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이종순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의 시행계획을, 그리고 최선의원님께서 2011년 강북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대상 및 소요예산과,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식재료로 건강을 증진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가져오는 무상급식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1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상급식은 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연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따름으로써 먼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절차를 걸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청에서 50%를 지원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률 등 제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동안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연말 중에는 시민단체가 주가 된 순수한 친환경 무상급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분야 및 주민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결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완벽한 유통체계가 완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차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의견을 주신다면 관련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와 협조로 최대한의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우리구 어린이에게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어 교육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상급식 실현에 관심을 갖고 고견과 협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관내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고, 이종순의원님께서도 뉴타운지역의 늘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승의원님께서 송중초, 송천초교 졸업생의 근거리 중학교 배정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교육 및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항상 관심을 갖고 내·외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심의원님, 이종순의원님,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학생현황을 보면, 14개 초등학교에 1만 6,401명, 중학교 13개교에 1만 863명, 고등학교 6개교에 7,0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이 3,216명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은 3,572명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관내 중학교에 배정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우리구와 동일 학교군에 있는 성북구에 우리구보다 3개교가 더 많이 위치해 있어 관내 중학생이 인근 구 고등학교에 매년 약 1,400여 명의 학생이 배정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학교 유치에 노력한 결과, 내년도 3월에 33개 학급에 약 1,2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삼각산 고등학교가 개교되면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송중초교 및 송천초교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현재 이 학교 졸업생들이 원거리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추진시 현 송천초교 자리에 학교부지를 더 확보하여 중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인근 구 하월곡동에 송곡중학교가 개교되면 우리구 송중초등학교와 송천초등학교 학생이 어느 정도 배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검토하고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성북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리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남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우리구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성북교육청, 삼각산초등학교, 미양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강북경찰서 등에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기관간의 협력망을 구축하였고 CCTV 설치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배치하여 등·하교시간에 교통안전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심의원님, 이종순의원님,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단과 특단의 대책, 행동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구민중심의 행정이며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북구의 비전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로 정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토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첫발은 구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는 공원과 우이천 등을 다니며 구민을 만나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구민들을 만나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둘째, 전시행정을 줄여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저소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차상위계층 등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11월 18일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직교사, 복지도우미, 소방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과 중소기업 민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강화하여 전문취업상담사들이 맞춤형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이 맞는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의 기회균등정책입니다. 교육과 복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상급식만큼은 구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재능있는 아동지원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재능있는 꿈나무를 어릴 때부터 지원하여 미래의 큰 재목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60여 곳에 이릅니다. 강북구가 낙후된 지역이 많은 만큼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부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제도, 현행 법령체계에 대한 설명 등 주민들에게 사업추진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강북구는 수요에 비해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풀뿌리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연계한 통합시스템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무인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민선5기의 순간 순간이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과 항상 대화하고 협의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행정이 되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민원응대교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며 또한 새로운 강북을 만들어가고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행정이 되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민원응대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을 설천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사인여천’이란 사자성어를 항상 가슴에 담고 구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새로운 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을 섬기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관리자, 민원업무, 복지업무담당 등 업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강사특강, 이미지컨설팅교육, 스피치능력향상교육, 신규 및 전입직원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서비스정신을 제고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점검을 통해 고객에 대한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해피콜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의 만족도, 친절도, 청렴도 등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민원사례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재실시하고 매월 친절도를 평가하여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각종 표창추천에 제외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중대한 불친절로 확인될 시에는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되기 위해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미아동 데이케어센터 건립부지와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위치교환하자는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무슨 시설인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용시설로서 어르신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보호하여 돌봐드리고 그 이후에는 가정에 모셔다 드리는 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가건물인 한빛경로당 부지에 부지면적 261㎡, 연면적 542㎡,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9년 9월에 1층에 경로당, 2, 3층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010년으로 이월된 예산사업입니다.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건축설계, 전기,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전기통신공사 발주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는 주식회사 토형산업과 금년 9월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약 9억 7,000만원 정도의 지출품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부 차승현 회장께서도 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건축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건립부지 위치를 교환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기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해당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과 위약금 문제, 매몰비용에 준하는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CCTV 설치장소의 중복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부서 선정, CCTV의 겸용활용,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 등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아동, 노약자, 여성 주민을 위한 우범지대 CCTV 전면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CCTV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CCTV의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두되는 문제들과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박문수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CCTV의 대수가 늘어나면서 중복설치 및 비효율적인 운영관리, 전문성 부족, 공동활용 제약,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각 부서에서 분산 설치·운영되는 CCTV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6월 전부터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의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U-안전도시 통합관제센터를 신축예정인 미아동 복합청사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동놀이터내 신규로 설치한 CCTV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원에만 설치토록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설치한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 변에 설치된 CCTV와 촬영가능범위가 일부 중복되나 기존의 주택 및 도로변 방범을 위한 CCTV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공원 내 수목에 가려 놀이터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으며 수목을 제거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야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CCTV의 설치안내판에 표기된 과거 강북구 슬로건은 민선5기에 맞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견대로 우리구는 현재 전담부서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발주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CCTV 겸용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CCTV의 목적에 다른 목적을 추가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목적만을 부여하도록 하여 목적의 추가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행정안전부도 최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CCTV의 다목적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이에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U-안전도시 통합관제센터의 사전협의 시 기존 CCTV의 목적 추가를 같이 협의하여 재난화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CCTV 모니터 요원의 채용은 현재 예산 편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이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증설은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구 CCTV는 올해 151대 설치분을 포함하여 총 358대가 운영 중이며 2014년 말까지 총 677대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인구대비 CCTV 한 대당 500명으로 높은 수준이며 우범지대에 CCTV를 집중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CCTV 설치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좋은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의원께서 강북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계약 중 수의계약은 강북구내에 소재한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일자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강북구가 시행하는 관급계약 중 수의계약은 강북구내에 소재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구직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업무 추진 시 가격과 품질 등이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우리구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발주부서에 권고·지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시행한 관급계약은 3/4분기 현재 공사 126건 112억, 용역 123건 50억, 물품 118건 44억으로 총 367건에 206억원을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이중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포함한 일반입찰 계약은 119건 148억원이고, 수의계약은 248건에 58억원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55건에 8억 2,100만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대비 약 22%로 2009년도 17%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공사, 용역, 물품구매별로 분석해 보면 공사는 68건 중 관내업체가 37건으로 54.4%이고, 용역은 87건 중 4건 4.5%, 물품은 93건 중 14건으로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은 공사의 경우 발주금액이 소액으로 공사내용의 대부분이 건축의 소규모 개·보수로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용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용역으로 특정장비, 컴퓨터 유지보수, 시설물 경비, 인터넷 교육 등으로 우리구에 소재한 기술용역업체가 드물어 계약실적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물품 구매는 녹지대 식재용 수목, 공사용 전기용품, 사무용가구 등 이들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관내업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공사 계약보다는 비교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계약 성격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내에 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일자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줄여 경로당 쌀 등 확대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총 92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쌀 20㎏ 2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억원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회원이 많은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추가 지원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고, 경로당 시설보수, 환경개선, 건강기구 등을 확충 및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열 의원님께서 강북구의 관광수입 증대와 세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열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0개소로 이중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개소이며 이곳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고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과 설치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난 9월 20일에 케이블카 허용길이가 2㎞에서 5㎞로, 정류장 건축물 높이가 9m에서 15m로 변경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문화개선 조사연구 용역결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을 거쳐 보현봉 구간이(4.2㎞)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적안으로 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은평구와 고양시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이한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우리구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단체의 반대 등 찬·반의견의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와 난립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한 곳당 케이블카 1~2개소만 허용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과의 협조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2,711억원, 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2,84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1.7%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8.3%를 차지하다 보니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재정 또한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 감소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더욱 더 어려우리라 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절실하지만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세법 등의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로 매년 많은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하여, 우리구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 건의와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우리구의 어려움을 피력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정립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께서는 34만 구민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구청장은 소속정당과의 당정회의와 더불어 타 정당과의 정책협의 창구도 함께 개설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민생정치의 쌍두마차격인 정당과의 정책협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성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타 정당과의 정책협의 창구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은 34만 강북구민 모두의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누구와도 만나서 우리구의 어려운 점도 말씀드리면서 고견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 차원을 떠나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의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동장은 구정의 최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 지역의 현안과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취임 후 13개 동장 전원을 교체하면서 동 현황파악도 어려운 기간인 3개월 만에 다시 발령을 낸 사례가 있는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동장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 동장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에서도 동장은 ‘작은 구청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최상의 대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의 인사발령은 최상의 적임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어느 부서장보다도 신중히 검토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직원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동장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자 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동장에 대하여도 새로운 환경에서 활력있는 주민센터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길게는 2년 2개월부터 짧게는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동장을 전원 전보발령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하반기 공공근로연수 및 승진발령 등으로 공석이 된 2개 주민센터 동장에 대하여는 다른 동장보다 먼저 7월과 8월에 각각 전보조치하여 발령일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3개월만에 다시 전보발령을 내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센터의 경우 전임 동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었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이었고 금년 상반기에 승진내정된 행정민원팀장을 7월 1일자 승진발령과 함께 동장으로 임명하여 임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토록한 후, 9월 13자 정기 인사발령시 타 주민센터의 동장과 함께 전보조치 한 사항으로서 신중한 검토 후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께서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해제에 