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림현황은 생략하고요. 4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업무보고는 작년 정례회시에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가 예산조정이 된 것 외에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축제입니다. 농업인 축제는 올 11월 상순에 최대한 당겨서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선거가 걸려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우리 농업인들 화합, 위무행사 위주로 좀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이 당초 1,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1,200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은 지난 2월 28일 농정심의회를 마치고, 올해 41개 분야에 1,068억4,400만원 규모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 확보와 숙원사업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1억원 예산으로 약 100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95명이 9,000만원 예산으로 외국을 다녀온 바 있고, 연수방법은 농업인 단체별로 기를 나누어서 농사 일이 좀 적은 때 보내기로 하고, 농업인 단체간에 연수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화 전시회입니다. 국화 전시회는 작년도에는 약 1,000점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100점 정도 늘릴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모양새가 있는 작품을 창안해서 올해 좀 더 시민들의 볼거리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농지는 147,000㏊가 있습니다만 직위해제 후에 농지전용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2004년도에 650,000㎡로 제일 많았고, 2005년도는 431,000㎡가 전용된 바가 있습니다. 불법전용을 최대한 막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농업인단체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는 13개 단체에 5,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나 교육, 상거래 지원 등 유통정보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활력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농촌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교육을 주안점으로 하고, 그 다음 영유아 양육이나 농가 도우미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나 빈터 꽃 심기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0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5개소이고, 건강방이 200개소입니다. 예산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지금은 당초 한 곳의 건강방에 4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지난 2월 21일 전체 추진위원을 못 모시고, 대표 추진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한 결과에 그 날 각 업체를 전부 오라고 해서 견적을 경쟁에 부쳤습니다. 이 중에서 360만원의 최저가격이 나 왔기 때문에 전 장소에 360만원씩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은 총 610㎞인데, 지금 431㎞ 정도, 약 70%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풀 사업비 20억원이 배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나면 바로 배정 조치하겠습니다. 수출농단 2억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민선 4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100%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총 11개 지구에 11억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5억1,700만원, 기반공사가 6억2,0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수로 정비사업에 8억5,000만원, 이것은 단위사업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소류지 준설 1억, 삼상전력 2억, 이런 사업비를 금년도에 필요한 시에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용배수로 정비율이 46%로서 아직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성 사봉면지내 171㏊를 28억7,700만원 들여 하겠습니다. 올 6월 되면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문산, 정촌, 이반성 3개 읍면에 58억7,600만원 들여 내년도 2007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용수원 개발이고, 2007년도는 실시설계 해서 본 사업에 착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은 상봉동 상봉지구에,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는 7억6,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과 19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위원님께 수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곡단목보 설치입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했다가 부족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17억을 확보해서 빨리 착공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 직원이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 농사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농촌공사 진산지사에서 하는 농림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국화 전시회 1,100점을 전시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가장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창의력을 유발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 꽃을 본인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꽃을 이미 나온 것이니까 다소 시의 소외계층, 경로당이나 양로원 같은 이런 곳에 한 점씩 기증을 해서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싶어서......

정 위원님, 만약에 전시회 마칠 때까지 꽃이 안 시들고 있다면 우리 시의 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개인 것은 요구를 하지 못하겠고요.

한번 협조를 요청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간 개인 것도 한번 검토를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양로원 이런 데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든 것을 준다고 욕할까 싶어서

