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억 4,980만 9,000원 중 2억 3,745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5만 5,37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지수조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8만원으로 그 중 업무추진비로 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실시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90만원이며 감사사례집 발간, 외부기관 평가대비 전산장비 구매, 2008년 청렴 우수구 선정에 따른 대상부서 및 직원 격려 등으로 7,759만 1,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제 운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8만원이며 구민감사관 사례비 및 업무추진비로 2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교육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64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 워크숍 실시, 청렴문화 조성 홍보물품 구매 등으로 3,245만 6,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28만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통신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184만 7,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123만 2,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65만 5,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등으로 464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50만 6,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204만 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으로 440만 7,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235만 5,370원의 사유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10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25만 2,37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554만 3,000원으로 이중 2,602만 1,990원으로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억 8,667만원으로 이중 14억 4,783만 4,98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표준안 제작 사업비 1,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83만 5,0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 및 소식지 제작 등 구정홍보 관련예산 11억 6,253만 2,980원, 구정영상홍보와 관련 1억 9,340만 4,030원, 행정경비 3,723만 7,870원, 국내여비 5,376만원으로 총 14억 4,783만 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낙찰차액은 773만 2,36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410만 2,66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구정홍보활동 849만 3,000원, 구정홍보물제작 364만 4,000원, 초·중등사이버스쿨 492만원, 인터넷방송 컨텐츠 개발 282만 5,000원, 영상미디어 57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구분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각종 문화행사와 노인잔치 등 많은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안서를 부탁드려서 봤는데, 오늘 감사담당관 이상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먼저 것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신 것 말고요.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 드린 것은 작성 시에 착오가 있어서, 숫자를 맞추기 어려워서 숫자를 쉽게 맞추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렴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에서 지급내역과 우수부서 순위현황 5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청렴우수부서 지정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힘 있는 부서에서 독식을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렴우수부서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또 합당한 부서가 선정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우수부서는 평가대상이 8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8개 분야에 대해 민원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하거나 부조리 정보가 들어오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말씀은, 민원부서가 사실상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집단민원이라든지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로 몰아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부서가 선정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5년간 자료와 같이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서를 보니까 사실 너무 성의없이 해 오신 것 같아요. 14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도대체 무엇을 보란 것입니까? 다른 부서 제안설명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다시 작성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태도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신문구독하고 소식지 예산이 주로 편중돼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고해서 좀더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역에 39쪽, 40쪽 보시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과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로 약 9,500만원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발했는지, 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결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5년 정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사이버스쿨 수료자 현황과 진도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인터넷콘텐츠 개발이 무엇을 했는가 그런 현황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사항별설명서 18쪽인데 기본경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여비, 급량비를 말하는 겁니다. 매월 저희 과 직원들이 받는 수당성 기본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기본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나와 있는데 13쪽에 보면 보조금 수입에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수입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지수부분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저희구가 청렴지수가 높아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두꺼운 책자 세입·세출결산서 38쪽 ‘강북구소식지’ 금액이 잡혀 있는 게 4억 1,072만 7,000원 잡혔는데 세출예산서에는 3억 6,472만 7,000원 잡혀 있어서 4,600만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보니까 2,500만원은 전용을 했고 2,100만원은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것을 소식지에 실을 때에는 4면이 증면되어서 발행을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인 것 같고,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지하철역사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500만원은 비품을 산 것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비품이 아니고 지하철역사에 홍보를 강화하면서, 거기에 보면 삼각산사진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액자로 표현한 것 같은데 사진액자, 저희 관내 북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고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작가의 사진을 구입해서 우리 3개 역사 외에도 명동역, 강남역 이런 몇 군데 환승역에는 삼각산사진을 게첨하고 밑에 설명을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용된 예산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구정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분을 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살펴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행복지수조사 91%가 남았어요. 약 9%만 사용이 됐고 주요업무평가 66%가 남았어요. 겨우 30% 정도 지출하신 것이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28% 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7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최초예산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고 잡지 못했다는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특히 감사담당관 쪽에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복지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사업설명회를 보면 2,000만원이나 높게 잡으셨다가 중간에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약 100만원 정도로 다시 줄어졌다가 거의 98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특히 감사 쪽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구민만족도조사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1,950만원 예산이 2009년도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경우인데 200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민만족도조사 용역사업이 2009년 1월 말에 완성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조기집행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9년도에 조기집행 할 수 없게 됐는데 왜 하반기에 집행을 안 했느냐 하면 하반기는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부서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1,950만원 편성을 2010년도로 이관하려고 했다가 2010년도에 이관 안하고 타 부서와 겸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행복지수조사에 9만 7,000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취소사유는 이것도 역시 계획변경을 해서 108만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 9만 7,000원만 사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에 대한 70% 정도 많이 불용된 경우에는,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정보조회비나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변동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추정해서 잡은 경우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결국은 예측을 못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차후에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초예산을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를 보면 이것이 밀접하게 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에서 1만 3,300원 남았다는 것은 거의 다 썼고 사실상 모자라다고 보여요. 감사담당관 일을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일 중에서 가장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하시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바로 사전에 순찰해서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다 쓰지 못한 돈들을 이쪽으로 전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곳을 찾아다녀서 해결해 주고,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항상 불편하다, 공사 언제까지 하느냐,’ 무엇을 공사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을 실천하셔서,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하셔서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공동화사업으로 인해서 전선이 지하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표시하고 아니면 그물망을 쳐서 ‘위험’이라는 표시를 해 주셔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하거나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위험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물망을 치든지 안내판의 표시를 위험장소로 표시하셔서 공사의 편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공사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민원의 접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전용해서 쓰셨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충고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경비 약 45%나 썼어요. 예산현액의 45% 여비수당으로 쓰셨는데 상당히 많이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경우 30%를 넘지 않는 상황이고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6%에요. 이것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제가 %를 말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기본경비를 쓰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액이 192조원이나 줄어들 전망이고 또한 시비, 국비가 떨어질 예상이어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을 5%이면 5%, 10%이면 10% 목표를 정하시고 줄여주실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경비는 직원들 모두가 월초에 받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는 봉급형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 부서는 봉급형식이 아닙니까?