대하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고, 이백균의원님께서 최고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가 일률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5층 20m 이하 단, 과도한 단차가 있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28m 이하까지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006년 3월에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에 노후주택 불량지역 11개 구역을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최고고도지구 내에 있는 4개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완화 받고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모두 반려 또는 보완처분 되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건물 높이 제한으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재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과 층수 등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져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게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2009년 11월 8일 서울시 본회의에서 관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2009년 12월 29일 3,200여 명의 건의서를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2010년 2월 8일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면담 등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0월 1일 권역별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구청 방문시 제가 직접 현황설명을 하고 건의하였으며 우리구 김정중, 신승호 시의원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토록 협조 요청하고, 제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도시관리국장을 면담하는 등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발표되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의원님께서는 도로명주소로 우리 구청의 예를 들어 도봉로 89길 13으로 결정되었는데, 도봉로 중 강북구 관할지역에 대하여는 강북로 등으로 그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성북교육청, 도봉세무서와 같은 공공기관이 우리구에 위치함에도 아직까지 성북, 도봉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성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고시하며, 자치구 관내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이 결정·고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의 기본원칙은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분절되는 도로는 하나로 연결하고 연속성 및 직진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성 및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로는 미아삼거리를 기점으로 도봉구를 지나 의정부 경계까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9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주체로 개최된 ‘광역도로 구간설정 관련 워크숍’에서 관내 도로구간 도로명만은 ‘강북로’로 결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강북로’보다는 ‘도봉로’가 역사성 및 인지도 부분에서 더 높다는 의견을 들어 ‘도봉로’로 2010년 3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로명 변경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면 의원님 및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변경은 일단 결정되면 3년 후에나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북구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성북교육청, 도봉세무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아해 하는 구민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세무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명칭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대부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성북교육청, 도봉세무서의 명칭을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교육청과 세무서 명칭 변경을 건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북교육청은 우리 강북구와 성북구의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봉세무서는 강북구와 도봉구의 국세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강북교육청, 강북세무서로 바꾼다면 도봉구·성북구에서의 이의제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근구의 예상되는 이의제기를 수용하면서 명칭을 바꾸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과 청사의 위치를 고려하여 강북·성북 교육청, 강북·도봉 세무서로 변경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희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적극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식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으로서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체를 대상으로 구정 참여사업을 공모하여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 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민간 단체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체들이 보조금 직불카드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우수 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섹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역할이 높아질수록 민간단체의 활동에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2011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정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단체 사업추진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에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 및 도서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김동식의원님께서 각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많은 문고는 도서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이용이 저조한 동주민센터 문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새마을문고 운영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도연의원님, 그리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동 새마을문고는 인수동 2개소를 포함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의 눈부신 발전, 이웃 일본의 경제적 발전 등은 무엇을 기반으로 급성장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사회적 기반인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으로 각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자주 정보를 교환하고 학교, 가정, 사회와 연계한 독서지도로 독서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독서지도의 효율화 및 독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독서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행사를 추진하고 우수학생을 표창,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관내 5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연결하여 구민이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도서를 대출받아 볼 수 있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공급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집에 있는 도서기증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기업체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한편 마을문고나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며 가정 및 지역의 정보 제공의 장으로 평생교육의 유용한 시설로, 지역 주민의 여가 제공 및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새마을문고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 그리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선거공약과 현재 공약의 차이점 및 향후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강남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취임하기 오래전부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착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구청장의 모습, 구민들이 바라시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지난번 선거에서 구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민선5기 강북구의 공약사업은 선거공보에 명시된 사업 전체를 사업 성격별로 분류하여 11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구청 전 간부들이 참석하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공약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의사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부서별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남연의원님의 우려대로 공약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학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공약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먼저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매니페스토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위기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하여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완료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공약사업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우리구의 주인인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약속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들과의 희망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정운영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일부행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는 행사가 되지 못했던 사항과 진행순서가 일관되지 못했던 점, 직능단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임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경로잔치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앞에 두고 장시간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전행사 예우기준을 참고하여 기념식, 문화·체육행사 등의 구단위 행사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정당위원장께 인사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회 등 각종 직능단체, 종교단체 일부 행사에서 정당관계자 축사 등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반단체 행사에서도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능단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에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회의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해당 직능단체 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경로잔치시 어르신들께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다소 기다리시게 한 점에 대한 사항은 일부 사전공연과 공식행사의 진행으로 다소 차이가 생긴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남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미아역을 중심으로 동쪽 부근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순영의원님께서는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황과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번2동 공영주차장 진행현황 그리고 쌈지(소규모)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며, 이백균의원님께서는 1개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소규모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남연, 이순영,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1～2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현재 10개동에 20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면 1,431면을 확보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48억 6,1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70% 지원되며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승인받아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억제하고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으로 유도하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최근에는 1년에 5～6개 정도만 승인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구 주택지역은 차량주차를 고려하지 않은 택지개발지역이 많아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번2동 공영주차장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주택들이 소형으로 보상금이 적을 것을 우려해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사업에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0년 10월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여 보상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주차장보급률을 조사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주차장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어 미아역 동쪽지역은 주차장보급률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쌈지주차장사업은 주택가 소형의 잔여지 또는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잔여지 활용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유익한 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에 역점을 두어 2004년부터 추진하여 711가구에 주차면수 1,306면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차장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주차장 건설사업이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하여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강남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면서 노점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생계형 노점과 시민불편가중 노점, 기업형 노점으로 별도의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인 노점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노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온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단속을 유보하고 있으나 보행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전철역 입구, 횡단보도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민불편가중 노점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류를 팔고 있는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규모 축소 및 시민불편가중지역 위해지역으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노점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노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점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주민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해 경량화 되고 소형화된 규격노점을 제작하여 노점을 재배치하고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복을 착용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단속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단속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9명으로 일반 내근업무에 5명, 운전원을 포함한 기동순찰 외근직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노점강제정비시 노점상의 저항 및 노점연합회의 무력시위 등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노점연합회의 집단반발에 대비하고 노점정비 이후 재발생 방지와 야간 및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노점 단속을 위해 민간용역원 6명을 활용, 단속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점정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구청장께서 주민참여율과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도입시 현재 개발방식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도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공공관리제도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확정지구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대립하는 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 초기에는 대다수의 주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의 주도 하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사업반대 등의 대립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 정비구역 지정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각의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찬성, 반대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할 수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조합설립을 할 때는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등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9년 7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법적제도 하에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청장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비업체 선정부터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하며 일부 소수 집행부만의 사업진행이 아닌 모든 조합원들이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시 공개경쟁을 유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SH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비 절감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을 줄임으로써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사업구역 중 정비업체와 설계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을 서울시 정비기금으로 대여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2005년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강북1구역으로부터 8구역까지 총 8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세한병원 일대인 강북5구역과 숭인시장 일대인 강북7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한마음예식장 일대인 강북6구역이 가장 먼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확정지구는 금년 3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총 5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받아 미아10-1구역은 지난 9월 건물 준공되었고 3개 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추진 시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공공관리제도와 공영개발방식 추진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여 재정착률을 크게 높이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6구역 내 문화센터 부지매입 완료 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뉴타운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추진현황은 2006년 10월 9일 미아뉴타운지구 내 8구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결정고시 되어 2008년 1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09년 6월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부서별 추진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을 2010년 7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토지매입계약금 13억원을 금년 내로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중도금,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6구역 내 문화센터 부지매입 완료 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내에 문화센터 건립은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면적 1,500㎡, 약 454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201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7월부터 주변환경 경제성 분석, 건립규모, 시설배치,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도에 건축공사를 착공,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지만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다소 일정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건축규모나 입지시설은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아뉴타운 강북6구역 문화센터 건립에는 약 230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에 건립될 6구역 문화센터 및 8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구민에게 사랑받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구민편의시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공사 추진현황과 공사진행의 문제점, 조기완공 가능성 여부, 경전철역의 구조와 출입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역과 다르게 진행방향 별로 한 개의 출입구만 설치되어 출근시간의 혼잡을 피할 수 없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또한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등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은 총연장 11.4km로 역사는 13개소이며 우리구 관내에는 8개의 역사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고 4호선은 성신여대역에서, 6호선은 보문역에서, 1, 2호선은 신설동역에서 환승하게 됩니다. 