아니, 행사 마치고 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보고서는 24페이지부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및 판매 홍보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작년도에 다만 농수산물 판매점 부산 금정점 GS마트에서 한 직판전 행사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성황리에 저희들이 마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도 역시 지난번 보고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7종에 13억5,3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 행사를 작년과 병행해서 약간 증가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2,944만5,000불입니다. 거기에서 신선농산물은 목표 대비해서 가공농산물은 초과했습니다만 축․임산물하고 수산물은 미달되는 바람에 98%입니다. 금년도도 3,200만불 계획으로 신선농산물은 50만불이었는데 1,350만불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공농산물, 축․임산물, 수산물은 작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전생산 및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역시 전체 사업비는 총 6종 611개소에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기술 지원 5종에 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에너지절감 및 농가부담 경감 대책도 4억7,800만원으로 전기온풍기,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30% 부담하고, 시가 30% 부담하고, 자부담이 4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지역특성화 버섯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만큼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전체 4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는 새송이 재배사업과 몽블랑버섯 생육자동화 시설 2억, 그 다음에 수출버섯 예냉 및 저온저장고 6,000만원, 이것을 통해 버섯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향상을 통해서 유통체계까지 확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희망농가 사업신청을 다 마치고, 농림사업까지 신청을 마쳤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26개소, 액비살포비 지원이 2개소, 악취방지개선 사업이 128개소에 4,600만원, 그 다음 축분처리 자재 톱밥구입인데 이것은 전년도 보다 배로 늘려서 4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정심의회를 마쳐서 예산신청까지 다 끝났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향상사업은 양봉구조개선 사업과 송아지방 설치사업, 젖소 개량사업으로 향상력을 향상하고,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사업과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전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확정이 그대로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작년도 가을까지는 저희들이 가금인플루엔자 가지고 중점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구제역 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이 축사 소독의 날이 결정되어 운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는 방제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해서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대평 딸기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372억입니다. 372억 중에 금년도까지 전체 예산 확보된 것은 향후 추진계획 중간쯤에 볼 것 같으면 28억3,6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로 및 배수로, 폐비닐 수거장 등에 53억9,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90억 정도가 지금 결여된 상태입니다. 아직 372억에는 많이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및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이미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시가 2010년까지 307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7억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니 만큼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비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청 농가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FTA과수 자율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은 완전히 마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들녘 내 농업인 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2개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1개소 삭감되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아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출하돼지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작년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생산자 단체와 도축장과 도축장 이용자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일단 지급하고, 다음 도축 신청자에게도 도축 수 증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1/4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버섯단지 조성, 우리 지역에서 버섯 나오는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대개 가장 많은 것이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이고,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그 정도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소비가 균형이 맞습니까? 소비가 잘 안 된다든지, 생산이 많이 된다든지?

작년도에는 이미 과잉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섯 값이 그렇게 폭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생산해서 판매가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반인들에게 웰빙 식품이라고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식품을 해 먹으며, 어떤 차를 끓여먹을 수도 있는데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위에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상회 회보에 이런 효용이라든지 조리해 먹는 방법, 차를 끓여먹는 방법,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홍보를 했으면 판매가 아주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회보에 홍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사업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비자가 신뢰하는 진주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6,624㏊에 14억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벼 보급종 보급,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과 시범단지 332㏊ 조성과 쌀 전업농 지원사업 745㏊에 친환경 농자재와 저온저장시설,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벼 상자육묘용 상토매트를 4,854㏊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영농자재 적기 공급과 병충해 방제회수 절감을 위한 방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지도 및 정보사업 추진입니다. 1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위촉과 컨설팅 희망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화상정보시스템 지원 등의 단계적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4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과정 6,8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월 중에 2,396명을 대상으로 식량작물과 과수, 농촌여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실내 식물가꾸기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3월부터 이미 실시가 되어졌습니다만 농업인에게는 도움을 드릴 계획이며, 농업용 기계는 금년도에 539대를 지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151억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쌀소득 변동직불금은 3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며, 쌀소득 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추진을 비롯한 폐비닐 수거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길 조성입니다. 계절별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와 체계적인 꽃 생산과 관리를 위해 총 34종에 6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봄꽃 15만본은 이미 육묘해서 지금 3월부터 시가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꽃길과 꽃벽, 시가지 화단, 화분 등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문화행사와 읍면동 및 유관기관 환경미화원들에게 공급해 차질없이 꽃 생산 관리를 하겠으며, 양묘장 시설확충과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내방과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벼 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확대공급입니다. 사업양은 금년도에 4,854㏊에 6억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토매트가 4,068㏊, 그 다음 상토가 786㏊로 전체 면적의 약 73%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100% 정도 농가에 공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수혜대상은 339개 마을 9,518개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농업인 교육도 단계별로 실시하여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4개년에 걸쳐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관내 쌀 전업농은 690농가입니다. 우리 관내 벼 재배면적이 933㏊인데, 690농가가 933㏊의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4억6,100만원 예산으로 745㏊에 실시할 계획이며, 재원보조가 70%, 농가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저장용기 공급,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진주쌀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친환경 보전농업인 육성은 제일 밑에 칸에 보면 폐비닐 수거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 30원인데, 이 30원 한 지가 얼마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청소과에서도 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환경보존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 한 농가에 다시 덤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로서

국비이지요?

