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766억 7971만2000원보다 11.18% 상당액인 532억 89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9억 3023만 8000원, 세외수입이 362억 406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58억 807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92억 37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 감액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일반회계가 4251억 9382만 6000원과 특별회계 1047억 7495만 5000원 합쳐 총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18% 상당액인 532억 89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6억 6088만 9000원, 특별회계가 386억 281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시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2011년에 65.1%에서 2012년에 68.1%, 2013년에는 69%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사용가능 한 재정자주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고정비용인 인건비와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제외 한 순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3975억 47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4105억 3300만 원, 2013년도에 4251억 9400만 원으로 순수 가용재원도 늘어나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액 1563억 9009만 5000원 대비 206억 3040만 5000원이 증액된 1470억 2050만 원으로 전체 세입에 27.24%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888억 48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78억 2019만 5000원, 특별회계가 710억 272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보면 건설과가 25.91%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과는 10.9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23.39%가 감액되어 전체 증감률에서 감소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재난관리과는 3.35%가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허가과가 12.28%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과도 2.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도 10.95%가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가 3.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52%가 증액 편성되었고 농정과는 20.8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쟁력 향상 정책사업에 있어서 23.89%가 대폭 감액되면서 전체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산물유통과도 14.3%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서 14.57%가 감액 편성된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지원과는 23.0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기술과도 1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10억 2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37억9076만 3000원 대비 32.03% 상당액인 172억 365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밀양시특별회계 전체에 6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 기금에서 전년도말 대비 3억 483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3831만 3000원으로 수입은 10억 483만 2000원이며, 지출은 7억 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9억 4483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83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으로 총 24억 4493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 및 내년도 최저적립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법정 최저적립금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3083만 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노후 배수문 교체 개량에 15개 4억 2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경보설치에 22개소 2억 6000만 원 등 재난예방 시설설치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 예치금은 17억 6493만 원이며,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5이상 금액을 장기 예치토록 하고 있는 조례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예치금 증가를 감안하면 수입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여 예산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금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 및 6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3337만 원 등 총 2억 9337만 원이며, 지출은 관내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별 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3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2013년 세입총액은 214억 171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36억 3847만 8000원보다 77억 78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을 합하여 2억 4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 전년도수입을 합하여 9억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분권교부세3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합하여 172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시․도비보조금등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29억5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과 2013년 세출예산 총액은 546억 71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434억 2270만 원보다 112억 4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조성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로서 147개의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동지구 배수개선에 있어서 무안면 강동지구 배수개선을 위한 시설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산내 봉의지구 밭기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라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에 있어서 산외, 상남면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4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365페이지 상단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화악산 둥지권역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청도면 청도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필요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있어서 산내면 임고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 11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남산지구와 밀양들, 숭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19억 2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면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99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부북면과 367페이지에 있는 초동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각각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8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합하여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다섯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서 농업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서 42억 9500만 원과 369페이지에 있는 수리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합하여 4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암반관정 허가기간연장 영향조사비 등을 합하여 370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비로서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에 있어서 금청교 재가설에 따른 시설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비 10억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37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밀양강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거족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시설비 8억,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시설비 9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숲촌-다촌간 시도확포장에 따른 시설비 7억과 양림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시설비 6억, 영신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비 5억, 가인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비 7억, 부북 농어촌도로 중 위양-내양간과 대항1리-대항2리간 도로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5억, 상동 농어촌도로로서 모정 진입도로와 매일-신안간 도로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9억, 무안-옥천간 도로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4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입니다. 도로개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비로서 구 수산교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시 부담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염동도로 확포장과 숭진진입로 도로확포장 등을 위하여 69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른 상동구교 경부선 확장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4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1억 515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정비 및 풀베기 사업에 16개 읍면동에 배부할 시설비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포장. 먼저 재료비로서 도로보수 재료를 구입할 록하드, 아스콘 등을 구입할 예산으로 97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와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에 따른 시설비를 합하여 3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지금 도로보수계에서 더블캡 하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도로보수에 필요한 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입니다.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4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2억 40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1098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을 위하여 44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반에 있는 밀양댐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공운영비로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1개 읍면과 4개 동에 대한 사업비로서 시설비 48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는 읍면동별에 따른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여섯째 줄 소규모 지원입니다. 