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11페이지입니다. 첫째, 2005년 식품진흥기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조례 용도의 규정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기금에 대해 조례상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급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에는 사용 용도에 맞도록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그 외에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제행사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 비빔밥 나눔행사는 2,500만원, 향토음식축제는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용도에 맞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복지수혜자 상담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은 저소득 시민의 실질적인 도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가정방문 출장 시에 살아가는 애로와 고충사항을 실질적인 상담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도와 작년 하반기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수혜자의 가정방문 시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지도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등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담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신규로 7명 추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근무자 각종 급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수화통역센터 근무자 3명과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종사자 수당이 지연된 사실이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수화통역 3명, 심부름센터 근무자 4명에 대해서 도비예산 확보가 지연되어서 작년에 지급이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작년도 도비예산을 추경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12월 15일 통역센터 근무자 3명, 장애인 심부름센터 근무자 4명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도비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비도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지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윤형석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정촌면 어린이 놀이터 외 13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사업시행공사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 당시 제가 직접 우리 담당직원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놀이터 정비공사의 성격상 견적내용이 물품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견적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셈표에 의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현지에 저희들이 동행해서 확실한 견적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50개소 있는데 놀이터의 성격상 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지확인 동행해서 견적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정촌의 놀이터에 휀스 좀 해 줄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좀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향후 발생량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설을 증설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시설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선 대책은 우선 먼저 선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후에 시설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확충 시까지 잉여물량 처리계획은 시설용량 초과 물량에 대하여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지난 2월 6일 체결을 했습니다. 톤당 5만1,790원입니다. 주식회사 경도오지텍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먼저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 처리수수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 내년 3월쯤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내년 12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8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청소 용역업체 관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에 용역을 준 시가지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에 가로청소 용역업체 현황은 현재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청소 용역업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청소 실태점검을 위해서 청소부 3명을 활용해서 매일 3개 구역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1회 이상 매주 화요일에 환경 3사 사장님들을 직접 불러서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3개 구역에 출장을 나가서 부진한 사항을 지도점검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처리수수료를 부과해서 조금 감량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실제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직매립을 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버리고 다른 쓰레기에 같이 해서 밖에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과장님께서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가정용 처리기기가 개발되어져서 각 가정에 보급을 시키고 있고, 큰 음식점 같은 데도 상당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홍보물하고 그에 따르는 설명도 하고 간 적이 있고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 그런 처리기기를 구입을 할 경우에 정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문제, 다른 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나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현재 분리수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용기를, 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그 문제가 저희 부서에도 업체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기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분쇄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기기라면 현행 법상은 사용이 조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처리수수료 관계가 지금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되어지고 잘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수수료를 부과시키게 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우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부과를 했을 경우에.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미리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해 봐서.