예.

국비인데, 그러면 시비는 보태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이미 청소과에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하는 것이 큰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0원 해서 실용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청소과나 재생공사에서 30원 주고 가지고 간 것을 우리 농업인들, 작목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수거해 준 대가로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정부에서 덤으로 30원 더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5,900만원인데 그 전표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사실상 10월 되면 돈이 모자라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주는 상황이라고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폐비닐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한국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저울 달아서 영수증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농가에. 주면 영수증을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에 곱해서 돈을 내 줍니다. 줄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져가서 농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 유용하게 쓰고, 마을 단위로 유용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30원도 충분하다, 30원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주면 좋은데, 실제 따져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은 60원입니다. 시에서 주고, 다시 우리가 고생했다고 덤으로 작목반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30원 더 덤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농약병 같은 것은?

농약병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농약병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특별히 인부를 써서, 사람을 써서 특별 수거하는,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를 주고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하장까지 모아놓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목반 공동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돈으로 받으면 적습니다, 30원.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옳게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150개 마을 1,150명 대상으로 해서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혹시 면별로 마을에 날짜를 정해서 그것이 계획이 서서 내려갔습니까?

예, 2월 하순에 이미 각 면별로, 마을별로 희망을 받아서 작년도에 들어간 부락은 조금 뒤로 하고, 희망 농가를 받아서 이미 12월까지 계획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을에서 차질이 나면 미리 일주일전에 하면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저희 면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농기구 방치해서 농사짓고 봄 되면 다 수리를 해서 농사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보면 방치되어서 작동을 안 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월에 집중으로 마을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한 마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문제 말이죠, 모든 작물은 기후, 풍토, 수질에 매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인근에 산청 쌀과 대비를 했을 때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하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진주지방의 쌀 생산 경쟁력은 상당히 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농협 연합 RPC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영 RPC 2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쌀 수매도 2개 품종을 단일화시키고 그랬는데, 이 때까지 농협에서는 어떤 품종이 나오든지 간에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모든 품종을 잡종으로 섞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하더라도 품종 자체가 섞여버리니까 이것이 미질이 문제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농협 RPC쪽에서도 지금 2개 품종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현재 쌀 전업농 690농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때까지는 사실상 소외시 되어졌습니다. 관리하는 주체도 한국농촌공사에서도 했고, 우리 행정에서는 별로 안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진주 쌀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 수매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품종도 단일 품종을 하고, 지역별로 묶어서, 저장용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음에 포장시설 이것은 농협에서 무조건 5㎏,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된다, 2㎏짜리도 있고, 3㎏, 5㎏ 짜리도 있고 해서 선물용도 만드는 이런 방안을 하자 해서 올해 소포장재도 지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금산 대호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황금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소포장재 넣고 현재 삼시세끼 쌀, 친환경 진주쌀, 친환경 오리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금쌀 하고 농협 연합농 쌀하고 가격이 차별화 되어집니다. 이미 그 사람은 백화점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쌀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때까지는 사실상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소포장 쪽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조와 수질과 토질에 따라서 질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들 쌀은 80㎏ 달았을 때 대를 재면 51대가 나온다든지, 골짜기 쌀은 80㎏ 달았을 때 49대가 나온다든지 어떤 질량의 차이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이 알이 적으면서 아주 고품질화 될 수 있는 것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섞었기 때문에, 고품질도 아니고, 저품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우리 진주의 브랜드를 부칠 수 없지 않느냐, 단독적인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도의 신경을 써서 진주 쌀의 이미지가 전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심 꽃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전임 과장님께서 뒤벼리 쪽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야생화를 한번 해 보자 했거든요. 만약에 그 거리를 전부 다 못하더라도 어느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호응하는가, 그래 가지고 하기로 해서 그때 내가 지난번에 꽃묘목장에 들려봤더니 시범적으로 재배를 좀 하고 있대요, 야생화를.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묘장에 사실상 1년에 유치원 학생을 비롯해 상당히 내방객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내 식물가꾸기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은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야생화도 있고 여러 가지 표본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작아서 지금 그것을 개체수도 늘이고 포장을 조금 늘일 계획입니다, 금년에.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전체 야생화 포장을 하는 것보다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뒤벼리 구역을 가지고는 야생화가 조금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고?

