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순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코자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총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부분과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하고 보험금의 변상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인데 현재 1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코자 하고 보험금의 변상 책임 조항 신설 안 제7조이겠습니다마는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 각호 1에 해당되는 것을 어느 하나의 ‘자’를 ‘사람’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8년도 4월 6일 날 전부개정 시에 116조로 신설되었다가 2005년도 8월 4일 날 전부개정 시에 이 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은 재정보증 관계있습니다. 밑에서 중간부분에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를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하는 이것을 추가로 여기 등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조 재정보증의 한도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항은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 조치할 때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와 문장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과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해 온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현재 인프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와 밀양시가 밀양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 나노융합클러스트를 밀양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이 국가산업단지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이 될 만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나노클러스트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산업연구원에서 밀양시에 현재 나노산업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가 앞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양나노국가산단과 별개로 같은 또 산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노융합 단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부지는 밀양시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장비는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부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단지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서 부지에 따른 편입 부지를 공유재산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제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지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지의 앞으로 활용할 계획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국비지원이 확정될 때면은 이 부분을 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RND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심의할 때에 절차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어서 투융자 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노육성에 따른 지원조례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오늘 수정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설명한 ......

질의가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가운데 밀양나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밀양시에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고 차후에 건물이나 어떤 장비를 하는 것을 국비를 근거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비나 도비를 무슨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노융합클러스트 용역한 안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거의 다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전반적인 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확정을 하고 또 이후에, 또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에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현재 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지를 가지고 꼭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