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처리 지연사항, 현안문제 방치사항,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그리고 유력 인사선거 관련 줄서기, 특정후보 홍보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을 3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및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지난 해 총 36회에 걸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한 결과 2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월 21일 전 실.과.소, 읍.면.동 담당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그리고 지난 2월 24일 신규 공무원 56명에 대해서 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3월 14일에도 70여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하고 연중 기간별, 분야별 감사와 병행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감사부서에 사회복지 직렬을 배치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부터 청내 사회복지 직렬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직 1명을 지원 받아서 읍.면.동 종합감사시에 복지분야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2006년도 우리 자체조직진단 자료제출시에 사회복지직 7급 상당 1명을 증원해 주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시 전체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행정직하고 대체해서 사회복지직을 확보하는 방안도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티브이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시행할 때 인터넷 연결망이 설치가 되도록 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시행을 할 때 관내있는 3개 유선사하고 또 관외의 옥종유선사가 관여하고 있는 유선방송지역은 사실상 이 유선방송이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망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블 티브이에서 이 유선방송망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인터넷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 및 과제자문 활성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진주시 정책자문 교수단을 행정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 관광, 지역경제, 도시건설 분야 등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정정책자문 교수단 운영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정주요시책등에 대한 교수단의 수시자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사무는 6개 분야 22개 사무가 되겠으며 시정정책토론회의 정례화를 해서 정책자문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계획했습니다만 선거 등의 일정으로 하반기에 실시해서 활성화를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시책사업 관련법규 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 재정 투.융자를 비롯한 예산편성 전에 제반행정 절차를 갖추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교육 및 정례교육을 실시해서 관련법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동장외 11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8개소 육대산 공원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총 54개의 위원회에 722명의 위원이 임명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시에는 당연직을 제외해서 34.4%의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이후에는 신설 및 임기도래위원회 집중관리와 여성부 미달위원회에 대해서는 40%여성을 시정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 관계 여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수당관계하고....

제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2003년도에 이것 하나도 안썼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도 이 예산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사실 교수분들이 수당이 작으니까, 연구비가 작으니까 이것을 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년에 몇 번 할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과제가 되는 것 우리시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개발을 하든지간에 일정한 수당액을 증액을 해서 알찬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교수분들이 회피를 해서 이 예산을 못 썼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련된 우리 교수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 강주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예산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교수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억지로 맡기고 또 그 분들이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만큼 수당을 못 받으니까 또 깊은 연구가 안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진주시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어떠한 아이템을 얻고 하려면 일정한 수당액을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리 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알찬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택 위원.

