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29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78억 7,19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02억 5,366만원 중 1,074억 8,8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7억 6,535만원으로 21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7억 6,3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9,211만원 중 4억 5,02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4,182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7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2,831만원 중 4억 7,37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456만원으로 그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36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836억 7,465만원으로 이중 1,596억 9,117만원을 지출하고 153억 5,82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6억 2,52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조사 2,377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20억 3,674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5,64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억 4,578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4,632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2,474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3억 5,538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2억 9,202만원으로 총 63억 8,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288억 3,399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7억 8,562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4억 3,394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211억 3,988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1,967만원으로 총 607억 1,3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02억 477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42억 1,102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215만원, 가족복지 향상 10억 8,917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3,779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4,14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억 7,34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9억 30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0억 3,622만원으로 총 390억 3,6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269억 4,402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61억 3,653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억 3,565만원 총 333억 1,6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 8,171만원, 생활환경개선 4,282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 818만원, 수질환경보전사업 4억 3,116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381만원으로 총 5억 6,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0억 5,518만원, 폐기물 자원화 45억 3,763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118만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10억 2,742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5억 1,138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104억 9,366만원으로 총 196억 7,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공사비 27억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비 33억 4,296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12억 9,500만원, 미아노인복지복합관 건립비 15억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4건에 88억 3,79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8,000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9억 6,06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19억 3,564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5억 4,400만원,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비 10억원으로 사고이월은 총 5건에 65억 2,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077만원, 예산절감 1억 4,408만원, 예산집행잔액 54억 4,0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3,028만원으로 총 86억 2,52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72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219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4,269만원, 기타 4,484만원으로 총 3억 8,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99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99만원입니다. 끝으로 4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711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1억 3,100만원, 기타 240만원으로 총 1억 3,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371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 3,3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일반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9억 2,100만원 중 154억 3,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4억 8,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3,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4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311억 6,999만원으로 259억 5,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21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0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4억 8,9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6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뉴타운과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 개발에 62억 1,9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경비 등으로 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에 1억 1,7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및 기본경비 등으로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67억 1,9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10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마공원기획단은 삼각산관광타운 건설 및 북서울 꿈의숲 공원조성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소규모공원 녹지포괄사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7,400만원, 뉴타운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만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2,00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2억 8,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1억 6,700만원,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9,500만원,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8,200만원, 송천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보상지연 1억 5,000만원으로 총 사고이월은 8건에 2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예산절감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700만원으로 총 30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8,600만원으로 3억 5,9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 2,7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2억 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107억 1,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8억 8,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2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7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161억 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6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과 4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372억 7,400만원으로 273억 1,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74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3,7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6,3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양비 및 여비, 행정경비 6억 4,800만원 등 총 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80억 5,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81억 7,3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4억 6,1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6,100만원 등 총 18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수방대비 체계 확립과 풍수해 저감을 위해 9,2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7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3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작업비 22억 1,0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6,0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비 1억 5,400만원 등 총 6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7,1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3,8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건설비로 8억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5,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552～1553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8,0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시설비 3억 