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각 부서에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44명과 우리 부서에 2명을 해서 모두 46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예.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보다 모든 게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에 85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고 지표 및 이행과제 확인수정에 18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으며 지표별 가중치 부여에 15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해서 지난 해 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성과관리업무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옛날부터 해오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보면은 아직까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해 우리시가 성과관리부분에서도 도내에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좋은 그러한 성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이 되어있고 아마도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 그야말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입니다. 이러한 볼펜부터 해서 계산기, 용지, 전부다 감사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 500만 원 정도는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제 도 종합감사가 왔기 때문에 2012년에는 이걸로 부족했을 경우로 일반 우리 예산으로서도 조금 같이 더 넣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더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렴홍보물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은 청렴리플렛 해가지고 우리 청렴한 세상해서 우리 리플렛을 만들어서 1800매 정도를 배부한다고 되어있고 청렴명언 스티커 이런 거는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각 붙인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현수막이라든지 청렴가림판이라든지 감사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 이것이 지난 해 에도 60부 정도로 발행을 했는데 한 13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각종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모두 6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 대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각종 공사, 시설공사 또 우리 민원, 시를 방문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청렴도 조사결과에 보면은 시민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극소이지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장성에, 장성에 좀 클린리서치 회원들이 꼭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할려고 그러면은 연초에 해서 조금이라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최대한 일찍이 갔다 와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해 에도 있었고 그 앞에 지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갔다 온 거를 보면은 우리 담당공무원 2명과 클린리서치 회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창원 쪽으로, 도청에 집합교육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는 그러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해서 통계조사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사업체조사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먼저 집합교육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교육 참석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각 과별로 제가 업무는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같이 도청에, 창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멀리 대전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금액을 통일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할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각 실과별로 좀 이렇게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성과관리역량 강화교육은 주로 우리 경주에서 하는데 세 번을 갔다 오는 거 이거하고 벤치마킹은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벤치마킹은 주로 어딘고 하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주도하고 경기도 화성시가 이 부분의 업무가 최고로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동, 본청 다 합쳐서 참여하는 인원이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제주도나 경기도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가는 그 부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45명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하나라도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나오면은 올해에도 금방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이 있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구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 내년도, 2013년도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으로 지금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20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20억이 우선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어디까지나 순세계잉여금은 12월말, 또 내년 2월달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쓰고 남은 잉여금을 추정을,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그런 거는 아니고 추정을 해볼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부서에서 전실과에서 나오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한 결과가 올해 대비를 해서, 본예산 대비를 해서 20억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2013년도 추경재원도 필요로 하는데 굳이 당초예산에서 우리 이 잉여금을 이렇게 과하게 잡은 이유는 특별히 사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이 올해는 인제 잉여금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매년 세입을 계산하면서 이월금을 포함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잉여금을 늘렸다 잡을 때도 있고, 줄였다 잡을 때도 있고, 이거 세입추계 이렇게 정말로 일정한 절차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 잔액이 반납을 하지 않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월금을 이번에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막무가내로 벌일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우선 명확하게 되고 난 연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사업계획 다 해놓고 지금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할거 다 정해놔 놓고 돈을 인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상당히 좀 우스운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서 만들어놔 놓고 계획을 오히려 잡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놔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놔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참, 말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세입추계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의존재원 관련해서도 역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7. 몇 %인데 우리 시의 세입추계로는 3% 대로 가는 이것은, 이 돈은 또 어디에 쓸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하기로 하구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회와 집행기관에 사회복지과에 민원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안 생겼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싶은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꼭 바로 잡아야 될 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하느냐면 기획실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중간 교량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또 집행기관 측에서 보면 의회와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요구가 뭐가 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호출을 했기에 호출을 못하게 하는지, 호출을 누가 했는지 정말 호출인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두 번째 해주시구요. 