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타 위원회는 가든지 안가든지 오늘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위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다 알아보지 않아도 다 개인자율에 맡기자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청취불능)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쓴다면 조금전에 강주열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잠깐이라도 가보고 올 수는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의견이 우리가 일치만 된다면.... 그말이지.... (청취불능) 이것으로 논쟁거리식으로 나가면 모양새도 안좋고.... 그러면 오늘 꼭 내가 가 봐야 겠다는 분은 다녀오시도록 하고 전체 위원이 같이 행동은 우리가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은 공보감사담단관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실.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담당관 과.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서 중에서 작은 책자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는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보제작 배부를 연 12회하는데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6월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시정뉴스는 서경방송에 연 18회 정도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6월말까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은 연 1회 제작하고 있고 시정홍보광고는 홍보판 4개 그리고 외주 의뢰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터넷 시정소식은 인터넷 방영을 하고 있고 케이블 티브이 방영은 7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보는 월 11만부를 배부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향우회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종합 영상 홍보물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판해서 4종으로 제작해서 필요한 기관, 단체 언론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시정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 종합 영상물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정도의 제작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2,000개이고 내용은 문화예술등 시정전반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이제 까지 1,500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사실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규모있게, 보기좋게, 모양있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감찰 활동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은 금년도 23개 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4월과 5월은 법정 선거업무를 감안해서 이 기간동안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뒤로 넘기도록하고 취약분야 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이나 도시개발 또는 인허가등에 대한 취약분야의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활동역시 복무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는 주민제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시행입니다. 이 대상은 공사비 30억 이상 총 공사비가 30억원인데 당해년도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이 100평 이상, 3층 이상의 건축이 신 증축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2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이라든지 말띠고개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월 중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지금 도일정이 확정이 안되어서 도에서 어느어느 사업장을 도에서 감사를 하고 어느어느 사업장은 시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할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까지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되면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총 20건에 대해서 도가 5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15건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시행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의 경우 3,000만원이상, 기자재 구입의 경우도 3,000만원이상 시설공사인 경우는 건당 1억이상, 설계변경인 경우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인허가 승인사항 중에서 부시장 이상의 최종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총 299건을 실시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통보 한것이 133건,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을 해당부서에 제시한 것이 106건, 예산절감이 60건에 약 19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클린부서 선발 시상계획입니다. 클린부서는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되 대신 작년에 4개부서를 선정한 것을 금년도는 6개 부서로 하고 시상금을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시행을 하는데 따른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부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서명판 밑에 클린부서라고 하고 표시판을 달아 줌으로 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유일한 예산사업인 티브이 난시청 해소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15개 읍.면.동에 2,9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 실재로는 이 사업비가 14억3,5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확보된 바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억으로 약 2,9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기 계획된 2,600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 KBS주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이것도 15개 읍.면에 493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200만원, 여기는 KBS 자기들 부담분 3,300만원이 빠져 있는 4,9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8,2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장실사 및 대상세대를 확정을 금년 4월이나 5월 중으로 확정해서 6월경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명석, 대평은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명석은 시청료 때문에 포기했었고 대평은 인터넷망을 깔아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포기한 바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수곡 대평이 옥종 유선이 사업을 허가 받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경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난시청 해소사업이 상당히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경에 공식적으로 수곡, 대평의 유선을 인수하도록 요청 해놓고 있습니다만 인수하는 가격상의 차이가 서경은 10만원 정도 유선에서는 15만원 정도 요청하고 있어서 가격차이가 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택시이용 위성콜은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 2컷 정도해서 연간240만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지 시민이 알아야될 정보, 또는 특산물등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건수를 전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성종범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감사원이 경기도를 감사했는데 경기도에서 111명이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111명이 징계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460억 정도가 환수조치 되어야할 내용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분권을 의미한다면 그 분권의 내용에는 자율성이 전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책임에서 지방행정이 좀 자유롭기 위해서는 행정이 반드시 갖추어야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주시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저는 감사부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감사를 바라보면서 진주시의 감사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과장님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전제로 했던 행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법리적 근거를 갖고서라도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부서는 아니 지만 관리감독 해야될 공보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과장으로 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되겠다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바뀌어야 되겠다 한가지만 이야기 해 보시죠.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시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진주시 행정이 조금전에 경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하고 우리 진주시하고의 여건이라든지 공무원의 의식이라든지 또 사회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이 안정되어 있고 또 상당히 남들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가 사실은 경기도나 다른 수도권에 비할바는 못 됩니다만 그리해도 한단계 더 깨끗한 공직상 그리고 또 시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취약한 분야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두가지를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다시 7월이 되면 새의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클린부서 선발시상 안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제가 효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기대효과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 공무원 청렴도가 평균 이하라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신지....

꼭 상위권으로 끌어올 릴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청렴도 향상을 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는데 까지는 해 보겠다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이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보 1회 발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략 몇 백만원 든다는 것 모릅니까?

아직까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6월까지 잠정중단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남 도보는 오거든요. 왜 시보가 안옵니까? 경남 도보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시보자체를 선거법과 관련이 없이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 그 외 시정을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나머지 여타 부분은 선거법상 제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그런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게재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6월까지 잠정 중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하실 때 1월부터 6월까지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려야 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소식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방영을 하고 있고....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월달에 시보 제작했는데 왜 배부 못합니까?

1월달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부임하기 전의 일이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 시보가 읍.면.동 사무소에 지금 재여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보제작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와서 저는 볼 때 단지 선거법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실 기회에 솔직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님.

난시청 해소사업해서 있는데 여기 사업자는 KBS입니까? 누구입니까?

독가촌은 KBS에서 이미 다 마쳤고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업에서 30%부담할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작년말이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2010년 전국 체전유치등 장기발전계획의 전면적인 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장기발전 비전제시 및 정책방향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주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남북한 중심도시 및 미래지향적인 도약의 의미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이 되겠으며 개발방법 공모와 디자인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까지 9개월간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은 지역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지역마케팅 분야, 지역특산품, 관광상품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분권에 대항하는 지방예산혁신 필요성에 대두되며 전략적인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편성 배경, 집행의 과정 체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현행 목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현행 목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되겠으며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서 예산집행의 산출물 또는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중앙에서 상반기 중에 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경남사업, 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별 예산편성 본격 시행은 2008년도 예산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현행 예산제도와의 병행시행으로 예산편성 지연이 조금 우려됩니다. 내년부터 두 가지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확인평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시사항이라든지 약속사업 추진을 비롯한 목표관리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의 주요사업평가를 철저히 해서 사업시행의 책임성과 시책의 개발 평가를 수행해서 한류로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체위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동호인 2만9,000여명에서 2006년도는 각종 행사를 비롯한 대회를 내실화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용역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통지해 놓고 있고 일부 지금 수령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4월달에 지방행정, 아직까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못 마쳤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금년 5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 수영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모두 마쳤으며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마치면 금년 4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공구와 2공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확장공사와 교부세 2억의 사업비로서 풋살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통합 마일리지 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상기간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시산하 전직원이 되겠으며 평가항목은 2개 분야 17개 항목이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직무성과를 비중을 가장 많이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개발 분야와 이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용 제외는 정보화 자격증이라든지 직무관련 되는 자격증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시상은 으뜸상 1명과 버금상 6명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회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확인평가 기능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3기 시장공약 사업이 실행 평가도가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집행부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 신문지상으로 봐서 알것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봉임대 산업단지를 착공식을 합니다만 착공을 하고 예산도 확보되고 이런 부분은 추진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진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행정에서는 조그만한 지번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큰 대형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보통 그 부분이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정도를 하면 추진중이라고 평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진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추진중 완료가 우리는 97%했습니다. 자기들은 80%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최고 차이많이 나는 것이 부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어떤 기준차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수치를 50%정도 해야만 자기들은 추진중에 있겠다. 50%이하는 부진으로 넣겠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사실은 진주시에서 다시 기자회견도 했지만 우리 집행부측의 설명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인 것을 더 믿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정홍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었을때는 어떤 큰 진주시 집행부측의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든가 안그러면 사전에 그런 발표를 하시는 시민사회단체하고 평가의 기준자체를 서로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분들의 직접 저희들이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급을 해서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할때는 대표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우리한테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차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정상적인 추진을, 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인데도 부진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업무 보고때도 시장의 공약 사항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정순명 위원님.