6,800만원,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 시설비 5억 9,2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총 명시이월액은 3건에 11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4-161간 도로개설 등 3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3,000만원, 우이동 570-576간 도로확장 사업비 등 2건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 6,600만원, 수유동 산 37～117-3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사업계획변경으로 2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오패산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 지연으로 4,4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등 사업비 등 4건이 보조금 지연 교부로 35억 8,000만원, 제2우이교 외 15개소 보수보강 공사비가 동절기 공사연기로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비가 소방방재청 승인지연으로 5,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협의 지연으로 2억 7,4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14건에 6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5,100만원, 예산절감 6,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으로 총 25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6,000만원으로 101억 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75억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5억 8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5억 9,6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5,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설계용역 지연으로 1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예산절감 3억 2,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9억 700만원으로 총 65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재무보고서 4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그냥 제가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에서 보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가 가장 크겠지만 도로, 재활용, 하천, 기타 사회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것인데 2007년도에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57억원, 2008년도에는 55억원, 2009년도에는 131억 9,000만원이니까 약 132억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서 2배 이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갑자기 많은 액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시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쪽이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하천, 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재무보고서 46p를 보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132억원이 잡혀 있고, 그 옆 칸에 2008년도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유지비가 55억원이 잡혀 있고, 56p를 봐주시면 사회기반시설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56쪽에 있는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도로,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는데 특별히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 도로에 관한 부분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17억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 그 외에 사회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한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008년도 도로회계에 보면 214억원이 증가됐는데 2009년에는 90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9년에 도로에 갑자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은 늘었지만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상황에서 는 다 줄어든 상황이었더라고요. 사회기반시설비가 세출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가 사회기반시설이 좋아졌느냐? 실질적으로 구민으로서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시가 형성될 때 너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강남처럼 계획된 도로가 아니어서 그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기반시설에 된 예산은 투입된 만큼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이 그만큼 좋아지는 사항이 아니고, 번1동을 예로 들자면 같은 도로인데 한 번 뜯어서 개봉하고 하수도 수리를 싹 하고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포장을 뜯어서 다시 똑같은 하수도공사를 두 번 재차 하면서 약 1년간 넘게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재차 수리를 하면서 담당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뜯고 하수관 수리했는데 또 다시 포장을 뜯고 수리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동이 이쪽은 3통이고 이쪽은 4통이기 때문에 통이 달라서, 이쪽이 두 라인인데 똑같은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쪽 하수도라인을 공사하고 다시 덮고 같은 도로에 이쪽 라인을 수리해서 다시 덮는 일이 많은데 솔직히 예산낭비로 보여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순찰을 하셔서, 지적을 하셔서 예산 한 번 들 것을 두 번 재차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이찬우 국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두꺼웠어요. 본 결산서 책의 한 3배 정도 받았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겨우 몇 장밖에 안 돼요, 9장밖에 안 됩니다.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잘 제대로 쓰여졌는지, 낭비 없이 짜임새 있게 썼는지에 대한 결산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큰 사업을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바람에 그 세부사항을 일일이, 계획서를 잡힌 것과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잡혔고 결산처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단위사업일 때 좀더 세부사업을 일일이 하나씩 기재하셔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계획은 어떻게 잡혔고 예산이 얼마였는데 결산은 얼마 처리가 되었고, 이렇게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을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나열해 줄 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전산처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는 예산과목, 장관항별로 된 요약서 식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안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사항 이 책은 알다시피 기능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한 눈에 볼 수가 없다는 사항인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여기 최소 목까지 큰 사업 아래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지 저희가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이렇게 큰 단위로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해버리면 우리가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다음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고 그 이외에 작성된 요약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 결산부서인 재무과에 전달을 해서, ‘혹시 더 자세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재무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보건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2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잡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9,800만원밖에 안 되는 괴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년도수입도 똑같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억원이 징수결정액이 되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9,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를 총 합친 잡수입이 되는데, 잡수입에는 과별로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계곤란긴급지원비 환수 목이 있는데 징수율이 약 6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유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이 많고 또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비형 징수, 장애인 주차위반과태로, 부서내 잡수입 처리 등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징수하는 잡수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잡수입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내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과년도수입에 잡힌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손처리를 그때그때 하시고 과년도수입에 넘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빨리 하셔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매 해년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 보다 체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가 50건에 5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는데 실제수납은 한 건에 10만원밖에 수납을 못했고, 나머지 미수납액은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그것이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징수하는 수입은 징수율이 굉장히 현재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할 것이 있으면 신속히 결손처분을 해서 잡수입이나 과년도수입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잡수입, 과년도수입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그때그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예산액을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서 지금 8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과 추경예산에 들어간 사항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것과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것은 공사시설비입니다. 공사시설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급히 부족한 것을 추경예산에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건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기억 못하세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는데 다 추경이라고 합니다.