의회가 이권 개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권 개입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 아는 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짜 맞추기식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보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옛날부터 예산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사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연례를 해왔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인제 도에 종합감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부내용을 전달을 못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수사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보유출을 위해서 그렇게 뭐, 법에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못주도록 세세하게 다 못주도록 규정된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시고 한데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못주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손에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은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고 이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수사 중에 있는, 감사 중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될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 우리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처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호출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뭐 시정에, 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또 필요한 부분, 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또한 공무원들도 의회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업무를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요 근래에 일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고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업무의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보완을 위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의회 의원님의 이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우리 기획실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공식화하고 검열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집행기관과 의회를 경색되게 만드는 부서가 기획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고 지금 얼마 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경색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좀 좋아졌는데 또 이번에 발생한 사태 때문에 오히려 집행기관이 청렴도를 ane기 위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떤 대립이 아닌 정말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직원 호출과 관련해서는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말고 호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지 말고 호출이 아니고 서로 업무 보완적 역할로 실장님 말씀 맞다나 하신 것 같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주든 의회 의원이 직접 부서를 찾아가서 하든, 제발 호출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집행기관이 생각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괜히 하시고 호출이니, 부당하느니, 이런 표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전 집행기관 부서에 통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인제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는데 준비를 인제 하다 보면은 계약도 하다 보면은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제 시기를 좀 지나고 해가지고 10개월로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창원지역 1곳입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 증액된 거는 해운대 조선비치 거기에 내나 전광판 홍보 올해 할라고 수립한 거고 마산에 창원지역에 1000만 원 증액된 거는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해 샀고 이래사서 일단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운대 거는 2개월분치입니다. 2개월분치.

2개월분을 주로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될, 개장하고 난 이후가 2개월 정도입니다. 연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말입니까?

300만 원 이거는 유지보수 물품관계입니다. 뭐 같은 거 간단한 사항이고 이거는 뭐 사업화로 성격을 보면 안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다마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이럴 때 교체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현재까지는 안 썼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확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신공항 관련, 나노, 국가 산단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방지에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예. 특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수첩은 우리 직원용 아닙니까? 직원용. 그렇고 우리 공보실에 전화수첩제작은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지만은 또 뭐, 외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전화수첩 제작하는 거는 밀양시 안에 행정정보전화번호만 나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900여명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그래 제작 해가 배부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님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설명할 때 중앙지에 인제 언론홍보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는 내년도에 9개사에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한 신문사에 330만 원 정도로 추가 산정해가지고 우리 뭐, 시책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5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5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417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개사에 330만 원 하더라도 3000만 원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4170만 원, 약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9개사를 봤는데 또 이래 하다 보면은 한, 두 개사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래가 편성을 했고예. 또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광고단가가 한 2배 차이 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둬서 그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뭔고 하면 중앙지의 광고단가 때문에 사실 이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중앙지에 330만 원에 예산을 1개사에 투입해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떤 홍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지 전면광고 조중동 정도 할려면 1일 전면 광고에 5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게 사실인데 과연 중앙지에 330만 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증액된 돈이 4170만 원이라면 중앙지 1회사에 1일 전면 광고하는 돈도 안되는 이 돈을 증액해서 9개사에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특히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린트는 차지하더라도 컴퓨터를 보통 가정집에는 10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은 한 4년 정도 주기로, 내구연수를 4년 정도로 하는데 자, 2009년은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가 지금 보면 133대입니다. 컴퓨터가. 올해 232대의 컴퓨터 90만 원짜리를 교체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31대만 갈고 101대 정도는 한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컴퓨터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내용에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마치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위원장님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은 3억 493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00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가 사회복지직이 7명이었던 것이 1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아마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 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2013년도 세출예산은 608억 1231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571억 1325만 8000원보다 약 37억 정도가 증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보수라든지 인건비 상승,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주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6회 전국동시선거가 경비가 7447만 4000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64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1억 858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 원, 급량비는 4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00만 원 정도, 다음에 행사운영비, 퇴임행사가 350만 원, 정례조회 소공연이 1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중앙부처 방문 외 4건 해서 4720만 원 했는데 지난해 보다 3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 해서 7건입니다. 590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153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에 204만 원, 중앙부처만남의 장 행사에 75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구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데는 