왜냐 하면 다른 것은 꽃이 확 피어있는데 야생화는 시기적으로, 물론 석죽 같은 것은 야생화를 개량한 것이지만 패랭이 꽃이거든요. 그것도 1년 내내 꽃이 나올 수 있는데, 꽃이 나오는 것은 하우스 내에서는 꽃이 좀 나오지만 지금도 시청 앞에 내어 놨습니다만 여름철이 가야, 온도가 되어져야만 자연상태에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생화로서는, 시가지 둔치같은 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심어보면 되겠지만 화분으로서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양묘장에 증식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증식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 도심 꽃길이 거의 보면 외래종인데 만약의 경우에 뒤벼리에 바로 몇 백미터 되는 거리를 한 가지 수종으로 심어 놓으면 맨 처음에 봤을 때 좋다 할지 모르지만 늘 보면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식으로 해서 외래종도 넣고, 자생화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아마 시민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어느 꽃이 거기에 잘 적응하는가 시범으로 거기서 좀 키웠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어느 수종이 거기에 잘 맞고 적응을 잘 하는지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계획을 했으면,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계획을 했다면 한번 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다문 20개, 10개분이라도

짧은 거리라도 하셔서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쭉 해 놓는 것보다는 아마 좀 나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가지 화분에라도, 올해 다문 몇 개종이라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문산읍 외 16개 읍면동입니다. 사업량은 105개, 사업비는 8억4,000만원, 지금 전부 계획이 되어서, 계획은 6월이 되어 있지만 5월 30일로 완료 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44㏊에 사업내용은 경제수 34㏊, 현금조림 2㏊, 큰나무 6㏊, 공익조림 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10일부터 농업수급을 해서 3월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석 외율지구 외 3개소입니다. 사업량은 20.5㎞인데 신설 1.5㎞, 구조개량 9㎞, 보수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 구조개량은 청약이 완료되어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우수기 장마 지나고 나서 노면 파손된 데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양은 3,590㏊입니다. 산림병해충 일반병해충 90㏊, 솔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밤나무 항공방제가 3,500㏊입니다. 이것은 2회 항공방제를 합니다. 사업시기는 6월에서 8월에 시행하는데,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피해목이 53,000본, 항공방제가 1,200㏊, 작년까지는 3회 항공방제 했는데, 올해는 5회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 1차는 우화기 이전인 4월말까지 1차적으로 완료하고, 2차 사업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000본, 3차는 한 여름을 피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방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0㏊인데, 사업내용으로는 덩굴류제거 신규가 154㏊, 보완 296㏊, 천연림 보육 50㏊, 산물수집 30㏊, 풀베기 150㏊를 11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동부지구 가로변 경관 조경공사입니다. 장소는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관 신설 확장도로입니다. 연장은 0.7㎞이고, 사업량은 가로수가 느티나무 113주를 심고, 가로화단에는 애기동백, 홍가시, 꽃댕강, 남천, 맥문동 36,380본 정도 지금 기 발주되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순환도로변 벚꽃거리 조성입니다. 장소는 진양호 순환도로변 명석 오미에서 판문동 외 1개소입니다. 이것이 빠진 구간인데, 14.3㎞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왕벚나무 1,590본 중에 우리가 헌수받은 것이 430본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4월말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초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초전쓰레기 매립장이고, 2개년에 걸쳐 도비사업으로 40억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망경둔치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망경동 남감둔치 일원이며, 사업량은 1,3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 1억2,000만원입니다. 현지조사 및 설계는 1월에 되어졌으며, 착공은 2006년 2월, 준공은 4월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 도비 5,600만원, 시비 8억2,400만원 해서 총 9억6,000만원입니다. 밑에 산불예방대책 강화에서 보면 산불감시원을 134명 배치하고, 권역별로 헬기를 1대 임차할 것입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예단태우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을 엄중 단속할 것이며, 마을책임담당제를 시행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위원장 이인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효명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사실 농촌에 가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 항공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헬기가 약을 제대로 치지 않고 넘어가버린다든지

