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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0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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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로 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 소별로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소관 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성회관장의 오후 행사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장 보고를 받은후 사회위생과 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전체 8건으로 8건 전체 비예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건인데 완료사업이 1건, 추진중 사업이 4건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완료사업은 여성교육으로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양교육은 당초에 연 1회에 계획인원은 8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계획 및 실적으로 2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농산물 이용홍보를 2월 7일날 했고 강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검사원 진주지부 조용진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2회 때인 7월 6일에는 21세기 건강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사단법인 대한건무도 협회 이영환 대표를 모셔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먹거리를 다루는 여성에게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21세기 공해와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은 4건입니다. 정기 여성교육과 단기 야간교육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기여성교육입니다. 당초계획은 연간교육 계획인원 1,760명입니다. 교육일정은 2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5개월 과정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2기는 7월 11일 개강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제1기 교육수료는 7월 6일했는데 교육인원은 976명이고 수료인원은 614명이 었습니다. 교육과목은 25개 과목에 기술이 8개 과목 취미가 14과목, 전통문화가 3과목입니다. 수료인원이 614명인 것은 출석일수가 3분의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976명이었습니다만 취미교실에서 출석 일수가 못 차는 사람이 한 300여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수강생 모집 및 개강입니다. 모집인원은 900명에 모집과목은 28개 과목입니다. 기술이 9개 과목, 취미가 16과목 전통문화 3과목입니다. 지난 7월 11일날 개강을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육시설이 지금 좀 노후화 되어서 지하에 많은 습기가 차고 해서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많은 냄새가 나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기 야간 여성교육입니다. 단기야간 여성교육은 연중 2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상반기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2회에 10과목으로 잡고 있고 실적은 1회에 7개 과목으로 16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과목으로 1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교육실이 있는 대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직업능력개발교육과 생활문화교육, 소자본 창업단기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연중상담을 받고 있고 취업과 창업정보제공을 하면서 여성고충상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시설 운영은 놀이방과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소자본 창업 강좌를 6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여성 취업박람회를 내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직업능력 개발교육에 9개과목에 142명, 생활문화교육에 17개 과목에 234명, 소자본창업 단기교육은 3과목에 42명, 상담실 운영실적은 취업상담을 390건을 실시하였고 그중에 취업알선이 13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한 사람은 47건, 그리고 창업이 2건입니다. 그리고 놀이방 운영실적은 연 40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여성소자본 창업강좌는 7월 4일날 2시에 95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공단의 강사를 모셔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분야별 봉사내용은 전문봉사와 근로봉사로 나누어 실시를 합니다. 전문봉사는 미용, 관족, 바느질, 기타, 노래, 단학을 실시하고 있고 근로봉사는 청소와 말벗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혜처는 삼성병원을 포함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문봉사가 10개소에 5,780명의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근로봉사는 1개소에 131명, 근로봉사는 성프란치스코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인데 전문봉사 10개소에 5,000명, 근로봉사는 1개소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여성교육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제2기여성교육이 7월 11일에서 12월 8일까지 28과목에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야간교육도 9월과 11월에 5개 과목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 및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추진계획은 창업기술교육에 14과목에 600명, 생활문화교육에 18개 과목에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은 상반기와 계속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후생 복지시설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소자본 창업 무료강좌를 10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를 11월중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알선 등으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주요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고 추진계획은 수료생 넝쿨회 봉사활동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봉사는 상반기와 같이 미용, 관족, 바느질, 기타, 노래, 단학을 실시할 계획이고 근로봉사는 청소와 말벗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수혜인원은 하반기에 연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혜처는 삼성병원을 비롯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연수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은 자원봉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전시 및 사랑의 바자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2기 수료식에 맞추어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 인원 및 출품작은 400명에 500여점이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본관과 시청 전시관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고 다음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1, 2기때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진주시하수처리장과 정수장, 그리고 바이오센터, 수목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기수강생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창의적인 솜씨 발굴 등 협동, 발표력 배양으로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동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 제고나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향상,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내용 중에 우리 농산물 이용홍보, 강사 조용준씨 그 다음에 21세기 건강지키는 방법 이영환씨, 죄송하지만 이분들의 강사료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조용준씨는 시간당 2만5,000원해서 2시간에 5만원이고 이영환씨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강사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떤 이런 규칙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행사를 할 때 예산이 10만원 밖에 없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지로 강의 내용은 양보다 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2만원짜리 강의하고 모 아무개씨의 10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것 하고 그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이 천차만별이지만 조금 앞으로 여성관련 교육은 보니까 전부 교육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금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사실 진주에도 어떤 질적인 교육을 해 줄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 경쟁력 제고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머무는 과정이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분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조금 강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내년도 저희들이 강사료를 올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옥련 관장님 비예산사업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시설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종합여성센터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여성종합교육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시설 노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셔서 교육장을 정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우리 단기 야간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단기교육은 정기 간병인 교육과 네일 아트, 예쁜글씨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전체 교육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같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생 방학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기교육의 교육과정안에 방학동안에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수놀이, 과학놀이 예를 들면 조형놀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시면 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기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이라는 기능과 다른 측면들을 보고 이런 안을 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름방학동안에 신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과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속에서 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연초에 편성되어지면 방학시작하기 전에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호응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의 수범사례가 잘 되면 곳곳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수강생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 진주시하수처리장, 정수장, 바이오센터, 수목원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PR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서 음식 자원화시설 안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솔선수범 안 해 주면 나중에 이 자원화 시설은 사료화도 안되는 시점이고 우리 진주가 조금 협소할 겁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한테 그 자원화 시설 견학을 시켜주면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다 제거한 후 조금 용기에 담아서 버리는 이런 홍보효과쪽으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계획도 더불어서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 실시할 때 저희들 교육장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지역에서 저희 진주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눔을 통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참 그 보다 값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전문봉사가 있고 근로봉사가 안있습니까. 있는데, 전부 이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삼성병원, 진주전문요양원등 비영리 단체중에서도 법적 유효단체만 거의다 갑니다. 자원봉사를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데가 제가 통계를 내어 보니까 진주전문노인 요양원, 그런데 저는 이 봉사라는 것이 사실 가서 홍보도 좋은데 사실 법적 단체이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문산에 가면 조성래 목사가 운영하는 소아마비환자, 거기가면 휠체어가 없어서 2층에서 업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의 손이 안닿는 그런 곳을 몇 군데 발굴해서 좀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소아마비를 돌본다든지 그런데 조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원봉사하실 때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넝쿨회가 늘 나오는데 이 회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지금 등록된 것은 350여명 되는데 활동인원은 114명입니다.