황과장님 월아산 체육시설 정비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월아산 장군봉 청곡사 뒤쪽에 그 쪽 등산코스에 체육시설 훼손된 부분 또 제거한 부분, 다시 제거한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해주고 보완을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이니까 저희들한테 그리하는데 녹지과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주민들 건의가 몇 차례 있었으니까 챙겨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종전 것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정상하고 청곡사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쉼터하고 거기 두군데 지금 완전히 없고 또 중간중간에 벤치 놔놓은 곳이 썩어서 빠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남해에 외국인촌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독일촌인데 취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가니까 독일촌이라는 곳에 가 보니까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지어서 팬션개념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영어마을을 조성해 놓고 원어민들이 와서 살아야 되고 원어민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되고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의 정착관계, 문화의 이질성 또 그 사람들이 사는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삶의 어떤 구체적인 각론까지 들어 가면 상당히 어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세밀하게,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사람의 한계성 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점을 줄이고 차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휠씬 더 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계부터 많은 검토, 또 우리 공무원들 외국이나 보낼 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선례들을 잘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축제기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철저라는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5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10월에 많은 축제가 개최되어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이미지 고양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축제행사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서도 진주성 성벽 남강부교 왕래 등에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축제기간에 5회에 걸쳐 수백발의 폭죽발사 장소로서 진주성벽 주변에 있었으므로 진주성 안전조치를 위하여 폭죽발사 장소이전을 검토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축제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의 축제행사에는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폭죽발사 장소는 진주성벽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남강변에서 발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지역정보 홍보 전광판 정보서비스 제공관리 철저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읍.면에 10개의 홍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자료입력 및 갱신이 충실하지 못하여 개선요구 민원인들이 있으므로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단위 아파트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세금납세등 공지사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구호 홍보전광판 관리체계는 기술지원은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자료입력 및 관리는 읍.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밀접한 정보 서비스도 기상정보, 영농정보, 민방위 예비군 소집 및 산불예방홍보 통계조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시정홍보 사항도 넣고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세금안내라든지 시정행사 안내라든지 하는 사항을 읍.면의 홍보사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 홍보전광판 확대설치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대단위 아파트인 신안동과 평거동 신도시인 가호동 쪽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기구 노후화 교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2대를 구입해서 지금현재 고장이 잦은 시민봉사실과 금산면 기기를 우선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입상작품 활용 확대 부분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회때 까지는 저희들이 작품 소재를 개방해서 진주를 널리 알리고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7회때 부터는 진주와 관련된 작품을 소재를 부여해서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엊그제 얼마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진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과 신선 농산물을 주로 소재를 부여를 했고 작년 11월 달에는 7회때 작품, 농산물과 관련된 작품, 성공과 관련된 작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련 농민들과 생산품을 만드는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과 부서장들을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 금년에 상반기중에 신선농산물 포장디자인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아트공모전 작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홍보라든지 관련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지역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적극 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입니다. 유인물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진주성은 사적지인데 남인수 가요제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성지로서 또 사적지로서의 면모라든지 보전에 많은 영향이 없도록 행사통제관리 조례 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은 1963년 1월 20일자로 사적 제11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된 법규라든지 보전에 관한 이런 법들은 먼저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또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가 있으며 하위규정인 진주성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또는 관광 성수기라든지 향후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대비해서 이 조례 제정 문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건의라 생각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여타 시.군이라든가 다른데 자료를 찾아서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소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성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축제기간에 진주성을 무료개방 하셨죠?

예.

다가 오는 논개제가 있을 것인데 논개제도 무료 개방할 것입니까?

전례라 할까, 관행이라고 할까 보통합니다. 우리 관람료 징수조례를 보면 시민의 날이라든가 설날, 추석, 명절 등 어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리규칙으로 무료 개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논개제때 무료개방을 하면 10월 축제때,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때 무료개방을 할것인데 그렇게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행사의 어떤 성질상이라든지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익성에 부합된다면 무료개방이 가능하다고 그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되시면 실장님에게 제가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도 논개제하고 유등축제기간에 무료개방이 맞다고 봅니까? 한 10일 정도 되는데요.

지난 해 축제기간 동안에, 12일 동안에 진양호하고 진주성하고 언론에 보도가 먼저 나서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새로 조정을 하면서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논개제 부분은 지금 곧 다가오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 생각하는데 입장료 부분도 있고 전체를 개방을 해 놓으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는 한 3일 정도로 단축을 해서 할 그런, 제 생각은 그리 하고있고 논개제 부분은 한번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국경일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촉석루 시보에 보면 논개제 3일동안에 진주를 다녀간 사람이 관광객이 50만명, 12일 동안에 진주를 다녀간 사람이 축제기간에 다녀간 사람이 250만명인데 50만명과 250만명이 진주성과 예를 들어서 진양호를 무료로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도 이 축제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진주성 관람료다 이거죠. 아시겠지만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를 비교하면 오픈라인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축제라는 것이죠. 개방되어 있는 축제는 직접적인 세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간접적인 세수입은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관광지를 팔아먹는 것인데 그것이 진주성하고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하면 직접적인 세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진주시 예산을 배정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구요.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도 잘못된 선례는 좀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우리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 여론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도서관장님 프로그램에 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진주에 뜻있는 몇분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진주사랑, 진주책 해서, 보셨습니까?

예.