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해서 감량하는 쪽으로, 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부분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결국 수수료를 부과시켜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양을 줄이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봄철, 특히 여름철 접어들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지금 보다도 더 증가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져야만 시설 용량하는 부분이라든지 위탁처리하면서 예산이 수반될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처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처리수수료 부과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줄이겠다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지금 파생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처리수수료 부과 문제는 감량을 목적으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만큼은 감량이 되더라, 그래서 감량을 위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어차피 부과해야 될 추세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그 만큼 감량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체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일부 시군에 우리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분리수거의 홍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부과를 안 하지, 상위법령에 보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음식쓰레기를 내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다 사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 하는 것이고,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양산시가 20% 정도의, 2-30% 정도의 쓰레기가 감량되어졌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오신 부시장님이 양산시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봐라, 벤치마킹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양산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 부과로 인해 2-30% 정도의 감량이 되어졌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시는 쓰레기를 부과징수 하면 일반폐기물에 갈 것 아닌가, 일반폐기물에 그것이 오면 지금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금년 안에, 한 10월 정도 되면 조례로 통과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의 목적에 의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만 따라주고, 또 현재까지는 그런 홍보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없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당연하게 수혜자 원칙에 의해 내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돈을 받느냐, 또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결국 시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이 부분은 분리수거도 되어지고, 직매립도 금지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심리가 돈을 안 받다가 부과시키면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음식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90톤입니다. 현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평균치 내면 9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일 90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럼 쓰레기 처리시설장에서는 하루 50톤 소화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현재 50톤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50톤 하고 있습니까. 40톤을 외지에 주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외지에는 어디에 줍니까? 우리 시에는 없잖습니까? 민간업체에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경동오지텍 하고 지난 2월 6일 계약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민간업체가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없습니다. 창녕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창녕의 민간업체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톤당 5만1,000원인가 주고? 5만1,790원을 주고 그리 갑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당초에, 현재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톤수를 조금 용량을 올리고 했으면 그렇게 시설비 부담 차이가 얼마 안 났을텐데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은 당초에 증설할 시기에 쓰레기 발생량을 과거의 서류를 보니까 1일 100톤을 예상했더라고요. 1일 100톤을 예상해서 처음에는 40톤 했다가 나중에 50톤 용량을 변경해서 50톤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처리하고, 그 다음 감량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100톤을 가지고 하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과거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업계획 할 당시에도 진주시에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1일 100톤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50톤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톤을 가지고 호기성 퇴비화를 하면 몇 톤이 나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이 4분의 3이 줄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톤 하면 한 3톤
심현보위원
3톤 정도?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의 처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일반 수요가들이 염분농도를 우려해서 사실 지금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주변 영향권 내의 협의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분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현보위원
현재까지 희망자에 의해서 무료로 보급해 줍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그것을 사갈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아,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이인기위원장
잠깐, 심현보 위원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따져 주시고,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하시면 안 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됐어요. 그래, 잘못 되었다는 것이 글쎄, 그러면 처리 결과를 유인물 보고 말지, 토론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인기위원장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인기위원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됐는가 못됐는가를 짚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 시킨 대로 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우리 시에 색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우리 시가 처리하는 것은 백색봉투이고, 업체가 처리하는 것은 황색봉투입니다.
심현보위원
아, 시에서 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봉투 색깔이 틀린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어떤 시민 한 사람이 자기 성명을 밝히지 않고, 본 위원한테 질의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무엇이 억울한 일이요, 진주시에서 쓰레기봉투로, 똑같은 진주시 쓰레기봉투인데 백색봉투를 8만어치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서 농촌으로, 농촌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쓰레기봉투를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 주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성함은 밝히지 않고, 이런 것을 알고 시정 활동하는데 챙겨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봉투를 산 데 가서 반납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이쪽에 가서 그 봉투로 쓰레기를 담아내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면사무소 가서 또 이야기 하니까 면사무소는 모른다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가 노란 봉투, 흰 봉투 구분이, 나는 업체별로 봉투가 구분화 된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주시하고 용역엽체하고 봉투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용역업체들에게 진주시에서 판매한 흰 봉투를 시민이 이용해서 우리 용역회사에서 수거를 해 주면 그럼 그 부분만큼은 나중에 정산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워줘야지, 막무가내 내용도 모르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내 돈 주고 사서 이 장소에 못 쓰고 저 장소는 쓴다, 이것 참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우선 백색봉투는 업체가 쓰레기를 치우고, 시가 정산하는 것은 정산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봉투를 우리 시가 서로 얼마만큼 쓰레기장에 갖다 치웠는지 사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와 시가 돈을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치워준다면 업체가 무료로 치워줘야 되고, 백색봉투는 농촌 지역에 시가 수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봉투인데, 일반 타 업체가 수거하는 쪽에 길거기에 갖다 놔두면 안 해 가고 있는데, 통상 안 해가지만 저희들이 편의상 가져가라고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양은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편의를 봐주라고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하면 하루 100톤이 되겠어요, 100㎏도 안 될 것인데 전체 다 해야 봐야. 