여기 모덕지구 체육공원에 제1공구에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이있는데 청락원에 있는 노인들 이야기가 청락원밑에 게이트 볼장이 있어야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데 이것은 한쪽 입구에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돌리고 그 옆에다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향후추진 계획에 축구장 주 진입로 확장해서 축구장 까지만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위에는 확장 안할 겁니까?

현재는 여기 시설까지만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안에 까지 시설이 되면 같이 확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로 이것은, 옛날부터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축구장까지만 하지 말고 그 축구장 얼마 안되거든요. 이왕하는 김에 그 위에 까지 모덕지구 체육공원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도 앞으로 가는데 게이트볼장이 생기고 청락원까지는 되지만 그 위에도 보면 골프 연습장도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생기면 그 위에 까지 좀 넓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성격으로....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에게 오늘 의사일정 조정하면서도 그 이야기인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사봉산업단지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임대단지로까지 평수도 절반정도로 줄여서까지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가보면 진주의 산업단지의 중요성이나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아마 위원들과 집행부의 갑론을박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비중을 두고 그것이 오늘 착공한다는데 기공식을 갖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통센터 선학터널 오목내 개발, 사봉임대단지 조성, 옛날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촌 산업단지도 조만간에 기공식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2010년 전국 체전이 유치되면서 체육시설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교통센터하고 오목내 개발 이런 부분인데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좀 멀리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야만이 이렇게 장기표라는 대규모 사업이 안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충 이 사업들이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표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좀 멀리 보고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생활체육에 관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2만9,000명이 생활체육인 동호인 수를 했는데 2억8,4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보조금 성격인 것 같은데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4대 들어서 육대산 체육시설 녹지과에서 했는데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이것을 진주시에서 체육시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에 있는 생활체육을 동호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생활체육시설이 어디 가장 많이 있느냐, 학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체육관 때문에 학교 동호인들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거든요. 동호인들은 하고싶다 학교는 우리 시설물이니까 안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의 한 부분도 학교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개보수에 들어가는 일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2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생활체육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자체는 지금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현재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금 학교체육에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우리 진주시에도 몇 개정도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왔다가고 이리하는데 특히 우리 진주는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부금이 한 70%정도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30%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운동장 가보셨습니까?

예.

맨땅이거든요. 우리가 천연잔디 구장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이 필요하면 진주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 국립대학에 잔디구장 하나정도는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정도는 대학하고 협의해서 대학은 분명히 엄청난 국가의 지원형태가 있으니까 저는 국립대학에 인조잔디나 아니면 천연잔디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경상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안있습니까. 이것이 20년동안의 앞을 내다보고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4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발전계획 수립이 다 된다 이겁니까?

예, 현재도 다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사유가 혁신도시와 그 다음 2010년 전국체천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발전 계획에 그 필요성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하고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책개발 및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시책구상과 개발 그리고 선진행정의 분석도입, 지역혁신을 통한 발전적인 시책개발, 다양한 자료수집 및 시책반영으로 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자유제안, 직무제안, 지정제안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훌륭한 제안은 선발해서 시상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시책 도입과 베스트 파이브 선정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타 자치단체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고 활성화해서 또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를 선정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벤치마킹은 연중 상하반기 해서 주요과제를 그룹별로 자체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의 시책 베스트 파이브 선정은 금년에3년째됩니다만 새로운 시책을 5개 발굴해서 훌륭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혁신 제고 그리고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과 승소율을 제고 함으로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유치 추진방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입주기업선정과 협약체결, 참여기업 SPC구성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도시 마케팅 및 기반구축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6개월 정도 한 2억 정도를 사업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겠습니다만 2억 정도해서 그동안 우리시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강점, 이것만 가지고 마케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그러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업헌팅을 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지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과 타당성, 경제성, 사업성, 종합적인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에 컨택을 하고 또 연구기관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컨소시업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는 혁신도시 유치해서 우리시가 경남에서 가장 규모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이 무엇보다도 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또 충청권역에 기업도시를 허용해 주고있고 또 수도권에 공장총량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사실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서 언젠가는 기업도시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8억원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진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체개발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구성이 될 것이고 구성이 되면 교육장 또 교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초로 학교 급식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억 예산을 지원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2개교에 한 3,900명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에는 한 40개교 확대를 해서 한 8,000여명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학교급식식품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월에 개최를 해서 지원범위를 확정을 했습니다만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의 초등, 중중, 고등학교 다 포함됩니다. 초.중.고를 포함시키고 시내학교 중에 학생수가 500명 미만되는 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이 3개교를 포함시켜서 40개교 8,000명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3월에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 검토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된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 누리사업으로는 4개 대학에 9개 사업단해서 금년에 3억8,6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BK21 사업은 경상대학에 6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 1억3,3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관학협조체제 구축 및 대학생 시정참여입니다. 관학협의회 프로젝트 사업개발은 3,000만원 들여서 3개 대학, 저희들이 협정을 맺은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그리고 연암공업대학 이렇게 해서 3개대학에 각 학교의 특색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고 기초과학연구센터 MRC설치 사업을 5,000만원 재정지원을 해서 하고 한의대 유치 심포지엄 개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생 시정참여사업, 이것은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두달간 한 100여명을 참여시켜서 담당벽화 그리기 라든지 저소득청 대상 특기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활동,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습지도등 이러한 사업에 대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시정을 알리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추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은 대충 4단계 혁신의 실행확산 단계에 들어가서 행정혁신 추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실행을 하고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져희들이 전국 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과 동시에 5억의 특별교부세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교육워크샵을 개최하고 보고회라든지 학습연구단을 운영하고 단위조직 혁신비전 만들기 또 1담당 1과제추진 행정우수사례 경연대회 이런 사업을 펼쳐서 금년에는 행정혁신이 정착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계획 보고는 왜 빠졌습니까?