이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혈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거기서 공간 남는 시간을 쪼개서 농장한테 무료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재선충도 많이 발생되고, 일반산림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적기에 헬기사정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약을 치기 때문에 헬기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헬기는 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고, 시에서 4,900만원이라는 것은 농약대를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농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서로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농약대는 4,900만원 지원을 시비로 가지고 해 주시는데, 그런데 헬기가 예를 들어서 1대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이 항공방제 할 적에 유심코 쳐다보는데 가서 물어보면 약 값이 작아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정도 했을 때 헬기 1대당 살포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한 서너 군데 와서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슬렁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적기에 살포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번 비가 오는 경우에 늦춰서 벌레 다 먹어버리고 나서 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일정은 잡혀져 있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약은 쳤으니까, 돈은 줘야 되니까 다 드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수고비 차원으로 해서 돈은 드리는데, 이것이 밤나무를 경영하고 계신 분 대다수가 여론이 정말 이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무엇인가 예산을, 농약대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면이면 면에, 집계를 내서 정말 1억을 더 투입하더라도 한번에 살포를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면 아우성을 치는 것이에요.

지금 약치는 것이 전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방제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 우산을 쓰고 밤나무 밑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농약도 저희들이 4,900만원이면 두 번 치는데 1.5회 정도 칠 수 있는 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은 어차피 자기 산 자기가 관리해서 소득을 할 것 같으면 앞에도 그랬지만 나머지 조금 부족되는 것은 자기들이 몇 병씩 추가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조금, 너무 그쪽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가 또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관내 전 시군에 어느 정도 그런 자료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노령화 되어 심어놓은 나무도, 약이라도 시에서 시비로서 해 줄 적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시 업무차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저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보니까 시비로서 4,9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이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치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해서 한 두병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약을 치는데 그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약을 비행기에 살포할 적에 나는 밤나무 밭에 잘 쳐야 되니까 한 두병 갖다 준다, 거기에 붓는다

그렇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권역별로 해서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 치면 금곡 그 일대 밤나무 전체 모아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고, 자기들 돈 내는 것이 아니고 깃발 세우고 그런 것이지, 다른 자기들 돈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깃대를 꼽아 놓은 데도 사전에 와서 비행기 조정사가 확인을 잘못했든지 이래가지고 약을 안 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코 봤기 때문에 저수지에 가서 탑승한 헬기사하고 이리저리 이야기해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치고 가기는 갔거든요, 마지막에. 그것도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보통 아침에 일찍 쳐야 되는데 좀 늦게 쳐 버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디를 가 버리겠습니까? 전부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거예요.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항공방제 이것이 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만약시 약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항공방제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2005년도에 66,000톤이 거래됐습니다만 올해는 75,000톤으로 목표량을 설정해서 명절 및 김장철 물량수급 대책도 수립을 하고,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전자경매 및 표준하역비 조기 정착입니다. 경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도매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출하자에 대한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경매가 2005년도 32%에서 2006년도 65%로 상향해서 확대 지도하겠고, 표준하역비도 법인부담을 2005년도 10%에서 15% 정도를 상향해서 출하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품질검사 및 농약안전성 검사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겠고, 검사내용은 품질 및 등급 속박이 검사와 가격표시제 이행,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소비자․출하자 동시만족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 출하자 확보를 위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우수 출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불편사항 신고접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도매시장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소비자 불편을 계속 신고 받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원스톱쇼핑 도매시장 기능전환 용역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노후화되고, 유통환경이 변화되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미래역량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시설개선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사업내역은 도매시장시설 개선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시설개선 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검토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중도매인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예산을 반영해서 실 수요자부담을 민간투자를 통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확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부지하고 기반정비와 동력전기 인입하고 조립식 주택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의 사업량을 보면 부지기반 정비가 120평, 조립식 판넬 건물 120평, 이것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냉동설비 10평 10동은 그 안에서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데 시비 6,000만원, 민간자본 1억으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도매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립식 판넬 지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조립식 보면 내구성은 길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화재나 모든 안전도면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전기시설이 있는 곳에 샌드위치 판넬을 썼을 때, 잘못되었을 때나 화재가 났을 때 부분 화재가 아니고 전면 화재가 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가 주도하는 건축이나 모든 것에는 샌드위치 판넬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화재위험이 없는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전자경매 관계에 경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 했는데 지금 전자경매가 몇프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2005년도 32%였습니다.