이인기위원장

회원등록은 어떤식으로 됩니까?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등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문봉사나 근로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안되어서 회비만 납부해 주시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넝쿨회라고 명칭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느낌이 꼭 사회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찌 보면 이 넝쿨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많은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신력이 있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했으면 합니다. 넝쿨회라는 것이 여성회관의 사조직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저희들 넝쿨회라는 예명을 하고 앞에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인 넝쿨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넝쿨회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장애인 등록 현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의료수급자 현황,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16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진단비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교부라든지 전동휠체어, 스쿠터 구입 지원이라든지 전등 리모콘 설치,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출산비 지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조사업은 6개 단체로서 지체 시각 등 5개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0개소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재가센터, 단기시설, 휠체어택시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교생 1,55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감면 봉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3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지원입니다. 당초 대상은 1,500여명을 지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위탁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외 2개소로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 자활사업으로서 1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은 취로사업으로서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을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위기발생 가정에 대해서 96가구에 대해서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 용역업체 선정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민원처리는 식품관련 허가 및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5,98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업소수는 3,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업소 등 관리는 대상을 2,10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은 1,100여개입니다. 그중 위반업소는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관리는 전체 264개 급식소를 대상으로 대형음식점과 도시락등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중점지도점검 내용은 관리자 및 종사자교육과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민원처리입니다. 신고 9개 업종과 면허 2개 업종에 대해서 303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1,65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8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14개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1개소와 개선명령 5개소, 경고 8개소를 조치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확대지원을 6,415가구에 했으며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속발굴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1,400가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입니다. 대상으로는 조건부 수급자가 15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사업추진과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추진에서 위탁사업지원을 실시하고 직영자활사업과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긴급지원사업은 지속 홍보로 지원 확대할 계획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이 1개소에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가칭 사회복지법인 남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사업비, 시비 부담분 확보, 시설건축을 대지를 조성하고 설계를 해서 건축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가보호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통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저소득 융자지원에 관해서 지원내용 안있습니까. 지원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저소득 안정지원은 금리가 3%입니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1,000만원으로 지급하고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2년 거치 3년 분활....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거기 1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건립, 이것이 저희시로 봐서는 처음이죠?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연 면적이 1,000평입니다.

조현신위원

규모가 900헤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층으로 지금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 시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할 때 시설의 적정규모,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40평 규모 같으면 실지로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주시내 노인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그런 곳에 편의 시설이 거의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에 꼭 1,000평이 아니더라도 앞에 잔디 좀 심고해서 길도 좀 넓히고 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위치는 문산리 복지타운 있는 그 안입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부담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 안된 상태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업자 1차 공개모집할 때 총 4명이 접수를 한 모양인데, 2차에서 9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칭 사회복지법인 남촌 대표자 문병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를 얼마정도 부담할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 시비는 총 20%부담할 것입니다. 80%는 국비, 도비입니다. 건축비는 9억8,400만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총 10억인데 먼저 자부담은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부지 확보된 부분하고 장비부분이 자부담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활사업 위탁이 주로 자활수입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스팀세차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판매망이라할까 좀 도와주는 그런 행정의 어떤 체계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른 행정이 어떤 구축을 한 것이 있는지?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과제빵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공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권유하는 빵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스팀세차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하는데도 상당히 깨끗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좀더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망을 구축해 주고 그런 홍보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기관 밑에 있는 산하단체나 이런 곳에 좀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각 부서에서 도와주신다면 지금의 판매보다 휠씬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예산보다도 그 외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고르게 해 주신다면 우리 자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종류가 15종인데 요즘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 한다.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또 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용역이라든지 위생용품제조라든지 위생처리업 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회사에 위탁 주는 것이고 제조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주로 위생관리용역은 어떤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또 위생용품제조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위생용품 제조는 컵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위생처리업은 생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김계자위원

폐기물은 위생처리업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처리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못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업에서 하는 것인지...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병원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다음 6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 출산비를 2명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장애자 같으면 일반이라도 장애자 같은 경우 출산을 했을때 지원이 됩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중증 장애인만으로는 안되고 저소득층만 지원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3개소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인데 거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곳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3군데인데 상평동에 화장지 만드는 곳이 있고 나동에 있고 그리고 문산에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복지타운 안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8페이지에.... 우리가 나가면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 안있습니까? 전세자금은 8가구에 지원이 1억3,100만원이고 생업자금은 2가구인데 이것은 목표량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대상자중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고를 올리면 위에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계자위원

생업자금도 같이?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10가구든 20가구든 기준만 되면 되는 것이네요?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저소득층 위기발생 가정 안있습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불황이 되어서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 진주시는 그 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는데 있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파탄 가정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10페이지에 식품 제조업소 관리 안 있습니까?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촉구하는데 커피숍이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인성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종사자들 교육을 시킬 때 여름에는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진주시민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화장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토지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인기위원장

토지 수용절차는 밟아놨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면 모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 과장님들 한번 바뀌고 나면 이 사업이 또 흐지부지하게 되었다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화장장 잘 지어놓고 앞에 주차장 보면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장 문화가 앞으로 장묘문화가 사실 납골문화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에다가 장례식장을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부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실 화장장 주변에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구요. 운송과정이 멀고 하면 불편합니다. 큰차가 있어야 되고 한데 공립 장례식장이 그쪽에 들어 와서 또 같이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없어서 관심을 안두었습니다만 우리 시립화장장에 대한 주차장 확대에 대한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죠?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우리 지주의 요구사항하고 우리시의 계획하고 상반되는 사항이 많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그래서 수용신청을 해서 그래서 수용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토지 주인으로 봐서는 그 토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생업을 해 왔습니다. 자기로서는 우리 주차장 확장에 대한 부지문제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토지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분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노인의료복지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총 30건에 예산사업 28건, 비예산사업 2건입니다. 그중 완료가 6건 추진중이 23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6건으로서 먼저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어컨 설치입니다. 건강기구를 66개소에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15개소에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발생분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123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7월 첫주를 잡았습니다. 기념식과 어울 한마당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축제는 5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 시에 3개소가 있는데 소외지역 청소년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방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연수회를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사업은 식사 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식당 운영사업인데 식사배달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진주재가노인 복지센터외 1개소 위탁운영으로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은 130명을 대상으로 역시 재가노인 복지센터외 1개소에 위탁운영으로 사업비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로식당 운영은 1,500명을 대상으로 자비의 집 외 9개소에 위탁운영해서 사업비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혼자 사는 저소득 거동 불편 독거노인으로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4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신축 7개소, 개축 1개소, 보수를 69개소 할 예정이었으나 보수 36개소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했습니다. 추진중으로는 41개소로서 6억9,9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617세대에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비와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방과후 학습비, 생활자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개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은 9,6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에 16회에 걸쳐서 2,000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2회 400명, 중앙.도 교육에 9회에 82명, 평생교육지원에 4개 대학에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성교양 강좌 2회에 600명,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1회, 1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복권기금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사업으로 3,8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에 6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운영에 1,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에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어제 조례심의도 했습니다만 보육시설 운영비가 62억3,5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난방비, 차량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6,119명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저소득, 만5세, 장애아, 두 자녀, 만4세 셋째아로서 6,254명을 지원했으며 57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은 3억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간식비와 무료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으로 종사자 직무교육과 종사자 격무수당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육환경 개선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진주시 보육정보센터운영비,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50개소를 대상으로 공립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 정기 조사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으로 82명에 대해서 9,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서 2개소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으로 1개소에 5,000만원, 요보호아동 발생 일시 보호비 지원을 30명에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활동으로 86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업으로서 아동급식비가 1,900명에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개소에 430여명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금은 3개소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으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리에 안전점검 실시를 4회, 위생점검 실시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에 20개교를 대상으로 중등과정 1,000여명을 상반기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등과정 3,000여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푸른솔 중.고등학교 외 1개소에 90명으로 상반기 지원을 1,700만원 했으며 하반기 6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시설은 약 17개 시설입니다.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600명입니다. 사업운영 프로그램은 취미교실, 교양교실 등 10종에 31강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개최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2만1,500명입니다. 상반기에 5,053명이 가입을 했는데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보상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입원비, 배상책임 등, 보상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소식지발간입니다. 연 4회 매 분기말에 합니다. 발간부수는 매회 2,000부이며 예산액은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제14호 소식지 발간이 되었으며 배부처는 1,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2회 자원봉사실천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그림은 6,664명이 참가를 했으며 글짓기는 1,48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수작 시상은 1,000명을 하였으며 작품전시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 까지 시청 2층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우수작품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각급 학교 및 전시기간 중 1,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봉사자 모집확대입니다. 대상은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홈페이지, 소식지, 일간지 등을 통해서 모집하여 목표는 2만7,700명을 잡았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제작을 1,000매 하였으며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실적 전산입력을 1만2,000명하였습니다. 전체 모집실적은 2만8,3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진주시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5,000여명으로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지금현재 심의 중에 있고 다음 푸두뱅크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이며 이용대상은 재가 및 단체 이용자로서 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2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재가 및 이용시설 등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사업비는 9억6,5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3내지 4시간, 주 3내지 4일 근무하는 것으로서 참여인원은 1일 602명으로서 연 7만6,256명을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10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공익형 사업으로 357명이 환경정비사업을 했으며 복지형 사업으로 117명이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 지회에서 문화유산해설사 24명, 실버강사 24명, 교통안전봉사 30명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진주재가센터 및 자비의 집에 20명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비 가 내시분을 추경시에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 기반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870외 1번지에 부지 1,103평과 건축 503평으로서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시비 및 자부담을 확보했으며 2005년 5월에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05년 8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그 때 지역주민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요구로 인하여 사업대상지가 2005년 1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집현면 사촌리 774-1번지에서 대곡면 와룡리 870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착공은 2006년 3월이며 현 공정은 부지 평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2007년 1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 시설 확충으로 노인 수발 서비스를 향상하고 환자가족의 안정된 생활 영위로 차원 높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원 기능보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91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는 1,000평입니다. 건축은 500평에 지상 2층이며 사업량은 건물증축 942평방미터로서 수용인원은 69명에서 11명이 더 증가한 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한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1월 13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하여 2006년 3월 8일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200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설생활자 입소는 2007년 1월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 보호기반 확충으로 일광 욕실 및 생활 휴식 공간 확보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4조에 의거 제정시기는 2006년 하반기입니다. 지금 우리시 노인 인구가 1,700여명됩니다. 그 분들에게 월 2만원에서 10만원씩 연령별 차등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연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도내 시군 조례제정 현황은 제정이 11군데 되어 있고 추진중이 3군데, 미제정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8월과 9월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10월에 입법안을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상대동 33-14번지입니다. 지금현재 문산에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지는 6,987평방미터로서 건축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1월에 용역과제를 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2006년 4월에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경상남도에서 할 계획이며 200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에 준공해서 2009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2개소에 우리시와 김해시인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어교육과 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6년 1월에 수탁운영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4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 4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7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신고전환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수면 용봉리 38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임마누엘 집이며 규모는 부지가 304평방미터이며 건축은 199평방미터입니다. 수용인원은 7명이며 총 사업비는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자는 오규선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복권기금 지원대상 미신고 시설 현황 파악을 하였으며 2006년 4월 20일 사업계획 검토 및 복권기금 지원대상 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를 2006년 5월 8일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대상시설 선정통보를 2006년 5월 19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9월 착공할 계획이며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새희망 집짓기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노후주택 보유 영세서민가구로서 국민기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집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후원자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0가구며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4월 22일 가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명을 공모하였습니다. 2004년 6월 28일 사업명칭 선정 시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1월 22일 후원자 발굴을 위한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 2월 16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위원 위촉식을 하였습니다. 집짓기 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까지 10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 가구 및 후원단체 발굴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날로 고령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경로당을 이용하여 중식을 하는 노인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함으로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급식노인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00일에 500원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급식 경로당 연간 중식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동절기 100일로서 상반기 1월, 하반기 11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449개로서 급식 경로당은 38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실적은 상반기에 1억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3,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지원에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관내에 1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실 기간이 3개월 있다가 한번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6개월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6개월에서 연장을 하면 9개월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혹시 9개월 생활하면서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동반자녀라고 해서 지금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동반자녀가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현재 8명입니다. 초.중등학생이 5명이고 미취학 아동이 3명입니다.