차량제원이 일반 지하철과 달리 1편성 2량으로 구성되어 1회당 270여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정거장마다 양방향으로 출입구가 1개씩 설치되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역마다 좌·우측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승강장 길이가 30m 정도로 짧고 배차간격은 2분 30초 피크시간 대에 맞춰 조정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기간은 2009년 9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9월 14일 공사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구간별로 복공판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량기지와 역사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에 불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전철 공사는 우이동 차고지부터 빨래골 입구까지는 개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신설동까지는 터널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1번 정거장과 2번 정가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가 보도 상에 설치될 경우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1번역과 2번역 정거장출입구 설치 시 보도를 확장코자 우리구에 의견조회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번, 3번, 4번, 5번 역사의 출입구 중 1개 방향에 대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상역사를 설치함으로써 티켓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하행선을 선택적으로 탑승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출입구 위치를 인접사유지 건물을 매입하여 설치해 줄 것과 1번부터 5번 정거장까지 상·하행선을 임의로 선택, 탑승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강북구 출신 서울시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개선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 중순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장 면담 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하경전철 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토목팀에 확인한 결과 미아삼거리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점 지하에 하수박스가 위치하고 있어공사에 따른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심의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내에 1개 차선을 잠식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심의시 불허된 사항으로 다른 역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아역은 1번 출구 강북제일교회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공용 건물의 소방안전 및 소방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연면적1,000㎡) 이상의 공공청사는 해당건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의 경우는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과장급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된 방화관리자를 중심으로 각종 화재에 대한 교육, 훈련, 시설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은 인가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화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구청사의 경우 방화관리업체와 연초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월 1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청사는 실정에 맞게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소방서 및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설비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공청사별 소방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청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으로 자체 소방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 내부의 설비, 점검 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공공청사 외곽이나 각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취약지구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청사의 경우는 당직자가 2회 청사내·외부 순찰하던 것을 4회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공공시설물 주변 순찰, 특히 심야시간에 정기적인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안등, CCTV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공공용 청사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2011년도 우리구 재정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금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총 2,84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1.7%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세입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정교부금 비율이 33% 이상이다 보니 조정교부금 규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재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 감소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증가 등 세출 증가요인 발생으로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어느 해보다도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확보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축소,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 신규사업 반영 억제, 강도 높은 예산절감계획 수립 등 긴축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 세목별 징수목표, 전년도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악화는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자치구 공통사항임을 우리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8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정감소분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8월초 서울시의장 구청 방문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비슷한 동북권 지역 구청장들과 연대하여 정보교환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공동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시달시 불합리한 내용을 발췌하여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 서울시의회 의원 40명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10월 8일 구청장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2011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위기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우리구의 어려움을 피력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발로 뛸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대규모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시설 증대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노인복지시설,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삼각산동 및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수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약 2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재정수반사업이 중단될 경우 집단민원 발생, 조합청산 불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재정 감소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대규모 재정수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도저히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는 불가하여 현 구청사를 건립하고자 조성하였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청사 기금조성은 추후 재정여건 등이 좋아지면 재적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신축을 금지하고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15일 구청사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기존 구조체 일부분을 보강하면 잔여수명이 14년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청사를 보강하여 당분간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 문제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모든 자치구는 더욱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시설 운영비의 국·시비와 자치구 부담 비율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시설 건립은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주차장주변의 도로를 주차도로 외 주차허용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강북종합시장 주변도로 450m 구간에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통시장 인근도로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주말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허용방안을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인근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정으로 주차단속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는 우이, 수유, 화계, 영훈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교육청 및 학교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근본책으로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시장 및 건립부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립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재해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매뉴얼 및 실제훈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가 단시간에 많이 내려 서울시 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하주택 223채가 하수역류로 침수되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구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1월 중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으로 발간하여 전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업무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은 강북구 재난책임기관 16개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12개 기관의 소관 재난업무에 대하여 재난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상황발생 시 이에 따라 적용,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제훈련은 매년 4월경 소방방재청 주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상 및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제진압훈련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강북구 안전관리계획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풀뿌리도서관의 개념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육과 문화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도서관은 구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므로 우선 우리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도서관, 마을문고,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풀뿌리도서관 건립은 건물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에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재정비하는 방안,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시 설치하는 방안, 공공청사 및 재개발·재건축시 도서관 기부채납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상주하는 대기업 지사나 지점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에 공언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각산동 복합청사 및 미아동 복합청사,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도서관을 비롯한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을 포함하여 구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도서문화 보급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만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위한 구비지원계획에 대하여, 최선의원님께서는 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확대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보건사업과 특히 보건소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를 건강한 성인으로 키우는 것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건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외 병·의원 예방접종신고율을 감안하면 20% 정도 아동이 접종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 접종으로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으로 적기접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부담사업 30% 지원하는 병·의원의 참여 및 확대를 높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민간시설인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건소 무료필수예방접종의 홍보활동과 원거리 대상자의 보건소 셔틀버스 이용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등록 참여를 유도, 독려하는 등의 보건소 무료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향후 우선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 및 기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기능시설, 보건지소 내지 분소 설치요구에 대한 구청입장과 세부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미아동 주민센터는 1974년 9월에 건립된 이후 1989년 12월에 증축한 건물로 민원처리 공간부족과 문화강좌 등의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과 낡고 열악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큰 문제점이 있어 복합청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보건지소 사업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진료중심이 아닌 예방관리중심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송파구, 노원구, 광진구 3개구가 있으며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구분되며 최대 건축공사비와 의료시설비의 2/3만 가능하므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 분소는 전국 29개 중 17개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소사업 지침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 진료를 지양하고 노인장애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며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 필수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의료시설 등의 운영비는 별도의 국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덧붙여 미아동 복합청사에 보건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업변경과 투자금액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아동 복합청사의 건립은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공간조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사 1층에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와 상담이 가능한 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하고 방문민원인들 편의를 위해 모유수유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보건소는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확대·운영하겠으며 방문진료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북서울 꿈의숲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민원사항, 사고현황 및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길 자전거도로는 북서울 꿈의숲 건설과 함께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월계로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도로 설치 시 북서울 꿈의숲 서문 아트센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에 대한 민원이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차장 진입차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변경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전거도로 폐지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서울시 자전거 관리부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결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휀스 29m를 제거하였으며 휀스가 남아있는 일부구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선유도봉 2, 3개씩 설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현길 자전거도로에 2010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 14건과 오토바이 추돌사망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교통량은 출·퇴근시 시간당 약 1,200대 내지 1,300대로 자전거도로 건설 전후의 교통량 변화는 거의 없으며 자전거교통량은 평일 65대, 휴일 10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중 자전거분담율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탄소 및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우리 구민이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과 최선 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혁신학교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학생 참여 중심의 토론, 협력, 발표형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클리닉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등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학교로 생각됩니다. 또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학급수를 제한하며, 학교운영 등 자율권을 보장함은 물론 인성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학교의 틀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추진방향이나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학교의 운영·지정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중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기본계획서가 시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혁신학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혁신학교 강북구 유치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으며, 혁신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학부모,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관내 장애인 보행로 현황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보행로는 관내 주요간선 도로변 도봉로 외 14개 노선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수시설로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부 1,449개소에 턱 낮춤과 점자·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행로 구간 중 도로경계석의 턱 낮춤과 경사로 시설이 주변 건물 신축이나 도로시설물 설치시 불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보행에 불편한 횡단보도 및 보도 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정년퇴직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매년 노인일자리 확충에 노력해왔으며, 2010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 총 17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6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하여 2010년에는 285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새로 조직한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인력풀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직자를 활용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풍물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 각종 문화공연을 상설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계획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마트 및 SSM의 상권 확장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및 구비 84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12개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전기·소방설비 개보수 등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3억 4,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7개 시장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특별판매 이벤트사업, 상인아카데미 교실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의 천부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구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인권전담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오사카 사카이시나 미에현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1,835개 지자체 중에서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곳만 399개 약 21%나 됩니다. 인구 80만 명의 오사카 사카이시의 경우 인권국이 설치되어 전담공무원 50여 명과 1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미에현의 경우에는 67명의 인권 전담인력을 두고 1년에 19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각종 인권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나, 많은 재정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 직영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여 생기는 결원에 대해 충원은 되고 있는지와 대행업체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관련 휴게실 마련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에 애쓰시며 특히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최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수는 2004년 173명에서 매년 10명씩 감소하여 2010년 10월 현재 126명입니다. 상기 기간 중 2007년에 한 차례 충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충원을 아니하였습니다. 