도서관장님 보시기에 행사가 어떻던가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미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암하고 서부에 3일씩 우리가 별도로 비치를 해서 열람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관장님 이런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이유 중 하나가 진주에 뜻 있는 사람들이 선도해서 진주사랑 진주책을 전시회를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행정이 좀 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을 할 때 도서관하고 같이 좀 주관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 예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창의성 있는 전시회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 도서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해주시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전시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도 좀 해보시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토요일날 학교를 거의 안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희들이 시에서 이 학습의 내용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본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 짜리가 평거동에 어린이 도서관에 갔다오고 나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태양과 자전공전을 하는 기구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것을 한번보고 직접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조작을 해보고 와서 7살 짜리 표현이 신기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적 시스템을 지방자치적으로 제공 해주는 것도 좀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동물구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희귀종인 황조롱이가 암수에서 암컷 한 마리 있는 것을 성비가 맞게 구입하는 내용과 종전에 입식을 하고 있다가 폐사되고 없는 코끼리가 어린이들한테 선호동물로서 입식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동물원에 보면 현재 암수가 맞지 않고 사육되고 있는 것이 총 9종이 있는데 지난 번에 감사이후에 백공작과 히마리아 원숭이, 일본 원숭이 암수 성비를 맞추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아직 6종은 보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기린이라든지 난봉 낙타는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하고 쉽게 작은 돈으로 암수성비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연내에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끼리 구입 관계는 누차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코끼리 한 마리의 구입가격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한 자웅을 구입하는데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아프리카계 코끼리는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시아계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3,000만원 단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저희들한테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잉여동물이 없습니다. 전국 동물원을 상대로해서 조사를 해도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는 수입 구입을 해야되고 또 수입을 하고자 하는 아프리카나 태국같은데서는 코끼리가 보호동물로 지정이 되어서 최근에 반출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 국내에 잉여동물이 발생하는지를 계속조사를 해서 구입이 가능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소싸움 경기장은 다른 데서 관리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관리하는데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이 우리 계획상 보면 주말에 경기를 하고 그 외는 아마 경기장이 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는 시간을 우리 진양호에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극이나 이런 경기장안에서, 물론 모래바닥이나 이래서 맞을지 안맞을지 몰라도 경기를 안할 때 관람석하고 경기장하고 그냥 놀려 놓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기장 관리하는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진양호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같아서 참고로 해 주시고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좀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동근 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진양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그리 많이 나는데 소독을 하고 그리 안합니까?

