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은 3건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지적 1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의정활동 시 지역농산물 연계 홍보방안, 의회방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단체 등 의회방청 홍보, 의회 각종 자료 전산화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득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회의규칙 제85조1항 제3호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장애차별적인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평등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요소를 규정한 것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85조1항에서 의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중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의회 회의규칙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5조 제1항에서 방청허가를 제한하는 각호의 규정중 제3호를 삭제 하려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신보건법 제41조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