혁신도시는 저희 업무에서 이제 추진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

저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정책개발실에서 이 업무가 정책개발실에서 해야될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생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 도심을 놓고 도동 생활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동을 기준으로 하면 가좌동 동부 5개면 또 대곡, 미천, 이렇게 생활권이 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그런데 도동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공단이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이 있고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이 생활권역에 비해서 대단히 상업지역이 협소합니다. 한번 도시과장님하고 정책개발실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도동이 왜 개발이 안되고 발전이 안될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도심의 발전축하고 상관없이 대형유통점이 어느 도로변에 지어질까, 이것은 도동의 개발축에서 유통이라든지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동지역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동을 놓고 보면 사람이 모여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저는 남강전신전화국 앞이라고 보거든요. 선학산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 나 대지가 진주시 소유부지가 1만5,000평 정도, 개인부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동있는 사람들이 도동을 발전시키자고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도동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핵심적으로 도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센터에 사람이 모이고 어떤 상거래를 시키고 식당, 이런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만들어 주니까 실지로 도동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 이마트가서 산다든지 밥을 먹어도 평거동에 와서 먹는다든지 역류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개발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자꾸 유출되는 것이거든요.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동부지역, 도동의 생활권을 어떻게 개발할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2년동안 싸워서 지금 여객터미널 부지는 풀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여객터미널 부지는 풀렸는데요. 거기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공장지역이라고 준공업지역이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공장 지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한 20년 동안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에서 이 도동지역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유출 안되고 또 동부 5개면 사람들, 대곡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통권, 소위말하면 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에 왔다. 이거죠. 도동지역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준 공업지역도 거기에 1만5,000평 진주시여객터미널 부지였던 1만5,000을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그 도심에 있는 그 변전소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들 다 서명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서명날인해서, 그래서 자꾸 도동하고 서부지역하고 격차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갈등현상을 부추기지 말고 도동의 개발권을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산의 100만평의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그것과 연계해서도 충분히 도동지역을 개발축을 검토해 봐야 될 시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중심에 남강 전신전화국 앞에 진주시 소유의 1만5,000평을 비롯한 한 3만평의 여유부지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 도시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거지역 같이 평거, 판문지구 또 신안지구는 그동안 묽혀있다가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어느정도의 짜임새 있는 도시규모가 되어졌고 아직 까지 도동지구는 여객부지가 풀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의 축이 전화국 쪽으로 그쪽입니다만 아직 까지 그것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혁신도시가 들어 서고 또 지금 한참 도동쪽으로 새로운 주택지가 개발되고 하면 언젠가는 상평공단이 이주해 가면 다시 도동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보고 있고 그것도 도시계획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객 부지같은 것은 지주들이 재산 이해관계, 이것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풀지도 못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안풀리겠습니까. 그리고 문산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그것도 혁신도시와 연계지어서 도시발전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도시과와 같이 의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언젠가는 개발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 답변보다도 정책개발실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요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동에 계시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서는 역할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한 3만평 부지의 준공업지역 역할은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가보시면 근로자복지공단 또 소방서 뒤에 가보시면 산업폐기물 고물상 또 중소업체들 중장기 보관주차장 소위말하면 지금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도심에 그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보시면, 산업폐기물하고 고물상 정말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실 때 기획실장님 꼭 모시고 가셔서 두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개발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기업도시유치 작년에 혁신도시가 유치되기 전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서 기업도시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내투자가 불확실하고 이렇게 됨으로서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또 충청권역에 기업도시허용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도시 유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업에 몇번 가서 접촉을 해봅니다만 삼성이나 엘지 같은 데는 실제 매출의 80% 정도가 외국인 공장에서 실적을 올리고있습니다. 국내는 한 2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국내 투자하는 것이 해외에서 벌어서 오히려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우리 경기가 풀리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살아나면 언젠가는 대기업도 참여를 할것이 아닌가 대기업이 꼭 참여 안하더라도 우량 중소기업 몇 개정도가 힘을 모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자그만치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일단 용역을 해서 개발 기본계획은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기업 컨택을 나가면 우리 단순히 우리 시의 인프라가 어떻다, 또 환경이 어떻다, 또 투자여건이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는 홍보물 하나 브이티알 하나가지고는 제대로 컨택이 안되거든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학술적인 조사 근거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땅값이 얼마이고 당신네들이 얼마정도 투자하면 얼마정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지를 맞출수 있다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컨택을 해야되지 입만가지고는 컨택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본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완전히 기업도시가 안되더라도 그 지역이 앞으로 연구소라든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장이라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확실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함으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한 건설교통부에서 몇일 전에 왔다갔습니다만 적어도 15억 이상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본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컨택을 하자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하자 그러한 뜻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3월부터 9월까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 이것도 보니까 3월중에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영어마을은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몇군데 가보고 이리 했습니다만 실제 또 지자체에서나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영어마을은 아마 10개내지 15개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다투어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된 영어마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영어마을 조성하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여개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인천도 있습니다. 인천은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얼마 전에 가니까 곧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까 김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마을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유능한 인재가 바깥으로 유출 안되고 또 인구증가 시책에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많은 예산 들여서 학교를 조성해놓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을 포함한 그런 기본계획을.... 여기 그럼 3월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는 대충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컨설팅 회사라든지 한국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조사기관이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이미 착수한 자치단체에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까?

저희들이 견학을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안산하고 제주하고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예, 차질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열 위원이 발의한 학교 급식지원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도 실적보니까 22개교의 농촌학교에 지급한다 했는데 올해도 이런 정도의 학교에 지급이 됩니까?

금년에는 40개교 8,000명입니다만 작년에는 1식당 한 137원이 지원되어졌고 금년에는 1식당 한 212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대상자도 많이 늘고 해서 음식의 질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기업도시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2억 예산이 잡혀있는 모양인데 이 용역이 예산이 2억이 들어야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학술용역이라는 것 보다도 현재 상황을 자료를 추출해서 우리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학술용역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여튼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야 어쨌든간에 이제 정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단계에 왔으니까 아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접근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에 담겨야 될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체계라고 합니까, 이것이 도가 또 분할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있으면, 경남도가 한 3개 정도나 2개 정도로 쪼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가적인 장기계획부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업도시는 기업이 희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기업도 사업계획이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지 확장계획이 있는 그 기업에 가서 접촉을 해야 효과가 있지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투자계획도 없는 회사에 가서 자꾸 기업도시 우리할테니까 땅을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필요안한 부분에는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기업에 접근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로봇산업을 경남도가 로봇산업 메카로 아마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예, 도전략사업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담겨서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이것이 다 기업에서 종합분석해서 자기들이 진주에 기업을 확장을 하는데 진주에 오면 기업에 이익이 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성과가 안있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용역의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경제성, 사업성을 종합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기본계획정도, 이렇게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어떤 산업이 이쪽에 유치가 될 것인가 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부지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미리 담겨진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 공단같은 것은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거기에 무작위적으로 어느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선정이 먼저 되어야 기업하고 어떤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고 나야 그 규모나 위치나 우리시안에서도 그 기업에 그 산업에 맞는 주된 기업에 맞는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봉공단이나 정촌공단이나 이 주변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제3의 장소에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 용역에서 그렇게 중요시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담겨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서 큰 윤곽, 큰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주로 우리지역에 유치해야될 업종이 어느 업종이다, 또 기관은 어떠어떠한 기관이다 이런 것은 큰 윤곽은 가지를 주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출발, 지금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2억을 예상해 놨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용역과제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억을 본 것은 맥시멈으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면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것이니까 돈으로 계상을 할 수도 없고 지금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재 각 대 기업이 투자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다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우리 국가적인 것, 경제발전계획이나 행정체계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전부 이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부 추출해서 비교검토해서 기업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진주시 현황도 다 여러 각도에서 나와있는 것을 이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것이 기업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가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홍보활동을 해야 기업에서 자기들 투자계획과 이 여건이 맞는가를 비교해 보고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인데 보고만 받고 점심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논개제는 5월 19일부터 5월 21일 3일간 진주성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서 지난 2월 2일 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문화원장이 부위원장으로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정순씨가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3월 중에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5월 16일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인데 추석이 끼어서 이 일자조정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3억이 오고 도비는 아직 2억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을 해봤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1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을 3월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관광객 유치전략에 들어가고 제전위원은 3월에서 4월중으로 하고 세부계획은 4월, 5월중에 마무리 짓고 추진계획 시달은 7월에 하고 업무추진 보고를 최종 8월, 9월에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현재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소는 진주성 특설무대와 진주성과 남강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억 총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민간단체까지 합하면 한 30억 정도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한 바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2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사업계획 논의를 12월부터 1월 사이에 충분히 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개막식은 개막식, 시상식, 폐막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벤트 행사로 드라마 OST멀티미디어 쇼, 아시아 스타의 봄, 방송영상세미나 및 전시신작 드라마 시사회, 한류스타 밀랍인형 전시, 드라마 거리축제 등 해서 상당히 거창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지금현재 집행위원회를 분담을 시켜서 집행위원회에서 홍보 스폰서영입 실행 및 운영계획, 모든 것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위원회 구성을 3월 중에 조정위원회 25인과 집행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가요제는 현재 추정일을 4월 28일 경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는 경상대학 캠퍼스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참가대상은 경남, 부산, 울산 소재 대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서 시가 1억5,000만원, MBC가 1억5,000만원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엔트리 경연, 축하무대 스페셜, 시상식 및 앵콜무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야간 상설공연 및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상설공연은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6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을 순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연회수는 토요상설 공연이 9회, 찾아가는 음악회 16회, 장소는 토요상설 공연은 문화거리 야외무대, 읍.면.동은 읍.면.동 지정장소에 신청을 받아서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토요상설 공연이 7,000만원, 음악회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번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4개단에 224명의 예술단이 있습니다만 단별 2, 3회는 연습을 주 2, 3회씩하고 있고 공연은 8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정기공연이 3회 수시공연이 4회로해서 수시공연은 가능한한 야외공연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 유적박물관 건립은 현재 공정이 38%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07년상반기에 완료계획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테마 거리조성은 현재 음악분수는 1, 2차 지금 공사가 다 발주되었고 남강 나룻터 복원 사업은 현재 이것도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악분수는 3월 31일경 준공식 및 공연축하 기념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남강 나룻터 복원사업은 4월말경 진수식이 되고 용역도 4월말경 되기 때문에 운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월 20일 현재 70%이기 때문에 현재 한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테마마을 조성은 현재 금곡리 죽곡리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와 국내 제일 잘되고 있는 한드미 마을이라는 마을을 견학을 하고 왔고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전문박사가 오셔서 최근에 그 마을을 방문해서 지금 사업선정이라든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검토중에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지금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소싸움 활성화는 현재 소싸움 경기장이 3월말까지 완전히 되는데 3월 25일간 20일 정도가 되면 경기장 공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대시설,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은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3월 26일 이틀간에 토.일요일을 거쳐서 전국에 왕중왕 초청 소싸움 경기장 개장 기념식을 겸해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착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받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에 자동차 극장 개장식 했죠?