모두 추경입니까?

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추경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시에 추경까지 예상을 하고 잡으십니까?

물론 본예산 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잡다 보면, 만일에 그 추경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통상적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추경으로 잡혀 있는 사업들이 당연히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사업이 단 한 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4, 5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미집행 어떤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조성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추경을 그야말로 예산을 하셔서 잡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내년도에 또한 같은 얘기이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체계적으로 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하반기에 늦게 발주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바로 착공하자마자 얼마 진행상태에서 동절기가 들어갑니다. 동절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물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해빙기, 어느 정도 날씨가 풀린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예산추경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달 본예산 시에는 추경을 예상하고 잡지 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전부 다 추경예산으로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졸리시지요? 우리 행정보건위에서도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졸리시면 잠깐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2009년도 재무보고서인데 페이지는 참조해 주십시오. 국·시비가 우리 예산에, 지출액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액에 국고·시비가 지출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의 세입액을 보면 175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반환금은 약 28억원 정도로 2%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보조금 국고·시비 받은 것이 1,363억원이고 보조금 반환금은 34억으로 약 2.4%입니다. 제가 이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를 반만 줄여도 16억원 정도는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될 금액 외에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주셔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도 결산서책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치펀드되어서 받은 금액이 약 12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반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50% 가까이 남은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법정경비로 분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비율에 따라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으냐 하면 지원대상수가 준다든가 또 대상자가 사망을 한다든가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남지만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법정경비가 아닌 일반시설비로 내려오는 국·시비는 저희가 거의 100%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지 못하는 경비가 반이나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시비가 과다 배정된 경우도 있고 또 지원대상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여건변동에 따라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했지만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지 못하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이 적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침이 우리 강북구와 차이가 있어서 지원대상수가 적거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유서를 달고 사업변경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10%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렇게 발굴을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잔액이 10% 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여건변동이나 정책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예산을 못 쓰고 그대로 시에다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무조건 돈을 다시 내려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턴사원사항에서도 그러한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원대상수가 적어지거나 또 사망할 경우에 대상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확대를 더 시켜서 발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나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보조금들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 예상되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보조금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이 보조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내년에 더 커질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시 주관과 간부들과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가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원님들께 수시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자료를 드리고 시에서 심의를 할 때에 우리구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는 1,075억원인데 2009년에는 1,36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늘릴 수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력입니다. 그것이 ‘국·과장님들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국·과장 간부들이 시와 더 접촉을 가져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청암어린이공원 정비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암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정비 예산액이 많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차량도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액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에 관해서 들어가는 인력비와 정비 액수가 나와 있나요?

정비공사를 집행하려면 인력비와 재료비 이런 내용으로 쓰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순찰하는 차량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정비차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차량이 순찰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찰차량은 어떤 상황을 지금 체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심지어 어린이공원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현장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량 하나가 어린이공원 하나만 순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원 전체를 다 순찰하는 것.

예, 공원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해서 과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대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서 일정이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찰차량이 정비만 한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지요. 순찰차량이 정비만 하는 것이지요? 정비차량 이외에 또 다른 차량이 있나요?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에서 차량을 2대를 봤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차량이고 하나를 더 구입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밑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2009년 계획서에 잡혀 있으셨는데 이 순찰차량을 보니까 기존에 공원을 순찰한 차량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 순찰할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셨더라고요.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차량이 노후되어서 다시 새 차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에 관련된 강북구에 모든 공원을 다 순찰해서 어디 어디가 수립될 부분 또는 식재, 기계 이런 것들을 다 순찰하고 체크해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 30여개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청소라든지 관리요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노후라든지 안전성, 기타 유지관리상태를 저희 직원이 정규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또 정비할 곳을 추려서 그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비하고, 특히 지금은 안전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까지는 전체 안전구비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몇 개소씩 예산형편대로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정비용으로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매칭되어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는 거의 만지면 부숴질 정도로 위태한 놀이터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거의 방치되어서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그것을 보고 다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안한 형국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너무 많은 노숙자들이 살고 있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예산을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다 수리해 달라고 아직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와 구비를 매칭해서 요구하면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노력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청암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은 전체 32개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거의 노후화 되어 있어서 3, 4년 전부터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30%, 시비 70%를 해서 어린이공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이 드니까, 1년에 3, 4곳씩해서 올해까지 4년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내년부터 그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꼭 정비하는데 시비 70%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시비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상어린이공원이 없어지니까 자체 너희들이 정비를 해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지금 어린이공원을 2012년 1월까지 저희 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개소가 미비되어 있어서 그 12개소를 다 정비해야 되는데 12개소가 수십억원이 드니까 내년도라도 법에 어긋난,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다 망가져서 한 부분만이라도 정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그런 시설이라도 정비해서 법을 지키면서 어린이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법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공원당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하면 보통 4억원 내지 5억원 드는데, 김동식위원님이 세일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1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억원을 추경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하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지금 하나씩 고쳐나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12개소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 망가진 데는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1개소에 1억원씩만 들여도 어느 정도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이 부분도 같이 물색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1억원을, 제가 구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지요, 1억원을 들어서 내년도에 노후화된 기구를 교체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더 좋아지면 더 노숙자도 많이 생기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말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정비만 하지 그 이외의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하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자를 다 철거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지금 법을 지키다 보면 놀이기구가 있는 것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거의 정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줄어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다 노숙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해병대를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해병대 인원을 충원해서 전 지역에 그래도 지금보다 낫게, 100%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저희들이 노숙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파출소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노숙자라는 사람이 반 이상이 지역주민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어느 공원이든 누구든지 다 쉴 수 있는 공원인데 그분들이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허름한 옷이나 술 냄새 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냄새난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들이 그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싸움을 할 때 제지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때는 노숙자라도 강북 주민이고 강북구 구민이니까 그곳에 앉아서 쉬는 것을, 그래서 경찰이 제지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경찰에 원망이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이 되는 놀이터도 마찬가지 말씀이시겠지요?

