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동천 생태하천공사 및 우이천 석면석 무해확인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우이천 석면검출 건과 관련하여 한동안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에서의 보도 이후로 지역주민이 매우 불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강북구 구민 중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명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가 강북구 전 세대에 배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면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재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구정소식지에 기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11월달에 기재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 우이천 조경석에 석면 노출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이후에 주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느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진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거기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든가 그렇다고 뚜렷한 것이 없는데 폐쇄조치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내려온 결과는 계속 언론보도나 간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걸어 놓으면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플래카드만 거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확대 홍보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생각하기에 언론으로 인해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작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는 사실입니다. 일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제는 검사 결과 조경석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 중에서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명이 나 있는데 이것을 해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확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무해하다고 현재로서 판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홍보는 아니지만 알려줄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나 이런 데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차는 석면 불검출로 나와 있고, 2차 내용을 보면 2차 결과가 다시 나오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차가 추가조사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 발표는 11월 달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2차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1차, 2차로 시험하지는 않았고요. 1차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그 뒤에 환경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 중 2회 추가조사 실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환경부에서 2차 시험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31일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알아 보셨어요?

예.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부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이 2회 추가조사 실시가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31일이 지났으니까 오늘이 11월 2일이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다시 석면검출이 된 것인지, 위해한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유해 성분이 또 없다가 나온 것인지요?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알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제가 추궁도 많이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사건보도 나오고 나서 석면이 포함된 석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 공기 질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보니까 우이천은 시료 채취를 언제 한 것이에요? 14일부터 28일이면 그 기간 내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 곳에서 했으면 어느 날짜에 했다고 나왔을 텐데 며칠이에요? 하루에 다 한 것인지, 며칠에 걸쳐 한 것인지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것이 9월 1일입니다.

그것 말고 공기 질 조사 최근에 한 것이요?

공기 질 조사한 것은 환경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을 보면.

결과보고가 뒤에 되어 있지요.

결과 보고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9월 30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일부터 28일 동안을 조사 분석 기간으로 했는데 그때는 명절도 끼어 있고 실제 우이천을 3개 지점으로 했다고 한다면 내내 한 것이에요? 날짜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이천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 질 같은 경우 날씨의 영향이 있잖아요. 솔직히 비 오는 날하고 습도가 많은 날하고 등등 차이가 있잖아요. 언제냐 하는 것이죠. 날짜가 14일부터 28일 중에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우이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4개소 정릉천, 안양천, 전농천 그 다음에 경기도 2개소 계속해서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서울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석면 검출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까 얘기 했듯이 조달청이나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에서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것은 아까 말씀 다 들은 것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기 질 조사를 석면 모니터링을 환경부가 주도해서 했다고 지금 나온 것이잖아요. 공문처리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이천은 어느 날짜에 이것을 채취해 갔느냐 이것이죠.

9월 1일날.

그것은 돌에 석면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가져간 것이고 석면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고형시료채취를 8개소로 하고 공기 중 3개소는 쌍한교하고 번창교, 우이2교에 대해서는 공기 중에.

9월 1일 날 했다 이것이죠? 일단 그것 빼고 이것 공문처리 한 것 있잖아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르시죠? 어느 날짜인지 일단 알려주시고요.