그런 것 하나 편의를 안 봐 주고 용역업체에서. 내 봉투 아니니까 안 가져가고 던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7년 3월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7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현재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미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타서 지었는데, 또 다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국고보조금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되겠느냐는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어떤 보조금이든 신청을 하는데 순서에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애로사항을 거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현재 목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임섭위원
얼마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지금 얼마 하는 것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목표로 잡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확실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이것을 사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한번 해 보자, 그것 뭐 1년 후로 미루기 위해서 제가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어차피 나와 있고요. 예측보다는 지금 나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현재 창녕에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창녕에 그 지역, 밀양 올라가는 그 지역인 것 같은데,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는 것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반대해서 플래카드 나붙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처갓집이 창녕에 있어서 밀양에 한번씩 자주 갑니다. 아마 그 지역인 것 같은데, 현재 음식물 처리장에서 퇴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식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양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것이 퇴비가 덜 된 상태로, 뜨끈뜨끈한 상태로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우에서 제일 처음에 기술을 낼 때 가장 자기들이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톱밥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톱밥 사용하지 않고, 물도 사용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톱밥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톱밥을 털어 넣어서 소위 염도를 낮추고 그래 가지고 겨우 겨우, 그것도 안 되어 뜨끈뜨끈한 상태로 나와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식시켜서 한다 말이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딱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안 지으면 답이 없어요. 창년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이 앞전에 통영 보냈다면서요. 지금 창녕 보낸다고 하는데, 내가 플래카드를 보면서 이것 참, 음식물 이것이 대단히 문제다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가로변 청소용역 업체 관리철저 해 놨는데, 인원이 19명, 26명, 21명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경남환경이나 현대산업이나 진주환경에서 설계도를 내었을 때 그 인원인지, 그러니까 설계도를 냈을 때 그 인원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한 인원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정한 인부입니다. 우리가 정한
김임섭위원
아, 시에서 정한?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할 때도 행자부에서 설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이런 인원을 적정으로 배치하고, 라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이 정도하면 적당하겠다, 라고 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용역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용역 서류에 나와 있는 인원과 회사가 쓰는 인원을 확인을 해 보라 그랬더니
김임섭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제가 계속 청소용역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현대나 경남이나 진주환경에서 미리미리 알아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그것을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설계도와 이것이 맞는지. 지난번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설계도 부분을 인건비에서 빼서 자기들이 이윤을 취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특별히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 인원은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 쓰도록 되어 있는데 10명 써서 하는 것도 인건비 착취다.
김임섭위원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확인을 하도록,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후에 이 부분은 챙기고 나갈 테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요 판단서, 과거의 당초 시작할 때 소요 판단서 내용 하나 하고, 향후 계획 하고 상세한 자료로 하나 내어 주세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아까 김임섭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가로변 청소 있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현재 각 업체마다 인원 나와 있는 것은 애초에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이 만큼 써야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맞거든요. 인원은 맞았는데, 서류를 받았는데 인원이 이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안 맞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서류만 보면 딱 맞는데, 여하튼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돈만 주고 어떻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재의 인건비가,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좀 나지요? 잡부료도 그렇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잡부 같은 것도 안 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윤형석위원
남여가 전혀 안 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윤형석위원
인건비가 똑같다고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윤형석위원
우리가 시중에 보통 보면 만약의 경우에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남자는 6만원 받으면 여성분도 6만원 받습니까? 업자가 줍니까, 그렇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민간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직접 물었거든요. 이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물었는데, 말씀한 것이 제가 들었는데 이런 사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었어요. 인건비는 똑같이 준다, 단 여자를 쓰게 된 동기는 쓰는 것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다.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 추천해서 그래 가지고 그 분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사용의 동기가 이런, 그런 쪽으로 해서 쓴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건비를 남자라고 해서 많이 주고, 촌에서 인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는 3만원, 남자는 5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청소인부만은 남녀가 공히 인건비를 같이 준다,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윤형석위원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변 청소가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여성분이 없고, 어느 업체는 50% 정도 되거든요. 