소규모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도로보수원 인건비 3억 8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1억 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2억 2881만 6000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예금이자수입이 3333만 9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9억 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따른 기금으로서 2억 8900만 원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2억 2881만 6000원으로서 이중 발전소 주변 지역정비에 따른 시설비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예비비 9억 3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이자 과오납금 등을 위하여 17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11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서 공공시설지원금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억 2110만 원으로서 이중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건설과에는 계속비사업으로서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외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서 95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산내면 사업을 위하여 98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부북면에 70억, 초동면에 56억을 투자 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청도면 청도권역에 49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전액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2011년도에 8건 56억 6000만 원 그리고 12년도에 11건 64억6000만 원, 2013년도에는 12건으로서 169억 3000만 원 정도가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 편성현황을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중, 올해 2013년도 중에 예산편성 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내용은 우리 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사업 중에서 복지회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정확히 저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복지관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 마을회관 또 화악산둥지권역에 대항마을 복지회관과 그다음 전통문화회관 전년도에 전통문화회관과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초동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초동면소재지에 전체, 면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건립할 그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산내면에도 지금 전체 회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 된 바와 같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 든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신설이 많은 총 예산 중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목적대로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중적으로, 학교의 회관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통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경우 90몇 억을 갖고 오면 회관짓는데 예산을 거의 다 소요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현 실정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에다 이관을 시켜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화악산 둥지권역하고 그다음 무안소재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산외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리고 권역으로 내년에 시행할 게 청도권역, 그다음 초동․부북 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전에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자기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100%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기반조성사업에좀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권역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기반이 튼튼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안권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무안소재지 권역은 직접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고유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라든지 개보수, 그다음 신규사업이라든지 수해․재해대비관계 이러한 업무와 그다음 내년도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많이 좀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만큼 저 희들 시비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국비를 그만큼 70% 이상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사업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또 중앙심의도 받아야 되고 설계기본계획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열정을 쏟으려니까 좀 힘이 덜어서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또 선정해서 가지고는 오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 우리 시비도 한 21%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고 이래 하면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녕 필요할 때는 신설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해서는 앞으로 큰 관리비라든지운영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승강장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승강장도 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전체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시가 정녕 뭐가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좀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마지구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 계속사업 현황에 보시면 지금 공정률이 아주 저조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2013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상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난 감사 때공정률이 0%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예산을 1억 편성해놓고 또 2013년도에도 지금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지-상봉간은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은 없고요, 저희들 현재 보상은한 6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또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상비도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는 공정률이 제로인데 보상이 한 60%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또 여기에 보면 지시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지-상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공사비가 지시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억 800만 원이고 사지-상봉간 도로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비 2억을 했고 13년도에 2억입니다. 결국 배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은아니고요, 저희들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시동은 저희들이 보상을 마쳤습니다.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보고가 되었는지 총 사업비가 2억 800만 원인데작년도 집행된 게 2억입니다. 공정률은 30%이고 예산액은 2013년도에는 2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4억 정도가 되죠. 예산을 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댐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2012년도에 9억 1602만 원에서 13년도에는 9억 3811만 원으로 한 364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전체 규모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세입이나 세출이 예비비가 늘어난 사항은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 예비비는 저희들이 옛날에 융자를 준 사업비를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산자부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가 아직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돈은 쓰라고 이야기도 않고 일단 자기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돈은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로 그냥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자료 37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입니다. 부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항1리에서 대항2리 도로확포장 400m 3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서 위에 부분에 대항 평밭도로 정비 1355m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많이 이렇게 편중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특정지역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대항1리와 2리 여기는 퇴로저수지 옆에 있는 큰 길에서 대항 중마까지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지금 현재 폭이 한 4m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갓길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좀 확보를 더 해서 농기계가 옆에 서서 농약을 살포하고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좀 확보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평밭도로 관계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통행하는데 도로가, 물론 수해복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도로확포장 부분에는 다 중요합니다만 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한, 외부관광객을 위한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내면 들어가면 석골사 진입로 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골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오면 정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확장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추진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골사 진입로는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지금 토지 가 많이 있는데 몇 필지 안됩니다. 토지소유자들 보상을 줘도 보상 못합니다. 그것은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산내면장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사가 감정하는 금액대로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그것만 받아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건의는 올라 왔었네요. 올라왔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은 외부나 또 지역사람들에게 볼거리 또거기는 보면 등산로코스도 일부니까, 또 여름철이나 되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이런 부분 좀 시급하게 도로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득 위원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때 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기능으로 보면 농업농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 쪽으로 분류되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농업농촌 쪽으로 분류됨으로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왜곡현상에 대해서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을에는 보통 복지회관이 마을회관을 통해서 다 있고 이렇는데 특별히 또 복지회관 등 이런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봤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때에 그러한 사항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있는 부분 그것을 파악해서 꼭 그 부분이 필요하고 한 부분은 시설을 좀 개량해주는 쪽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시설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추진을 잘해서 새로운 시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에는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사업 때문에 이렇게 건설과에나 이번에 많이 올라 온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농촌에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신중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부가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더 대행사업이라도 함께 고민하는, 주무 