예,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노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많이 놀고 있는데 저녁에, 저도 어린이공원 옆에 사는데 시끄럽기는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고 하는 시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꼬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제하고 이제는 순수하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이하가 놀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돼도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을 먹고 온통 술판을 벌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음 편히 그곳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혐오스럽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 술에 취하면 고성방가 내지 극단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돌발변수가 많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나 이런 곳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원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원법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어린이공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6명인가 인건비를 추경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유1동의 삼각산공원은 그 이후에도, 요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내에서 담배나 음주를 하는 것은 법으로 제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금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제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못 정했는데 상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금연이나 금주가 해당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제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인원충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한 것은 올 3월달에 노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인원 2명을 더 썼습니다. 그 돈 1년치가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이지 실제로 추경을 받아서 사람을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충원을 해서 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인원이 적으니까 그 당시에 충원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돌려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공원에서 음주·흡연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서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술병이 보이고 온갖 판을 벌리다시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해병전우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도대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판을 벌이면 그 지역에 신고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가 가면, 예를 들어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술판을 벌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해병대가 출동해서 현재도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쪽에서 신고체제를 해놨습니다.

신고체제 확실히 해놨습니까?

예, 해병대에 다 연락해서 어디 어디 오면 신고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도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던데요? 그것도 푸른도시과 소관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유동 409-410번지간 도로확장시설비 5억 9,2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 난 것과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90% 이상 합의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연말까지입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공사완료 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는 다 됐다?

합의는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약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됐습니다.

90%라면 어떤 것입니까?

금액에 대해서 90%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분들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은 항상 처음부터 차이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공사완료를 하려면 이것이 해결돼야만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해난 것이 하수도가 역류하다 보니까 피해주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에서 가령 세 군데에서 물길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모아지는 물길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아져서 그 물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이 가령 한 50mm관이라고 봤을 때 모아져서 내려가는 하수도관 크기는 한 3배 됩니까, 아니면 2배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강북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지하층 주택이 하수관거보다 낮게 설치된 원인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군데의 하수관이 한 군데로 모였을 때 그곳에 몇 mm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것은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관망도에 보면 기존 관하고 하수관을 개량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보관하고 있는 하수관망도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을 개량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수해난 데 409번지하고 인수동 535번지 그쪽의 하수관은 몇 mm가 묻혀져 있습니까?

409번지는 도로과에서 관망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고, 535번지 한전빌라는 600mm로 도로개설 하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관로는 지금 450m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날 467번지 포장을 끝내고 내일 78번지 포장을 끝내서 한전빌라에 대한 복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줄기 세 군데에서 나오는 하수관은 405mm이고 합쳐져서 내려가는 곳은 600mm라는 말씀이십니까?

내려오는 것은 450mm가 내려와서 하류는 600mm입니다.

그것으로 수용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35번지 수해가 난 것이 물론 갑작스러운 폭우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에서 합쳐져서 내려온 물줄기가 600mm관 이것 때문에, 1,000mm 정도는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00mm관이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고 넘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산술 평균으로는 안 되고, 450mm는 단면가지고 합쳐져야 되는데 그리고 표면으로 흐르는 것까지 해서 하수계획이 되어 있고, 한전빌라의 침수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름관 내부배관이 오랜 시간 토합으로 침화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한전빌라뿐만 아니라 409번지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율이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50mm가 세 군데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약 600mm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2배 정도는 더 커야 하수배관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배관으로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적으로 무슨 450mm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600mm 가지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후변화가 있어서 폭우처럼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수배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수관뿐만이 아니라 지난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이 일부는 준설이 안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집행잔액도 6,19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준설을 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빼먹고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준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지대를 위주로 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송중동, 송천동, 미아동 일대의 저지대를 위주로 해서 준설하고 있고, 지금 우기는 지났습니다마는 상용인부를 동원하여 계속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대는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쪽에서 내려오는 흙이 우기가 지나면 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을 계속 확인해서 준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안 돼서 침수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분들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매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20년이 넘어서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내고 퇴직할 때 그곳에서 받는 것이지요?