타 부서는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고 아마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저희 감사담당관은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급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옆에 ‘월급포함’ 이렇게 써 주셔야지요.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이 기본경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 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19페이지 ‘지역신문구독’ 해서 광역신문, 중앙일간신문 6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지역신문만 4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6,000만원이 안 되는 5,700만원 정도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지역신문의 의미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역신문을 발간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 2,600만원 정도인데 2009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약 55%나 지역신문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고 있고 또한 2010년도 현재까지도 신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예산액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지역신문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지역신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신문구독료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된 해이고, 매년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 구독하는 신문사가 3개 신문사에서 4개 신문사로 포스트신문이 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외에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서 지금 중앙일간지가 전체 통·반장님 숫자대비하면 45%, 지역신문이 55%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밖에 보건소라든지 기타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경로당 같은데 2부씩 비치하고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굳이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언론을 육성·발전 하는데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에서도 이런 법을 가지고 구독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에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 등 이런 분들한테는 지역소식을, 다른 종합일간지에서는 지역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소식을 전한다” 이 말씀이신데 지역신문에는 각 지역의 현안과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 유익한 지역의 정보까지 담는 것이 지역신문의 의미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을 매일 체크해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발행될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실리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기사화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도 언론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기사, 특히 구정에 관해서 그런 기사라면 저희들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해명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한 것도 있고 개인에 관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언론에 간섭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내거나 또는 정정보도를 내고, 심한 경우에는 중앙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론중재위원회에 간 것은 없고 중앙언론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한 경험이 있고, 다만 해명자료를 내거나 정정이 필요하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런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홍보담당관님께 세부적으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금 시리즈로 어느 한 정당에 관한 것을 속속히, 그것도 한쪽에 부정확한 내용 또는 다른 한쪽이 들으면 부정확한 내용들을 마치 정당신문인양 그렇게 3일 연속 시리즈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신문이지 정당을 위한 신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강북, 동북, 우리 강북구 기사만 실려도 모자랄 판인데 과연 한 지면을 다 써가면서 부정확한 또는 한 집단을 위한 또 여기에서 말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을 실게 되면 그 신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기사를 썼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을 연속 3회를,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 3주간을, 거의 한달간을 시리즈물로 낸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고 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만 정당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또 어떻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정치를 포함해서 정치기사를 실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정치, 정당에 관한 기사를 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동북일보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정치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지역신문은 서울시에 등록만 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면허라든지 어떤 기준인 윤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주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등록하는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난 어떤 것이 아닌 다음엔, 또 아까 말씀드린 기사내용에 관해서 구정에 관한 것 그런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등록이 어려워서 규제가 어렵다 이 사항은 일단 논리가 안맞고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음으로 어느 누구나 신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구에서 나가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정의 돈이 약 6,000만원 이상 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시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드시 지역신문의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역신문이 정당신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은 오로지 구민을 위한 신문이어야 되고 구청장님이 제안하는 사인여천과도 맞물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구정에 관한 일만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다른 기사를 쓸 경우에는 상관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신문에 구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당에 관한 사항인지 이런 것들은 모든 구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면 상관이 없지만 강북구민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지면에 3주 연속 됐다 이것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김도연위원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광고비가 2007년도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3억 