저희들 공원안에 냄새가 나는 것은 동물원내에 조금 냄새가 납니다. 동물의 생태적인 냄새 그리고 분뇨라든지 하는 사육상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동물원에 가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냄새가 나더라도 좀 적게 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분뇨를 수거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휴식 후 다음 시간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 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확대입니다. 건의내용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70만원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많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다양한 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4가구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11가구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총 사업비가 7,770만원해서 가구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25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됩니다. 시비를 대폭 늘려서 지원토록하고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진주시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인사 행정실현으로 전직원의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로서 금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구당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3,400만원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47개 업무영역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전 직원이 참여해서 다면평가라든지 직위공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내용이 문화상 수상자 52명과 종전 군민대상 시상자 7명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단위 중요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중요행사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 유적박물관 건립에 따른 학예연구 공무원 채용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로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채용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 결과 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날 면접을 해서 3월 14일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급은 연봉이 2,261만4,000원으로 해서 3월 14일 합격자 발표가 되면 채용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다면평가제하고 직위공모제 전직원의 참여를 확대를 한다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측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도 현행보다는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이 좋다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협의회측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상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아예 1년에 한분씩 주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해서 출발하는 것 같더라구요. 참석한 사람들도 생각이 그런 것 같고 이 대상자들 중에 누구를 줄 것인가만 의논을 하지 올라온 1차적으로 추천된 사람들이 과연 시민상 수상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만한 공적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애초에 출발할 때는 시민상을 그해에 해당자가 없으면 안줄 수 도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은 줄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데 불가피하게 한사람 주면 다음해에 또 그 사람을 줄 수도 안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참석을 했는데 가서보니까 그런 출발점이 다르더라구요. 원래 생각이....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우선에 시민상 수상자는 본래 취지대로 어느 수준이상이라야 자격이 되고 여럿이서 한 사람중에서 심사를 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출 해놓고 거기서 누구를 주느냐를 선발을 해서 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 그 다음 그리 우리 총무과에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우도 말이죠. 지금 여기는 각종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상 수상자는 주로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로나 이런 것이 인정을 받다보니까 다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받고 어느 정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이 받고 하다보니까 타계하는 사람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민 전체에 상징적으로 남아있도록 하려면 그것보다도 또 다른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가령 본인이 희망한다면 거기에 연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 우리 화장장에 가더라도 시민들이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물론 자기가 희망을 안하면 모르지만 희망을 하면 그런 것도 미리 홍보하는데 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것이 좀더 안 낫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한 것 외에도 다른 것 영구적으로 명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면 우리가 금전적인 혜택보다도 그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상금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오히려 시상금 500만원보다는 돈이 얼마 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징표를 해서 그것이 대대로 물림을 함으로서 그런 징표를 갈음하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길이길이 명예가 보전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는데 꼭 1년에 주는 그런 방법도 지양을 하고 예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오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일차적으로 추천된 사람중에서 누구를 주느냐를 논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에 가령 기본점수제를 한다든지 해서 사회 기여도나 여러 가지 봐서 가점을 매겨서 가령 70점 이상 중에서 누구를 줄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에 걸러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특히, 위원장님 같은 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취지나 이런 것이 전부 위원들한테 알려져서 그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는 대상이 없다고 시상을 안 한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지금 한세대 하면 무조건 70만원주죠?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금액이 70만원이고 실제적으로는 70만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붕갈아주기 이런 것 하면 반도 안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두가구를 배당을 받으면 두가구로 방바닥하나 자리 하나 깔아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 얼마 안된다는 말입니다. 70만원 남거든요. 남지만 이런 지붕 갈아주기 같은 것 하려면 돈이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한 가구당 거기에서 사업비를 고정해서 보니까 이것이 돈이 보통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 하려고 할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모아 놓은 돈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들 노력도 봉사해야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유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특히 이런 것이 내가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안좋겠습니다만 금년에 5가구 분이 내려왔는데 5가구 할 일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른 것을 돈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나중에 사업비만 가지고 결산을 하면 될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한 가구당, 한가구에는 무조건 70만원 주어서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안들어 가는 것도 되지만 많이 들어 가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것을 그런 문제를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문제는 지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역대문화상 수상자들이 불평을 많이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그날 자기들 생일 비슷하게 앉았는데 앉았으면 앉는 자리도 제대로 없고 또 그 사람 앉는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자리를 주어서 앉으면 될것인데 여기하나앉고 저기 하나앉고 이리되다 보니까 앞줄 뒷줄, 앞줄에도 앉는 사람이 있고 뒷줄에도 앉는 사람이 있고 이리되니까 그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날은 몰라도 그런 행사,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그 사람들을 더 특별히 예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예우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과 독거노인, 특히 금액이 일률적으로 7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산에도 한사람이 했는데 금산에는 어렵다해서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 진짜없는 분들 해 주니까 효과는 500만원이 아니라 또 마을에서 전부다 또 몇백만원 보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 돈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그 자금을 70만원 주는 것을 물론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내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있습니까?

예.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보안사항이 되어서....

아무튼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인근 주민들로 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같이 동참을 하더라구요. 금산의 예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35페이지에 다면평가하는데 인사위원장하고 직장협의회에서 동일한 비율 50대50으로 평가위원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총무과장한테 위임해서 추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한 공무원이 지금 몇회를 다면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참여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지금 까지 연 인원이?

현 인원으로 하면 한번할 때 저희들이 3배수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인사위원장이 45명을 해서 그 15명 씩해서 그 중에 1번, 2번, 3번 명부순위가지고 하나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 또 45명, 1번, 2번, 3번 명부 중에서 하나 추첨하고 그렇게 해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참여한 공무원이 계속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한번 참여하고 나면 전체 공무원이 다 참여하고 난 연후에 예를 들어 1,600명이면 1,600명 다 참여하고 나서 그 뒤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참여한 공무원은 또 계속참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좀 오래된 공무원들은 참여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할 때는 예를 들면 이번에 인사할 때는 과1번, 계1번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또 과1번, 계2번 이런식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자리를 옮기다 보면 두 번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리를 옮기면 그런 경우도 생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협의회도 최대한 그런 룰을 정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전체 공무원이 한번씩 다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 평가자가 있으면 그 피 평가자 담당계에는 참여를 못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전체 공무원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이 되면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면평가를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한겁니까?