예.

입찰자가 누구입니까?

대구있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 어느 업체인지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입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한 6,1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다고 하던가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가 되어서 지금은 한 50대에서 토요일 저녁 같은데는 한 백 몇십대까지 오는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0대 정도....

그런데 현재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조건에 혹시 뒤에 전체 계약금을 얼마 낮추어 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포기를 하게 되면 금년에 것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내년도는 계약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해약이 되고 다시 입찰을 보든지 다시 계약이 되든지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조건 기간은 1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대학가요제 여기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가요제가 전국 규모가 아니네요. 부산, 울산, 경남에 한해서 대학생들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학가요제가 갖고있는 어떤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할 지역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최가 우리니까 우리하고 MBC하고 의논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이리만 하자,

그래서 전국에는 전국 MBC에서 대학가요제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해서 하나의 대칭되는 대학가요제를 만들자....

옛날에 예산 심의할때 하고 그때는 전국적인 행사로 들었는데요?

그때는 전국을 한다고 했기는 했는데 사실상 범위가 너무 크고...

이것은 지역적인 행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출전곡 안있습니까? 창작곡 또는 기성곡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실시하는 대학가요제는 기성곡이 없습니다. 왜 기성곡이 없느냐 하면 기능위주의 노래를 하거든요. 이미 나왔던 노래를 아름답게 잘 다듬어서 부르는 그 사람한테 주어야 하지만 대학가요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창의성이거든요.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나왔던 노래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불리워지고 안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어떤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건전한 가요, 그 다음 국민이 애창할 수 있는 가요 같은 것을 노래를 보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창작곡은 하나도 없어지고 기성곡, 어디 콩쿨대회 비슷하게 전락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성에 한정된 이런 식의 행사를 한다면 행사위주의 행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아예 안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대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전용 극장도 지금 개장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6,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확인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것 개장하면 3억 정도는 충분하게 수입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수확보가 될것이다고 했는데 6,800만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일일관람객은 약 50대에서 100대 정도 수준인데 이것 우리 자동차 전용극장에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13억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회수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주차장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소싸움 경기장으로 할 때 지반이나 바르게 하고 포장이나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낙찰금액 6,800만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만큼 시설비를 투자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그 소싸움 경기장의 주차장과 성수기 진양호 관람객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가 그것이지 이것은 야간에 놀려 놓느니 자동차 극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좀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정비가 완벽하게 되었고 어린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정비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몇번을 가봤죠.

개장하고 난 후에?

저는 개장식에만 참여했습니다.

개장하고 난 뒤에 한번 가보시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자동차 전용극장이 잘 될 것 같던가요. 안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전국의 자동차 극장이 조금 잘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지역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제8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제7회에 이어서 올해도 아트 공모전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관련된 작품을 받아서 저희 행정이나 시가 관련된 소방서나 기타 예술재단이나 이런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품 PC 400대와 프린터기 150대를 3월중 교체해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보급 및 부스설치입니다. 신규 2대, 교체 2대 4대입니다. 신규는 이현동과 경상대학 교내에, 교체는 시민봉사실과 금산면에 교체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읍.면.동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육장을 이동식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PC용량 증설 지원사업입니다. 약 150대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농촌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및 노후컴퓨터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보강입니다. 본청 통신실과 IDF실에 L4스위치 2대와 워크그룹스위치 12대, IP관리시스템 1식을 6월에서 8월중 설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의 안정된 구축과 고장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노후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입니다. 보건소와 5개 사업소와 9개 면.동입니다. 키폰 주장치 15대와 키폰 전화기 273대입니다. 이 역시 상반기 중에 노후 전화기를 완전 교체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IP동보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읍.면.동 전 사업소를 연결하는 방송장비입니다. 구입이 11년 전에 구입한 장비라 노후 되어서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해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2005년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정확한 통계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통계청의 국비 1억5,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는 3,400만원을 보태서 정확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 업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인터넷 수능방송 강사 초청 입시 설명회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수능방송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를 못하고 서울의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진주시청을 경유해서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남구의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매월 받습니다만 받아보니까 약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EBS와 똑같은 그러한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역시 올해도 대학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쪽집게 강사라고 하는 서울의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에 관련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서 해 보니까 심지어 마산에서도 관광버스 2대를 대절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주에 와서 예술회관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에서도 앞으로 저희 시청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해놓은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역학생들에게 100%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추진방법에 보면 인터넷 및 컴퓨터 정보화분배, 정보화 교육 현지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터넷하고 그 다음 아무래도 기초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간단한 워드 프로세스 이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똑 같습니다. 이동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농촌지역에서 20명 정도나 30명 정도의 농민들이 이런 교육을 사실은 받고 싶은데 시내까지 나와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20명, 30명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주문했을 때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도 많이 있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PC는 저희들이 10대에서 15대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되니까 PC를 가져가서 지금현재 명석에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명석에 가서 해 보니까 명석에 있는 지역민들이 약 한달 정도 하니까 교육수요도 다 끝나고 또 철수해서 대곡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상설화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교육을 받겠다는 신청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대곡 이야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에 신선 농산물이 전국 1위이기 때문에 대곡에 파프리카 작목반에 회장이 하태웅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시에서 지원 안하면 자기들이 직접 교육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월아 작목반 안에 주민이 13개 작목반이 모여서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농협에서 판매를 책임지고 농민은 생산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협 작목 선별장 2층에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농협장이 비워 줄테니까 파프리카 작목반에 정보화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 13개 통합 작목반을 만들기로 작목반별 회장들하고 제가 한번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하태웅이라고 하는 파프리카 작목반 회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13개 작목반 전체 농가수가 약 850농가가 됩니다. 파프리카, 고추, 피망 전부합해서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직 까지 진행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기구는 혁신도시 지원단에 단장과 행정지원팀 건설지원팀으로 금년도 1월 12일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서 기구를 발족하였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9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76페이지 주요업무는 행정지원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이전보상 지원 및 이주대책 수립, 혁신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혁신도시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및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입지현황은 지난해 10월 31일자 경남도에서 발표되었습니다만 위치가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약 106만평의 부지에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입지현황은 지목별로 보면 전이 15%, 답이 37% 전답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6만평 중에서입니다. 그 다음 대지가 1%, 임야가 19%, 기타 과수원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2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가옥은 지금 81동으로 파악되고 있고 창고라든지 관리사 이런 것이 66동, 묘지가 6,300기 정도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은 주택건설 진흥분야에 대한 3개가 주택공사 등 총 합해서 12개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3,796명으로서 한 3,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혁신도시 조성계획입니다. 건설방향은 주거, 교육, 문화여건 등 각종 시설을 완비하여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친환경적 자족도시 건설에 목적을 두고 준규모, 한 10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형 도시개발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약 106만평 부지에 사업기간은 2006년도 부터 2012년까지 경남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하게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이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0월 31일자 발표되었습니다. 진주로 해서 발표되었고 그 다음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에 혁신도시 입지 최종 확정을 발표한 것에서는 진주가 경남의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범시민차원의 조직적,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유치시민추진위원단 유치활동을 지난 해 7월부터 전개해 오고 그 다음은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 실무협의등 간담회라든가 하는 것을 개최해서 추진하며 또 혁신도시 후보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추진 그 다음에는 금년도 1월 12일자로 혁신도시 지원 기구인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7일자에 정부에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우리 경남의 진주 혁신도시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한주택공사를 내정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후보지 기초조사 착수 및 기본개발 구상마련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련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인 혁신도시 기본 구상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한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착수하면 3개월이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 용역 내용에서는 혁신도시의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계획등 기본구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이 앞에서 2월 7일자 내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정은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이 금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다음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이 내년 8월까지되고 공사 발주착공이 2007년도12월에 착공되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인구증가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고 바이오라든가 우주항공분야등 산학련 협력기반을 조성해서 기업지방이전촉진 또한 민간공공투자 확대를 해서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혁신도시 추진절차 및 일정은 지난 2월 21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은 전국 혁신도시 보고대회에서 밝힌 정부의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지난해 12월 26일 완료되었고 사업시행자 내정이 2월 7일 후보지 기초조사 착수가 2월부터 6월까지 시행이되고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한이 금년도 6월까지 되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혁신도시의 지구개념이라든지 혁신도시 건설의 필요성, 혁신도시가 신도시와 다른 차이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법이라든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과 향후추진일정 기타 이전공공기관 지원방안 등이 되겠습니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하고 준혁신도시에 관해서 지금 도에서 조정이 끝났습니까?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아직 협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한주택공사가 올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정부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이런데 상황을 보면 경남에 12개 공공기관이 오기로 되어 있고 12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에 1개 혁신도시시도에 1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1개의 혁신도시로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끝났느냐 안끝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정이 안끝난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본사직원 3,796명인데 가족으로 치면 한 1만5,000여명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극적인 인구유입의 가시적인 성과는 몇 년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 인구유입을 들 수 있거든요. 당장은 이런 인구유입이 없을 것이고 한 몇 년도 정도 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까? 2012년에 여기 보면 이전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몇 년 후 정도로 봅니까? 2015년 정도되면, 2015년 우리 진주시의 장기계획을 보니까 아마 50만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춘 겁니까?