환경부에서 시료채취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험하고 갔는데 정확하게 시험한 날짜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일단은 공기 질이니까 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날씨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인데 아시겠지만 14일부터 28일까지 그 기간이 명절도 껴있고, 그 기간 5일 동안 비가 오고, 제가 기상청에서 쭉 뽑아왔더니, 비온 날 특히 비온 후 다음 날 같은 경우는 평균 습도로 봤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시료채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 공문 첫 번째장에 보면 조사 결과에서 조경석 주변으로 해서, 조경석 주변에 2m 내지 3m 이내인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날씨는 빼고 저는 이제 그냥 이 돌에 석면이 포함된 벽면이 보여요. 석면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에요. 실제 주변에 공기를 퍼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아시죠? 돌이 높은 곳에도 있지만 낮은 곳에도 있어서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 밑에 쪽으로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을 만지거나 비비거나 했을 때 비산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는 그런 것 없이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그 주변에 공기만 가져가서 조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발표를 한 것인데 만지거나 비비거나 누가 후벼 파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접촉을 했을 때에 비산 정도는 어떻게 되냐는 것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만약에 접촉을 했을 때 비산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검사 결과가 더 나온다, 이것 보다 더 나온다고 조사가 추가로 된다면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사할 계획은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시험기준이 없습니다. 고형물질에 대한 시험기준이 없고 공기 중에서 시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9월 1일날 시험한 쌍한교, 번창교, 우이2교 공기 중 시험한 것은 전부 기준안에 들고 한 군데는 불검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아까 맨 밑에 환경부에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본승위원님 의견대로 과연 우이천에 주민들이 그곳으로 지나다니고, 그곳에 앉아 있기도 한데 위험 하느냐, 안 위험 하느냐 그것을 제가 환경부에 담당 팀장하고 1시간에 걸쳐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비산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호흡을 통해서 위험한 것이지 그냥은 위험하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예리한 칼 같은 것으로 조경석을 깨어서 공기 중에 날리기 전에는 절대 위험한 것이 없으니까 앉아도 관계 없고, 거기에 있어도 관계 없다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전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시험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담당팀장이 얘기한 것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사례도 고형물질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면서 고형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접촉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팀장의 그런 얘기만 확인한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접촉을 해서, 돌 위에 많이 걸터 앉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드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비산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비산되어서 실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비산 가능성이 있고, 그런 물질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이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또 현수막을 걸어라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어찌됐든 위험접근금지를 치자고 한 것도 위험하니까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 같지 않느냐, 접촉을 통한 비산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석면석재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휀스 이런 것은 못 쓰고 이미 다 조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또 알아보니까 거기에 접촉을 할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시이기는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했다고 현수막을 걸 필요는 없더라도 그런 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접촉을 해서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돌을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스프레이 하는 것을 알아 봤습니다. 좀 알아 봤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금방 훼손이 되고, 금방 보고드린 대로 어떤 공기 중이나 이런 환경에 위해하지 않다고 공문까지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스프레이로 뿌린다는 자체도 일부 주민들이 인식을 더 그쪽으로 하게 되면 불안해 하고, 저도 우이천을 걷습니다마는 우이천을 걸으면서 과연 이 바람물질이 공기 중에 날려가지고 위험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처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선에서 위험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고,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도 없을 뿐더러 공기 중에 아무 유해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비벼져서 비산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주민들 안정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스프레이나 코팅제를 그것도 아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는 제품이 왜 나올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러신 것 같고, 코팅제 같은 것을 주변에 해서 접촉을 조금 차단하는 것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코팅제 정도는 구입해서 쫙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 코팅은 실내용입니다. 실외용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천 수산면 일대에 일부 스프레이를 뿌린 곳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내용이고 실외에 뿌리는 것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우이천을 걸을 때 우이천 말고도 전릉천이나 다른 구청에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에 조경석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조경석이 아주 유해하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 공기 중에는 아무 유해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플래카드로 갈음을 했습니다. 스프레이 그것은 어떤 불안을 가중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스프레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에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도로관리과와 같이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가봤는데 대동천,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이동 동사무소쪽을 보면 반대편, 지금 도로공사 해놓은데 반대편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반대편이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반대편을 매입을 해서 다시 하천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거기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곳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은 세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보면 이쪽저쪽 다 깨끗하게 해놨지만 지나가다 보면 반대편이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대동천 정비공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생태하천정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이동사무소 복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위쪽 통일연수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연수원 안쪽 그러니까 백련사에서부터 통일연수원까지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천 구역안에 들어 있는 건물을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일대 하천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는 지금 기존에 하천에서 분류관리로 옆에 있는 거기가 지금 세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굴되어 있는 것의 밑을 보강하는 그러한 공사와 일부 옆의 석축이 무너진 것을 전석으로 쌓아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만t이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중랑천을 거쳐서 우이천에 한 3만t이 올라옵니다. 3만t중에 5천t을 대동천으로 올려서 하천을 방재하고, 지금 백련사 입구는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물이 항상 넘쳐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량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이천 합류부부터 통일연수원까지 1.68㎞입니다. 호안정비가 장비가 1.2k 그 다음에 유지용수관로가 1.24㎞입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일부 있고, 교량은 두 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량을 아까 말씀드린 백련사 입구와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개소는 민원이 있어서 보류를 하고, 이쪽에 보면 대동1교가 있습니다. 대동1교가 비가 많이 오면 교각 2개가 하천단면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 교각을 없애고, 교각 없이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완전한 공사는 아니고.

1차 공사는 하천에 있는 분류과로를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은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자료를 보면서) 이 지역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쪽에 있는 석축 부분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 공사할 때 이것을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 놔두되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쪽에 가서 봐서 아는데 조금 거기가 다시 정비돼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예산상 보수공사만 하는 것으로.