예.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메뉴얼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 3,400만원해서 금년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보셨습니까?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평수는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수가 정확히.....

20평 정도 되는데요.

좁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안되고 20평 정도 되는데 15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민원부서가면,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이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찾아오는 공간을 빼버리고 나면 15명이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시 건물인데 이것이 원예조합에 임대를 내 준 건물인데.....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더부살이하는 느낌도 받게되고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옮겨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라서....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불평이 있어서 직접가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구요.

청사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인원은 많고 너무 좁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보기가 공간도 좁고 해서 우리 공공시설 신축계장님도 와계시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정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시정처리 요구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무원 민원발급 보완입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특정 시점에 민원발급을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민원실에 특수성 때문에 공휴일 그 뒷날이나 특정시간에 민원인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1월 20일 정원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익요원 4명이 행정적인 업무보조 그 다음에 컴퓨터관리 이런 것만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일체 민원 발급에 대한 본인 실무는 안 맡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1,752건, 2005년도 1,671건에 견문보고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1,600여명의 공무원이 1인 1건 정도의 실적밖에 안된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각 부서에 촉구를 하고 그 다음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견문보고 실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 1,998건에 처리가 1,985건이고 미처리가 13건 있었습니다. 미처리는 내용이 주로 방지턱 설치, 그 다음 차량 반사경설치, 이런 설치 안된 지역이나 애매한 지역에 더 분석을 해야될 사항에 이런 것은 2005년도에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견문보고 참여 숫자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550명 공무원 중에서 313명이 참여를 해서 한 20%정도의 참여율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참여한 공무원이 최다 최고 많이한 124건의 견문보고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건에서 10건 정도 한 직원이 277명이고 11건에서 30건 정도한 것이 24명, 30건 이상한 직원이 12명이나 됩니다. 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지도를 하고 그 다음 그것이 적시 처리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시민봉사실 어제 업무추진 사항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공무원 정.현원이 민원실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물론 우리 본청 전체 직원이 다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두 군데 가 봤는데 공무원이 아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결원을 조금 보충을 뒤에 해 주더라고 해도 시민봉사실에는 결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더 증원을 시켜주어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봉사실에 직원 충원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민원봉사실에는 충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답변은 국장님께서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쭉 가 봤는데 친절한 그런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또 어제 지적과 쪽으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대우를 받고싶어서 한 것은 아닌데 어떤 공무원들은 굉장히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인사를 하고 아는 분들은 인사를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창구에 앉은 공익요원 그 사람들은 아주 불 친절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올려고 하다가 민원실장님 자리에 가서 차 한잔 하고 나왔는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우리 국장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나서 1월 인사에 1명을 더 받아서 당초는 정유근 노조 본부장이 있어서 1명만 되었는데 그 뒤에, 이 지적 후에 1명 더 받아서 민원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앞으로 제대를 하고 나면 더 정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황을 잘 못 봤는데 정원을 20명으로 아예 그렇게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른 부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시민봉사실은 전체 우리 시공무원을 대표하는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친절도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정원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진단 요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후 징수 촉구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모두 1,818건에 2억1,733만9,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86%를 징수를 하였으며 미 징수가 135건에 3,0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조속히 징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135건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유가 81건, 도유가 3건, 시유 51건에서 3,02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23건에 1,000만원은 저희들이 수납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받아냈고 현재까지 112건에 2,000만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심층적으로 한번 더 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 39명에 대해서는 분활 납부도 유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대부를 해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체납 대부료에 대한 재산압류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공사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만 지난 해 중앙동하고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배수로 공사 등 기본적인 시설이 빠져서 사후에 중앙동 청사는 1,900만원, 정촌면 청사는 1억7,000만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중앙동하고 정촌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법규의무시설 설치 추가공사 등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비 소요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청사 신축시에는 사전에 법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무적 설치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심사를 이행해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경천 위원.