그것 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3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하게 한 업체가 50% 정도를 여성을 쓰더라 말이죠. 그러면 가로변 청소 이 일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새벽 2시에 나와서 위험도 있고 그렇는데, 국장님께서는 업체의 업체주로부터 이야기 들으니까 옳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판단을 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요즘 같은 때 어떤 분야에 참여를 안 하는 분야가 없겠지만 그 일이 힘든 일이에요. 새벽 2시에 나와서 캄캄할 때 위험 부담을 안고 일을 한다는 힘든 업에 여성분이 50%가 한 업체에 있고, 한 업체에는 한 명도 없고, 한 번 더 그 문제를 이제는, 그 전에는 위탁만 줘 버리고 돈만 줘버리고 등한시 하다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이 되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때까지 인력도 서류상에만 있고 현실로는 없고 그런 예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없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윤형석 위워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천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 7일 2006년도 제1기 교육 개강식 때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외국농산물의 유통과정 및 우리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빈프로젝터와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교 전시를 통한 구별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천출장소 품질관리팀장이신 조용준씨를 초정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결과 여성들이 받아들이는 경각심은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앞으로도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사정이 허용하는 한 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우리 밥쌀이 수입이 되어져서 식탁에 올라간다는 신문의 기사가 나와 있지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정사홍위원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한 60% 정도가 우리 수입쌀을 안 먹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저장할 적에 농약 사용 그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산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 국내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농민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왕 홍보를 하신 걸음에 우리 밥쌀 정도는 국민들이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지수 압사하고 명석 개원에는 건축자재를 무단적체했든지 작은 돌을 포석한 일이 있었다, 원상복구 조치하라는 시정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압사건은 작년 11월 18일 농지로 원상복구 했고요, 명석 개원 것은 작년도 11월 14일 원상복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감독 철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진성, 도동 등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진출이 편리한 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현장조치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농가 의무이행 촉구인데, 내용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국내 값이 높을 경우에는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에 출하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수출품목은 12개 품목에 190호의 파프리카 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5년도는 1,300만불 상회하는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의 지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수출품목이 확실한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자금을 집행하고, 또한 수출실적에 의해서 보조금 나가므로 국내에 나가는 것은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수출전문농가임을 표시도 하고, 또한 수출전용 품종을 전체 심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이 결코 국내 값보다도 높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가 B품목인 경우에는 절반 값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값의. 그래서 값이 꽈리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수출전용 품종을 심으므로 해서 국내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수출규격품이 아닌 것은 전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은 M사이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사이즈나 S사이즈는 국내에 내는데 가격이 수출가의 3분의 1일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혹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을 시에는 수출지원자금에서 전체 제외시키는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파프리카나 수출하다가 농약이 잔류에 걸린다든지 반품되는 경우가 있지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럴 때는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한 농가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출하고 나서 작년도에 처음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농약안전성 위반이기 때문에 전량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그것이 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시장에 유출되는 것으로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확실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지원하였으나 뚜렷한 진주쌀 브랜드가 미흡하고, 앞으로 진주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 사업에 13억4,900만원 예산으로 벼 우량품종 보급 공급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업농 육성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친환경 농자재, 저온저장시설 및 소포장재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생산에 주력해서 기존 브랜드하고 전업농가 오리쌀 생산단지 중심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을 잡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는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시 시민이 원하는 나무 구입 철저입니다. 시정 내지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시의 상징입니다, 대추나무나 석류나무가 구입수종 중에 제일 적은 수량으로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는 시민의 호응이 좋고 필요한 나무를 선택하여 업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리결과로는 올해 전 읍면동에 나무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최고 선호하는 것이 순위별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영산홍, 석류나무, 대추, 매화, 단풍, 동백나무 순으로 되어 있고, 다른 기타의견으로는 배롱, 목련, 진달래, 산세베리아, 천리안, 밤나무, 이런 순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조사결과에 의거 선호도가 높은 위주로 수량을 적의하게 조정하여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58건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이것에 따른 행정의 특별대책과 관리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감사 시점인 2005년도 10월 현재 50만원 이상이 총 58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년도가 24건, 과년도가 34건 해서 현재 58건에 1억3,522만9,000원 중에서 15명에 1,743만4,000원은 납부되었고, 현재 미납은 43명에 1억17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내역을 보시게 되면 부도 또는 경매로 인한 이전, 전 사용자분 등이 15명에 5,400만원 정도고, 현재 정수를 해서 단수를 시켜 놓은 것이 8명에 1,130만원 정도고, 기타 17명에 1,200만원, 현재 재산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3,99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는 일반은 3회, 50만원 이상은 