충원하지 아니한 이유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구가 민간으로 위탁 확대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직영미화원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간정도 수준이며 민간위탁 비중은 낮은 편이나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발생 시 환경미화원의 업무량과 현원의 적정비율, 재정여건 또는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확대 또는 충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행업체 휴게실은 원칙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마련하여야 하나 대행업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현적환장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두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나 직영휴게실에 비해 다소 열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영미화원 휴게실을 대행업체 미화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협소, 미화원 간의 위화감 조성, 관리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행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휴게실을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지역 소상인들의 상권보호 대책 및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간접규제 시행계획과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촉구 서한 전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상권 진출 가속화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안 통과가 연기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규제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삼양시장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준공시점에 임박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피해가 미치는 삼양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구적인 대형마트 입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물류센터 공동이용방안 강구,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강북구 중소상인연합회 결성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및 SSM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에 대형마트는 없으며, SSM은 9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SM에 대한 간접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근거 및 실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관련법안의 국회 조기처리 촉구 건의 등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여 자치구간 공조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강북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북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강북사랑과 강북발전을 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나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때 느꼈던 의원 여러분의 강북구에 대한 사랑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12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아주 진솔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집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집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 교부금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대안학교 등 54개교에 방과후학교 등 소프트웨어분야 및 시설개선분야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이영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서·논술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이와 관련 도서구입비, 사서보조원 지원,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및 강북구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관련 행사 등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40%보다 10%가 높은 5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2개교 총 7억 5,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 우수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부진학생 지원,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등 학습에 꼭 필요한 학습신장분야에 보조금의 68%에 해당되는 금액인 22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시설개선분야 예산비율보다는 학력신장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분야에 예산비율을 늘려 학생들의 능력 및 소질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생 탈선방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걸어서 10분 이내 소규모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육과 문화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대형 시립종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아뉴타운 6구역 문화센터 건립부지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미아동 복합청사에 도서관을 비롯한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이 포함된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걸어서 10분 이내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도서관은 구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의 문고 및 독서실 등 작은도서관을 재정비하는 방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 시 설치방안, 공공청사 및 재개발·재건축 시 도서관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상주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풀뿌리도서관의 건립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기존 도서관, 새마을문고, 3개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올바른 독서문화 보급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사인여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근무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우리 강북구청 전 직원이 사인여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근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 직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구민이 가장 만족하였을 때는 직원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 구민과 입장을 바꿔보는 역지사지의 마음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새로운 강북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1,100명 강북구 전 직원 모두는 구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사인여천’의 마음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구민의 뜻을 헤아려 구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성실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등의 직원에 대해서 구청이 엄격한 복무규율을 시행하고 반면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구청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무원들의 성실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태도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나 구민들의 개선요구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그리고 민선5기 출발에 힘입어 공무원 스스로의 개혁에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과포인트제도, 예산성과급제도,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도 및 인센티브사업 포상제를 운영하여 일 잘하는 직원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는 인사와 승진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높은 업무추진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법규해석 및 집행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직무환경, 업무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두어 성실히 일한 직원의 착오나 실수에서 오는 잘못에 관하여는 관용을 베풀고 있고 마땅히 관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을 차별화를 두어 잘못된 부분은 엄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금년 8월 10일 개최한 우리구 확대간부회의시 모 동에서 보고한 제65주년 광복절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사업의 중점 홍보추진계획 중 행정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 실시 여부와 실시하지 않았으면 관련직원들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태극기 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광복절 태극기달기운동의 홍보방송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동에서는 홍보의 일환으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홍보방송을 실시하겠다고 금년 8월 10일 우리구 확대간부회의시 보고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태극기달기 홍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속으로 이어진 강우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샘대기를 하고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과 행정차량이 우선 투입되어 태극기달기 홍보방송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계직원들이 고의로 행정차량을 이용한 태극기달기 홍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책임이 있고 직무태만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당시 연속된 우천으로 동사무소 인력과 행정차량이 수해복구활동에 우선 투입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한 번 계획된 행정은 최선을 다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위촉과 수유1동의 사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2항 및 5항과 같이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위촉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문의 경우는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지원,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등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유1동의 고문 위촉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위촉은 해당 동의 동장이 덕망 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화합과 자치회관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박성열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잦은 부서명칭과 소속이 바뀌어 예산낭비는 물론 구민들과 공직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여 주길 바라며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희망강북”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9월 13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량이 감소한 테마공원기획단과 행복혁신과를 폐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화지원과와 일자리정책추진단을 기존 부서에서 독립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으로, 환경과는 도시관리국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하였고 부서의 추진업무나 행정목적을 보다 알기 쉽도록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도시뉴타운과를 도시계획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5개 부서의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잦은 조직개편은 주민 및 공직자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행정조직은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의 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직개편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은 달성하면서 그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조직개편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욱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개교에 따른 미아역 주변을 건전한 젊은이의 문화가 깃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육과 문화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운정캠퍼스는 2008년 기공식을 마치고 201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미아동 신일고 야구장 부지에 부지면적 2만 5,741㎡ 규모의 자연과학대학 및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등 3개의 단과대학이 들어서고 약 3,000여명의 학생이 강북구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아역은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제1캠퍼스와는 지하철역 3개역, 이동거리 20분 내외로 제1, 2 캠퍼스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젊은층의 강북구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미아역 주변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미아역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미아뉴타운지구 내 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한 삼각산동 및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이후 이러한 문화시설들과 대학캠퍼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을 포함한 미아역 주변을 건전한 젊은이들의 문화의 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설기반 확충 및 정책개발 등은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과제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재활용선별장 관리주체와 재개관 시기,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및 화재복구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송천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하여 대형폐기물을 즉시 오현적환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적재하지 않고 적환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며 손해사정인이 추정하고 있는 피해금액은 약 8억원이며 도서 및 비품의 신규구매, 건물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복구비가 약 2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현장 가림막 설치, 건물구조 정밀안전진단 비용, 설계용역비 등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또한 이러한 공공청사의 화재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공청사 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시설물 관리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 소관부서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재개관 시기는 건물구조 정밀안전 진단 및 설계용역,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 9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 도봉·강북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의 구간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유독 쌍우교 위 지점부터 우이동 40-5호 한전빌라까지는 우이천이 아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가 구분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도봉구에 편입되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우리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인접구 및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에 우리구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지속적으로 도봉구에 경계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서 2009년 8월 민원인의 ‘행정구역변경 청원서’ 제출을 계기로 제193회 도봉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경계지역 중 일부인 쌍문동 424-28호 외 5필지 총 605㎡의 토지를 강북구로 편입을 의결하였고, 2010년 2월 강북구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불합리한 구간경계의 일부지역이 강북구에 편입됨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봉구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편의에 중점을 둔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예절교육관 상시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문화시설 활용에 대한 구의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예절교육관은 예전 리노빌매장이 있던 곳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지난해 6월부터 문화원의 예절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구민 6,000여 명이 예절교육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절교육관의 규모가 협소하여 초등학생 30여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고 학교 측이나 교육기관의 수업시간 조정, 식사제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예절교실은 오전 수업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인대상 과정들은 주로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현재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절교실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구청장·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과 영수증 사본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2010년 제5대 강북구청장 후보로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치단체별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시의 경우 일부 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공개범위, 수준, 양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사본 공개는 영수증에 기재된 업소상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라고 판단되어 영수증 사본은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수준, 방법 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전체적인 논의 후 결정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공개지침을 토대로 우리구에서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축구전용구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수를 감안 할 때 축구 전용구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전용구장 건립에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 및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수동 산 73-3호 부지에 대하여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가능한 적정부지를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용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공용 및 공공용지 청사건립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 건립 현황, 기금운용계획과 신청사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준공한 현 강북구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차례의 증·개축으로 인한 건물안전성에 잦은 문제가 제기되어 1995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과 기금적립을 시작하여 2010년 현재 4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요청과, 구청사의 경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청사 신축 보류가 연장되고 2010년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확산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정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을 검토한 결과 현 청사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할 경우 92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인근부지를 매입하고 현 청사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 할 경우에는 1,226억원의 과다한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현 청사 리모델링시 최소 24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건물 노후가 심각하고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었으며 인근상가를 매입, 별관 신축 후 리모델링 방안은 최소 730억원 이상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검토과정 중 내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금 중 220억 3,300만원을 사용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절차는 구청장의 방침을 득한 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2011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건립,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비는 서울시의 재정투자 융자 심사를 득하여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세입감소,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내년도 재정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되고 남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계속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청사 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 청사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은 최근 실시한 청사 정밀안전 진단결과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C급 건물로 판정되어 리모델링보다는 노후화된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속한 개·보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011년에 공사비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사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똘망똘망하신데 일부 국장님께서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 높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뒤편 큰 마을길 특화거리에 대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설치된 시설물을 치우고 환원하여 노상주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특화거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큰 마을길 특화거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마을길 특화거리는 기존 차량 위주의 도로만이 있던 곳을 보행자 우선의 가로환경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가로활동 및 이벤트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주민이 자주 찾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하여 그 