양해영위원

이런 아이들은 지금 전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우리시에 입소를 하면 주소를 옮겨서 전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럼 혹시 지난번 제가 메스콤에서 봤는데 아빠가 찾아와서 들킬까봐 학교 보내기를 꺼려하고 그러면서 방치되고 그래서 그 시설의 수용이 인권의 기본적인 학습권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아이들이 혹시 취학아동들이 그런 시설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미취학 아동들이 2명이 있는데 거기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잠시 스쳐가고 하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보호적인 측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수용된 분들이 9개월 만료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9개월 동안 최대한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좀....

양해영위원

동반자녀가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사항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달라집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운영비가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보호비내에서 재활에 관한 교육비는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급하는데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인데 미취학아동이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러한 자녀들이 혹시 우리의 관심밖에 소수자이고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의 자녀들은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잠시 있는 동안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서 받은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한얼 그 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유아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비 지원인데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펼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은 2억5,000만원 시비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60만원이고 100일 기준에서 500원해서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원 금액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500원이라고 하면 그 지원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본인들 부담이 700원입니다. 거기에서 70%를 지원해서 5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노인 복지증진을 볼 때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우리 전체 경로당이 449개소인데 우리 급식경로당은 386개거든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등록만 해 놓고 안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이상 나오는 그런 경로당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중식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의 지수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들이 고령화시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15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실버 노인 전문요양원이 문산에 한군데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네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집현에서 대곡으로 바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에 의해서...

조현신위원

이것이 님비현상이 포함이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조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 수발보장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에 있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하면 돈이 된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실제 땅을 구입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이런 사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 달라는 권유를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우리가 진주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기하다가 실제로 입소를 못해서 돌아 가신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노인 전문요양원 직원 보강이다, 직원을 보강하다 보니까 단순히 기존 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11명을 증액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입소가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실비노인 전문요양원을 신청하고 진주노인 병원에 대한 기능보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이 사업들이... 물론 단계별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수요가 지금 공급을 못 따르고 있습니다. 입소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시설이 안되어서 사실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사업척도를 높여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촉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희망 집짓기 이것은 진짜 아마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는 최고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런데 새 희망 집짓기의 문제점이 뭐냐 실제로 새희망 집짓기가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노인들한테는 집을 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토지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집이 진짜 필요한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면장이나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구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있는 유지분들이라든지 조금 그 마을에서 몇 년동안 같이 해 왔으면 땅 같은 것도 조금 희사는 안해도 조금 보태서 하면 될 것 같던데 전혀 관심을 안가집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집이 뜯기었다, 집이 뜯기니까 그 보상비로서는 대체 부지를 구입을 못하겠더라 이런것도 조금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필요한 것이니까 대체부지를 시에서 마련해 주어서 전체를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지원을 해주어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촉구성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조현신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은 땅이 있어야 지어 주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는 총무과에서나 새마을 사업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혜택이 안돌아 가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웰빙문화센터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3개중에서 특별히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여성들이 요구를 해서 3개중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민원보다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건강클리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놔도 그걸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여성분들의 마음자세가 적극적이면 그냥 와서 하는 것 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150억입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150억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한번 안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150억이니까 이것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8월 중에 나올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계획하고.... 추진계획은 쭉 해 놓으셨네요. 시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 60억이라면 진주시에 지금 급한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굳이 여성회관 3개가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고 1년에 시비를 6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용역 결과도 안나왔고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 심사숙고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9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탁운영자 4개소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YWCA말고는 어느 단체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한국 전례원 경남도지원, 진주시 새마을 지회, 국제대학교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YWCA에서 이것 말고도 거의다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운영이 소홀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지만 센터지만 사람 한명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도 보면 민주노총이나 노조단체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먼저 정상로 재정국장님께서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른 단체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은 그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YWCA를 지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라고 하는 이런 시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4개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점수를 몇 점씩 주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기준표는 안을 내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점수는....
백용

김백용위원

공개 안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공정한 심사였는지를...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겼는데 그 자체만 보고 공정했다 안했다 이리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인기위원장

잠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협의라는 말이....예를 들어 심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협의가 되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회에 제보가 있다든지 정보가 들어왔을때 우리 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꼭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번에 제출해 주면 좋겠고 이번에 제출 안하면 감사때 반드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알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나중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거기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의 예절학습당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옥봉 향교에서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한국 전례원 경남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법원 뒤에 있습니다.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표가 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 옥봉동 향교에서 하는 것 있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향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1,000만원 전액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냐하면 향교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교육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도 안되어 있고 주로 유아부라든지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이런 교육이 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1,000만원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견학하실 때 옆에 한번 지켜 보시고, 10페이지에 거기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공립놀이터 총 50개소라고 했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공립 어린이 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 사고 나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는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 책임은 없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도의적으로...