2회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수처분 중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 쪽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지금 5년 이상 체납자, 소멸시효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또는 경매이전이 되어서 도저히 받기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전체 결손처분 대상이 155명에 5,100만원 정도고,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은 5명에 약 3,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철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예산을 집행할 시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에 대한 것과,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시에도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수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회계를 하지 않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사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않을 못할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사유를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 이후에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수도요금 체납결손을 처리해 놓고 나면 적은 액수야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결손시켜 놓고 나서 특수관리를 합니까? 안 하고 완전 없애 버립니까?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결손처분은 영구히 끝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것이 매년 그대로만 간다면 누적만 될 뿐이고, 그래서 체납금이 누적만 될 뿐이고, 재산도 없다, 사람도 행방불명이다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5년시한이 소멸시효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행방불명 돼 버리고, 추적도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라도 근거가 있고 재산이 있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간이 되어도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이 은행같은 예는 비슷한 것인데 정말 회수할 수가 없으면 결손시켜 놓고 나서도 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행방불명 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재산이라는 것이 서류상에 없는 것이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냥 적은 돈은 모르겠는데, 고액자들은 놔 뒀다가 사실 고위로 그럴 수 있거든요. 세금 안 내는 요즘 사람들 추적해서 그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예, 체납반 운영
윤형석위원
교묘하게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 않다 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들은 특수관리를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사후에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촌지역 하수 차집관거 설치사업 지원 강화 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리시 동은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하수 차집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사업이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별 가구 수가 많은 지구에 부과징수를 하는 조건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톤 이상 500톤 이하의 발생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을하수도를 설치합니다. 500톤 이상이 되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50톤 미만일 때는 오수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 2005년 말까지 27개소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미천면 내인 마을 외에 작년도 일부 처리장만 해 놓은 데 관거정비를 해서 총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지구는 기본계획 순서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 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현동에 웰가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현장 바로 마주 보고 있는 두곡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 차집관거 완료가 되어졌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100% 다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형상으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내용을 진주시 전역을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하고, 산청 도로 변의 우측에 보면 한보아파트, 북파 지나서 큰 대단위 한보 아파트 그 쪽에서 하수관로에 나오는 물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곡마을 웰가 현장 바로 위에, 웰가 위에 있는 두곡마을 거기서 나오는 하수쪽 하고 몇 군데 사진을 전부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셔서 지금 하수 차집관거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사업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나불천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현장확인을 한번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리 사항의 처리결과에 보면 2006년도 미천 내인 마을 외에 7개소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7개 마을 어디어디입니까? 이름을?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마을 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사홍위원
예, 우리 관내 농촌 아닙니까, 전부 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데, 부락 명을 좀 알려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수곡 원내, 대청, 원외, 금곡 세경, 명석 외율, 오미, 사봉 진등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세경은 2005년도 한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 적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리장은 다 되었는데 일부 관거정비가 조금 안 된 데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사홍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 주민의 의견을 100% 잘 받아들여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때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업무계획 수립에 의한 의회보고 대책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업무의 특수성에 의한 교체, 수리, 보수 등의 단순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보고 내용이 단순 자료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실속있는 보고 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처리결과는 추후 의회보고시 알차고 내실있는 충분한 보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출장근무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건진료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시는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철저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에게 시행하고, 2006년 1월 26일 보건지소, 진료소 월례회의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진료소 진료세입 지출금액 과다 편성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시 13개 보건진료소로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수감 당시의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본 시정 요구사항을 명심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전 보건진료소 협의회장에게 이행촉구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과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숙지하여 협의회운영의 절차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이행촉구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6일 보건진료소, 지소의 월례회의시 관련내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결되지 않은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