거기 인구가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공공기관이 12개 공공기관이 입지를 하고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사직원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아까 공공기관에만 이전하는 직원의 수가 한 3,800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족이라든지 다 해서 4인 가족으로 볼 때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15년 정도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하고 2006년 1월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10개, 광주 전남이 합해서 1개가 되었기 때문에 11개 중에서 10개 혁신도시에 거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선 진주시가 2005년도에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진주로 유치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단장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혁신도시에 관한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만 알아야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의원들이 다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하시고 마지막날 본회의 있는날 한시간 정도해서 이 혁신도시에 관한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견인데 하여튼 필요 없으면 안해도 되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 관한 이 업무보고는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김재경 국회의원님과 진주포럼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진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 준비과정 또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만택 기획실장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준혁신도시 관련되어서 대단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날 심포지엄에서 와서 특히 주택건설군, 주택공사를 비롯한 주택건설군이 오느냐 마느냐 준혁신도시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날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했던 노조위원장께서 대상기관의 어떤 집행부와 노조의 확고한 방침은 혁신도시로 오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아마 시에서 국회의원하고 진주포럼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잘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자립형이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의 팽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별개거나 괴리현상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신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면 이런 발상이 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는 교육의 우대성, 의료의 우대성, 모든 여타생활 기반의 우대성 이렇게 갈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진주시공동체하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발표를 한 그 노조위원장의 발표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주에 와서 진정한 진주의 공동체로 삼고싶고 진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자립형으로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우리를 개방해서 우리와 같이 공동체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노조위원장의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어적 표현도 고립형, 자립형 이렇게 분리되고 괴리되는 용어선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서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교육문제도 너무 김해에서 지난번에 공공기관 이전대상들에게 특목고 입학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것은 물론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어떤 특혜는 될 수 있는데, 유인책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그런 형평성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잘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이것도 전체적으로 진주시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니까 혁신도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실무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혁신도시가 온다는데 실질적으로 진주가 도리어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오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교부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야기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주변 인근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묶고 그 외에 관련이 없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이나 정경천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실무적으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정된 면적안에 우리 농민들이 하우스를 많이 짓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할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토지안에.... 그쪽에 하우스를 짓는 동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하우스 지정 이후에 묘목을 심는 필지가 3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묘목도 이식을 해서 심는 사람도 있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비닐하우스를 기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을 위주로 하는....

영농하는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하우스는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지정이후에 우리가 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 될 것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 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토지 소유자들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땅값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속에 나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지내오다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다시 내 마음이 허사였구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물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주위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 쪽은 어느 쪽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혁신도시구역 지정된 쪽이....

금산쪽에는....

지금 남강교에서 문산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왼쪽에도 일부 포함됩니까?

지금 106만평이라는 것은 왼쪽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 밑으로 고속도로 위쪽으로 호탄동 쪽으로 해서 다 포함되는 것이 106만평인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가상적으로 구상을 해서 106만평을 지정을 했는데 106만평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남강교에서 나가면 왼쪽의 금산의 속사리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지를 지정하고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그때 유동적인 것을 감안해서 106만평이 아닌 130만평이 될는지 100만평보다 조금 작은 평이 될는지 그것은 106만평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됩니까?