이현철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공립시설이 50개소인데 지금 8,0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은 아닐 겁니다. 이 급히 보면 필요해서 사업비를 책정 해놓은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2,000만원 썼는데 6,000만원 남아 있는데 급한 시설은 시에서 빨리 해 주는 것도...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2차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50개소하고 보수한 내역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7페이지에 보면 거기 식사 배달 사업 안있습니까? 여기 재가 노인복지센터외 1개소에서 200명을 배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다 싶은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거기 잘못 되었습니다. 5개소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럼 이것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재가 노인복지센터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래서 그것이 무리다 싶고 그리고 밑에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으로 야쿠르트를 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동 지역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하고 면 지역은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정보호사업 안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공동생활 운영비가 1,900만원 나가는데 거기는 상봉서동에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이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신규를 하나 1개소 하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평거 복지관입니다.

김계자위원

복지관에서 5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업 안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 해서 기 10개소가 있고 전세자금 밑에 3개소에 1억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3개소가 어디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앞에 보시면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10개소 밖에 안됩니다. 8개소는 아직 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역아동센터 개소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3군데가 도에서 금년에 공원녹지계에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차후라도 18개소 등록되면 다 지원해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센터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센터운영은 한 20명에서 30명이...

김계자위원

시설수용이 아니고 주관이다, 그렇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존 육아원에 시설운영 관리되어 있는데 시설운영관리 1개소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까 18개소 하고 앞에 청소년 공부방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18페이지에 여성 웰빙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현재 여성회관은 상평동 33-107번지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웰빙문화센터 건립은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연접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기동대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기동대 하고 전경대 하고...

김계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포함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미 신고 시설 안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미 신고시설로 인해서 기아라든지 미아들이 우리 현황조사가 안되어서 또 기아도 부모가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되었을 때는 찾으려고 했을 때는 소재가불명확 했고 그래서 사실 그런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부모들이 사실 고통 속에서 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소재지가 파악 안되어서... 기아든, 미아든간에... 그래서 이번에 미신고인 제가 생각할 때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 전환이 되어지고 신고 전환이 되려면 정부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위탁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우리 시설이 제도권으로 진입한데 대해서는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건축비는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럼 자녀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계상 같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들에 대해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료시설이라고 봐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계자위원

우리가 시설하나 만들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그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희망 집짓기 안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김계자위원

여기 보면 지금 후원단체라든지 기관을 봤을때 평거복지회관이 있는데 진성하고 이반성하고 금곡 세 곳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평거복지회관 자체도 사람들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 내려와서 우리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나오는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나와서 하는데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작은 돈도 아닌데 로타리라든지 이런 재원이 튼튼한 분들이 운영해도 힘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조금 바쁘신 일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당겨야 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서는 예산사업 6건, 비예산사업 7건으로서 총 13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단체 행정참여,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견학, 자연정화 활동, 어린이 야생동물 사랑학교 운영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환경단체 환경실천사업 개발참여입니다. 10개 단체가 지금현재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정수장에 대해서 견학을 하였고 향후 1,300여명에 대해서 향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160회에 6,821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야생동물 사랑학교 운영은 3회에 90명을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철새 관찰 및 먹이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48평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부과금액은 자동차 가 4만5,271건에 17억4,100만원, 시설에 대해서는 3,905건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1기는 6월말에 자동차가 3만7,023건에 14억2,2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3,563건에 3억8,7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2기는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불편 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5건의 신고접수를 해서 처리는 대기가 6건, 소음.진동이 31건, 비산먼지 16건, 악취가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여대가 있는데 여기에 30%정도 대수를 정해서 현재 1만8,767대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기준 초과시에는 차량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배출업소가 대기가 286개소, 수질이 300개소 소음.진동이 64개소로서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했고 또 거기 종사하는 환경관리원 교육도 7회에 22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배출업소인 환경기술지원을 4개소하였으며 취약지역 환경순찰 실시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기지도 점검을 50회에 194개소를 하였는데 점검실적은 194개소에 대한 위반업소 10개소를 하였고 환경관리인 교육은 7회에 걸쳐서 226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기술 지원은 4개소로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환경순찰은 67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홍보 및 단속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공공터미널이나 대규모 점포, 자동차 극장이나 주차장등에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글을 지금 전단지를 배부하거나 전광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계몽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는 진양호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내 영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불법어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계획에서는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일기 쓰기 경진대회를 여름방학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44개 학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자를 선발 표창하겠습니다. 어린이 야생동물 사랑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 아젠다 21추진입니다. 로컬 아젠다는 푸른 진주 21을 제목으로 삼고 지금 현재 내어 드린 그 유인물이 로컬 아젠다를 추진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21세기 푸른진주 가꾸기를 위해 행정과 각 시군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푸른진주 21 총괄 추진을 위해서 우리 진주는 푸른진주 시민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지금 현재 28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경상대학교 교수이신 박중춘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우리 푸른 진주 21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우리 푸른 진주 21 시민위원회가 이런 공조를 통해서 푸른 진주 21의 홍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순수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에 있어서 환경실천으로, 또 민간인이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1월에 진주시가 처음으로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는 55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 지급되었고 올해는 6,673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현재 피해보상을 받아서 12월초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추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경유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86대로서 버스가 83대, 청소차량이 3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어서 올해는 실제 계획이 당초 25대 였는데 35대 추가되어서 추가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버스가 연도가 다 되면 그 때는 모두다 천연가스로 교체될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강은 친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60억 사업비로서 금호아파트 앞 고수호안 정비와 저수호안 정비, 이렇게 사업이 올 8월 30일 정도 되면 1차 사업은 완료될 계획이고 내년 사업은 의암바위 앞 저수호안 정비와 하천 바닥정비, 남강댐 하류 생태습지 조성, 생태습지지원 조성, 포시즌 예식장 앞 천수교위 주차장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 공동 처리장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님비현상으로서 장소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를 정하고 현재는 당초에는 60톤 규모로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과제에 있어서 용량이 조금 더 증설 되어야 하겠다.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가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용량증설 관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량증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건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건과 뒷 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이 두건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 관리 특별법이 만들어 짐에 따라서 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 및 댐상류 지역 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비는 26억100만원이 들어가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부위별로 나누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직접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은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가 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남도에 승인을 거쳐서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하류 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지금현재 상류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원 수질 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전 수질 예방차원에서 이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우리 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처음 우리 진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과 관련하여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수질관리가 되지 않겠다 해서 배치규정과 관계없이 진주지역에서 총 오염량을 어떤 목표수위를 정해서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 수질을 정해서 관리하는 그 대상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될 수 있겠고 지금현재 남강 D구역, 남강 D구역이 판문천 합류부에서 의령경계지점인데 거기서 내 보내는 물이 BOD가 2.0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2.4PPM을 2.0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의령경계지점에서 정암철교에 2.4PPM이 흐르고 있는데 2.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 만큼 0.4만큼 BOD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BOD를 얼마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말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현재 우리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삭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하천수질조사를 나불천 20개 지점을 해서 BOD등 20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조사대상시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4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 오. 폐수배출시설 7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지금현재 기준을 10PPM을 내보내도 되는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5PPM은 낮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을 하수도도 10PPM으로 오·폐수 처리장은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것을 협조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진성면 일원에 할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 해소는 다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주민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만 반영사업은 13건이고 장기검토사업은 5건으로 구분 되어서 반영사업은 현재 각 과의 협조를 구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주민민원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했어요? 지난번에 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현재까지 초등학교 앞에 인도설치를 전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로설치건에 있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의 생각을 바로 읽어야 되지 사업이 시행될 때 그때 가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쨌든 민원해결은 지금현재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잘못하면 지역의원도 거기 가서 반대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장소설치 관계 때문에 지수에서 다시 진성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수가 아니고 사봉.하수처리장 거기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차철로가 지나가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수도 검토가 되었는데 지수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도시계획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동부지역은 진성, 사봉, 지수 거기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것인데 거기 까지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고....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지수에 가면 허은부 집 있는 그쪽에 당초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남강 하류쪽으로 가야 되지 상류쪽으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 상류쪽에 가야 된다 하류 쪽에 가야 된다 하는 그 문제는 상류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수질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짓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럼 사후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직영이라 해 놓고 어느때 가서 또 위탁한다 해서 또 위탁주어서 관리 제대로 안되고 하면 뻔 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계속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 민원해소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나중에 사업할 때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사업을 하니 못하니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진성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진성 시의원이 꼭 그걸 반대해야 한다고 나한테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회산업위원장이 다른 곳은 괜찮고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논리를 못 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적절치 않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후회 없는 시설을 짓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에 환경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사업에 종사하는 환경단체는 아까 여기 13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푸른진주 21구성을 보니까 28명인데 이렇게 진주에 환경단체가 많은가 의구심이 들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단체는 13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남강 친환경 조경사업인데, 연차사업인데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거기 시멘트 되어 있는 곳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있어서 주 기능이 취수입니다.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취수가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를 두고 여러 가지 공법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멘이 바로 노출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복을 하는 것이죠. 피복을 해서 덮어내고... 그리고 우리 일반 집지을 때도 콘크리트로 집짓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그쪽에서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보시면 생태계 복원으로 동.식물 서식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도 동물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몇 년도부터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해양투기가 2007년인가 2008년인가 조만간 금지가 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분뇨 자원화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시급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강 친자연환경 조성사업에 물론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제가 좋다 나쁘다 평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그런 관련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동방호텔 앞에서 쭉 가다 보면 진양교 다리까지 자전거 도로 그 다음 둑에서 도로쪽으로 사람이 내려오게끔 나무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개수가 총 7개인가 되는데 물론 횡단보도가 있는 그 시야가 확보되는 것은 총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가 문제입니다. 두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방호텔에서 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에서 동방호텔쪽으로 쭉 오다보면 계단폭이 1미터 됩니다. 1미터 되는데, 1미터 되면서 거기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가림식으로 스덴으로 막아 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준다, 사람이 계단으로 나이 많은 영감이나 툭 내려오면 종단식도 횡단식도 하나도 커버 안됩니다. 차가 바로 가다가 옹벽 밑에 바로 스틸그라팅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왜 그런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하는 이유를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을 제가 받고 고심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하천 조경사업이 이미 도로개설사업과 50대50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 나 있는 길에 대해서는 변경없이 그냥 통로만 내 주었고 또 통로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해서 경찰서에 요구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작품이 나왔고 그래서 예방조치로 일단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내려 가지못 하도록 쇠로 그렇게 해 놨는데 세월이 좀 흐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서....

