화를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50개 사업을 사업장에 년 46,800명을 투입해서 14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뒤에 나옵니다만 70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 종류는 일반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으로서 사업선정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서 지역생산품 판매 촉진입니다. 급식사업비 용역 공개경쟁입찰시 대부분 관외업체에서 낙찰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을 납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항을 보면 지역생산품 생산업체 현장견학을 개최한 바 있고 또 우리 지역생산품 구매협조요청을 2회에 걸쳐 79개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입찰시 일정량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생산업체 견학을 여름방학 때 한번 더 실시하여 우리지역 생산품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에 지역생산품 및 농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집단급식소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현대화와 상인 의식 변화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의식변화 방안 개발과 전반적인 단계별 사업계획추진을 계획 수립 검토를 요망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41건에 128억4,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상인의식 개혁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재래시장 CEO 과정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현대화와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의식 교육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고객만족 및 유통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랑 상품권 발행과 재래번영회임원에 대한 우수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하여서 선진 마케팅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업체선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삼정을 업체로 선정해서 지난 2월 13일 상사 임원들과 시공업체간에 현대화사업 건축시공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업체와 시공 협의 중에 있고 따라 서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면 빈민층과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저리융자 등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기초수급대상자는 6,415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 도시가스가 공급된 세대는 647세대입니다.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는 5,768세대입니다. 가구당 250만원 기준으로 할 때 소요예산안 14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가스사업 추진 때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시설 설치비 지원방안을 농협을 통해서 장기 저리융자를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자차액을 행정적인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고 과별로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예.

그것은 입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일정량 3분의1이면 3분의1, 30%면 30%,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구매해 달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보냈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여하튼 우리 지역농산물을 입찰할 때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나와 있죠.

이것은 제가 완료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역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협조공문을 내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세대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급된 사항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적이 된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사후 관리 및 정산철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후 관리가 소홀하고 정산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사후 정산제가 아니고 선 개발 후 완료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 신청을 받아서 개발비의 50%를, 그러니까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지급전에 상품개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이 판로확대 및 상품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 학. 연 공동개발 기술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사업비를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그 외 5개 업체에는 500만원을 지원한 사유와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 학. 연 공동개발비 구성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업체부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류 21개 업체에 대한 업체별 100만원씩 지원한 지원금은 사업비의 업체부담금 25% 중에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 대한 업체별 500만원 지원금은 국비 50%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이것은 취약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많은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개발의 활성화로 판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있어서 수출실거래 액수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상담회 등에 힘입어서 수출실적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출거래 합의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가 사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액을 제때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체결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중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4년도 실적도 봐주시면

예.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불합리입니다. 지적 주요내용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교통량 조사, 재무재표, 연료사용료, 차량보유 대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서 신뢰성을 가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신우회계법인의 손익산정에 의한 적자노선, 적자액 비율액을 적용해서 용역업체자료의 신뢰성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연간 운행대수 17%, 유류 사용량 17%, 학생 할인 차액보전 13%, 적자노선 20%, 벽지노선거리 10%, 그리고 시설개선사업비 23% 해서 6개 항에 대해서 저희들 14억1,22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 각 업체에서 지급하기 전에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업체별로 서로 확인해서 아무런 논란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감차, 노선체계조정, 공동배차, 준공영제 실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시내버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내버스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현재 소위원회로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과업내용을 그 분들과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 질서계도에 대한 보조금을 좀 확대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500만원과 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에 1,632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500만원과 해병전우회 8개 단체 저희들 배 이상으로 증액해 가지고 3,600만원을 지급 편성해서 논개제, 그리고 개천예술제, 각종 대형 행사시에 질서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도 이 안에 노선조정, 중복운행 노선감차, 공동배차, 마을순환버스운행, 준공영제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초에 공고를 할 것으로

예.

용역비는 1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지금 동절기고 해서 사실상 조금 적자가 나는 계절입니다. 동절기에는 방학이고 학생들도 없고 시민들도 많이 탑승을 안 하고 하니까 좀 적자가 날 계절이 되어서 조금 어려워서 상여금을 지급 안 하고, 봉급도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과 기사들 봉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의 봉급을 더 낮추어서 기사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지급을 하고, 그래서 보너스를 안 주고 하니까 민주노총 중에서 일부 기사들은 반발은 조금 있습니다. 전에 보다 봉급액수가 적으니까,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봉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여금도 안 주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대로 유지는 되어 나갑니다만, 노조위원장 며칠 전에 바뀌고 했는데 큰 문제는 당분간 없고 신일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동절기 적자계절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사장하고 몇이서 부담을 해서 10억 정도 설전에 체불임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회계법인체에서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매년

예.

그렇죠. 압력아닌 압력을 부탁한 것이죠.

갚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별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 행사시에는 A라는 단체는 해병전우회는 몇 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새마을봉사대는 몇 명이 나올 것이다,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하 50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제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이면에 인센티브 내역을 기재를 해 가지고 시장님 서한문까지 동봉해서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과년도는

전년도라면 금년보다 지난해가 전년도고 과년도라면 소급해서 이전 전부를 과년도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결되지 않는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주의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 점 내일 제가 위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