32%?

예.

앞으로 조금 전자경매가 늘어날 그런 추세는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65% 목표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벌써 정착이 되어질만한 시기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정착이 안 되고, 전자경매를 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하는데 경매사하고 중간에서 중도매인들간의 차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자경매를 하면 가격을 조금, 제대로 제 값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중매인들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수지를 하면

수지를 하면 자기들이 좀 담합을 할 수 있고, 전자경매를 하면 담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매인들이 혜택을 좀 보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로 안 되는 품목이, 거의 정착이 되어가는데 올해는 딸기, 딸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냐 하면 딸기는 다른 생산지에서 한몫 오는 것이 아니고 경매 금방 하는데 입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상품 들어오는 것을 정리를 못해서 들어오는 대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수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노트북을 가져 가서 들어오는 대로 금방 입력을 시켜서 바로 경매사에게 전달되도록 해라, 노트북 1개 한 200만원 주면 사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저희들이 확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농촌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가들 쳐다보면 도시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소장님 뻔히 잘 알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생산농가들이 한 푼이라도 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경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경락가가 떨어지고 나면 원래 생산농가에 가격 통보해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항시 생산농가가 전화를 해야만 가격을 알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지금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값이 폭락이 되었는지 상승이 되었는지 제값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지도를 좀 해서 생산농가에 경락 가격을 제때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법인에 저희들이 가격통보를 당일 당일 생산농가에 연락이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 놓고, 내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전자경매 관계 때문에 우리 정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공판장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판장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전자경매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종용을 하고, 도매시장에 찾아가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요. 전자경매를 하면 굉장히 경매속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많이 끌어주면 되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태워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사람들이 결국 전자경매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수경매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손가락을 빨리 내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매인하고 경매사하고 담합만 안하면 이것이 오히려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자경매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품목을 전자경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말에 2005년도 실적하고 2006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 시에 기 보고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액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액이 현년도 9,688만4,000원하고 과년도 2억763만원하고 합해서 현재 3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9,600만원은 징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과년도 중에도 작년 연말 것이 1억1,800만원 있어서 이 부분도, 고질적인 부분은 원래 ’94년도부터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5년 이상 체납자, 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주시 전 읍면소재지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 340억을 투입해서 2006년도까지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전 읍면소재지까지는 송배수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는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곡은 물은 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곡도 2개소 정도는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완료했고, 그래서 보급률은 본 사업이 시작될 때 44.7%에서 64%로 현재 보급률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소재지에 물을 먹고 있는 마을은 152개 마을에 16,000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2003년도까지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에는 문산읍 외 11개 읍면 37개 마을 약 2,43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75.6%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곡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인데,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19억4,000만원을 들여 저희들이 배수관 매설 또는 배수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중으로 설계완료를 해서 입찰공고를 4월중으로 하고, 5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개량기 이설․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검정대상 계량기 내구년한이 8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500전을 연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 애로 계량기 이설은 현재 약 50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고장계량기도 약 685전 교체를 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노후․불량 간이상수도 재개발을 통해 생활용수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추진해 나갑니다만 올해는 이반성면의 장안지구하고 명석면의 홍지지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4,000만원입니다. 4월경에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일단 지하수부터 개발하고 난 이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 사업을 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항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약 343개 있던 것이 2005년도에는 지금 약 250개소로 줄어듭니다. 