부담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초과근무시스템유지관리비가 864만 원, 중앙부처 만남의 장 행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시장군수 협의회 정관에 400만 원 저희들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2억 4457만 원으로서 한 1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는 5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80명정도해서 2회씩 하기 위해서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억 1306만 원, 밑에 운영수당에 315만 원, 임차료에 350만 원, 급량비가 126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금 등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민의 날 행사 홍보 관련해서 32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보다 25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3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여가프로그램운영비 이거 55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는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은 제외되고 5500만 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학자금이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및 워크숍 1500만 원,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에 2400만 원,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210만 원 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직무교육에 500만 원, 시정여론모니터요원 워크숍에 1000만 원, 다음에 중간에 포상금에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읍면동 이거는 저희들이 종강 되고 나면은 연말에 참석율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에 8438만 6000원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에 2억하고 우수마을 평가해가지고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가 저희들 90만 원해서 18대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 16군데, 임천출장소 해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30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35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8400만 원 되어있는데 지난 해 보다 320만 원이 늘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220만 원, 향군안보교육 및 청소년 병영체험이 100만 원이 늘어서 32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제1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6000만 원 이거는 와이즈멘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6. 25 참전 기념행사는 저희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 5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밀양에서 저희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대부분인데 자기들 경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 이 부분이, 차량 지원 이 부분 해병대 전우회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차량이 사실 지금 구입이 필요해서 저희들 활동하는데 최소한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에 560만 원 이거는 자매도시 교류하고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국제협력업무 추진해서 9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62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역시 1억 7000만 원, 다음 81페이지 공무원시책개발연수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가는 75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전에 저희들 이 부분하고 공무원건강검진하고 또 우리 휴양시설 또 임차하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간담회때 3건에 대해서는 당직수당 인상부분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하면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억 29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자매도시 우호협력,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해서 이런 식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얹어져가 있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 이 부분이 어쨌든 3240만 원을 신규로 요청한 사항이고 시책추진 해외벤치마킹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체험 교통행정부서에서 요청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이 부분은 지난 해 농업경영인들이 해외 가셨는데 올해는 농업센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생활개선회 가는 그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고 관리 및 보존약품, 그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백신구입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해가지고 3300만 원, 출산휴가 육아대체인력 해가지고 849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해서 3억 3600,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해가지고 7억 4200, 퇴직금 해서 300만 원 도합 해서 11억 2360만 4000원인데 지난 해 보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직대체인력에 증가된 부분이 2억 3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1억 5700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운영수당이 336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300만 원, 임차료 이거는 우리 시군간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류수당이 월 55만 원, 교류지원비가 20만 원, 주택 이거는 자기가 여기와 살 때 주택을 임차할 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시험 종사자 해가 700만 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 공무원시험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5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이 1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 조직관리업무 해가 400만 원, 포상금이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고객감동 친절공무원해서 3건에 155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택이라든지 파손을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돈인데 이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안하면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해부조급여 이거 1억 1000만 원 이거는 저희공무원 사망조의금인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들 학자금을 어쨌든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있으면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하고 경남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직원들이 어쨌든 경남인재개발원이나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에 가는 경비인데 합하면 1억 62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교통비라든지 인상이 될 걸로 보고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전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리원이 5876만 원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일반수용비 800만 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연극촌에 저희들 직원들 5기로 해서 200명이 교육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 부분은 인제 사실 우리 관내 연극촌 같은 이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 이게 내년도에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 11억 2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105만 원을 한 것은 1인당 부여금액이 7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인당 보험금이 22만 8570원해서 근거는 105만 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1050명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 원은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하는 관련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단체업무에 300만 원,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에 150만 원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에 1000만 원, 이거는 효행여행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실비보상금 역시 그것도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15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포상금 해서 공무원자녀보육비가 4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4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50%지원하고 우리 자체에서 50% 부담하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공무원 축하금은 500만 원을 얹어놨는데 1인당 10만 원씩 출산하는...... 