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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4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0-10-08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0월 22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지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29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10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동장,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를 상징하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회관으로 구민을 위한 장소로써 삼각산문화예술회관보다는 자랑스러운 우리구 명칭을 사용하여 보편성 있으며 주민에게 친숙하고 친근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회관의 명칭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검토의견으로 ‘의견없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민선 4기에서 5기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백균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구는 구민회관이 없느냐, 많은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북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난 번 4대 때 바꿨지만, 그러니까 제가 4대 때이지만 민선 3기 구청장께서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8년은 안 되지만 6~7년 동안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4기 때 구청장께서 명칭을 바꾼 것을 바로 5기가 들어서자마자 바꾸는 것은 당적으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바꿈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혼란을 해소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개인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또한 구민회관이 불편하다는 것을 몇 사람에게 들으셨는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몇 사람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강북구민회관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택시기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북구민회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 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바꿀 때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바꿀 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들여서 바꾼지 알고 계십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설문조사가 정확히 얼마의 %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라 하면 정확한 %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맞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좌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때도 각 단체장님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세워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물론 강북구라는 이름도 좋지만 삼각산이라는 것도 삼각산이 강북구에 있고 예전 명칭이 북한산을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고 하고 삼각산 자체가 우이동에 소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거부감 같은 것은 없지 않나, 또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몇 년 흐르다보니까 겨우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몇 년을 안 넘기고 또 바뀐다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렇지요. 삼각산하면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을 통틀어서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북한산입니다. 한강 이남에는 남한산성이 있고 한강 이북에는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북한산이 5대 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공식명칭은 북한산이에요,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지난 번 강북구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올렸어요. 올려서 통과되면 국토해양부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돼야만 삼각산이 공식명칭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각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삼각산일 뿐이지 공식명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북한산, 삼각산 자꾸 논의해서 뭐하지만 인터넷에 보면 북한산의 다른 이름을 삼각산으로도 불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식명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옛날 청와대, 경무대에 보면 삼각산 자락에서 이어져서 인왕산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선조들이 쓰시던 것은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삼각산, 북한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명칭이 바뀌어서 한참 헤맸는데, 지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꾼다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처음에는 구민회관이었어요. 그것을 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회관으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예술회관보다는 오히려 구민회관 쪽이, 또 미아삼거리 입구에 빅토리아호텔 뒤쪽이 정비되고 나면 큰 공연장이라든지 무엇이 생기면 그쪽에 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예술회관이 있고, 그러면 또 바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대, 청와대 말씀하셨는데 경무대는 예전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무대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이 청와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청와대이고, 우리 강북구는 바로 뒤에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명칭이 북한산이기 때문에,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용어로써 불릴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봉우리를 통틀어서 삼각산이라고 하지 ‘삼각산 가자’, ‘삼각산으로 등산가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산으로 등산 가자’, 만경봉 또 인수봉, 백운봉 이렇게 가자고 하지 ‘삼각산으로 등산 가자’, 놀러 가자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회관이냐 문화예술회관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구민회관 하면 구식 같기도 하고 퇴보적인 이름인 것 같기도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격상시키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미아삼거리쪽이 다 완성이 되어서 예술회관 격으로 생길 때는 예술회관을 2개 하실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의원

어떻게요?

이종순위원

국장님, 미아삼거리 쪽에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어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문화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어차피 예술회관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회관을 우리구에 2개씩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백균

이백균의원

조금 전에 생각하신 미아삼거리쪽에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변경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미아삼거리 그쪽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쓴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반대를 해야 되겠지요.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가 국장님한테도 있는 것이지요? 각 자치구 구민현황, 표가 있나요? 앞서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걱정과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의견들이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먼저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서울 25개 각 자치구의 구민회관 명칭현황을 보면 강북구하고 금천구 정도가 이른바 구민회관의 역할을 하는 회관의 명칭을 구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구만 구 명칭이 안 들어가고 일반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몇 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뀐 것은 2005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05년에 변경이 되었고 이때 조례가 기존에는 강북구민회관 설치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였다가 그 명칭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된 것인가요? 당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당시에는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건물이 준공된 것은 언제인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명칭이 무엇이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 표는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조례를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실제로 어떠한 추세로 구민회관을, 이른바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의 집회장소잖아요. 다 모이셔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거나 이런 공공공간인데 보통 추세가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혹은 문화예술센터나 문화체육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쪽으로.