개발구상에서는 106만평이라는 것은 위쪽에 속사리 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여기에서 문산IC, 동부IC로 나가면 오른쪽에 106만평, 영천강이 가운데 있는 거기인데 지금 혁신도시가 12년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관산업이 발전이 되어서 연관기업들이 들어 오게되면 저쪽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사이 50만평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다른 데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연관산업들이 들어오면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위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사이 한 50만평 있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속사리하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영천강 하고 사이 삼각, 거기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지정문제 이 부분이 통영하고 고속도로가 트이고 지금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 충남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상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보상받은 금액보다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고 그렇는데 우리 지역도 현재 그 안에 토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고속도로되고 나서 금곡쪽에 가면 토지가 10만원 내지 15만원 하거든요. 영호 그 인터체인지 그 정도가면 한 20만원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들어가는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20만원 받아 봐야 밖에 나가서 못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자꾸 토지거래 구역이니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주택거래 구역을 곧 지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주택경기 상승세를 보니까 진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구역도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주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매매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매매는 안되지만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매매가 안되고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면 다음 조치를 또 정부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고 지금 하우스 부분, 그 부분은 일부 처음에 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어서 농사 안짓으면 보상받는 금액하고 농사짓는 돈하고 별 차이가 안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받을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몇 집 짓다가 안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괴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조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강주열 위원이 자립형 혁신도시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주택공사 노조 부위원장이 와서 자기들이 오는데 기존도시하고 별도의 어떤 형성을 하니까 신도시 개념으로 하니까 서로 화합이나 이런 것이 안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은 그 안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그 안에서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그 분들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전부다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이전에 있던 그 안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에 다녀야 되고 또 국민학교에 다녀야 되고 하니까 기존도시하고의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아마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서로 기존도시하고 화합이 되도록 안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 방침은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부다 자족도시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건설 기능부분은 아래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것이 협약은 중앙정부하고 도지사하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청인데,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가 지금 자기들 준혁신도시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이야기하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될 때 그 공문 옆에 보면 왜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했느냐 하면 주택공사 이전지이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1월 6일자 건설부 공문에, 그리고 아래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또 건교부라든지 그 분들의 확실한 정부방침은 1개 도시에 1대 혁신도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려온 그 공문이나 또 확인한 부분이나 엊그제 전북에서 한 그런 부분이나 도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도시가 오는데, 공공기관이 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까 인구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4만명을 추산한 것은 대전에 외청이 내려올 때 직원 한사람당 8명씩 계상을 해서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밖에 안잡았습니다. 아래 이야기하는 부분들, 왜 50%밖에 안잡았느냐 하면 대전보다는 우리시가 도시 인프라가 반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서울과의 거리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전부다가 대전보다는 도시인프라가 적다 그래서 50%해서 4만명이다. 직원 한사람 앞에 계산해서 4,000명 오는데 4만명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20명이 오는데 10명밖에 계산을 안한겁니다. 지금 오성에 식약청이 가고나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식약청에 관련기관들이 전부다 거기 가서 당초 생각 못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추산인데 나중에 이런 연관산업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도 아까 106만평에 50만평 보태는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여유가 있느냐, 이리하는 것 보니까 연관산업이 더 많이 오게 되면 50만평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인구도 지금 4만명 계상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2012년에 지금 완공이 되어서 이주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전기관들이 빨리 준비만 되면 그 안에도 오겠다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세내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전세금 받아서 이쪽에 되면, 도시가 형성 안되어도 바로 내려오겠다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2012년 안에도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획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계획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말이죠. 혁신도시가 진주로 옴으로 해서 진주가 발전하고 잘 살 것이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물경제나 모든 것을 볼 때 매매는 안되면서 땅값만 치솟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집을 하나 사려고 하면 한 50평 땅을 사게 되면 또 파는 사람은 땅값만 올리지 또 세금 관계가 현실가로 되어지지 투기지역으로 진주가 묶여서 이것이 금년내로 빨리빨리 해결된다면 문제가 되어 지지만 이것이 한 2년이나 3년을 끌게 되면 진주는 혁신도시 그 것 바라보다가 진주가 망한다는 그런 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또 실제로 땅이 매매가 되지만 지금 매매가 안되고 땅값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옛날 100만원 짜리가 한 1,000만원 된다든지 땅값만 올라가고 또 매매가 안되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세금관계가 노출되고 해서 전부 투기지역으로 전체를 묶어 놨다. 이 말입니다. 혁신도시 그것 때문에, 그 지역만 땅이 오는 106만평, 그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묶고 다른데는 놔두어야 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전 진주시가 묶여 있으니까 지금 없는 사람들 입장을 봐서는 참 실물경기나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이 관계를 설명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이 혁신도시 관계를 한번 더, 어제 아래 공청회도 잘 들었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허심탄회하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대책 이것은 정부가 8.31대책 작년에 해서 강남지역에 지금 땅값이 오르고 판교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지역만 땅값을 거래지역으로 그 안에 혁신도시 106만평을 지정을 해 놓으면 밖에 땅값이 오름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가 잘 안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물리고, 내가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이것이 세금 때문에 못 팔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그 안에만 투기지역으로 묶어 놨을 때 다른 역작용은 많이 일어 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손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기지역이나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세금도 많이 내고, 지금 우선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돈이 그 공공기관 이전해서 오는 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들 듣기는 한 1조원 온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건물 지으려고 돈 가져오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하는데 1조원 정도 오고 또 2010전국 체전관계, 그것이 정부가 그 전에 이야기할 때 1,000억내지 1,500억 정도 온다고 하니까 그 돈만 진주에 와도 그 진주시민이 그렇게 손해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조원 정도가 여기와서 투자가 되면 2012년 그 안에 도시 면모도 바뀌어 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도 그렇게 말했지만 도시 파이가 지금 35만에서 50만정도의 도시 파이가 커진다치면 우선 생각하기는 마레제 백화점 저것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진양호에 랜드, 어린이날 아니면 한번도 못 돌리는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돌리겠느냐 그런 생각, 대구에 우방랜드를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대구 100만정도되는데 그 수입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반은 대구시민이 하고 반은 외지사람이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도시 파이가 적어서 반을 못 당해 주기 때문에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한 2012년동안에 지금 4만명 계산해 놨는데 그 보다 더 사천도 커지고 옆에 커지고 하면 한 50만명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도시가 새로운 면모로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부분을 지정을 해 놓으니까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 정부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아서 집을 하나 팔려고 해도....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서로 토론을 하려면 일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시집행부하고 시간을 내어서 혁신도시에 대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타 시도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내용들을 한번 물어 보고싶다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계량화 될 수 있는 자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주면 상세자료를 뽑아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과 접촉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하므로 해서 우리도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면 어떤 발전이 안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간만 만들어서 묻고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항목을 던져주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유인물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관계는 생략토록하고 시책사업인 논개표준 영정제작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2월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논개표준 영정을 한번 제작해 보겠다고 응시원서를 가져간 분이 진주시에서 우리성에서 9명이고 장수군에서 9명, 그리해서 토탈 18명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 2월 15일 마감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응모작품을, 가져간 분들이 응모작품을 접수하는 기간이 2006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작품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이것도 장수군과 협의를 거쳐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응모작품 접수가 1차, 2차 심사를 마치고 나면 문화관광부 표준영정 심의요청을 7일경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예산사업으로서 촉석문 앞 다목적 광장조성 공사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진주시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진주성이 옛날 문헌에 보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 현재 축조되어 있는 성은 내성이고 외성을 복원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는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촉석문에서 진주교사이 6개 블록이 전부다 장어집인데 장어집이 11개정도 있고 또 이런 모텔이라든지 여관, 여인숙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외성에 들어가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관계, 본격적으로 관광철이 되고 4월달부터 가을까지 보면 많은 관광버스들이 오게 되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진주 비빔밥 집이라든지 이런 토산음식점을 찾는 대형음식점도 없습니다. 사실상 수학여행 같은 것이 오면, 수십대의 버스가 오면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대형 식당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 감안을 해서 촉석문앞 다목적 광장 조성공사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2006년 올해 계획은 예산상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용역비가 9,000만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는 안했지만 곧 발주를 시켜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진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추정사업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특히,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에 많은 돈을 가져 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촉석루 및 석축 축조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책정되어서 현재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촉석문에서 왼쪽으로 강쪽으로 절개지쪽이 상당히 위험한그런 상태입니다. 강쪽에서 쳐다보면, 이것이 공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3월말까지 용역결과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납품결과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납품결과에 의한 것들을 체크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우리 진주성의 특수시책으로서 진주성 안내자원봉사 도우미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할 계획인데 주로 여자자원봉사대로 구성되는데 인원이 20명 정도로해서 특히, 관광철 성수기때 상.하반기로 갈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진계획은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봐 주시고 여기에도 관광성수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상 진주성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이용한 전화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에 직접오기 힘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되는 지역내에 전화를 신청을하면 대출과 반납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현재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아직 까지 큰 파급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특히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부, 연암도서관 두군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미취학 아동 도서관 견학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주 1회 우리도서관 서부, 연암을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책소개 또 영아상영을 한 30분 정도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도서 예약제 실시입니다. 이미 도서가 대출된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전화로 인터넷으로 도서예약을 하면 그 도서가 반납되면 몇일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연암, 서부 인테넷 홈페이지가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개통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이 처리가 되지않나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독서교실 및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중 초등학생 또 어린이, 주부를 상대로 해서 각종 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연암도서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공사입니다. 약 1억6,600만원을 들여서 연암도서관 냉난방기를 완전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용역은 끝났습니다. 3월중에 입찰을 봐서 올 안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6년도 신간도서구입입니다. 3개 도서관에 약 2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월별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참여 우수문학 작품집 발간입니다. 진주시에서 창간호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책을 발간할 것입니다. 꾸준히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2월 24일날 개관이 되어 졌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어린이 도서관에 관련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1만8,500권의 도서를 준비를 해서 2월 24일 개관을 해서 현재 열람을 주 위주로 하고 7일부터 대출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양강좌나 다른 프로그램은 3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4월 넘어되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못 드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시설사업비가 총 2억7,500만원인데 그 중에 제일 큰것이 곰 사육사 개축공사입니다. 이 곰 사육사는 현재 내실과 운동장을 포함해서 곰, 반달곰과 불곰 2종 4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사육사가 24평 정도됩니다. 이것을 그 면적상으로 봐서 배 정도 되는 50평 정도의 크기로 개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추진 사항은 설계중에 있고 4월중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규모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200미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체입니다. 공원내 수목정비 3만평 정도, 진입도로 인도설치 250미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양호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제4회 전국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립니다. 선거권자 연령은 금년부터 19세 이상 선거권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6년 6월 2일부터 87년 6월 1일생 까지가 금년도 19세가 해당됩니다. 어제 뽑아보니까 약 4,337명이 새로 선거권을 얻은 선거권자가 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은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부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3월 19일부터 예비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 명부 확정은 5월 24일 24시까지 선거인 명부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되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선거업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을 이달 중에 실시를하고 주민등록 일정정비를 3월 6일 즉, 어제부터 4월 20일까지 46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를 4월 3일 부터 5월 11일까지 하고 선거인 명부작성과 부재자신고 처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이.통장댁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습니다만 선거인 명부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인력 및 투표설치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법정선거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도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까지 통.리반장 주민자치 위원 등이 선거운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사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9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통장 1명, 반장 2명, 주민자치위원 6명해서 9명을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쭉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선거인 명부 확정은 5월 24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투표소가 총 73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19개, 동에 54개 되어 있고 개표는 상평동 생활체육관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종전에는 각 투표구 마다 선거관리 위원장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동 선거관리 위원장 한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투표관리관이라 해서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개면21개동, 총 26개 면동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지난 10월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저희시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서 3회 연속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 한바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26개 센터에 프로그램을 금년에 147개에서 50개로 늘려서 200개로 확대운영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참여동기부여 활성화 지도등을 해서 지금 까지 쌓아올린 그런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센터가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 출품을 해서 4년 연속 전국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 12일날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해서 금년 7월 중에 선거가 끝나면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달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격월제로 하고 필요시 수시개최를 하고 8월에 출범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과정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은 우리시 교육청과 경상대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고 기업체에서는 제로100, 즉 불량품 생산 제로화 운동등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 사회단체등도 참여토록하고 가정에는 가족문화운동, 가족보호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진주 가꾸기 추진과 그다음에 진주의 정신문화 가꾸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남강의 노래를 상하권을 가곡집으로 해서 편집으로 해서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CD음반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국내유명 음악 싸이트에도 홍보를 한바있고 또한 아름다운 진주찾기 사생대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저희들 지원사업이 가구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플러스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극빈가정, 이탈주민 세대 해서 정부의 지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그다음 도색, 하수도 시설 보수, 전기 냉난방시설 보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가구당 70만원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450만원을 투입해서 35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금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총 111가구에 7,7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비 17%, 시비 83%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 단체는 우리 진주시 새마을 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난 2월 23일 이미 봉사단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예상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기술을 보유한 단원 모집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를 최대한 모집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자매도시는 전남 순천시가 결연이 되었고 또한 동주도시가 청주, 충주, 나주해서 총 13개 도시가 되겠고 저희들이 교류확대를 위해서 중부권에 아산시, 수도권에 강남구, 경부권에 안동시 그렇게 교류확대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자매도시와는 지난 98년도 저희들이 총 20회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주시 교류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와도 200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 자매결연한 동주도시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문화, 관광 정보교환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2006년도 동주도시 회의개최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29일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되어서 종전에 문서로 관리하던 것을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억7,500만원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지난해 까지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서 66만 페이지에 총 사업비 3억으로 되어있고 내년 84만페이지에 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킨택스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후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지역 특산품 전시관 5개 부스를 설치하고 시정홍보관을 1개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시의 특산품이나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실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월경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9,000만원을 해서 1박 2일 정도 총 공무원 500명에게 행정능률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 행정사무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에 관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진주시 인사가 인사를 위한 인사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신안동에서 근무하다가 평거동으로 복지사 한분이 오셨는데 왜 신안동에 있다가 인근 동으로 왔느냐고 하니까 근무연한이 3년정도 되었다 해서 평거동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분이 평거동으로 오고나서 승진을 했어요. 2개월만에 승진을 했는데 이분이 면으로 발령이 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2년 몇 개월 넘었으니까 무조건 옮겨라, 사람이 승진의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도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평거동으로 옮기고 또 한 2월 있다가 승진했으니까 무조건 면으로 가라 이런 인사는 인사를 위한 인사일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노동조합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잘라서 인사의 기준을 정해라 이것은 인사권자인 시장에 대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자율권을 가지고 옮기고 옮기고 이리 안되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승진자가 주로 면으로 나갑니다. 면으로 나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사업소로 왔다가 본청으로 갔다가 이것이 인사시스템으로 획일적으로 고착화되어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중요도를 따지면 느낌에 동 행정보다는 면 행정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들고 또 면 행정이 사업소에 행정보다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 사업소의 중요성은 차치하고라도 무조건 본청의 하위개념으로 인사원칙을 그렇게 정해 가는 느낌, 이것은 사업소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굴욕적인 느낌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거동에 근무하는 동직원 한분을 보면 이분이 면에 근무할 때 가장 보람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인터넷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주민들을 지도하고 그런데 대단히 보람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에 와서 근무하니까 별 행정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분은 동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면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바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면에 근무하다가동에 와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가야된다는 이 획일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일의 능률이나 취미나 의욕이나 이런 것 하고 상관없이 동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인사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일일이 개인개인의 취미나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인 신안동에 있다가 평거동으로, 저희들이 2년이 지나면 전보를 시키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한 것이고 또 평거동에 있다가 2개월만에 면으로 간 부분은 조직에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정기간이 되고 나면 전보조치할 수 있도록, 승진자도, 2개월마다 옮기는 그런 것은 조금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말씀하신 보직경로 관계입니다.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종전 진주시 91년 통합 이전에는 본청에 있던 직원이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직경로를 승진자는 면으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으로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는 어떤 면과 동의 어떤 상하위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보직경로에 의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했고 또한 면에 있다가 동으로 옮기는 거의 동에 있는 직원들 거주지는 전부 동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에 따르는 그런 경비를 최소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직경로를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직원들도 동으로 전출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지나서 동에 근무한 기간하고 같은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바로 넣어 줍니다. 그래서 꼭 그런 100%보직 경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 전보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조직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일, 자기취향에 맞는 보직을 주는 것이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총무과장님의 특별한 배려 또 직원들의 일이나 인격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내 고장사랑하기 운동 안있습니까?