조현신위원

거기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구요.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계단을 옹벽 측벽을 해서, 계단을 12개정도 내고 옹벽을 커팅을 하고 하면 시야는 확보가 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에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공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BOD가 2.4라고 했는데 목표수질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BOD가 2.4라는 것은 생수와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류수질을 유입수위를 200PPM으로 볼때 방류수위는 보통 기준에 10PPM이나 20PPM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2.4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질에 있어서 1급수가 1PPM이하입니다.

조현신위원

2급수라는 것은 생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BOD가 2.4라는 것은 물은 3급수 수준입니다. 3급수 수질인데 이 낙동강 물을 마산, 부산 사람들이 취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의령에서 BOD2.0은 맞추어 주어야 부산 집수정까지 가는데 약 3.4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정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조현신위원

실지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수질검사 해보면 BOD가 얼마나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시점에서는 BOD가 2.0정도됩니다.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처리장 지나서 내려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추진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버스가 31대가 지금 구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이것은 시내버스인데 국.도 시비까지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없고 그것도 시내버스인데 한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됩니까? 나중에 구입을 하고 난후 국비 시비로 구입하고 나중에 재산권 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버스 한대가 8,000만원됩니다. 그래서 경유차량버스는 한 6,000만원 주고살 수 있고 가스차량은 8,000만원됩니다. 그 차익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계자위원

한 5,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재산권이 시내 개인이어야 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가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사업이 조금 늘었는데 요즘은 경유값이 올라가고 또 천연가스가 좋으니까 버스 연한만 되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잘 될것 같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인데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없고 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질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우리 농촌동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대상을 보면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동으로 볼때는 면적이나 금액에 해당되는 농가도 있겠지만 해당도 안되면서 우리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우리 농사에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피해를 많이 보는 동물이 멧돼지라고 봅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 하고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멧돼지 개체수는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이 업무가 개체수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때려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때려 잡자고 하기는 뭐하고 지금현재 피해지역에 개체수를 조정해 볼까 그런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멧돼지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으로서 1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건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는 환경 3사인 현대환경, 경남환경, 진주환경입니다. 환경 3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교에서 9호광장으로 도동초등학교 앞에서 선학산 앞까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438건을 단속해서 3,29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은 우리시 관내 총 68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처리업소가 15개, 처리시설이 25개, 재활용이 13개, 일반배출업소가 62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6월말까지입니다. 245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을 7개업소에 하고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개소했습니다. 개선명령 1개소는 과태료 부과를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에서 하루 90톤의 음식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가 직접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하는 것이 50톤이고 민간처리시설은 위탁처리하는 것이 1개소에 40톤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424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22개, 일반음식점이 295개, 대규모 점포가 5개, 농산물 도매시장이 1개, 숙박시설 1개입니다. 계속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관계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주로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은 현재까지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현재 킬로당 30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86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65개의 대상에 85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새마을 나눔장터입니다. 상설 나눔장터는 현재 상대1동, 하대1동, 상평동, 이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횟수는 61회로서 참여인원은 약 2,900여명입니다. 그 다음 거래 금액은 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 거래 품목은 중고물품, 중고의류, 가방, 신발, 완구, 재생비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종이류 외 7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1,278톤을 수거해서 판매한 것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 청소입니다. 시가지 가로 청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맡은 업체는 환경 3사인 현대, 경남, 진주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속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감시카메라를 한 5군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일부시민들의 분리배출일자를 준수하지 않아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이것 역시 환경 3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운영 방법은 종량제 봉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집.운반비로서 7만2,980원을 우리 시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재활용품 수거 동지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총 대상사업장이 682개로서 상반기에 245개소를 일단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도단속을 해야될 업체가 너무많다 보니까 지도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새로운 업체를 추천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실적에서 부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방법은 음식물 공공처리장에서 40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국.도비 확정되고 나면 지금현재 일일 50톤 처리하는 것을 약 70톤 정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관리입니다. 재활용품은 종량제를 음식물처럼 시 전체를 지정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 운반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재활용품 선별은 나동쓰레기 매립장주변협의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이 배출요일을 지켜주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배출요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은 최대용량이 일일 50톤으로 이것은 호기성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은 일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15톤에서 18톤 정도가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은 한빛테크원에 2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동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협의체에다가 1년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음식물류 폐기장을 건설하면서 폐수처리문제를 다루지 않고 음식물 처리공장만 만들다 보니까 지금 폐수가 상당히 문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억제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폐수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서 국.도비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1단계 보수처리를 할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영농폐기물 앞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수거를 하면 킬로그램당 30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수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50톤이고 민간 위탁처리가 40톤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50톤에서 120톤으로 확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조현신위원

70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50톤에서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70톤짜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증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증설을 할 것이다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을 안했고....