동안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공사와 함께 으뜸어린이공원 정비, 가로수 관리, 문화적 특성이 살아있는 벽화, 셔터화, 조형물 설치 등을 끝으로 2009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큰 마을길 특화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특화거리 조성 후 이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화거리에 대해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사항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이나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구 행정은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수렴하여야만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말씀처럼 구정 주요정책에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의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로 민선5기를 시작으로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공약사업으로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현재 6개구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 주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추진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 중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찾아 시행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자유롭게 구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를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정책개발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표가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보며 따라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삼양로로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를 우이로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도로명주소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항상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부여된 전체 도로명은 로급 15개, 길급 603개가 있으며 그중 도봉로 외 1개 도로명은 광역단체간 연결도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하였고, 삼양로 외 7개 도로는 자치구간 연결도로로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하였으며, 나머지 수유로 외 4개 도로와 길급 603개는 우리구에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양로는 성북구 길음동을 기점으로 우리구를 관통하여 우이동에서 끝나는 자치구간 연결도로에 해당되어 서울시장이 결정·고시한 도로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삼양로를 포함하여 자치구간 연결도로는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동안 하였고, 우리구에서 결정한 수유로 등 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0년 4월 26일부터 2010년 5월 9일까지 14일간 구 홈페이지, 구보, 구청 게시판,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명 변경이 불가피한 곳이 있다면 의원님 및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유치계획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운영조례 폐지 의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초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경영교육 및 경영상담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창업강좌를 개최하여 창업절차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준비를 위한 자금지원 및 컨설팅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4명이 12억 8,3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리노빌상표와 관련하여서는 전용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였으나 강북구를 대표하는 특화상품의 부재와 주민의 유명브랜드 선호 등의 이유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008년 8월에 판매장이 폐쇄되었습니다. 내년 리노빌상표 등록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조례’의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올해 32개 업체에 32억 4,300만원을 연리 2.5%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하여 30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83개 업체가 19억 8,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구 상공회와 함께 경영교육사업 및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경영교육사업 33회, 경영상담 51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우리구가 기업하기에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통일교육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학캠퍼스나 종합병원 등을 유치 추진할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972년에 창설되고, 1991년에 대지 1만 6,878평을 조성 현 위치인 인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육과정은 당일로 진행되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상주직원 또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통일교육원은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통일교육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이백균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백균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원 이전이 가시화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주민생활 분야에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생활국 소관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개관하기 까지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 이영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동 종합 복지센터 개관식에서 이영심의원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일부 부족하게 표현되어 의원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2009년 7월 6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8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구세군 유지재단에 위탁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복지관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개관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 10월 8일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시행하다 보니, 참여하시는 구민이나 내빈 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여 개관행사가 다소 미흡했었습니다. 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철저한 지도와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보급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가 타 문화센터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비교하여 조정하도록 위탁운영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센터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 분석, 주민여론 수렴,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기까지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번3단지 경로당 식사공간이 부족하니 경로당의 증축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번3단지 경로당은 강북구청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간의 위·수탁 약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속건물 사립 경로당으로서 면적 228㎡, 회원은 약 150여 명에 이르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의 증축에 따른 시설물 보수는 LH공사와의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건물 등의 구조변경은 일체의 원인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LH공사와 사전협의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경로당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무료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저소득주민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등록장애인 가구 등 월 건강보험료 6,500원 이하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월 건강보험료 6,000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월 건강보험료 6,500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매월 1,3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정책 제안대로 월 건강보험료 8,000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강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300여 가구에 대하여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구민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저소득계층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종순의원님께서는 미아동 791-251호, 252호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및 구의원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노인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에 국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 강북구청장 취임 전인 2009년도 12월부터 적정부지 정보를 수집하고 여섯 곳을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면적의 부지, 공시지가 및 예상 감정가와 매도 희망가격과의 가격차가 너무 컸으며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오히려 희망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등 매입가격 조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중 현재 매입한 부지가 감정평가액과 매도희망가격이 거의 일치하고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도 대체로 좋아 2010년 8월 1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0월 21일 잔금을 지불하여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추진하게 된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국비보조금 지원 자치구 투자사업은 총 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되므로 노인회관은 30억원 예산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복합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및 대한노인회 강북구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구 어르신들의 중심지역거점의 노인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강북노인회관을 201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종순의원님께서는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유아 무상보육에 질문해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5세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세이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의 100%, 60%, 30%를 차등지원하고 만 5세아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5세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아동수는 약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4세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 중 보육료 일부만을 지원받는 영·유아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약 18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2011년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정부안이 우리구 공약사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실현될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 중 79%가 국·시비로 보조되어 우리구가 부담하여 할 예산액은 2010년 예산보다 약 4억원 정도만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감소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과 우리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세이하 무상보육은 2011년도 정부의 보육정책에 맞추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우선 확보하여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서울시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0년 10월 현재 결식아동 919명에게 1일 1식 단가 3,500원으로 총 16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결식아동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주로 분식점, 제과점, 중국집 등으로 다소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의 음식점 참여도가 낮고 1인 1식 3,500원의 낮은 단가로 인해 급식업소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통한 참여음식점 발굴이나 요식업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홍보와 업소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가 인상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 아울러 현재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내실 있는 지원을 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급식카드를 발행하는 일은 없으나 보호자가 제과점 등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식아동과 해당 업주들에게 급식카드 사용설명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자격자에게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가정형편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도 학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정수급자 문제는 철저한 대상자 소득재산조회와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자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수유동 방향의 우이천변에 화장실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생활 현장에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는 설치비 5,000만원과 유지관리비 약 1,5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근주민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 그동안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우이천변 생활체육시설이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우이천이 자연형 친환경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는 내년 봄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유, 번동지역에 실제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여성용 2칸과 남성용 1칸 등 우이천 이용객수에 맞는 쾌적한 화장실을 설치코자 필요한 예산확보와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동별 어린이놀이터의 노숙인 현황 및 재발생 방지대책과 동절기 노숙인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고 그리고 강북구내 어린이놀이터의 청소년 비행문제 해결방안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도 관공서내 노숙자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회적 소수 취약계층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노숙인 대책을 질문하신 김도연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거리 노숙인은 타구에 비해 적은 편으로 공원놀이터에 10명 정도가 있으며 기타지역에 20명 정도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숙인의 발생방지를 위해 관내 노숙인 주요 발생지역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자가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발견 시 상담을 통해 귀가 조치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립 및 관내·외 자치구 시설을 안내하여 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활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의 동사 등 응급구호 발생 및 추위를 피한 공공장소에서의 기거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으며, 서울시립 및 관내·외 시설에 협조하여 노숙인들이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긴급의료서비스가 필요 시 기존 서울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저소득층을 위해 전액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응급진료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선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하여는 관내 강북경찰서와 유기적인 공조 하에 한국청소년육성회와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순찰대, 해병대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사회봉사방범단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놀이터, 공원, 골목길 및 주차장, 공터지역에 주 3회 이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비행청소년 발견 시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연계나 선도 등 귀가안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청소년출입금지업소나 유흥접객업소를 점검하는 등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일환으로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외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행청소년 선도활동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우리구 사회봉사단체인 민간방범 6개 단체가 통합으로 각 동별 방범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비행청소년의 선도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숙인 계도전담반을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청소년 비행탈선예방은 가정과 사회 및 우리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으로 함께 걱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발전 및 노숙인, 청소년 관련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도연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5명의 모니터링단이 직접 해당지소를 방문하여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555개소의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조사결과 관내 의무설치대상 편의시설 1만 5,160개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공공기관 80%, 민간시설 75%이며 전체 설치율은 76%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편의체감도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많은 공공시설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순 편의시설 설치율이 아닌 적정수준 설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설계단계부터 건축허가 협의강화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실효성을 확보해 장애인이 불편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질문해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현황으로는 10월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번동2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83세대 8,120만 2,000원이며 번동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49세대 1,882만 3,000원이며 번동5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40세대 2,609만 3,000원으로 총 172세대 1억 2,611만 8,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일시적으로 생계 또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에 한해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라도 중한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2010년 의료비 등 지원을 신청한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임대아파트 거주자 41명에 대하여 6,474만 7,000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도 주거 전에 한 형태로 기 수혜자로 보며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침상 임차료 체납건에 대하여는 긴급지원대상이 아님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청차원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구도 어려운 주민의 주거불안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향후 이처럼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과 민·관후원 등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인수동과 우이동 주변에 노인복지관, 보건분소, 도서관 등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내에는 번동2단지와 3단지 두 개의 복지관과 미아동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수유동에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복지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있어 인구 10만명당 한 개의 복지관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는 3개의 복지관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부 복지관은 정상적인 운영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상도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더 이상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가 시비 지원없이 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약 5~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운영비 또한 6억여원 이상의 예상이 되므로 인수동과 우이동 주변의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등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인수동과 우이동 주민들께서 가까운 수유종합사회복지관과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주민의 복지환경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강북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는 8월 1일 강북자활후견기관으로 시작해서 2007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아 강북구 자활사업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비를 보조받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10개의 자활사업장 121명, 4개의 자활공동체 21명, 1개의 사회적기업 11명, 4개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76명 등 총 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매출은 2009년 기준 