8,89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7억 1,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약 2배가 2009년도에 광고홍보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배의 효과가 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광고효과에 대한 결과물을 알고 싶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광고비는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신문구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에 보시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재무보고서에 토털적인 일부인 신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비 및 광고비가 토탈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재무보고서에 홍보비 및 광고비 사항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2배가 들어갈 만한 광고효과, 물론 광고효과비를 여기에서 계산하기에는 어렵겠지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과에서 지출하는 광고비만 말씀드리면 2,800만원 정도이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합쳐서 해놓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홍보담당관실의 광고비는 2,800만원의 수준이고, 총액으로 보면 2,800만원이지만 중앙언론이라든지 광역신문 또 지역신문의 창간기념일을 전후해서 광고비를 저희가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많지가 많습니다.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습니다만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홍보의 수입이 2,550만원이에요. 지출같은 경우는 14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홍보비용이 수입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텐데 어떻게 이것을 줄일 것이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역이용하면 어떤가 이것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일단 강북구소식지 같은 경우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같은 경우 한 지면을 더 쓰고 글자체도 크게 하면서, 지면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상업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관공서는 상업적인 홍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14억원 예산 중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신문구독비가 6억 6,000만원 정도이고 소식지가 3억 6,000만원 정도 합하면 10억원이 됩니다. 이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저희도 고민이고 또 저희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신문구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 참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종이를 싼 종이로 해서 인쇄를 해 보면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지면도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식지가 관심이 덜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신문에서 얻고 있고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도 신문에 게재해 달라는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광고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광고도 저희들이 실을 수는 있습니다, 제한은 있어요. 공공성이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 빼고 실을 수는 있는데 광고료를 받은 만큼 그 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사를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광고수입을 더 많이 받아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소식지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또 광고료 산정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광고 하나만 받고 있는데 그게 48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매달 광고심의위원회 그곳에서 편집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저희구도 아직 못한 이유가 우리구에서 발행한 것은 광고내용에 제한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것, 상업적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고비 책정하실 때 만약에 받는다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면에 관해서 지면 나가는 비용 대비해서 광고수입을 받아야지, 한 장 하는데 약 100원이 드는데 60원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100원인데 110원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면서 수입도 남는 결과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알다시피 책자, 잡지책 모두 광고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이것도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관을 소개하고 우리도 그에 대한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이의 질이라든지 면수라든지 광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라든지 사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이라 내일까지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모품비가 2007년도에는, 감사담당관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17억 8,000만원의 소모품비가 들어갔고 2008년도에는 18억 9,000만원, 2010년도에는 자그마치 47억 2,290만원이라는 2배 이상의 소모품비가 들어갔어요. 사실상 소모품비가 어떤 상황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필, 필통, 프린터 토너 교체비용, A4용지 기타 등등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복사기 자체 큰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모품들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을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넘어갔다는 것은, 47억 2,290만원이나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각각 개개인의 공무원분들이 내 집의 물건처럼 아껴서야만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나 2008년 정도로만 써도 이게 자그마치 20억원이 남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서 아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2시 넘어서 시작해서 졸릴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졸리시지요? 다른 것 말고 앞서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최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심의위원을 해 봤었는데 달마다 서울시에 4면이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서울시의 소식도 4면을 싣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어달라고 할 때는 공문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소요액을 알려달라고 또 옵니다. 저희가 평균해서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몇 면의 내용이 어떠해서 소요액을 파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내서 알려드리고 거기서 돈을 보내주면 그 달에 증면해서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시로부터 의뢰가 오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제작의뢰를 받아서 4면을 증면하면 제작비가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할 때는 다달이 그 비용이 다 더하기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준 돈, 이것은 세입 잡아서 하고 있나요?