조현신위원

과장님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50톤짜리에다가 70톤을 얹어서 증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50톤 짜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70톤짜리를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면 별도로 하는 것 하고 그것을 예산의 적절성, 그 다음 유지관리의 효율성,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음식물폐기물 관리, 음식물 공공처리장이 시 직영이 5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이것은 한빛 테크원에서 거기에서....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조금.... 50톤에서 150톤으로 할 때 그걸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한 것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그 용량이 50톤인데 솔직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0톤이 아니라 더 증설 해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설보다도 음식물 퇴비화가 되지 않고 안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음식물 퇴비화가 사실상은 퇴비가 되고 있는데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기술적으로는 염분농도가 1%이하가 되면 학술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염분 농도를 1%밑으로 뜨려Em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 시직영에서 퇴비화로 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대충 몇 대 몇으로, 이것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저희시에서 배달을 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지금 사실은 하루에 50톤 음식물을 처리를 합니다. 지금 36일 후에 퇴비화되면 3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물하고 뭐하고 전부 빠져나가고 그 다음 이물질...

이현철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놔두고 지금의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용량을... 침출수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의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지금은 당초에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던 것은 우리 나동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 하고 섞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당초 우리가 범핑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에 기름기의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응고되어서 관속에서 관을 메워 버립니다. 관속에서 관을 메워버려서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침출수는 자원화시설에 음식물이 1톤이 들어가면 거기가 물1톤을 섞어서 물 1톤 염분농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 1톤을 섞으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면 2톤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의 집수정차량으로 이송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농도가 너무 진해서 미생물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을 섞어서 가고 오는 중에 다른물하고 섞여서 오면 가능한데 단,현재까지는 그것이 칸을 메우다 보니까 지금당장 공장짓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이송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자주나면 할 수 없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해양투기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2011년 이후에는 해양투기를 아예 금지되어 버리고...

이현철위원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처리비용을 주고도 앞으로는 못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발생량의 50%밖에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해양투기를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1단계 처리 시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음식물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전에 하고 있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창녕도 하고 있고...

이현철위원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성회관에할 때 전 시민들이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전 시민들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될 운동이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진주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버릴 때 혹시 시내 복판에 중앙시장 주변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기에 담아 나오겠습니까?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 나오겠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내지역에?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아마 부분적으로 변칙적으로 버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택시승강장에 보면 그냥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되는데 봉지에 담아 나오니까 거기서 침출수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양이가 온 시내 집하장에는 침출수 때문에 시내 전체가 악취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의 관광도시로서는 맞지 않다 싶어서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될 문제다 이런 것이거든요. 같이 전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청소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늘상 자주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두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아침 5시부터 운행되는데 청소가 항상 대로변은 깨끗하고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는 참 잘 안된다고,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시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왜 이렇게 청소가 안되느냐는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지 그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아마 지적 받으실 것입니다. 이물질 뒤처리 문제,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환경이 더러워지고 환경이 지저분해 진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적들이 늘상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강하게 조치를 안해서 그런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우선 이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청소과장 온지가 5개월, 6개월 되었습니다만 청소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참 안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3사에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정이 좀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그 다음 첫째 항목별로 소방도로 부분이 청소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부분을 조금 솔직히 빠듯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시가 해주는 돈을 지급하는 부분의 가로청소부분의 돈이 이만큼의 인력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 자기들도 청소할 양은 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어서 그저께도 3사 사장을 직접 불러 회의를 하고 3사 사장을 대동해서 청소과장하고 시의 계장이 함께해서 시가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우리 홍보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또 홍보물도 10만부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뒤처리 문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깨끗이 해놓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고 그 다음 청소차가 가면서 흘리는 이물질이 없어야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내가 청소과장이 직접 보고 치우는 현장에서 지적을 해도 청소인부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인부들 보고 뭐라 말할 수 없어서 돌아와서 사장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해서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조금은 미흡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이 2개반에 4명입니다. 혹시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 말입니까?

이병수위원

예.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4명이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40명이 단속해도 이것은 근절은 안 될 사항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과태료 부과는 좀 많이 안하는 것이 좋다, 매로서 시민을 다스리는 것은 우선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해당 시민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지만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는 100만원, 1,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시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민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마라고 내가 사실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438건은 너무나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번 적발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을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처음에, 예고를 하는데 봉지를 뒤집어 보면 동일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최소한 두 번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쭉 4명이 아주 열심히 우리 청소 인부가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근절이 안 되어서 이동식 카메라를 하반기에는 해서 그것을 한곳에 고정을 해서 장소마다 한달내지 두달식 이동을 해가면서 해서 조금 감시 카메라 있다고 생각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안 낫겠나 싶어서 주로 상습투기 지역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께 과태료에 의한 스트레스는 주지 않는 쪽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 때 그 문제들이 다 그 소하천을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역시 수해피해를 늘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투기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도시 쓰레기들은 그래도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거가 정착이 되었는데 농촌 쓰레기들은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평소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수해가 났을 때 쓰레기가 물에서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이물질이 발생해서 환경적으로 큰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행정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인 비닐 안있습니까? 우리 수거에 대한 비용이 30원입니다. 보상금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 보상금이 우리 수거업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수거를 한 사람....

이병수위원

처리해 주는 업자한테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이 읍·면지역에 가면 핸스를 설치해서 모으는 곳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알수가 없고 거기에 모아 놓으면 그 핸스 설치하는 집하장 별로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면에서 집하장별로 지급하지 개인별로는 사실은 누가 갔다 놨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병수위원

이제 까지는 우리 행정의 시책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촌의 현실을 볼 때는 쓰레기가 영농현장에서 다 수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촌쓰레기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수거되는 보상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좀 수거율이, 영농폐기물로 인해서 농촌의 어떤 토양오염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하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수해가 나서 저희들은 지금 읍·면지역까지 현실적으로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우리 청소과가 영농과 관계 되는 것은 쓰레기를 안봅니다. 영농부산물로 보지 사실 읍·면지역은 우리 청소과가 해주는 지역은 아닌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도 아닌 것을 한다고, 그래서 시장이해야 될 일이면 네과, 내과 따지지 말고 해 주어야 된다. 농민들 피해보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안된다 무조건 해 주어라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무조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창녕이 40톤인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전 부터 창녕에서는 수거해 갔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창녕, 그것은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진주 뿐만 아니고 음식물 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진주와 같은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자원화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어떤 사업시행 전에도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관해서도 정말 저도 우리 어떤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 보고 주문하는 사항이 반찬도 우리 가족이 먹을 양만 해라, 그것이 양이 많으면 굉장히 쓰레기화 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부담이 되어서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차원에서 우리 가정보다는 음식점에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행정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현신위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릴 때 민간처리 위탁처리가 1일 40톤이 저희 진주시 자체사업인줄 알았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40톤이.... 이것이 창녕 아닙니까? 시직영이 50톤 아닙니까? 그러면 50톤은 시 자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나동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나는 40톤에서 120톤으로 하는 줄 알고 아까 내가 연기해서 시설 증설한 부분 이것이 잠깐 혼동을 했는데...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 두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할 것이냐, 증설을 할 것이냐...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유도하려면 지금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나오는 반찬 가격제 있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요즘 도 입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감면을 하려면 첫째는 정부가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부가 그 쪽으로 주도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민이 협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제화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반찬숫자 줄이기가 사실은....