6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의 현 사무실은 2008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2,500만원, 월세 75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면적은 약 27평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지역자활센터 중심의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사무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공간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확보 및 내년도 예산지원도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국·시비 지원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반 확립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0여 명의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사자성어인 사인여천의 의미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주인으로 모시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민생활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19일 미아동주민센터에서 구청 푸른도시과에 보승사길 차도 주변에 가로수 식재 요청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처리 회신이 없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이 동주민센터에서 구청 관련부서로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미아동주민센터에서 건의한 사항은 우리구 푸른도시과로 건의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전산상 오류로 인해 푸른도시과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아동주민센터에서 건의한 내용은 미아동 198-36호 일대 보승사길 차도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요청한 사항으로 가로수는 가로수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식재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의 폭, 도로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 식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승사길은 보도폭이 2m로 좁아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를 확보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하므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보행로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로수 식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께서는 우이령의 관문인 오크밸리 주변 도로가 비 오면 통행이 어려워 시민들의 불평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 증대와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지역으로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레길 구간에도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등의 행사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오크밸리 주변 탐방로를 일부를 정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도로정비가 고르지 못해 원만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호응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교통 조성을 위하여 우이경전철 조기완공을 목표로 지하경전철추진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우리구 직원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녹색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우이천변 자전거도로 주변에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자연 친화형 하천을 조성하는 천변 그린로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인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쉴 수 있고 녹시율 향상에도 기여하는 상상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개인 5,500가구와 단체 170개소가 가입하여 총 5,670개소가 참여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개인 58명과 단체로는 SK텔레콤 수유사옥이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2차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사업추진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작은 실천으로 녹색생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녹색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시키고,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기후변화대응 대책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정강북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원조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고물상 부지와 벽산아파트 후문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2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인 우이동 72-194호 토지는 공부상 면적은 약 1,200㎡이나 활용가능한 면적은 약 500㎡로서 1991년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고물상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점유상태이나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시유지인 관계로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아 공원 또는 녹지 조성비 2억원 정도의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공원조성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또한, 수유동 벽산아파트 후문쪽의 수유2동 605-282호의 국유지는 면적이 94㎡로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중인 토지로 우리구에서 녹지로 조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후 토지매입과 녹지조성에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위 두 곳에 대하여는 우리구 재정여건과 공공용지 활용 효과 등을 검토하여 녹지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북서울 꿈의 숲과 북한산 둘레길이 완공됨에 따라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나 우리구 먹거리나 오락시설이 부족하여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구도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 산자락에 지난 8월 30일 북한산 둘레길이 개장되어 주말이면 길이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은 총길이가 44㎞로 이중 우리구 구간은 9.3㎞로서 볼거리가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레길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둘레길이 일부 주택가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등으로 거주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러진 위험수목 제거나 정자 파손 복구 등 간단하고 시급한 불편사항은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은 2009년 10월 17일 개장되어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지역은 먹거리나 오락시설 등을 수용할 마땅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북서울 꿈의 숲과 북한산 둘레길이 개장되어 우리구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졌고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선 우이동에서 4·19사거리를 거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잇는 L자형 문화, 관광, 웰빙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용객의 증가로 먹거리나 즐길거리, 쉴 거리 시설이 많이 필요한 곳은 이용추세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그린파크 부지 호화 콘도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부지 관련하여 강북구청이 그동안 검토해 왔던 이용계획은 무엇이며, 구청이 검토한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현 공사가 완공된다면 구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고, 또한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층으로 완화·변경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구)그린파크 부지를 포함하여 1968년 1월 15일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개발이 어려워 기존시설이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유원지로서 기능 발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유원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에 우이동 유원지계곡 음식점 집단지역 활성화와 사슴농장 일대 청소년 수련시설, 북한산 순국선열묘역 탐방로 개설 등 지역발전계획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원지 관리를 위해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그린파크부지 일대는 사유지로서 자치구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에서 배제하여 우리구에서는 별도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주가 관련법규에 따라 세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구에 신청하여 사업승인이 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이 조성되면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주변 상권과 구 세수증대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고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7층으로 결정된 경위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과 조성계획 및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층수 결정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서 2008년 10월 22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장답사 후 재심의 및 7층 일변도의 건축계획 지양 등의 내용으로 보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현장답사한 후 2008년 11월 5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5층 2개동, 6층 3개동, 7층 9개동으로 건물 높이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MBC 뉴스데스크의 ‘전 구청장 부인땅 경작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내부감사를 실시한 내용과 책임자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에 ‘공공근로로 강북구청장 부인 땅 경작’ 의혹이 보도된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는 전 강북구청장 부인이 강북구에 무상으로 빌려준 땅으로 2007년 2월 13일 강북구에서 수목식재 사업에 활용될 나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수목을 적기에 수급하기 위하여 수목양묘장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강북구 양묘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목 양묘장 부지 내 농작물 경작에 윗사람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양묘장에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또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일용인부들이 임의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용인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부서장과 인부관리직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2010년 1월에 훈계, 담당팀장과 직원은 2010년 3월에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인부임 및 유류비, 비료 사용금액에 대하여 2010년 4월 19일 변상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4일 공공근로로 구청장땅 경작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하여 조정결과 정정 및 반론보도가 결정되어 2010년 1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측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10년 2월 6일 'MBC 뉴스투데이'에 정정보도문이 방영되었습니다. 수목양묘장 부지에 일용인부들이 농작물을 일부 재배하여 물의를 일으켜 강북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동장 등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답신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역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등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미아동에서 구청으로 건의한 도로관련 내용은 '미아동 301-1~307-22간 이면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잦은 공사 및 부분정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 전면 정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의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파손 및 침하 등으로 도로 정비가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현재 이면도로 정비예산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주민불편이 많은 곳은 부분적으로 정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및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로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은 문서로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의 건의지역은 전면보수를 하기에는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의견을 동 담당자에게 유선통보는 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의 고견을 감안하여 공문으로 시행가능 시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박문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성희의원님께서는 우이령터널이 개통되면 지역특성상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리구에서 감수해야 하는데 개통 후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빨래골 중장비 보관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성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령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터널은 양주시가 추진하는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시 우리구 접속도로에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교통량 수용이 불가하며, 현실적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우리구도 추진의사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빨래골 중장비 보관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동 산 127-17 부지 도로관리과 창고 내에 있는 중장비 보관소는 도로정비와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및 장비, 자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도로관리과 창고가 혐오시설이니 이전하여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그 동안 수차례 대체부지를 검토한 바, 오동근린공원 내 북서울 꿈의 숲 2단계 예정지인 오현적환장 부지를 지하화하여 청소적환장 및 도로관리과 창고로 사용코자 검토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공원 내에 적환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공원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차량기지 확대보상 토지 내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경전철 사무실 건축부지에는 진입부 및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관리과 차고 및 자재창고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검토안으로는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인 인수천과 백운천의 합류 복개 주차장 부지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차장 및 공원을 6,000㎡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상부지 중 1,300㎡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관리과 차고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창고는 관내 전지역 도로파손 및 시설물 등 현장민원 처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총괄 전진기지로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성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종순의원님께서 2010년 강북구 침수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과 도로굴착과 보수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중복굴착을 예방하고 보수비용을 절감할 의향이 없는지와 긴급공사 시행 후 공사완료 확인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양동과 송천동 등 이면도로 정비에 따른 보완 및 동 담당직원의 감독 권한 강화를 제도화 할 의향이 없는지와, 보차도 경계석의 턱이 높아 교통약자들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침수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우현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고 기압골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8월 초순 이후에는 예년과 달리 국지적인 폭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직접 영향과 대륙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을 중심으로 연평균 강우량 1,344mm에 비해 월등히 많은 1908.5mm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8월 15일 71.7mm가 내렸습니다. 올해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총 35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침수 피해 원인으로는 배수불량, 노면수 월류 등으로 인한 지하주택 침수피해와 광고물 낙하, 가로수 전도 등 공공 또는 사유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 원인 중 대부분이 지하주택 침수로 지하주택이 공공하수도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설치되어 우기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 주택 223세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44가구에 대하여 자동펌프 및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침수지역 방지대책으로는 송중동 3번지 및 미아동 258번지 주변 침수지역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송천동 463번지 영훈학원 주변 및 송중동 35번지 대지극장 주변에 대하여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송천동 416번지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주변 및 수유동 192번지 먹자골목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11년 하수암거의 단면 등 유량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송천동 도봉세무서 옆에 설치한 빗물펌프장 처리용량은 분당 최대 100톤으로 향후 국지성 호우에 대비코자 추가로 146톤 규모의 펌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쳐 펌프장 증설공사를 내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유2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서울시에 94억원을 요청한 상태로 예산배정시 조기발주하여 내년도 수방대책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시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중복굴착을 예방하여 보수비용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도로굴착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2월과 7월에 유관기관 도로기간 조정심의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 중복구간은 사업구간, 사업일정 등을 조정, 병행굴착을 시행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목길 이면도로 및 인도에 긴급공사를 시행 후 공사완료 확인을 하는지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공사는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유관기관별 긴급공사 발생 시 사전에 우리구 도로관리과에 팩스 및 유선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도로복구까지 현장 확인하여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동과 송천동의 도로포장이 미진한 지역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과 송천동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도로 선형 등 고저가 심해 포장 및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많은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사 마무리 시 관련부서와 동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검과 보완지시를 하도록 감독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것을 제도화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공사는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우선 조사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시행 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나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감독의 권한을 주는 것은 업무체계상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부서나 동주민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차도 경계석의 턱이 높아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도봉로 외 14개 노선 중 현재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부에 경계석 턱 낮춤이 1,449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도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우이천 둔치 침수 시 신속한 쓰레기 청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이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도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생태하천정비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향후에는 우리구 대표적인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더욱 많은 구민들이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이천 청소관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평소 희망근로자, 공익요원, 단체회원들이 수시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 침수 시에는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토사 및 쓰레기 등의 작업량이 많아 청소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침수에 따른 우이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 하천시설물 정비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희망근로자, 공익요원, 단체회원 등 동원가능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단시간에 각종 쓰레기 등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우이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좋으신 의견은 깊이 있게 검토하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예방접종 전산등록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한 신생아 