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2005년도에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강북구민회관 명칭에서 2005년도 7월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를 수합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당시에 구민회관을 예술회관으로 바꾸는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조금 더 격상이 돼서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때는 구 명칭이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우리 조례는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인데 간판에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간판에도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조례 명칭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명칭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최선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고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명칭은 그렇게 한다고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당시 2005년도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조례를 변경할 때 발의가 구청장 발의였나요, 의원발의였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구청장 발의였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설문지는 얼마나, 국장님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대략 어떤 분위기였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저희가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하면서 각종 행사에서 그것에 동의를 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서명을 하면 고맙다는 문자도 보내 주던데 그 서명도 하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청장 발의였으니까 해당과가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과였겠는데 이 설문조사를 어느 과에서 진행했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했고,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재산관리 했고 운영만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시 설문조사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약 1,07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를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반장님들이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민간인이 한 것도 있고 혼합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옛날 것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나시겠지만 다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강북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시는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을 해야 되겠다, 명칭 하나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사람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복잡했다가 요즘에야 그나마 그 민원을 국가에서 받아들여 주는 입장으로 개명신청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시설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바꾸면 다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2005년도 예산이 구청장 발의로 강북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소요된 것이 2,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본 건물의 간판하고 지주를 세워서 광장 앞에 세운 지주간판이 있고 현장에 설치해서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간판, 게시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네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게시물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다 보이는 각종 표지판 이런 것도 명칭을 다 바꿔야 되겠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선위원