이현철위원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김치같은 것을 먹으면 한 용기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500원 더 달라고 하면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아까워서 안먹을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볼때 가정집에서 먹는 것은 소량이고 일반 우리 상업, 장사하시는 음식점에서는 대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 상업지역에 장소가 가게 가서 몇 가지 갖다놓고 거기 추가되는 것은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 그래서 한번 저희시에서도 이제 그걸 연구해서 국가차원에서 보다는 이것은 저희시가 앞서가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싶어서....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미국같은데는 찌게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감량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앞으로 제일 문제가 음식물류 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제가 청소과장 가보니까 음식물 처리하고 이 뒷처리 하는 것이 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우리 시민에게는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일단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무상으로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요금을 받으면 타 시에 보니까 확률상으로 한 20%정도 줄어 진다고 합디다. 받기전과 후가, 그래서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요금도 부과하면서 다른 것을 또 홍보도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이야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가지 가로청소 안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는 우리 진주시 3회사에서 위탁을 하고 안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김계자위원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이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적이라 든지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계약하고 하려면 그렇는데 서로 불편할 것인데 1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이것은 사실은 물가변동 때문에 장기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꺼 번에 3년, 5년씩 해 버리면 올해는 얼마주고 내년은 얼마줄 것이냐 예측하는 물가와 실제물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이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3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 안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출근이 보면 밤중에 해서 서울이라 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습니다.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 있으면 1년에 얼마쯤 그분들을 위해서....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산재보험에 들었습니다.

김계자위원

1년에 한분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정도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에 일정한 비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항상 보면 전국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부모를 돕는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걱정스러웠는데 보험에 들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5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6건이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방펌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주가 보조펌프 및 압력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존펌프 및 배관철거 작업을 1식 했으며 보조펌프 및 압력탱크 설치를 1식 했으며 배관도색 및 보온재 설치를 1식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설 및 이용 노인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관자동문 설치는 사업비 7,800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모터 및 자동문 설치 2개소를 했으며 무선터치 설치 1개소와 자동문 인지 유리센팅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출입문 정비로 이용노인 편리도모 및 환경개선효과 거양에 주요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분관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옥상방수 외벽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200만원으로 사업량은 옥상 및 외벽방수 1식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옥상우레탄 방수를 116.8평방미터와 건물외벽 액체 침투성 방수를 실시했습니다. 목욕탕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900만원으로 목욕탕 개.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배관설치 1식과 조적공사 1식, 돌.타일 붙이기 및 방수공사 1식, 샤워기 증설 8개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500만원으로 물탱크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락원 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락원 개관식 개최 및 운영에 사업비 31억5,100만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건평 1,7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관식 개최에 참석인원은 3,000명 정도로 2006년 3월 2일 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9개 건강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식당은 진주시 자원봉사 협의회 위탁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5건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본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시설운영 대강당외 7개 시설에 시설이용 인원은 연 7만1,939명으로 1일 평균 575명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은 주5일 한글.한문교실등 19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연 2만6,12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노인 생신찾아 드리기 월1회입니다. 복지버스운행은 매주 수요일 금곡면 외 6개면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견학 및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시설견학은 1회에 100명으로 소싸움경기장과 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은 1회에 120명으로 신안동 남강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센타 운영으로 요보호대상자가 272명, 자원봉사자 226명으로서 추진사항은 1,198회에 2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로서 대상은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를 171회에 1,582점으로 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94명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580명으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1,955명으로 프로그램봉사가 417명, 식당봉사가 1,538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을 프로그램 봉사자 183명에게 식당봉사자 24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상평분관입니다. 노인복지에 1일 4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는 연 2만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상평분관에도 한글 한문교실 건강.교양강좌 등 본관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노인생일 찾아주기라든지 복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본관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상락원인데 상락원은 1일 평균 56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시프로그램은 대강당에서 디스코를 하고 소강당에서 영화감상이나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또 수시프로그램은 실버가요제가 년6회 시정뉴스방영이 월 2회되어 있습니다. 공연 및 취미교실 발표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덕의관 주간 프로그램운영이 취미생활외 교양으로 서예외 9종을 하고 있습니다. 4,0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파크골프장운영, 포켓볼장 운영, 의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및 타도 시.군 내방으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견학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오고 타 시.도 군에서 12회 63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청락원입니다. 청락원에는 1일평균 39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교양 강좌등 29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은 영화감상이고 교양교실에서는 서예교실 일어교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본관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90년 2월에 개관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추진실적은 개별적으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한글.한문교실 건강.교양교실등 29개 프로그램에 4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노인 생신축하행사도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견학도 10월에 계획되어 있고 환경정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버스 운행도 주 3회해서 운행을 하고 취미동아리 발표회는 7월, 12월에 해서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노인 서예전도 12월 중순에 시청 2층 전시실을 이용해서 4개시설에 해서 노인서예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생일선물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시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보호대상자가 272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226명입니다. 그중에서 결연사업 운영실적은 1,198회해서 2,300여명 정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도 181만원 정도로 완료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사업 5건에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고 하반기 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은 2006년 2월 3일 착공해서 2006월 4월 17일 마쳤습니다. 사업규모는 시트부설, 유량조정조 증설, 세정장치,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의 용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가호마을, 정동마을, 유곡마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호마을에는 석축공사 정동은 포장사업이 각각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유량증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유량조정조에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낙동강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오염총량제에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모자라는 용량이 약 5,000톤 정도되는데 매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비 3억원으로서 1,000평정도 공사를 착공 해놓고 현재 진도는 한 10%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장치 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침수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에 막힌 부분이 같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저희들이 12개소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이송하는데 조금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 입니다. 우리가 매년 쓰레기 나오는 그 부분에 조금씩 맞추어서 조금씩 증설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1만5,000평방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을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 시기를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이월시켜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비 확보하고 난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을 밀려 놨다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을 매년 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쭉 뽑아보니까 대충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장래 한 120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도 견학을 가 보니까 관리 하는데 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년 해 나가는 것중에서도 일정한 바닥 그릇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집중투자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증가되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민들 민원 문제는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거의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 옴으로 해서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된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2010년까지 1차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10년 되면 지금 현매립장 거기에 비율이 다 차버립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사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쓰레기 매립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트인데 지금 국비신청을 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3회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국비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90%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꼭 좀 국비가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많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우리가 1일 평균 매립량이 있는데 2003년이라든지 2004년이라든지 올해라든지 이렇게 했을때 작년에 보면 양이 감이 되어서 매립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부터는 유인물에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전 쓰레기장을 그 때 옮긴 부분입니다. 그것 끝나고 2005년부터는 또 음식물하고 그것 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 하고.... 그래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분리되다보니까 양이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담당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2개과 9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으로서 정원은 110명, 현원은 103명입니다. 공중 보건의사가 3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남성동에 건물 연면적 428평에 진료실 외 13실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보건이동 봉사차량 외 11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 413개소 약 업소 31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으로서는 의사 외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총괄이 예산사업에 8건, 주요업무 추진중 4건, 하반기 계획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추진중 사업 4건은 먼저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곡면 강성리에 102평에 2층 규모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가 약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 공정 40%, 향후추진 계획은 2006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안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집현면 대안리 31평 1층 규모로 국.도비 시비포함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 5월 1일 착공하여 현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9월 준공 계획입니다. 방역 활동대책입니다. 위생해충 구제방역을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 10명과 읍·면·동 37명을 포함해서 총 41명이 추진사항으로서는 위생해충구제, 모기유충구제, 방역약품 배정을 분무용 2,851리터에 바퀴벌레 구 제약품까지 구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계취약지 집중방역 소독으로서 분무소독은 1일 3회 방역소독은 1회, 살균 소독은 주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으로서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 운영 116개소 4,953회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 소아마비외 10종과 기타 예방접종 뇌수막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예방접종 적기접종 및 홍보로 필수예방접종이 2만8,784명, 기타접종이 2,659명입니다. 밑에 유행성독감과 유행성 출혈열은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 결핵관리는 3만1,370명 하도록 되어 있고 한센관리 정착촌은 3개소에 111명, 재가환자는 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800만원으로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신규결핵 환자등록, 환자발견 및 검진을 1만5,303명을 하였고 한센환자 정착촌 진료를 12회 생계비 9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병감염자 혈청 및 STD관리는 5,196명, 성병매개 우려자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24개소를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확행으로 116명에 4,9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예방 전단지 및 스티커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성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개요로서는 일반성 창촌리에 건물신축 1동, 2층 규모로 102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포함 4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반영, 2006년 7월에 예산확보하고 2006년 8월에 설계용역을 하여 10월에 보건복지부 설계심의하고 10월에 착공, 2007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쾌적한 지방보건 의료환경 제정과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면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개요로서는 미천면 향양리 건물신축 1동 1층 연 면적 35평으로서 국비.도비.시비 포함 약 2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의하여 2006년 7월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 8월 설계용역을 하고 10월에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완료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제공과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 취약지 및 일반 주거지역 집중방역 실시, 장마철 유충구제작업 실시, 질병모니터 운영 내실화 및 방역비상근무 실시, 문화예술축제행사기간 방역실시,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소독 이행확인지도, 동절기 위생해충구제,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절기 집중방역 강화로 시민건강보호와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이 없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도비.시비 포함 약 2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한센환자 정착촌 및 재가환자진료 생계비 지원, 성병감염자 혈청 및 STD관리 5,196명입니다. 성병 매개 우려자 14명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을 24개소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116명 4,9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실시를 학교 및 어린이 집 대표자 등 장티푸스 보균검사 전염병 예방교육을 1,434명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체험 올바른 손씻기 보건교육 실시를 1만4,333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배부 및 시보 홈페이지 게재를 언론매체를 통해 4회, 시군 소식지에 1회, 인터넷에 3회, 전단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급, 성병감염자 발견 및 등록치료, 환자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전염병환자 조기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추진중 사업에 보니까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있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집현 대암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 이것 앞으로 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하고 미천면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보면 일반성면 보건지소에 있는 일반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되어있는데 보건 진료소 미천면이라든지 집현면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 갑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예.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진료 소장님들이 교육을 득해서 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간단한 진료와 주사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현철위원