과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는 전부 보면 농어촌공사에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 일부 저희들 철도시설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투입되는 그러한 대행사업비는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저희들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행사업비에 대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는 만큼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라든지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쪽에 너무 편중되는 것, 신규에 3억을 대항리에 3억을 편성하고 또 도로보수하는데 7000만 원 편성하고 또 안길 정비하는데 평밭에 3000만 원 편성합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서 1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는 부북에도 할 곳 다해서 그런지 아니면 꼭 이 정비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한 곳에 넣어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물론 이름은 대항으로 되어 있지만 위치가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 보수와 도로 시설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쪽에 편중된 사업은 이웃 간에 또 불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대행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촌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농업토목을 전공을 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있고요, 그다음 기계나 전기에 대한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많은데 우리가 100억 이상, 200억 이상 공사를 관리감독하려하면 그 기술자에 고급 기술자라든지 중급이라든지 그것을, 보유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0억 이상 넘어갈 때는 기술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고급기술자라든지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만 됩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격증, 공사미비로 인해서 어떤 부서가 경남도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 그러냐하면 지금 농촌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주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자가 한 사람 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많은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황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역개발팀하고 유지관리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가, 여기는 업무관계만 업무분장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분들은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 그다음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사업관계 기계나 전기, 그다음 토목부분. 토목도 일반토목을 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맞게 농업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은 다 했지만 우리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은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몇 백억 이상 이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 한 실적도 있고 시공사는 당연히, 그 책임자는 당연히 그에 준해야 되지만 관리감독 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자료로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시면 도비가 감액이 많이 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감액됨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 도비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농어촌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 등에서 도비가 원래는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6% 감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13년도에도 아마 도비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아마 감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그와 관련하면 결국 6%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거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들일 텐데 대안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모자라는 부분 약 6% 정도는 저희들 시비로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비가 많이 감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리랑파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형사업인데 지금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공약만 내세우셔서 계속 그러는 것보다 그런 어떤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는 부분들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도비확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이어서 364페이지 봐주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관련한 사업에 뭉덩그리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곳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세부사항이어디 어디인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아까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통해 하셨는데 더 상세히 듣고 싶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읍면만 몇 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이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저희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수산, 양동, 대사, 백산, 귀명 그다음 밀양지사에서 하는 부분이 부북 감천, 상남면 상남 그다음 무안 모로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되고 나면 이것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의 시급한 사항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또 추가 추가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료위원이 또 지적도 하셨지만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원이 정말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현장을 꼭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배수장관리 기간제요원과 농업기반시설 관리요원의 어떤 수당부분이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데 이유가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장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10개 배수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비오는 게 휴일이 아니고 휴일이나 평일이나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 사무실에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따른 통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력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요원 부분에 있어서는 35주이고 주차수당 같은 경우 에 배수장관리는 24주 부분에 있어서 사무요원들이 훨씬 더 주차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현장이 더 계속 상시 근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기간 동안에 이만큼 근무하고 그에 따른 주차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결빙과 관련한 제설제 염화칼슘이 전년도나 후년이나 동일한데 분명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품가격도 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기온변화로 우리시도 눈이 내리는 기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청도면을 한번 가보니까 커브 도는 구간들마다 그늘이 져서 창녕 넘어가는 고갯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칼슘을 제대로 확보 안 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좀 제대로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그냥 이대로 매년 똑같이 해서 되겠느냐는 걱정이고 또 감사 때도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릴 때에 거의 칼슘으로 그냥 이렇게 제설차량들이 뿌려주면 훨씬 인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안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나가서, 면소재지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기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으로도 건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대처를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록하드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해서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읍면에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 단장이나 산내, 삼랑진 같은 경우는 청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제설차량으로서 1차적으로 다 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해주는 시간이 저희들 제설차량이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차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확보해서 보충을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베기 작업과 관련해서 단장면 같은 경우에 연 2, 3회 한다면 1회 정도라도 더 늘려달라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많이 찾아오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외곽에는 인도가 없다 보니까 풀베기를 소홀히 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이어 집니다. 그 예가 가곡동 남포리 였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없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풀을 한 번 더 베 주는 그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제대저수지 용도폐지하고 우리가 5000만 원씩 매년 해주는 이게 지금 대행사업으로 해서 403 시설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편성하려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시설비로 계속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보면 주로 전기세나 이런 내용에 주고 인건비까지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에 편성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 뭐 다른 특별한 시설하는 가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부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공사에 보면 우리 밀양들에 관수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은 2014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액도 1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래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지역의 민원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보조금교부에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구수산교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공사도 많고 야간에 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데이 부분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서 문제는 없을까요?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이아니고 창원시에서 유지관리에 따라서 창원시하고 우리하고 반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유지관리 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상반기 중에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사업시행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조금 상반기 중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야간에 꼭 나가보십시오. 그 주변이, 지금 수산교 주변이 굉장히 차량도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위험합니다. 