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월벽교 보수공사 및 솔밭공원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월벽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벽교가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는 도로를 핀 부분에 포장만 하려고 했는데, 도로과라든지 다리 전문가가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그 다리 철판을 뜯어서 같이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정비를 중지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만원이라는 것은 옆에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해서 S자에 I자로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포장만 하고 도로만 연결시키면 차량 이탈이 생겨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도로과에서는 1억원 정도 들어가야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리가 몇m입니까?

10m정도 됩니다.

10m 되는데 1억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보더니 연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보강을 하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리를 처음에 건설할 때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포장까지 다해서 3억 8,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다리만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뽑은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확한 다리 금액이 나와야 하겠네요?

정확한 용역을 해서 예산을 뽑아보겠습니다.

솔밭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밭공원 총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솔밭공원 운영비가 일반적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도 다녀서 나무들이 자라지 않아서, 그것을 3년에 걸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비를 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부 3명과 자재비, 자재비는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목 전지비를 요청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주어 하거든요. 전지비를 2억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인가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1년에 리모델링까지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공원을 하려면 최소한 1년에 2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들어가는 돈이 정비공사 말고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3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용인부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월 80~100만원 정도입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소장인가가 계시지요?

소장은 아니고 그분이 일용인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초가 되면 채용을 합니다.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거기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도 기간근로자 입니까?

예. 똑같이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정확히 뽑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입니까?

그동안 운영비가 안 들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화장실 관리 그 돈 외에는 별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와 수목관리비를 지금 계획으로는 연 1억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 현황을 보니까 솔밭배드민턴클럽, 바둑회, 체조회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 받는 공원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근린공원으로 해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청소 같은 것은 그분들이 하고 배드민턴 같은 곳에 시설물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새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솔밭공원 관련돼서 단체활동 현황을 보니까 사회단체현황으로 해서 푸른소나무사랑회, 솔밭공원사랑모임회 있는데 구성원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솔밭공원사랑모임회 같은 경우는 솔밭으로 한정되어 있고 푸른소나무는 우이동 전체적인 소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이동 전체의 소나무?

예. 북한산이든 전체 소나무를 사랑하자는 모임이고 솔밭공원사랑모임회는 솔밭의 청소를 하거나 솔밭 관리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는 단체입니다.

두 단체 다 사회단체 보조금 받고 있습니까?

솔밭공원사랑모임회는 작년까지 받다가 올해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푸른소나무사랑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보조금 단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규라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사 현황 관련해서 어쨌든 구청 주관의 일부행사만 한다는데 실제 이것이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주민분들의 소음피해 등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행사라면 저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 주관의 일부행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것이 얼마전에 택견행사 했었지요?

예.

구청 주관 행사 아니지요? 택견, 생활체육회잖아요. 저는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 날씨 좋을 때 어린이집에서 와서 사생대회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발생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 어느 단체를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잘 꾸며진 공원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민원을 고려해서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행사라면 기준을 세워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허용해야 하지 않는가, 한 예로 서울시의 광장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사라면 진달래축제나 가을에 하는 행사 2개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견대회는 삼각산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허락하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약을 하는 것은 모든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기기를 설치하는 행사만 제한하고 나머지 사생대회나 일반행사는 거의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기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가무가 겹쳐있다든지 하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불편 때문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면질문 한 것 받으셨습니까? 솔밭공원 사용현황, 아직 접수 안 됐나요? 그 답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월벽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2011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놀라실 정도로 일반운영비에서도 깎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일단 올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은 많습니까?