예.

11페이지인데 다른 것은 다 계획대로 되고 진주 가곡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11일이 보니까 기억하기 쉽고 가을정서에 부합되는 등 이래 놨는데 그럼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진주가곡의 날이라는 것은 위에 말씀대로 진주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진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진주의 정성, 진주시민의 정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을 음악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날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좀더 의미있는 날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진주성대첩 승전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시시민의 날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진주시가 진주읍에서 승격한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택해서 이런 음악적으로 승화된 어떤 진주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1월 11일이 단지 기억하기쉽고 가을 정서에 부합된다고 해서 가곡의 날로 선포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일종의 정신문화 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한 정신문화 운동을 진주성대첩이라든지 기존 되어 있는 날에 그 때 포함을 시키면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날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진주정신 문화가꾸기 추진, 1인1 진주 노래부르기 운동추진, 진주의 노래교실운영, 가곡의 날 선포, 그리고 자랑스러운 진주인 발굴 홍보해서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 1인 1진주 노래 부르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특히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진주시민의 노래를 완전하게 가사 안보고 잘 못부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 1,700여명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 시민의 노래를 다 큰소리로 시민들 앞에 부를 수 있는지 그 수준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요즘 조회때 한번 불러 봤습니까?

예, 조회때는 부릅니다.

조회때 부르는 것 가지고 다 알아요? 아는 직원도 물론 있겠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면 공무원에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진주노래 부르기 운동을 추진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음악선생님들하고 초.중.고등학교 장학사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저녁에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모이면 술 한잔하고 가는 곳이 주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가사보고 듣고 보고 그런 정도는 다 하는데 앞에 서서 가사안보고 곡 안보고 부르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운영 이것은 전체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우리가 작년에 경영대상을 받았죠?

예.

작년에 공무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거기 참가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5,100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예, 부스비하고 설치하려면 조감도 만들고....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차지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시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개 자치단체가 전부다 그 회비가지고 합니까? 참가하려면 참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는 얼마쯤?