위험한 구간에 주민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등하나라도 철저히 켜놓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부분들, 유도등 같은 것 더 설치하시는 부분들도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아직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살피시고 지금 우리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보면 취약지개발 관련된 예산이 지금 28.78% 감해지고 하면서 21억 넘는 예산이 지금 감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형평성에 맞다면 취약지는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완전 20억씩 이렇게 삭감하고도 민원해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약지개발 사업비는 저희들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에 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전반적인 부분을 감하시다 보니 줄었다하니까 걱정을 조금 덜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구석구석에 가보면 마무리 안 되는 사업들이 계속그냥 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한의 어떤 예산은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감하는 부분들은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천생태하천복원 44억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에 22억 75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해천생태하천복원,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에 1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244억 2621만 5000원입니다. 관리계획 추진비는 8억 720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8억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예산액이 32억 5100만 원으로서 광특 22억 7500만 원, 도비 2억 9300만 원, 시비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예산액 62억 8600만 원으로서 국비 44억 원, 도비 7억5400만 원, 시비 1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액이 3억 원이며,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이 11억 원, 밀양경찰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부민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7억 원이며, 운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억 원, 무안 문화시설에서 신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시청 동문에서 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내이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탕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삼문연결도로 개설 4억 원,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가곡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밀성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하남도서관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총 예산액이 10억 7000만 원으로서 장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2000만 원,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부지보상 예산액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액은 3007만 9000원이며, 가곡지하차도 배수장관리 인부임 예산이 1307만 9000원, 제방도로 보도 및 지하차도관리,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나노임프린트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이 1300만 원, 나노융합연구센터부지조성 예산액이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예산액은 5억 9200만 원이 며, 도서마을 이주단지 기반시설 설치 8000만 원,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예산액이 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이 1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8억 78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나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한 28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시 전에도 부지가 확보되면 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은,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예비 타당성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좀 절차를 지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타당성 후에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면적 매입하려고 하는 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예. 21필지 12만 7000㎡정도가 되겠습니다.

21필지에 12만 7000㎡. 부분적으로 경사각도 10도 이하라든지 15도, 20도, 25도 이하라든지 그런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할 때에 포괄적인 부분은 있고요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한 그 용역비로서 지금 이달 후반기부터 직접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수목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 후에 이 산업단지의 어떤 개발계획수립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경사각도에 따라서 ㎡당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산정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부분은 우리가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측량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넣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만 예산금액이 나올 것인데 28억 정도, 당초 그때 용역 할 때는 5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28억 정도같은 구체적으로 안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했을 때는 좀 뭔가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보면 신규사업이 시청 동문에서 삼양사간,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 가곡동 소방파출소에서 가곡시장간, 밀성고앞 도시계획도로 네 곳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건설과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선사업은 읍면지역에는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도시과에서 또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동지역이 신규사업이 좀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신규사업을 벌여서 빠른 시일 내 오래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고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상 조금 내년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주로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시책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소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이 제도상으로 2020년도 되면, 20년 이상 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서 향후에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지역에 도시계획 계획이 최고로 많이 되어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또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보상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때제때 보상을 하셔가지고 동지역에도 신규사업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보면, 건설과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속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동지역에는. 일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보통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신규사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상득 위원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년예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3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같은데 이게 혹시 201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차사업에 어떤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 상으로는 마무리가 되고 사업이 내년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없으면 사실 시가지 안 도시계획도로를 시비 100% 부담해서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행히 삼랑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신청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올해에 2014년부터 시행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지구와 예산이 들어오게 해서 3단계 주거환경사업에 많이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시내지역은 보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주도가 낮은, 자주재원이 비교적 적은 우리 밀양시로서는 국비에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사업기간이 지금 2014년 12월이면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국․도․시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확보가 잘 추진되고 있는 지와 그리고 기 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 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거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정대로 하면 내년에 완료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260억이 336억으로 증액되면서 그 사업기간도 1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국비부분은 내년에 오는 부분이약간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것도 현재 올해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1년 늘어난 것이고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원이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더뎌졌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연장과 관련해서 기 사업비보다는 추가가 되면서 한 5, 60억 정도 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마련은 어떻게 투명성 있는 어떤 재원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부분은 5필지 정도가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거의 타결을 봐서 연말 중으로는 보상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부분은 기간이 1년 늘어난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사업비 확보부분은 당초에 336억의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더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이 더뎌지면서 주변환경, 상권들이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예산을 투입하시고 확보하셔서 상권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5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하고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걸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5억 산출근거는 얼마 정도되는지 예산서 근거도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곳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는 소송이나 이런 것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19필지 정도 아직 미불로 못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이고 그다음 장에 있는 3억의 장기미집행 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에 권고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보상금액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부분은 현재 10년 이상 대지로서 보상을 못 준 도로 내에 있는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순서별로 내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안에 있는 부분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 부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 목을 지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선을 그어놓은 데서대지부분은 청구가 왔을 때 해주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미 기이 시설해놓은 곳이다.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