금방 관계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아까 먼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하는 회사 쪽에서 법규에 요구하는 사항을 빠트린 경우도 있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알면서도 누락을 시키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좀더 완벽하게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려면 우리가 관리계획동의도 받고 하려면 어느 일정 이상은 새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이내는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용을 하면서 신중히 하셔야할 것이 그런 범위내라 할 것 같으면 아까 집기 같은 것은 건축비에 포함이 안되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집행잔액도 그쪽에, 무엇을 우선시 했느냐 하면 건축에 따르는 배수로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집기는 지금 있는 집기를 일부 쓰고 다음에 추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예산을 운영하면서 아까 1억 얼마 그것은 비율로 따져서 관리계획동의를 새로 받아야될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액이 아닌 것은 우선되는 공사를 먼저 해서 다음 예산을 성립할 때 까지 마지막 것을 남겨서 일이 순조롭게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선에 편한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군가가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 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상이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기초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가서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예산을 새로 성립할 기회도 있고 절차를 밟을 기회도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것을 또 혹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서 무엇이 우선되는지 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결과는 다 좋은 대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지적은 다하셨고 하도답답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배수로 공사라든지 폐기물 처리비가 통째로 빠진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배수로에 좀더 할 부분이 생겼고 폐기물 량이 좀더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계변경에 올린 것이지 처음부터 통째로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집기 이야기는 안해야 됩니다. 건축을 하는데 집기가 중요합니까! 배수로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는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집기는 그전에 쓰던 것을 써도 됩니다. 집기 이야기는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설사 그리했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일이 순서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집기가 중요합니까? 건물을 지어서 배수로가 안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정지 공사할 때 토목관계는 제일 먼저 건물 짓기전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다 지어놓고 이사들어가서 지금 있는 집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가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상자체가 그런 순서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발상만 있으면 문제가 안일어 났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맞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촌면 청사문제에 집기구입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청사나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측하고 관련이 되는 어떤 설계사무실하고 연관이 되어서 설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이런 문제를 시공업체측에서 설계변경을 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설계사무실에다 설계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측에서는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시공업체 측에서 어떤 설계사무실에 요구를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물론 많은 지적도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회계과 측에서도 설계사무실하고 현 업체가 짜서 미리설계 자체에 누락을 시킨일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중앙동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외람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현장확인도 해봅니다. 동사무소를 어떻게 잘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지, 동의 직원하고 신축담당하고 있는 계장님하고 위원이 수원까지 가 봤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그런데 제가 중앙동사무소에 가 봤는데, 동사무소를 지었다고 가봤는데 조명이 형광등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동사무소에 조명시설이 20년 전에 조명시설이라는 것이죠. 제가 물어 봤는데 지금 할로겐이라든지 최첨단의 조명시설이 있는데 작년 동사무소 신축한데 이것이 20년전 조명시설입니까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참 행정이 돈대로 용역하고 돈대로 설계하고 돈대로 시공한다.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 들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중앙동에 가보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해 놓은 것 봤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전부 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친 환경적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이것이 좀 높더라구요. 층이 높아서 그런 것은 환풍이나 이런 것이 좀 잘된 부분도 있는데, 조명시설 보고 깜짝놀랐어요. 그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예산부족 탓으로 돌리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꼭 예산으로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변명의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또 시설을 하는데 최첨단적인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하나하나, 조명이나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받침대 같은 그런 것도 굳이 쇠로, 스텐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무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적인 이런 느낌을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동 사무소 가보셨죠?

예, 제가 지난해 7월 26일자로 갔습니다. 갔을 때, 중앙동과 정촌면은 이미 80%이상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나간 상태이고 설계도 2년전에 벌써 이미되어 있던 상태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평거동 청사라든지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은 그런 세세한 내역까지 다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주시 행정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개인적인 것은 언짢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행정하면서 늘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고 좀 잘된 것을 벤치마킹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잘 의견수렴을 해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