모두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며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비롯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의료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평생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아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 영양상담과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홈페이지에 건강상담, U-헬스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공공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접종예정일 문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카페, 클릭건강, 강북구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출생축하카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출생축하카드 배부방법의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보육시설 안전교육,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월례회의 보수교육 시에 사업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좋은 제안을 주신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유·소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것을 변경해 주셨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위한 구비 지원계획과 최선의원님께서 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확대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의 보건사업, 특히 보건소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예산대비 집행률이 9.5%이고 저희 강북구는 14%를 집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예방접종의 주요 진료과인 소아청소년의원의 참여율이 낮고 본인부담금 70%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접종수가를 낮추기 위해 소아청소년의원 개원의와 세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가조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부담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2개소이나 기관사업 확대 시에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16개소가 추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참여의원 수가 증가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0세에서 12세까지 100% 확대시킨다면 총 13억 2,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령대별로는 0세는 5억 4,000만원, 1세는 2억 9,800만원, 2세는 5,300만원, 만 4세에서 6세는 1억 9,400만원, 만 12세에는 1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홍보노력으로는 여성가족가과와 연계하여 어린이집에 예방접종 안내와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카페, 모유수유선발대회, 출산교실, 클릭건강과 강북소식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출생축하카드에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본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재정여건 상 예산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상향되거나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사업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승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제1차 본회의 시 1회 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5분 이내로만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부의장, 유군성 의장과 사회교대)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어제 구정질문 중에 발언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답변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청장님의 ‘사인여천’에 대해서 본 의원의 판단은 ‘참 좋다’,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전 공무원의 가슴속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고로, 청장님을 따르는 1,122명의 마음도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5급 사무관 이상이기 때문에 동장, 과장, 국장, 보건소장,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하신 국장님도 계시고 또한 과장은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발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장은 본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구청장, 보건소장, 국장, 과장, 동장은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답변, 국장님 답변 일단 나름대로 성의가 있었다. 내용 또한 충실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몇몇 분의 답변 과정 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이 너는 짖어라, 나는 담 넘어가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미아동에서 구청으로 요청한 민원사항을 답변하는 중에 ‘전산오류’라고 답변하고 말았어요. ‘전산오류’ 그렇다면 정보화지원과, 행정관리국장 원인규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아동에서 입력과정의 전산오류인지 아니면 과정 중에 전산오류인지, 공원녹지과에서 열람과정에서 전산오류인지 규명해서 오늘 밝혀야지요. 그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부구청장 왜 계시는 겁니까? 국장들 왜 있어요. 보좌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건, 2m, 1m의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식재가 곤란하다. 강북구 내에 2m의 가로수가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식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데이케어센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같은데 주택가 10분 이내의 거리에 데이케어센터를 세우고, 데이케어센터의 수용인원은 누구입니까? 치매환자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치매환자를 모시는데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 두는 것이 데이케어센터의 목적입니다.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 조만간은 이것이 야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날밤을 샐 것입니다. 민원 때문에 현재는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이겠지만 차후에는 24시간 가능하겠지요. 효율성 측면에서. 본 의원이 토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위치변경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위치변경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열의와 적극성만 가진다면 위치변경 가능합니다. 위치변경 불가한 사항으로 보조금교부 조건에 정면 배치된다. 뭐가 정면 배치됩니까? 하지 않으면 정면 배치되겠지요. 하는데 왜 정면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았을 경우에 배치된다는 것이지요.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배치가 되냐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안 된다는 것이지 위치 바꾸어서 안 된다는 그런 괴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요. 사업중단이 불가피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매몰비용,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다. 매몰비용이요, 매몰은 이미 지출해서 다시 환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들어간 비용은 철거비는 이래저래 충당이 되어야 하고요. 교환을 하면 다시 여기에 짓는 것이니까 철거비는 이래저래 드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현재 지출비용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설계비 5,245만 6,200원 이미 지출되었어요. 그 외 사항은 건축공사비 8억 642만원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3,200만원 아직 지출이 안 되었고요. 전기·소방공사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건립부지 교환추진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 바꾸면 됩니다. 남은 사고이월 예산 전액 불용반납, 통상 12월말까지 원인행위하고 2월 28일까지 지출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봅시다. 건축공사 공개내역서입니다. 계약일자 9월 24일, 계약기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8억 600만원은 내년 3월 31일이 공사완료일이에요. 완료 안하고 돈 줍니까? 완료하고 돈 주어야지요. 그 다음 정보통신 공사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5월 28일, 3,200만원은 5월 28일 끝나야 돈 주겠지요. 그 다음 소방공사 2010년 10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9,100만원 이것 또한 5월 18일 지나야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사고이월 예산은 전액 불용 반납 이것은 허위다.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 유종욱 담당주무관과 통화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느냐, 2월 28일이 지나도 되겠다. ‘상황이 민원에 의해서 지연될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노인회장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박의원 그러지마.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압력을 가합니까? 내가 언제 노인회관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반대했어요. 국회의원 최규식의원이 중앙에서 돈 따서 온 사업 아닙니까? 제가 왜 반대합니까, 내가 모시는 의원인데. 그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노인회관 가설계입니다. 이 땅이 데이케어센터 부지예요. 이런 논리이겠지요. 현재는 이 선입니다. 이 선에 데이케어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지입니다. 옆 부지를 확보하면 노인회관을 지을 건물면적이 나옵니다. 당장 이것만 지으면 노인회관의 면적이 줄지요. 평수가 다르니까. 전에 이 위 것을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려다가 놓쳤어요. 왜냐, 강북구에서는 부지매입을 할 때 거래가에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명 법인 감정평가 2인의 산술평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싸게도 못하고 비싸게도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놓쳤어요. 협의가 안 되어서. 바로 이 아래 땅 서측 부분으로 여기는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매입하면 노인회관의 목적 용도에 맞게끔 사용 가능합니다. 그 면적이 나오고요. 노인회관이 원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아보았어요. 법인 감정평가에 알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와 이 분이 원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부지는 동측으로 6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려면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이 여의치 못하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6m 일방통행선에 차량이 정차하면, 그런데 의외로 여기가 출근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요. 차량이 정차하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서측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여기도 6m 도로가 있어요. 양쪽으로 6m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명 자유형부지로서 현 시가가 저렴하고,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특성상 힘든 것 싫어하지요. 일 벌리는 것 싫어하지요. 일 하기 싫어서 안 된다. 시대 변했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호! 강북’이 ‘희망! 강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인여천 명심하십시오. 시대는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 그만 두십시오. 타 구로 옮기든가. 답변 요구하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 건,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신청한 것이 불과 12m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답변 뭐라고 했느냐, ‘서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발 이런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놀이터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000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미아동 258-632호, 여기에는 CCTV가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놀이터 정문에서 70m 떨어져 있습니다. 놀이터가 주목적이 아니라 258번지는 주차장이 빈약해서, 148번지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빈약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용도로 설치된 것입니다. 놀이터 정문에서 7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놀이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인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이 100m 촬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2m로 해 놓고 ‘서울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서울시 지정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 자료는 지난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재배정통보 자료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료를 안 주었을 텐데, 일단 이것은 고맙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2월 25일 1억 배정받았어요. 성북구는 3,500만원 도봉구는 7,000만원 인데 강북구는 1억 배정받았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사업계획 승인해달라고 승인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승인신청 위치선정을 서울시가 아니라 강북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승인신청 위치를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이틀인가 3일후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내려왔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배기준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에만 설치해야 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하면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열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박겸수 구청장에게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황치선 국장이 답변을 했고, 답변내용은 ‘고문의 위촉은 자율적 운영에 의거하여 동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30일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에서 2명의 인사가 고문으로 추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위촉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동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박겸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하기 전에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 질문에 답변내용을 보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케이블카 설치 최종허가권자는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겸수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포함할까 상당히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번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매일 근 한달 동안 번1동 논골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갔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심각하여 현장파악과 정화를 위해 저녁마다 들렀습니다. 그러던 중 동장이 놀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인사만 건네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분위기였습니다. 의원이 혼자 현장을 서서보고 있음에도 왜 놀이터에 의원이 있는지 개의치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놀이터 내부에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몰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곳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문제의 해결은 동장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하물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원이 현장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 동장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 한달 동안 현장을 보니 논골 어린이놀이터의 상황은 심각하였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애정 행각을 서슴지 않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몰려서 혹은 혼자서 담배를 피거나 서로 권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열댓 명 남학생 청소년들이 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두운 놀이터가 담배를 피우고 애정행각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라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며 청소년들은 어둠을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의 화재는 주로 임신, 부모님, 어른들 눈속임 방법, 유흥비 마련 등의 탈선적 내용으로 그곳 어린이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녁때 어두워지기만 하면 이런 청소년 비행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번1동 논골 어린이놀이터의 현실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곳 놀이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장이 있는 번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장이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역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직원들과 회식을 즐기기 위해 가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동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공원 내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 등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8항을 잠시 보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또한 업무의 비협조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본 의원이 구청의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보안등의 위치를 바꾸고, 밝기를 더 밝게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저녁마다 설득하여 그마나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태만에 대한 정도를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해임, 중과실이면 강등·경직, 경과실이면 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면 견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장은 직접적인 업무였고, 구의원은 포괄적인 업무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도대체 부임한 지 얼마나 된 동장이 이렇게 지역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치가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째 구정질문·답변을 하고 있는데, 역대 중에 가장 길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좀 더 빛날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빛나게 하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제 질문했던 아홉 가지와 관련해서 사실 모두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중에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 사업은 원래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니 지역에서 보건소를 비롯해 실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국회의원 분들께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 아기엄마들 연서명을 해서 강북구에서 먼저 보내고 기자회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문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기준이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서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개 합쳐서 최소공배수로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빠진 질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문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감 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면서 궁금했던 것은 오현적환장 내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했을 때 담당자 분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휴게실 확충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북구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잡업복과 작업화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강북지역자활센터는 총 강북구 내에 어려운 분들 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매출규모는 주신 자료처럼 2009년 기준으로 6억원 규모가 됩니다. 실제 지역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고 더 많은 강북구의 주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자활센터에 가서보면 강북처럼 모범인 곳이 없다는 칭찬도 들어서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상황은 제일 열악한 편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매우 신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5대 때부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사무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공간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확보 및 내년도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국·시비 지원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저도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살펴봤더니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답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공공청사가 커다란 것이 2-3개 생깁니다. 4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육지원센터까지 포함하면 기능별로 다양한 공공청사들이 생기는데 그 청사에 우선 배치하겠다든지 혹은 우선 배치되는데 건물이 완공, 준공되는데 시일이 걸리니 그 사이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언제까지 마련해 보겠다든지 이런 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땅 사건 사후처리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그 답변 듣겠다고 그 많은 자료 준비했겠습니까? 어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시사IN 130호, 3월 중순’이라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사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고 오셨어야죠.