예.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교통표지판이 일부 있는데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교통표지판을 보수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그 예산으로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직접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산도 우리 예산 말고도 아마 조금씩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기둥을 뽑았다가 다시 박는 것이 아니니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네요. 만약에 오늘 조례가 변경되어서 명칭이 변경되면 당시 예산이 들었던 것처럼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때 예산이 들었을 때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메모판을 보이며)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판이 있고 여기에 글씨를 붙이거나 건물이 있으면 교체를 할 텐데, 특히 지주간판의 경우 통째로 교체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글자만 떼었다가 합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지주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표면에 있는 글씨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면, 토론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택시 기사에 따라 혹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알 수도 모를 수 있기는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구민회관으로 가자고 했다가, 사실 의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강북구의회 가자면 잘 몰라서 도봉구의회를 간 적도 있고, 강북구민회관 가자고 했다가 도봉구민회관 간 적은 사실 더 많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하면 반반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요즘에는 저변이 확대된 것 같아요. 그전 청장님께서 삼각산을 강북구의 랜드마크로 상징물로 하고 싶어 하는 취지도 알고 옳은 것도 있었는데 물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른 동네에 가면 환경단체나 국립공원 관련해서 만나 뵈면 제가 강북구 구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 마찰도 있는데 너무 당신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청장님 만나면 얘기도 잘 해보라고 해서 제 힘으로 안 된다고 말았는데 더이상은 논란거리 없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즉, 우리가 그냥 강북구잖아요. 강북구이면 강북구 명칭을 여기에 넣어서 기존에 했던 역할들 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좋은, 그러니까 뒤에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이 명칭은 완안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는 변경되지 않을 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때 각 자치구에 구민회관 명칭현황을 보시고 우리구하고 금천구하고만 구 명칭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사실 구 명칭이 안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원래 이 관계는 사실 보통 구민회관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회관이라는 명칭을 보면 구민회관이라는 명칭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곱 분의 구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것 보고 구 명칭도 들어가고 회관도 들어간다면 그 안에는 문화가 들어가든 예술이 들어가든 동의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구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면 중구 같은 데는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마포구도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회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명칭현황의 수를 헤아려 보면 16개가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구민회관이 16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복합건물을 사용하는 구가 10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구 같은 경우도 구민회관, 충무아트홀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16개로 단순히 나타난 구민회관은 복합건물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세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도 구민회관·문화회관, 금천구 구민회관·금나래아트홀, 마포구 구민회관·마포아트센터, 은평구 구민회관·은평문화예술회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 구민회관·충무아트홀, 관악구 구민회관·관악문화관, 동작구 문화복지센터·구민체육센터, 구로구 구민회관·구로 아트밸리,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영등포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구민회관·노원문화예술회관 이렇게 10개구가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중에 5개밖에 없었는데 10개나 됐군요. 추세가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현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에, 특히 어린이를 위한 공연에 저의 딸아이와 매우 자주 가서 공연을 봅니다. 싸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가깝게 열리기 때문에 가는데 갈 때마다 만석인 것을 늘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다 매진되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분들의 요구는 많아질 것입니다. 앞서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백균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공연예술장, 문화예술공연장이 생기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공연장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좋을 것이지요. 단순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동네에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해 주는 공공문화예술시설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문화회관이었다가 문화예술공연장이라든지 권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명칭 자체를 바꾸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생기는 공연장 같은 경우도 명칭을 현명하게 지으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이와 관련해서 최선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전 구청장님께서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서 “강북”자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으로만 바꿔달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전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 하는 추세에 걸맞게 거의 맞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세계화 추세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보다는, 물론 구민회관으로 하면 알기 쉽겠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요즘 추세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강북구민회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바꾸고 나서 삼각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식도 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삼각산 이름찾기 명칭을 추진했지만 지금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조사를 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3개월 동안 약 1주일에 세 번씩 택시를 탔었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시면 강북구의회라고 말씀드리면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민회관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자전거도 탔지만 택시 탄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구의원이 되다보니 왔다갔다 자주 해서 아는 사항인데 그 정도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제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 있다고 주변 동네분들한테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번1동 주민들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될 만한 상황으로 온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식조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북구에서 영화, 연극공연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저렴하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이 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차를 모르시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도서관 있는 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것은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성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이라는 명칭이 여기 자치구 구민회관 명칭현황을 보면 64%가 각 자치구에서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 앞에 지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강북문화정보센터, 리듬을 타자고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타자고 하면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일괄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지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바뀌어지면, 최선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이 정해지면 다시 바꾸지 않을 정도로 일괄적이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명을 최초부터 행정업무 보실 때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에 빅토리아호텔 뒤 34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연장부터 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고급화되고 세련된 명칭을 주민들은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갈 것인데 그곳도 또한 쉽게 이해하기 편하고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지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선 4기 전 구청장님께서 삼각산 제이름 찾기 명칭 복원하실 때 행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서명도 받고 해서 옛날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삼각산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명칭복원을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 온라인서명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혹시 온라인 서명하신 분들 인원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서명이 들어간 인원이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온라인은 지면으로 서명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문지 외에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때 서명을 했었습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홈페이지 상의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보면 무려 1,000년 동안 불려졌던 이름이라고 했는데 삼각산 명칭복원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산 명칭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산 명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산 명칭으로는 아직 변경이 되지를 못해서 명칭복원을 하려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불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문화적인 측면으로 산 명칭을 복원하자는 서명운동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산 이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찾는 목적이라고 인터넷에서도 봤지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삼각산을 찾는 뜻에서 하시는 목적을 알고 계셨지요? 삼각산 이름이 단순히 이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요. 삼각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것도 아시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에서 세 봉우리 주변만 삼각산으로 당시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한 분이 우리 구청의 수장이 되시면서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삼각산이라는 산 이름이 등장해서 저도 5대 의원을 쭉 했습니다마는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이런 것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나 또는 타 구의 협조 등등이 없어서 되지도 않으면서 경제력, 인력 많은 소모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수장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변경이 안될 수 있는 지명, 우리 구민들이 영원히 안고 갈 수 있는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아쉽고, 사실 지금 당장은 삼각산 제이름 찾기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친숙도를 느끼고 구민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도저히 그 지명을 바꿔야 할 타당성이 없을 정도로 지명이 나와야 되는데 삼각산만 쭉 빠지고 다시 강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한 분은 문화예술회관이 더 좋은 것이 강북구에 나중에 더 지어지면 그곳이 총체적인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을 때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꼭해야 될 때는 또 삼각산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그때 가서는 어떤 이름이 나오더라도 명칭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넣어야 되고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취지 같은데 여기에서 다 구민들을 위해서 또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국장님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못 하실 것 같아요. 추세와 그때 실태를 아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이런 정도로 논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를 슬기롭게 잘 만드셔서 강북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문화예술 쪽에 건물이 지어져서 그쪽에 좀더 나은 문화예술 계통의 명칭이 들어서면 그때는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강북구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식명칭이 지금부터 정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것과 별개로 명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행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삼각산, 북한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 등에 한결 같이 삼각산이 북한산의 본 이름을 사용해 왔다고 되어 있고 한성부 옛 고을명칭을 이야기할 때 북한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