아까 맨 처음 제안설명서 내용에 세입부분이 소식지 광고료 외에는 다 그 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2,500만원은 실제 구정홍보, 아까 김용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어요?

2,500만원을 전용해서 2,100만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사에 북한산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 보면 디자인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명특가풀이라고 명칭을 했던데 조명 등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디자인으로 빈 공간을 남겨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홍보물로 채우면 그곳은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검토회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구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정보센터 이런 것을 소개하는 또 저희들의 역점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광고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으로 쓴 겁니다.

소식지가 2010년도 총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지요?

2009년도요?

2010년도에.

올해는 3억 5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추경에 3,200만원.

그러면 자세하게 하면 총 3억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소식지 같은 경우 매우 쓸모도 있고 활용도 높은데 큰 목이라, 물론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하지만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출을 2009년도 결산에서 소식지로만 사용했었던 비용은 3억 5,000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억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3억 3,0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닌데, 제가 결산도 미리 볼 걸 그랬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소식지 관련해서 아까 김도연위원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 발행부수가 만만치 않은 부수이지요?

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보통 세대수보다 10~20% 많게 원래 그렇게 발행을 하나요?

예.

그리고 크기도 두 가지이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타블로판이 있고 A4용지만한 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가내시 중일 것이고 구청은 과들이 서로 예산 안 깎이려고 전쟁중이실텐데 고려하시는 것 가운데 종이 질도, 그런데 저는 그냥 앉아서 말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업체들한테 이야기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감은 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종이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면 종이 g에 따라 원가가 크게 가격차가 나더란 말이지요, 사실 종이 값이라서. 그렇게라도 비용절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해서 창의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분 후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관리국 간부직원의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유영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구소영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8억 8,8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7억 5,254만원 중 97억 60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4억 8,379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 2,22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49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비디오과징금 잡수입 1,025만원, 과년도수입 3,6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액은 1,153억 9,033만원으로 이중 961억 7,346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 1,6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22억 7,330만원, 기본경비 33억 8,126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56억 5,456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7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사업 예산을 405억 1,8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5억 3,0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1,298만원 등 2개 사업 5억 4,29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6억 6,102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8,726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5억 2,027만원, 구민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3억원, 구립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7억 500만원 등 모두 36억 7,35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150억 3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 5,733만원, 예산절감액이 3억 2,045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07억 1,76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09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4억 5,3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각종 문화행사와 노인잔치 등 많은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2009년도 예산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연도별 설치현황 5년치 내역과 예산액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중간에 보면 경기가 어렵고 세입예산이 줄었다고 하면서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등 예산이 무려 36억원 이상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고이월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많은 양의 컴퓨터가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처럼 열악한 현실에서는 구청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컴퓨터를 신규로 구매하면 기존에 교체된 컴퓨터의 상태를 확인해서 양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시설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된 불용컴퓨터 현황자료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21쪽 불용내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 %가 높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교한다면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고 7개 과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287쪽에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11월 20일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을 하고서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요?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유지비용으로 1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4개동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동에 각 동별 10억원씩, 합동되는 동별로 2억원씩 해서 총 48억원이 저희한테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 8억 4,7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억 5,202만 3,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승인을 얻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입찰할 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시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낙찰차액이라든지 남은 예산을 총괄해서 우선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 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낙찰했을 때의 차액인가요?