예, 매월 일정액에 자기 봉급액의 몇 %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확인하려고 한 것은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상용직 근로자들, 특히 페이지로 확인하면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은 확인이 됐었고, 도시관리국 결산서 202쪽 하단을 보면 푸른도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수당과 기본급하고 쭉 있는데 지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쭉 해서 지출액이 실제 5억 6,000만원인데 일단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한 3억원 남는 것입니다. 지난번 건설교통국에서도 같은 치수방재과, 도로과에 속해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관련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질의·토론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2명~4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이때 예산이 3억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상황입니까?

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 들어가고 올해 2010년도도 아마 실제 신청을 받거나 확인을 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올해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퇴직은 어쩔 수 없이, 예상 못하겠지만 자연적인 퇴직, 연령이 차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2011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줬으면 합니다. 41쪽 봐 주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취지도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이 용역을 발주하고 언제 공사하고 언제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계획은 아주 예상치 못한 사항이 아니면 일정대로 진행돼야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서에 맞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고이월된 8가지 사항 중에 특히 푸른도시과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지난 번 회의에서 확인을 하고 조금씩 추가를 해봤었는데 일단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와 관련해서는 9월 7일날 추경을 통해서 입안돼서 예산이 배정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때 제기됐던 공사일정들이 연내로 됐는지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선별장 추경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곳에 어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과가 그해 여름에 추경 항목을 세워서 조경공사를 먼저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 일을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안간 추경에 잡아서 그 사업이,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예산편성상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것 중에 시급한 것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 여름에 추경을 세우느라고 그것을 해서 추경이 다 오고, 여기 생태숲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여쭤 본 것은 공사일정, 선별처리장 사업설명서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려서, 저희들이 대개 추경이 9월달쯤 되어서 편성이 되거든요. 9월달에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려서 발주까지 해서 한 달 반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10월말쯤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간단한 공사 같으면 연내에 완료가 되지만 저희들이 공기가 긴 공사는 바로 넘어가서, 또 추경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시급성도 있지만 본예산이 당해연도의 예산이지 그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상 그것은 추경 재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가 긴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재활용선별처리장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요. 구립 테니스장 건립 때문에 꼬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밑에 오동근린공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때도 이것이 음향시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자연학습생태체험장은 이것은 추경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월된 37억원이던데요?

그것은 추경이 아니라 당해연도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그 땅 소유자가 돈을 안 찾아가니까 재결까지 가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생태체험장은 땅 소유자한테 보상비가 나온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보상된 것이고요?

예, 보상비입니다.

미아동 시설녹지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추경이 된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아동.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미아동에 어디 사업.

이것은 비가 와서 시설녹지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그 번지가 여기 자료에 없는데 번지는 시설녹지, 그러니까 동네 한 가운데에 사면이 있었습니다. 사면이 있는데 비가 와서 무너지니까 그것을 추경에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아3동에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겠는데요. 특히 공원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경으로 입안되어서 하다보면 12월 가까이 되고 겨울이 되고, 특히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연기되면 공기도 길어지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아동은 미아2동, 지금 삼양동 791번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면이 무너지니까 벼랑간에 추경에 세워서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세우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급한 것인데 안 됐을 경우와 또 이것과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사업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추경이 생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미아동이라고 하니까.

삼양동.

삼양동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혹시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여기 소관 맞습니까? 이찬우 국장님, 우리 구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는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에서 보조금을 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연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생각한 것과 놀이터를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 의뢰를 해서 어린이공원만이라도 한번씩 저녁 4시에서 저녁 전 7시나 8시에 한 번씩만 돌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과 이찬우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분들의 스케줄을 그렇게 바꿔 보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이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특별히 순찰을 한 번 더 돌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보면 숫자하고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예산 관련된 집행잔액 등등이 있지만 사후평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것을 동의해 달라’고 저희한테 설명서를 드렸다면 결산 또한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런 취지에서 연중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효과가 나왔고, 예산이 이 정도였는데 집행해서 잔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사고이월 등등이 된다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만 해 주면 저희들 질의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저희 구의회의 결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안에서 자체 평가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그때도 그 시기에, 아마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의 사업보고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2개월 정도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를 만들면서 나머지 2개월 더 그 형식에 맞춰서 정리해 주셨다가 저희가 결산심의를 할 때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사후평가를 집행부와 의원들이 같이 해 나가면서 더 좋은 안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집행부가 잡지 못했던 것을 저희 의원들이 제시해 주면서 사업을 잘 평가해 나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잘하면 좋은 사후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서가 필요한가’를 우리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준비하도록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며, 김도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산안을 구의회에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중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 부분을 현재 조직, 부문, 사업단위에서 추가로 세부사업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