부스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부스설치하는데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잠시만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최근에 기록물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성을 느껴서 법률로 쭉 제정공포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비가 9억7,5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저희시에서 이 전문관리 요원이 있습니까?

예.

몇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능률팀 안에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하는 전문요원들이?

예, 그리고 사업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합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 공무원입니까?

우리 전산직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는 용역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분이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정입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강화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예의 바른언행과 자세한 설명으로 고객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객지향적인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꽃이피는 민원실 가꾸기 추진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물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를 1회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기존 10대 있는데 추가로 경상대학교와 이현동 사무소에 2대 설치하고 민원실과 금산면에 설치된 2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지금 입찰에 들어 가서 3월에 선정되면 3월말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율이 지금 계속증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 2월까지 7,012건이 실시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2만8,000건 2005년도에는 4만6,160건 정도로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친절도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서비스혁신사업, G4C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민원으로 처리 하도록 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주요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서 민원인이 첨부하는 서류를 대폭감축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처리표를 첨가한 4,000여건 중에서 신청가능한 400여종에 대해서는 민원 안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동 이용을 이용해서 서류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사무 기준표에 의해서 주민등록등 24종을 민원처리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전자민원으로서 확인해서 첨부 서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8월까지는 운전면허증등 34종으로 확대하고 2007년도 12월까지는 74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G4C이용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2만7,903건이었으나 2006년도 2월말 현재 3만1,390건으로서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이 사유는 전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공인인정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신원조회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득으로 16개 읍.면.동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3월 2일 전자입찰에 들어가서 2,700만원에 주식회사 디온 협력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본청에 호적계에 기존 설치하고있는 회사에 서울에 자회사로서, 협력회사로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4월초까지 전부설치해서 5월31일 선거에 의한 신원조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장순찰 활동강화로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동순찰 활동강화로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주2회를 확대해서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도 2회하고 견문 보고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견문보고실적을 보면 총908건에 견문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공무원이 313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한 20%정도만 참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2월말까지 97명의 325건에 처리실적이 있어서 금년도 2000건의 목표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현장점검으로 민원조기 해결의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청민원실에 찾아오고 민원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등 특별한 날에 의미있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정감을 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추진에 선거법관계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어서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명절날 등 기념일에 4번을 실시하여서 좋은 이미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필요한 예산은 한 2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과장님 시민봉사실은 시민들에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봉사실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저는 현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떻게 시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청을 만들 것인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나왔던 행정주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민원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이 신속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72.2%, 불만족이 27.8%거든요. 그래서 신속성에 대한 인식도 사실상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인식에 보면 68.3%가 만족을 하고있는 반면에 31.7%가 불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향상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보면 심각합니다. 51.3%가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48.7%가 청렴치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계획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현황을 면밀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칠월칠성날 엿을 주고 시민의 날 때 떡을 주고 동지날 새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새알이라는 것이 무슨 새알입니까? 팥죽에 넣어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추리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팥죽에 넣는 새알입니다.

칠월칠성날 엿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칠월칠성날하고 엿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를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여기에 특수시책에 추진하는 예산은 별도과목에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1회에 20만원 범위내에서 당초에 예산에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앞에 작년연말에 계획에 보고할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더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택 위원님.

24페이지에 읍.면 신원조회업무 전산화 추진인데 이것이 읍.면에는 금년에 할 것이죠?

지금 3월에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시 본청에서 읍.면에서 신원조회가 가능합니까?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민원하고 시민들은 안되고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식 공문에 의한 기관에 의한 신원조회만 들어옵니다.

신원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 올수가 없고 그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이나 그 다음 개인회사나 정식 공문에 의한 신원조회만 저희들이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가 조문장비 무료대여가 19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가족 중에서 이 장비를 대여한 실적이 작년에 얼마 정도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공무원은 1명 뿐입니다.

시민들은?

25명입니다.

이것이 19조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다 있고 본청에 3개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가 이용을 잘 안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초창기 때는 장비도 좋고 해서 이용도가 있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니까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단체에서 요새는 시설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 천막같은 것은 지금 제품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왕 만든 것을 다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은 물품을 교체를 하면 안됩니까?

그리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기동순찰 강화를 해서 주민들 생활불편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정말 공무원들 쓰레기 생활불편 민원 수거해 가는 그런 공무원들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데 진짜 고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여기에 간부들도 합동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간부공무원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씩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년에도 한번 해 봤습니까?

작년에는 4회 했습니다. 2회로 줄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순찰을 2회에서 4회, 6회로 늘려서 우리공무원 간부님들만 하니까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순찰을 하니까 먼저 2월 22일날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과 그 다음에 보는 지적건수가 증가되어서 시민참여하는 것을 증가를 시키고 간부공무원은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고생하는데 잘좀 해주시고 주간에는 매일한다고 했는데 고생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분야는 잘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기타 결산관련 부속서류 작성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과 4월에 결산서를 전부다 만들어서 결산검사는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20일간 결산심사위원 3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결산승인 신청은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심의를 7월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주된 내용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계약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소액공사라든지 소액물품 구매, 용역등은 수의계약 사항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전자 조달 시스템 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가능한 전자입찰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수의계약 금액을 지난 해와 비교해서 대폭 하향조정해서 전자입찰로 계약을 현재 체결해 나가고있습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등은 현재 전자입찰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지방계약법이나 나라장터 특히, 읍.면.동에 있는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서투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공사 5억원 이상 물품구매나 용역계약에 관한 체결방법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도 절차도 투명화시켜서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시키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내역은 반드시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현재 시청사 위탁관리는 주식회사 흥안실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안실업에서 2006년 12월 31일이 되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흥안실업에서 33명의 인원으로서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1년간 총 사업비는 8억2,200만원이고 저희들은 매월 한달 간격으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업체를 잘 지도감독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저희관내 소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문산읍 삼곡리 김수만 외 1,750명에게 지난 2월 10일날 일제히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대상은 1,751건에95만2,302평방미터에 1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1,751건 중에서 1,233건에 1억2,000만원 정도 72%정도를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못 낸 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체납 고지서를 새로 교부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대부료가 완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왕왕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전대를 한다 든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있는 3만6,618필지 3,204만8,000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해서 3월달부터 6월말 까지 읍.면.동과 합동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점유를 하거나 또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매각 가능한 재산을 현장 방문을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청에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에 금액이 큰 재산을 5억원 이상매각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준비입니다. 복식부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자산이나 부채등을 기록분류하는 그러한 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이 작성이 됩니다. 이것을 시의회 보고도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식부기 담당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월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 읍.면.동 실.과.소에 이미 시달하고 또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서 복식부기를 도입한 경기도부천시등 선진시범 기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읍.면.동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과 부채를 3월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전산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공사입니다. 평거동 청사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3월에서 9월 사이에 착공을해서 9월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동면 청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내동면 청사와 연간되어서 남강을 가로 지르는 가칭 희망교가 곧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동면 지역이 평거동 지역보다도 위치상 높기 때문에 약 4.75m를 지면을 깎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동면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모양새가 지금 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나동면 청사 짓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칭 희망교 설계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4월에 실시설계하고 좀 늦추어서 천천히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반성면 청사는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 9,6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5,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부터 먼저 하고 청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수동 청사도 역시 6,000만원 실시 설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 위치를 봉수동 하고 의논해서, 정해서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공사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회계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를 전면시행할 것이죠?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복식부기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자산, 부채별 실사결과, 전자시스템 자료구축 등을 4월, 6월에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구성팀을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3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인데 구성팀에 전산회계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과거에 복식부기를 잘 알고 있는 그 직원으로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 회계과에 1명이 있습니다.

급수는요?

전산직 8급입니다.

그래서 선진 시범기관을 몇 차례 방문 하셨다고 했죠?

예.

어디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앞서서 했기 때문에 7년전 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자주갔고, 전주시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내에서는 마산시, 하동군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도 회계업무가 아마 주식회사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태를 완전 공개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무회계 전문업체인 옛날에 유명한 큰 법인에다가 방문 또는 초청해서 교육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법인에서 이 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복식부기 업무에 차질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