잘 아시겠지만 4개동을 통폐합하면서 폐지청사라든가 신청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시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내용에는 없는데 불용액 내역에 예산절감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0%라든지 절감하라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한 직원한테 지원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불용액이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13%이고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6.7%, 감사담당관을 보면 5%, 이렇게 약 5%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데 행정관리국은 13%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과 상관없이 그 전에 집행된 것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서 9,800만원, 약 28%가 행정서포터즈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 비용으로 쓰지 않은 금액 9,8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불용액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28%인 9,800만원을 인력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청장님이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인력보조를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그만두는 인력이 있으면 다시 채용공고를 하셔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은 상반기에 저희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저희구에 배정해서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력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서포터즈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시비가 내려왔지만 시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공고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원을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를 하반기에는 시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9,800만원이 남았고 자체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서포터즈 운영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채용 자체도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인력을 배정해 주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행정서포터즈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만 했었느냐 했더니 그것을 공공근로로 사용한다면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답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거둬들여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써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쯤은 건의를 해보세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용액 중에서 세입·세출결산서 5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4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잔액이 남으면 자료구입비로 돌려쓸 수 있느냐 라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시급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자료이거든요. 많은 자료를 확보할수록 그 도서관의 질은 높아지고 구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구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운영비 있지요, 여기에서 시든 국고든 보조금이 내려왔을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떤 목으로든 다 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했을 때 자료구입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돈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97억원이 절감된다는 심각한 상태가 오고 게다가 공무원 월급이 5% 올라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예산이 삭감될 텐데 남은 금액 작지만, 250만원이면 실제로 25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고 450만원이면 460권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총 650권을 우리가 자료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제가 보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남아 있는 돈을 잘 활용하면 작년 못지않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아마 문광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지요? 4억 2,000만원인가 4억원인가 내려온 돈이 있을 겁니다.

예.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남았다면 국가기관에다 연락을 하셔서 운영비를 자료비로 전환하겠다 이것을 꼭 밝히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에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초의 사업비가 900억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신청사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 건축설계용역비 기타 등등 보니까 구청사, 구의회 합해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42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8,200만원 중에서 약 7,000만원을 썼는데, 실제 우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이 잔액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8,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에 2,200만원 그리고 기타 임시청사, 지금 건설교통국이 나가 있는 곳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청사 리모델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에 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구청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세부사항을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의 사항은 관계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계획은 그렇게 하셨고 실제 사용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계획하시고 예산잡고 결산잡고 이것이 다 일괄적으로 돼야 하는데 이처럼 되면 조금 난해하지요?

예.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과장님과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감사담당부서와 홍보담당부서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보고서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모품비가 2007년도에는 17억 8,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18억 9,000만원, 2009년도에는 47억 2,290만원. 이것은 2배의 소모품비가 사용됐다는 것인데 자기 물건처럼 아껴 쓰면, 사실상 개개인이 풍족하게 썼다는 결과인데 내년도에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절약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008년 정도로 써도 20억원이 남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소모품비를 써서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이것을 유념하셔서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사항이 파악이 덜 된 상태인데.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이 관계는 각종 전자제품이라든가 운영비뿐만 아니라 구입비 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계속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 복사기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비라고 알고 있고 소모품비는 그야말로 연필, 종이, 프린터기 토너 값, 기타 등등 그야말로 필수적인 소모품비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재무보고서를 보시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만 유독 47억원이 잡혔다는 것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재정조기집행이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모든 소모품비 예산편성된 것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해서, 구청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의 복사용지가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상 그랬다면 이해를 하고 올해는 조금 줄겠네요?

올해도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모품비를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고장난 복사기라든지 자산취득비로 돌릴 수 있는.

연간 직원들이 예산절약해서 필요한 양만 분기별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연간 1년 것을 다 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 많이 사게 되고 예산서가 제로가 되고 100% 다 지출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어도 아껴 쓰시고,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조금 더 소모품비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자료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보고자 하는 페이지는 6쪽, 7쪽, 8쪽입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인데 이제 결산검사가 실제 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것이라서 묻는 것이 사적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쪽 2항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셨지요? 7쪽에 2번 “재무과장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찾으셨나요?

예.