글쎄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사도 몇 년에 걸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를 원래 내년까지는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운영하는 것이 내년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말고 기금으로 처리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시에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도로 확장공사 그 맞은편을 보면 4·19탑에서부터 우이동 주민센터 바로 복개 시작된 부분까지 해서 그쪽 맞은편이 낡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낡은 집들을 매입을 해서 정비 할 생각이 없느냐 계획이 없느냐 이것을 이성희위원님이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미관상 안 좋으니까 계획을 잡아 주십사 이성희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면 대동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2011년 12월까지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백련사 입구를 보면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련사 입구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9탑이 있는 주변에 건물은 하천구역 안에 건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예산편성을 할 때 하천구역에 안에 있는 건물 전부를 보상하고, 그 일대 하천구역을 제대로 넓히고, 그 옆에 조경석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있는 기존의 하천에 분류관로를 보강하는 선에서 예산이 1차는 편성됐습니다. 2차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 하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 거의 하천부지 그러니까 국·공유지 안에 들어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철거를 하고 밑에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4·19탑 있는 쪽으로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배련사 입구부터 우이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2011년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련사 입구 그 구간이 언제쯤 끝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천공사는 우기 때는 공사를 못합니다. 거기 공사는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뿐 아니라 사람들 왕래가 평일에도 많아요. 물놀이 하는 둑을 파내고 위에 임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 공사가 빨리 끝나야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를 놓아서 통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공사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둑 그 부분이 낮았잖아요. 높여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량은 높여서 차량통행을 하게 하고 밑에 물놀이장은 그 높이로 물이 잠기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 위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 하겠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벽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저녁때 걷는 분들이, 저도 몇 번 저녁때 걸어보는데 사람들이 돈 이야기는 귀담아 안 들어도 좀 이상 있다고 하면 세밀하게 기억에 담고 있어서, 돌에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표시를 보고 사실 이상이 없는데도 그 옆을 지나서 빙 돌아갑니다. 돌아갈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래카드를 잘 보이는데 붙여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잘 되어야지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나쁜 것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본승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프레이를 뿌리면 인체는 이상이 없겠지만 주민들이 더 이상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 플래카드는 잘 보이는데 붙여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저희 계획은 한달 정도 걸고 철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이천을 다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마음껏 운동하고 우이천을 걷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해하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험도 하고, 환경부에서 시험을 했는데 공기 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를 세 군데 정도 걸었습니다. 삼성아파트 뒤하고 세 군데를 걸었는데, 강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기 편한 곳에 걸도록 조치를 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마음껏 우이천을 걸을 수 있도록, 불안해 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답변 과정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중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매입해서 또 공사하고 이중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단면은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분류관로가 보기 싫게 하천단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하천변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하천변을 도로를 하든 공원을 하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중투자는 아니고, 하천단면은 지금 있는 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가 분류관로를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밑에 부분이 세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밑에 부분을 보강하고 일부 전석을 쌓아서 옆에 석축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1차 공사입니다. 그런데 2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에 맞게, 주변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이중으로 투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차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중부담은 아니다. 주로 이것이 하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그러면 주로 국·공유지 쪽, 건물이 있는 쪽이 북쪽이죠. 남쪽 반대쪽. 그래서 2차 공사를 하더라도 1차 공사에 소모된 비용 그대로 확보하면서 2차 공사를 할 수 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을 2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개가 민원이 있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현재 교량이 몇 개이고, 앞으로의 교량 설치가 몇 개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대동1교, 조금 전에 하천단면을 축소시킨다는, 철거하려고 하는 그 교량을 지나서 바로 하천변으로 가다보면 길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끊어져서 하천변으로 따라가서 산책로 도로를 이용해서 이 목교, 아치 목교를 설치해서 이쪽 난나수련원 뒤쪽으로 산책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난나수련원은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인도교가 하나 있는데 그 뒷부분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부분을 산책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청소년들이 여름이나 저녁, 지금은 추워졌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밤 2시, 3시 할 것 없이 하천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 하고 술도 마시고, 여기가 아주 우범화 되는 그런 지역이 되다보니까 이쪽 건너편에 있는 주택에서 이 목교 설치 하는 곳, 뒤에 산책로 하는 곳에 대해서 여기가 유원지가 안 되도록, 조용한 주택가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다섯 번 이상 시에도 2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저희들 구청에는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조용하게 사시는 이쪽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난나수련원 위에 인도교를 이용을 하고 이 목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목교 예산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도 가리키시면서) 여기 밑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교량은 어디에요?

여기 바로 밑에 대동1교라고 있습니다. 이 교량이 설치가 된 지 한 30여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각이 하상에 2개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나뭇가지가 걸쳐가지고 수해도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상단에 교량이 어디죠? 백련사 입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련사 입구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백련사 입구는 지금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장에 물이 고이게끔 보식으로 막아 놨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이 오면 조금 열어놓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가둬서 물이 고이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하고, 교량에 물이 넘쳐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때 물이 계속 여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량으로 높게 설치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량을 설치하고, 여기 보를 새로 만들고 주위를 정비를 해서.

거기가 지금 급경사이지 않습니까? 경사가 아주 굉장히 심한데, 그러면 백련사 들어가는 입구부터는.

(지도 가리키며) 내려오는 끝부분에 교량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중간부분에서 이쪽 중간부분으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는 일부 밑에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 부분이 사유지이죠.

아닙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확인하셔서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 사유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부분에서 교량 끝 부분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이쪽 건너편에.

건너편 오른쪽에 건물 하나 있죠? 그러면 교량길이가 꽤 되겠네요?

길지는 않고 하천을 횡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폭은요?

노폭은 6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환경부에서 진행한 우이천 관련된 모니터링 조사결과 있잖아요. 이것보다 좀더 자세한 일시하고 시료채취 지점하고 이런 등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2차 조사를 조만간 진행하니까 그때 같이 묶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1차 시험 때 위치, 일자 그리고 2차 모니터링이나 시험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