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구청에서 자신 있으면 다시 언론중재위원회 하십시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민선4기 구청장님처럼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강하게 가셔서 협박하면 되실 것 같은데, 협박은 취소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청장 부인 소유 땅에서 구청 공공근로 직원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줬다는 이른바 ‘머슴농사’ 사건이 불거졌다. 주민이 낸 세금이 현직 구청장 가족 땅 농사를 위해 쓰였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가 지난달 반론보도를 내보내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고 있지 않다. 시사IN은 구청장 부인 땅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언자를 취재했다. ‘머슴농사’ 의혹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의 꼭지이고요. 그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굉장히 성의 있게 곳곳을 다니시면서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꾸려서 해보고 싶었는데 조사특위가 특별한 사유로 부결됐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작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분께서 조사해서 알아낸 것만 이만큼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다시 제소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볼게요. 최초는 잘 아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원고에 준 것 보니까 아침뉴스를 뉴스데스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정정보도는 2월 6일 MBC아침뉴스였고요. 시나리오대로 뉴스데이인가요, 아침프로였습니다. 볼게요. 2월 6일 MBC는 아침뉴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내보냅니다, ‘강북구청장 부인 소유의 밭은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 양묘장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땅임이 밝혀져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구청장의 지시로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정부 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고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읽으신 것 같아서 또 읽어드릴게요, ‘MBC보도국 간부는 양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청 측 주장을 내보내지 못한 점 등 때문에 반론보도를 수용했다. 소송으로 가면 서로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MBC 관계자는 ‘우리가 구청 측과 합의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수준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지역신문이 MBC왜곡보도 운운하기에 이를 취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이 담당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 취재를 그만뒀다.’ 볼게요. 의정부 땅에 농사를 지으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부들이 농사를 짓는 장면을 하루 종일 찍습니다. 뉴스를 통해 나간 것은 몇 초였겠지만 하루 종일 찍은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자료가. 그리고 제가 제보를 하고 내부고발자께서는 사실, 그분 이것 때문에 아직 직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에 존경하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밝혀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이것은 강북구청장 부인 땅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강북구청의 재산과 예산절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김동식의원님이 밝혀내시지요. 거기에서 인주가 묻어납니다. 3년이 된 문서에서. 속기에도 심지어 남기십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인데 읽어드릴까요? ‘제가 휴식시간에 잠시 확인해 본 결과 3년 전에 찍은 도장의 인주가 묻어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확인한 내용이요.’ 국장님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다시 재차 물으시지요. ‘아까 인주가 묻어 나온 것 확인됐지요?’, ‘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즘에 인주가 좋아서 10년이 넘어도 묻어나온다는 답을 한다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12월 18일에 MBC보도를 반박하는 자체 동영상까지 제작합니다. 그래서 구청간부 및 제가 알기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번 방영하셨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있는 데서 교육시간에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분 15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시하며 MBC보도가 대부분 왜곡됐다고 반박합니다. 구청 측은 또 당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며 의정부 땅에서 일상적인 양묘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양심선언자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면 그대로 이것을 딴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 자투리땅에 농사를 지은 것인데 구청장님도 황당하실 것이다.’라며 자기 죄를 실토합니다. 이분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 연초 3월 확인한 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청 측의 주장대로 일용직 인부들이 간도 크게 구청의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의정부까지 아침부터 모여서 가고, 구청의 기름을 써서 가고, 구청의 거름을 써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윗선의 지시 전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인격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의 특성상 일용직인부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정부까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자가 구청 홍보과 담당자에게 강씨의 채용문제를 논의하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뒤늦게 강씨의 채용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한 일을 가지고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태도를 바꿨다.’ 저는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도 지치는데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다 왜곡이라고 하면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하십시오. 사실 오늘 만약에 성의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다면 제가 굳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보충질문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바로 잡고 나서야 이른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여천이 바로 실천된다. 그리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충심에서 제가 어제 굳이 질문을 했던 것이었는데, 국장님에게서 나온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일을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만 여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의혹거리들이 남아있으니 자료를 보시고 혹시 아직도 처리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탁은 묵살됐고요 비록 5대 의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부결되었지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조사특위를 꾸릴 것까지 감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에 보건분소 설치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초에 주민설명회자리에서 복합청사 내에 건설교통국 이전과 함께 보건분소, 보건분소입니다. 설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는 구청과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보건분소는 보건지소와 다르게 설치면적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도 설치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 상 건설교통국 이전을 한다면 보증금 9억원이 절감되고 연 임차료 2억 6,000만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회 자리에 자료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에서는 동 건강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보건소 기능 시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뜻을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건강센터는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봤는데 간호사 한 분이 계시고 장비를 가지고 건강 체크한 다음에 보건소나 유관시설로 연계시켜주거나 다른 분들이 순회하면서 오셔서 영양관리 이 정도 하는 시설입니다. 구청 1층에 우리은행 옆에 가면 있지요. 그 정도 시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건소 기능의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보건소 분소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말씀하시면서 설치의 어려움을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인력과 운영비의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9일자에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서면질문내용은 건설교통국 5개 과 이전을 보건소 분소로 대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체입니다. 건설교통국 안 들어오고 보건분소만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서면질문을 보냈고 여기 답변도 기존설계내용의 대폭적인 변경과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 재의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처야 하므로 이것이 어려운 사안임을 제시했습니다. 구정장의 답변내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삼각산분소가 있습니다. 삼각산동에 보건분소가 있지요. 그 업무 중에 예방접종 그리고 산모진료,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과 당뇨진료 등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2명하고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분 1명 그리고 행정담당하시는 분 1명, 5명이면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건소 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오늘 답변과 7월 19일자, 대체하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제가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교통국이 이전해서 들어오고 장소를 잘 조정해서 보건분소를 우리 실정에 맞게, 아까 얘기했던 핵심기능이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인력을 잘 조정해서 들어가는 저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상세하게 본인과 그리고 본 회의과정을 속기록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초순입니다. 7월 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같은 내용으로 공개에 대한 서면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발표하기로 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7월 초순에 서면질문을 넣었고 열흘 이내에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지요. 그런데 건별 공개하고 영수증사본 공개는 제가 요청하였음에도 답변이 안 됐습니다. 서면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지요.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의 발표내용은 7월 27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음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건별 내용공개하고 영수증사본 공개에 대한 것은 무시가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무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으니 꼭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답변내용을 쭉 보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드는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실천이 필요한데 변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적극 제기해서 결정된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행안부 등등의 이런 기준내용이 결정되면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될 것이고 본 의원이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가, 본 의원은 언제 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중에도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본 의원과,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전화세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생생한 상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은 아니고 답변내용에 구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영수증공개 못한다, 사본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뭐 사서 영수증 보면 뭐 나옵니까? 상호나 이름이나 사업자번호 아니면 주소, 동네 가서 뭐 하나 해도 다 나옵니다. 카드전표에도 다 나오고.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정보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실제 개인신상과 경제적인 것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라 해서, 다른 지역사례라 했지만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개인정보라 해서 공개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소했고, 아마 당시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들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를 했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긴밀한 것만 빼고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고 저한테 재결통지서를 보냈고 제가 그것을 구청에 보내고 항의까지 하고 몇 번씩이나 독촉을 했는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그렇다면 못하니까 주민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지요. 제가 지금 뭐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정한 상황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장시간 보충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이 아닌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겸수 구청장님, 구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동호인들끼리 체력증진을 위하여 취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는 어느 종목보다도 5,000명, 7,000명의 회원숫자를 가지고 구민들 체력증진에 가장 기여한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숫자가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들은 최소한 시립 전용구장이나 구립 전용구장이 몇 개 정도씩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강북구에는 그러한 전용구장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전용구장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용구장이 설립될 때까지만 현재 웰빙스포츠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2층이야 제외한다 할지라도 3층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 시간대 별로 어느 종목, 어느 회원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그보다도 오히려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같은 시간대에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답변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답변하시기 괜찮다면 청장님이든 관계국장님이든 답변해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하신 분은 모두 일곱 분인데 박문수의원님께서는 답변 요구가 없습니다. 답변 요구가 없는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 구청장님의 답변 요구가 세 분 의원님이시고, 세 분 의원님은 국장님의 답변이 요구가 있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의원여러분, 구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성격임을 미리 말씀드렸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께 묻겠습니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질문서 중에 2쪽인데,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사인여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면 각자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고 맞지 않다면 다른 적당한 표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각 동장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재발언인데, 두 번째 하는 발언인데, 오늘 이 자리에 13개 동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생략됐어요. 먼저 생략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생략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생략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박겸수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진솔한 답변, 성의 있는 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답변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그 다음에 보충질문에서의 질문은 답변도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필요 없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의욕적인 일처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에 보건분소 설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분소의 경우는 별도 국비 지원이 없이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임사병리 1명 총 4명의 전문인력과 행정인력 추가 배치로 인해서 최소한 5명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총액임금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4억 2,000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지소나 보건분소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등을 구 자체적으로 만들고 영수증사본 공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공개범위 등 수준, 양식 등의 세부지침이 조만간 마련되면 예정된 일정이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수준, 방법 등에 대해서 안건을 건의할 예정인 바, 논의 후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타 구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3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을 추대하였다는 박성열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의 고문을 추대하였는데 위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주민자치위원 위촉 전에 구청장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박성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고문 추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위촉은 당연직 고문 외에 각동 위원회별로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대로 당연히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나 고문의 위촉여부는 동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대책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설치 등 수위실 없는 곳 임시초소 설치와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골공원과 관련된 비행청소년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도 구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웰빙스포츠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무상제공과 청소작업복, 작업화 등의 충분한 후생복지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의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제공하기에는 행정 및 회계처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 경영자와 협의하여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예방접종이나 작업복, 작업화 등 후생과 관련된 모든 복지가 향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과 비슷한 처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는 지역자활센터가 아직도 임차로 사용하고 있으니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5개 구 중 현재 11개 구가 시설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짓는 공공시설에 지역자활센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케이블카 설치 의지에 대하여 추가로 강조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북한산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는 앞서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우리구 지역주민 여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우리구 설치 가능성, 우리구의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전 구청장 부인 땅 경작 건과 관련하여 그 사실들을 구청에서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사후 담당자 등 처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이 시점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의원님이 조사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윗사람이 지시한 적이 없고,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종 서류가 사실로 확인된 사항을 더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와 변상조치를 하였고, 다만 물의를 일으킨 수목양묘장 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물의를 일으킨 일용인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하나 그 인부들이 숲 가꾸기 기술을 이수하고 수년간 공원녹지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인부로서 전에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우리구 숲 가꾸기 등 업무능률상 필요로 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서는 서면요구가 있을 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의원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추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본 사업비를 편성한다면 우리구로서는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전액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 외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신규발언이므로 5분 발언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과 행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