국장님, 제가 당연한 것을 묻나요?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소관이기는 한데 이 결산서가 온 게 6쪽에도 보면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챙겨서 저희한테 온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았었습니다. 실제 의회와 구청의 협력은, 자료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도 오고 많은 자료들이 경유해서 오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법과 령에 의해서 결산을 앞두고 강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뭐냐하면 이미 자료까지 표시해서 저희한테 준만큼이면서 실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괜한 오해를 합니다. ‘의원들을 무엇으로 아는 거야’ 이런 오해받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것도 얼마 안된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미리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요청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것 때문에 굳이 읽어보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578쪽에, 앞서 김도연위원님께서 6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지는 이런 겁니다, ‘보조금 남기지 마라, 알뜰하게 쓰자’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아실 것이고, 관련해서 일단 간단한 답변부터 과장님, 하단 보면 자치행정과 기타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시비가 왔고 사회복지의 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이 있는데 이게 62억원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58억원 쓴 것으로 보이고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나올 때는 정원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되고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정원만큼 인원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인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보면 보조금은 알뜰하게 쓰셨어요. 저희가 구예산 편성했던 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금이라고 이만큼도 주는군요. 이러고도 생색내나 보지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처우개선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급여에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실제 시·도비 나오는 것을 조금 주는 것이고 집행한 것을 보면 그나마 총 사업비에서 시·도비는 열심히 쓰려고 했던 흔적이 보여요. 질의드릴게요. 전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66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 때는 시·도비를 확 당겨쓰고 구비는 많이 남겼어요. 이 사업비 보조금을 주면서 몇 %는 반드시 시비를 써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국·시비보조금에 국비, 시비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한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해서 있는, 지금 보면 총 사업비는 66억원 잡혔는데 시에서는 3억 5,000만원 준 것이지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 구비도 62억원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까 제가 국·시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따로 토론, 별표 좀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대비 현원이 적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강북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도 압니다마는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구의회에서 정원까지 줄였잖아요. 저도 그렇게 돼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정원만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종 비품은 재무과에 묻고 이러기는 해야 될 텐데 결산을 접하다보니까, 그냥 기획재정국에 물을까요? 뭐냐하면 비품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중에 불용매각하는 것도 많을 테고 종류가 많잖아요. 차도 있고 하다못해 청소차, 차 종류만 해도 승용차, 승합차, 청소차 있을 테이고 컴퓨터 전산장비 같은 것도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제가 이것 기획재정국에 묻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야기하면 서로 빈정도 상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봐 주세요.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사의견 중에서 “오동골프연습장 내에 식당 1년 이상 공실로 두어 임대수익을 내지 못한 것”, 이유가 이렇게 돼서 오동골프장연습장 수입이 목표대비 미달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공사가 완료돼서 입찰공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제가 태풍 왔을 때 한 번 갔을 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식당을 오픈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예.

사유가 계속 입찰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입찰가도 있고 이게 1년 정도 공실로 있다보니까 기존에 형성되었던 영업권이라든지 상권 그런 것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도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돼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응모자가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공단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부에 입찰을 줘서 위탁운영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런다면 다시 한 번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단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식당운영을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요. 1년이 넘도록 공실이 돼 있는데도 아직도 위탁 생각을 계속하고 한 건도 입찰을 안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러면 강북문화정보센터 식당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강북정보센터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외부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탁방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수익이 남으니까 계속 하시는 것이겠지요? 1년 단위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인가요?

한번하고 세 번까지는 입찰이 계속 가능합니다.

거기는 수익이 남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문화정보센터 식당의 이용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연간 이용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크기, 이용시간, 하루 매출 그리고 위탁경영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며 임대료를 얼마나 주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이것에 대비해서 오동골프연습장에도 똑같이 이용률이 없다면 식당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매점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이 많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오동골프연습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북문화정보센터 정도의 식당을 원하면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 수준과 요구사항에 맞게끔 결정하셔서 해야지 언제까지 공실로 둘 것입니까. 아직 한 업체도 입찰을 안했다는 것은 존속여부를 떠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정에 급한 사항이 있을시 사용하는 것인데, 앞서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지역치안협의회와 112신고센터 네트워크사업 추진이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는지, 추경예산으로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구 경찰서 내에 119신고센터 환경개선사업 요구해서 8월달에 서울시청으로부터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119신고센터에 대한 시설과 자산취득, 그러니까 가구 등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급하게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25개 구청이 다 예비비 정도로 쓰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어서 부득불 집행하게 되었는데 두가지 중에서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강북경찰서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