있으면은 해당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장기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것도 역시 2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시행을 할려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종합검진비 이것도 신규인데 2억 1000만 원 저희들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2억 이 부분도 저희들 아까 앞에도 설명 드린 부분이 배낭여행이라든지 당직인상비 이 부분은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20만 원, 공공요금 36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35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53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에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일어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해서 500만 원,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간식비에서 3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안정대책관련해서 행사 참석하는데 400만 원 정도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은 4억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에도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청된 부분은 6억 8400만 원해서 30개소에 64대를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4억 정도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거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대 운영에 1400만 원은 14개 예비군 지역중대에 100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 관리 부대운영에 2억 800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돈이 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큰 부분이 아스콘 포장하는데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향방작전에 1500만 원, 뭐 핸드토키, 향방우의 등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8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시민대학 운영 관련등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에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민대학위탁금에 5500만 원, 평생교육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와 동부산 그 부분이 두 군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이 부분은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입찰을 해가지고 매년 이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위탁금 성인문해교육비해가지고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아, 사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저희들 나가는 그런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금년에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거기에 무슨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이 본청에 5명, 읍면에 11명이 있어 16명에 대한 호적 업무 보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인건비 2억 31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직이 7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총괄해서 기본급 보수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보수가 395억 986만 4000원인데 22억 25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부분이 2억 7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이 8억 8700만 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다보니까 6억 7100만 원을 인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주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어쨌든 적용을 해서 어쨌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역시 기술정보수당부터 밑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이런 부분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7억 2251만 원, 성과상여금이 3200만 원, 계약직이 저희들이 세 사람 있는데 9789만 7000원, 실무수습사원 이거는 공무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정도해서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91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국민연금부터 퇴직금까지 이게 5억 3200인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보험료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나중에 혹시 질문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비가 15억입니다. 정액이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경비 해가지고 3억 400 이것도 대민활동비는 어쨌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여론담당해서 이 부분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직원, 저희들 여론담당 1명이고 공무원단체담당 3명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해서 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 저희들 지급된 게 2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역시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역이 급수별로 해가지고 연구사까지 주욱 밑에 까지 표시가 되어있고 다음에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이 73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이 59억 548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이 13억 9356만 8000원해서 이것도 대부분 법정경비인데 7%로 2012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국민건강보현금은 2.82%에서 0. 08%가 증가된 2. 9%를 적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영양사, 부속실 운영, 우편료 관련해서 이게 영양사는 1명이 있고 부속실 운영은 2명이 있습니다. 있고 우편물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라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거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 등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 51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도 역시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는 저희들 우리 행정과 전체적으로 여비를 계상한 돈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월액 여비 이거는 운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시출장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부에 1급지 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 원 이것도 역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 420만 원 이거는 월 35만 원해서 12개월 하면 420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1억 6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전지출에서 94페이지, 5페이지 연속되는데 275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요원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75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에서 100만 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통장 상해보험금 100만 원이 해서 275만 5000원이 반환금으로 저희들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상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로서 일본 야스끼시하고 오미하씨만시가 국제자매도시고 그다음에 뉴밀포드시 해서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로서 중국에 본계시와 오란호특시, 한단시, 일본에 세또우치시 그래 되겠습니다.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이렇게 그렇다면 7곳이다 그죠?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도시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또우치시, 그다음에 야스끼, 한단시 정도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도시는 교류가 있는지가 지금 한 최근에 교류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하찌만시라든지 야시끼시는 저희들 교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있고 야스끼시는 매년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미하찌만시도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갔다 온 것이 대개 오래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뉴밀포드시는 저희들 2003년에 뉴밀포드시하고 중국에 있는 오란호특시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 교류를 했는데 뉴밀포드시는 2007년, 오란호특시는 2003년 이래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교류가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시에는 본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지금 교류가 없는 곳에는 정중히 우리 밀양시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인제 이 교류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 밀양시하고 2003년도, 2007년부터 했지만 더 이상 교류가 없으므로 이제 교류를 하는 이 자체를 좀 정리를 하자하고 좀 매듭을 지어서 인제 정중하게 국제간에 어떤 예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국제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있다면 또 우리시가 성실하게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하고 정말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좀 잘해서 국제간에도 우리 밀양시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각별히 좀 준비를 하셔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