예. 올린 것은 많이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영이 거의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혹시 추경이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할까 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하던 것도 거의 중지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10월 3일 행사 때 택견행사는 거기에서 했는데 축제는 왜 이쪽에서 했습니까? 푸른소나무사랑회에서 반대하신 것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견은 주민들과 약속한 가을행사의 일환으로 했고, 가무가 있고 음향시설이 있는 것은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속했는데 지난해도 솔밭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이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두 번은 주민과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10월 3일 개천절 때 단군제례 행사를 왜 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했습니까?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고 솔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번거롭게 왜 이쪽에서 했습니까?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에도 이게 너무 궁금하고, 궁금한 것 말씀만 안 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번 하던 것을 왜 하필이면 올해 이쪽으로 했는지,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이쪽으로 했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쪽 소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머슴농사’ 의혹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대때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원님이 강하게 발언한 것을 보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그것은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을 받아서 최선의원님이 제기하는 사용승낙서 위조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사실로 판명됐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게 맞다고 판명하셨는데, 왜 감사원에서 그것을 인정했느냐 하면 2007년도에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청장, 구청장 각 과장, 제가 없었을 때인데, 그분들이 결제한 라인이 전자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기관에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모든 사실을 인정을 해서 그것이 맞다고 했는데 최선의원님은 아직도 위조다, 아니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모든 사실을 다 조사를 해서 맞다고 해서 MBC에게 사과방송을 하라고 해서 MBC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방송을 할 정도로 사실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직 의심스러워서 구청 자체에서 밝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검증에 걸쳐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그 때 당시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텐데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의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분이 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받은 기관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예.

MBC 뉴스에서도 구청 직원이 밭에서 인부들에게 지시내리는 현장을 포착한 장면을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의혹에 불과하다,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명하기를 MBC에서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뷰한 사람이라든지 화면 만든 것까지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못해서 조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토지가 누구 것입니까?

김현풍 청장님 부인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지 문서가 나타나면서 의정부 땅이 양묘장이라는 강북구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하지만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3년된 문서에서 인주가 묻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구 김동식위원님 발언에 따르면 ‘제가 휴식시간에 잠시 확인해 본 결과 문서에서 3년 전에 찍은 도장의 인주가 묻어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3년 전에 찍은 인주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묻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확인해서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실험을 했는데 5년 전에 찍은 것도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의혹을 제기해서 곧바로 실험을 해서 이영심의원이나 김동식의원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침 김동식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년전, 5년전에 찍은 인주가 묻어날 수 있습니까?

예.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당시에 김동식위원님이 인정을 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주가 묻어나는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2007년도 1월 달에 무상사용을 하면서 그 땅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사용승낙을 첨부를 해서 계획서를 방침을 받은 것이 2007년도 1월 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전산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는 맞다고 판명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든가 해서 다시 한번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전번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승낙서에 찍은 도장이, 그 당시에 한 것이 사실이냐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시점에서, 그때 당시는 지금 공원녹지과장도 없었고 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 5월 달에 강북구청에 왔고 박귀원 과장은 2007년도 8월 달에 강북구청에 왔습니다. 전번 과장, 국장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현재 둘이 있을 때는 전혀 한 적이 없고, 그 전에 했는데 2007년 1월 달에 설치계획서에 전자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인주가 3년, 5년이 지났는데 묻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학적인 차원에서 증명이 될 것이고, 김동식위원님이 저한테 확인한 것은 인주가 묻어난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었났으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만 확인한 것이지 이것이 '3년 전에 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묻어난 현상만 확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3년 전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3년 전 것이 묻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 직원들이 실험도 해봤는데 심지어 5년 것도 묻어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벌써 설치계획서가 있는데 서류상 사용승낙서는 거기에 부수적인 하나의 행위이지, 사실은 계획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서는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초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위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둘이 근무 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있을 때 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3년 8개월 정도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일단은 조작도 말씀하시고 사실이 아니다, 다 확인했다, 여러 조사를 몇 번이나 받아서 진위가 다 판명이 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의회 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자료, 감사 등등의 자료나 전자문서의 내용은 구청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모두 다 있습니다. 제가 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2007년도 8월에 왔는데 9월 달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 땅을 강북구에서 관리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서류를 보니까 그런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90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제가 가서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승낙도 다 보고 해서 서류를 놓고 이것은 이렇다고 기자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코신문 기자가 와서 그 서류를 다 확인했습니다. 2007년도 9월 달에 확인해서 그 기자가 그것을 보고 기사를 안 섰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007년 9월 달에 그것을 봤다.’는 것까지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이 되면.

예. 서류는 다 있습니다.

서류하고 감사결과하고 내부전자문서 등등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 양이 많지 않지요?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