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 ‘강북푸드마켓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이 개인건물이지요? 물론 월세가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공공용청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든지 복지관 같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근처에 사신다는 것인가요? 강북구 푸드마켓 건물자체를 공공청사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하면 안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3, 14, 15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된 것인데 생계급여지원도 하고 주거급여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왜 추경에 넣게 됐는지, 몇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쪽에 교육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수급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장을 받았으면 이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든지 취업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위장으로 해놓고 혜택을 계속 받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25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더불어서 여쭙겠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자들한테 복지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봉급을 올리지 못한다면 복지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육교사들한테도, 공무원은 잘 하시면 포상금이라든지 성과금 같은 것이 나가듯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39쪽 ‘쓰레기 반입불가’라고 했는데 반입불가 이유가 무엇인지? 40쪽 ‘음식물폐기물’에 관해서,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파란 그물망 있잖아요?

그것도 내놓으면 집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폐지 줍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고물상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물상하고 연계해서 못 집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발효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요?

가끔 주민들이 찾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 그것을 쓰면 쓰레기양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더러 계세요. 같이 병행하시면 안 될까요?

더러는 찾는 분이 계셔서요. 알겠습니다. 45쪽 ‘이면도로 개설공사 미아뉴타운지구’, 재개발을 하면 도로는 시나 국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도 주민이 다 내다보니까 주민부담이 커져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주인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민이 재입주하는 것이 구청장의 꿈이라 그랬으면 도로부터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바꾸기 식인 것 같아요, 포장을 해서. 50쪽 ‘어린이공원’이요.

지금 어린이공원은 누가 담당하고 수선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지요. 고장이 나고 훼손된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금방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송천동인데 응달마을 어린이놀이터에 몇 달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번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해 주실 때는 유지가 잘 됐는데 지금은 민원을 넣어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네의자도 비스듬히 되어 있고 시소도 타이어부터 해서 도색도 안 하는 것인지 손을 안 보면 몇 년 후에는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시소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보수할 때마다 손잡이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긴 U자형으로 했다가 짧은 U자형, ‘T’자형으로 됐다가, 의자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드시고 낮에는 주무시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게 칸막이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스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떼고 나무토막으로 막아놨는데 60년대, 70년대 형편없이 땜질식으로 해 놓으셔서 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되지 않은 과가 있는가 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팻말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이 나오면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큰 액수도 아닌데 아이들이 밝고 좋게 자라야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그렇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쪽 ‘제설대책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는 다른 해보다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제설대책 용역비용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용역을 써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을 활용해서 강제동원이라도 해서 나중에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자원봉사시간을 넣어주면 예산이 조금 더 줄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쪽에, 75쪽, 76쪽, 77쪽 더불어서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와 인수천 정비,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 하는 것은, 자연을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동에서는 봉사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천 청소도 같이 하고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 귀중함도 알게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13쪽, 아까는 구비·시비 대비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구비·시비 때문에 올리신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시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국비·시비부터 내려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왜 늘어났는지 그런 이유라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800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70쪽 ‘터널 유지관리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내용에 보니까 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아껴서 쓴 것입니까? 그러면 아껴 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절약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80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 침수가옥에 대해서도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준설이 안 돼서 그렇게 침수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준설을 안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