2006년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약 160여개소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관 교체라든지 수온공을 재개발한다든지 물탱크를 교체한다든지 전기정수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증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누수탐사를 해서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 15억을 들여 작년과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인터넷지로 납부제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 통보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통장에 의해서 자동이체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것이 약 11,600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28.5%가 자동이체를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상수도 사용료 자체를 인터넷에 의해 저희들이 납부받는 방법을 금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하고 업무협의를 끝이 나는 대로 금년 중반기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수수료를 금융결제원에 일단 건당 50원씩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납을 하고 난 후에 그 들어온 돈이 7일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납부가 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민들도 납부하는 부분에서도 좀 편리한 방법도 되고, 저희들도 징수하는 부분에서 수월해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자동이체와 더불어서 인터넷지로 납부제를 한 번 더 다시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는 누차 의회의 기회 때마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굵직굵직한 것을 간략간략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수도과장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해서 그 이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3억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확보 된 158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내년에 140억, 2008년도 약 14억 정도를 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차 고도 관계 보고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8월에 이 고도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염총량제가 4대 강 유역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지구로 선정이 되므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 요구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당초 246억에서 314억으로 추가금액을 환경국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도에 착공계가 접수되어, 지금 현장 사무실은 다 지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착공은 솔직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 고도단계는 경남도 기술자문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된 여가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기술자문 의뢰를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문이 끝이 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면 경남도에 다시 설치 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시설 발주는 9월에 발주해 총 끝나는 것은 2008년 12월에 끝이 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 추진과정하고, 추진사항 맨 마지막 이것도 역시 1월에 입찰이 와서 내용상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총 사업비 변경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3억원에서 143억으로 역시 증액 인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료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관료비가 안 내려와서 관료비 설계를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빨리 빨리 해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2월 13일 해서 4월 13일까지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전체 준공은 2007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BTL을 제외한 이현․신안지구는 재정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47㎞ 정도를 보고 있으며, 기간은 약 2005년부터 2009년, 5개년에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83억5,6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지구에 하려다 보니까 일단 기본하수처리보다도 우수 배제가 문제거든요. 전에 집중호우시 이현상가 수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배제에 대한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작년도 10월에 다는 못 모으고 그 이현지구의 통장님들을 동사무소에 모아 놓고 파워포인트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얻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심의를 3월중으로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심의회에서 자문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설계를 완료 짓는 것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은 6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착공은 7월 정도 장기 계속공사를 해서 2009년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장재 집현간 하수차집관거입니다. 이것은 착공을 2003년 12월 13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7,900만원, 약 44억 돈인데 2003년도 착공을 해서 2006년 4년간에 걸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로를 약 4.3㎞ 매설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 펌프장 준공을 하고, 펌프장이라는 것은 지대가 좀 낮은 데에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오려면 고지대에 가압장치를 해 줘야 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금년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차집관거를 나머지 3.8㎞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준공목표를 해서 총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회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사실 죄송한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택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량은 150㎞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약 4년간에 걸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71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타 시군이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업무 위탁협약을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인데 단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 시군과, 타 시군에는 공사감독까지 다 위탁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은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해서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일을 정상으로 추진하면 금년 10월경 정도 되면 협약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내지 내년 1월까지 실무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제 착공은 내년 3월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유동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 지구인데 수곡 원내․대천․원외, 금곡 세경, 명석 외율․오미, 사동 진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천 내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리장은 다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설치가 되어졌는데 환경부에서 관로비가 작년에 배정이 안 되어 금년에 관로비를 받아서 관로매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천 내인 역시 올해는 처리장만 설치하고 역시 관로매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