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착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강북구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에게 더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의회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회 의원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현대에 맞게 변경하며, 제32조의 2에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순서와 시기는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5분 발언 내에서 자유발언’이라고 했는데 꼭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다른 비슷한 사안은 안되고 그 안에 관해서만.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즉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신상발언은 자기 본인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빌미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5분 이내의 발언은 기타 안건인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그 외에, (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중요한 관심사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분 전에 발언취지를 기재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언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박문수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의장으로서 발언취지,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할 때도 발언취지는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30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은 의장을 제외하면 총 13명인데 혹시 13명이 모두 다 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배정하기 위한, 본회의장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고 또한 총 시간을 30분 이내로 한 것은 너무 많은 의원이 발언할 경우 오히려 본 안건과 별개의 형태가 될 수 있어서 도합 시간을 30분 이내로 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안이 상정되고 청원도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고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고 관심사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구의회의 역할에 맞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춰서 그렇게 구정, 의정현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정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고 관심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러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14명의 의원은 선출된 의원으로서 공인입니다.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통상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을 올릴 때 성의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