공중보건의 31명중에 한방이 7명 있네요? 치과가 11분 있는데 그러면 한방 7명에 보건진료소로는 배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진료소는 소장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성 보건진료소는 배당되는 것이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결핵관리인데 현재 진주에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결핵환자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총 관리하는 환자는 144명이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지금 투약치료를 받는 사람은 412명으로 총 5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증가추세입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면?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결핵은 지금 퇴치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퇴치는 아직 힘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중에 제가 언뜻 스쳐가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 귀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의 행복지수는 저는 보건의료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라는 것은 진주에 여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타 의료시설보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라는 것은 시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보건소를 사실 몇 번 가봤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빨간벽돌에 상당히 연면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첫째로 건물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다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좀 쾌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기본현황을 이야기 하실 때 지금 이것이 89년도 신축되었는데 이전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언뜻 비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소관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해서는 앞에 수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복지회관이 732평이고 보건소가 430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축에 관한 것은 우선순위가 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지는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지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지만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에 국.도비등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신청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네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4만 시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144평이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신축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보건소에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방문했을때 보면 우리 서비스 받는 입장과 그리고 또 행정집행하는 직원분들의 공간이 좁음으로 인해서 좀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급히 추진을 해 주셔서 다음에 우리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144평의 10배나 20배 정도되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단체별로 봤을 때 건강 생활지도자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자해서 그렇습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도자 협회는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에 관심이 많은데 시장님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는 주로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등과 실제 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업무, 질병검사업무, 만성병관리업무 그리고 관련 방문보건업무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과 업무전반에 대한 개요를 보실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9페이지 시민건강 축제입니다. 시민건강 축제는 올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시청, 상락원, 청소년 수련관, 칠암동 야외무대, 경남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사업비 4,717만원으로 크게 건강체험관, 건강 도움방 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은 한방관외 15개 부스를 운영하고 손맛사지외 5종과 진주보건대외 12개교 참여로 의사회외 14개 단체가 참여해 주었고 건강배움관 운영은 생의 주기에 따른 건강배움관운영과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성인형극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시대의 아우성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건강실천의 장 운영은 치아사랑 연극제, 시민건강걷기대회, 경로당체조발표, 노인건치선발대회를 실시하였고 각 행사별로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홍보 업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 예산사업은 2억 2,338만원으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및 치매환자 주간보호에 주4일 운영으로 3,087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은 일상 생활훈련 외 8종으로서 8,24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은 기억회상 요법 외 8종으로 7,19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무료 상담소 운영은 주2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원봉사자 및 정신전문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무료진단 및 환자 조기발견에 치매의심자 병원연계의뢰, 치매 예방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에 매월 1회,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에 짝수달 둘째주 금요일 3회 실시하고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202만원으로 20개소 경로당 건강체조와 치매예방체조 및 건강검진을 주2회 실시하고 경로당 노인 체조경연대회를 30개소 1회,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및 시민건강걷기대회 그리고 직장인 고혈압.당뇨환자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진주시 보건소 16개 시도에서 노인건강증진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영양개선 사업은 4,290만원으로 영양교육실시와 영양시범 어린이집 유치원운영 5개소에 방문교육 및 역할극을 하고 있고 6주간에 성인체중조절교실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지도에서 영양식단표를 제공해서 월1회에 식단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표어 포스터공모전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요리실습을 요리학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7,35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중심의 혼합형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현재 등록관리자수 74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4주 금연 성공율은 78.7%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금연 성공율은 30%입니다. 일반인은 진주복지원과 평거.가좌종합사회복지관, 가정방문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방송을 통해 금연 클리닉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출산장려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억5,352만원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로 산전.산후 관리로 1,445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철분제 지급, 임산부 건강관련, 라마즈분만 체조교실, 모유수유교실 운영 등 임산부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관리는 성장발달 스크리닝에 관한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98명을 지원했고 출산장려금을 159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사업을 2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으로 신혼부부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176명 실시하고 등록관리도 313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민건강걷기대회도 모자 보건관 운영과 연계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등입니다. 현재 등록가구는 2,730가구로 사업예산이 8,949만원입니다. 한방진료, 물리치료, 증상관리, 투약, 상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 대여와 가정방문자원봉사자 활동, 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을 264명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방문 보건사업 실시를 경로당에 4개소 18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복지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해서 좀더 철저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39만원으로 정기 성병검진 대상자 교육 및 홍보를 3회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군 교육 및 홍보실시, 학생.성인 등 집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 전 시민대상으로 영화상영관에서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돔을 상시배부하고 있고 에이즈환자발견에 대한 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감염자 관리를 위해서 3개월 1회 정기면담 및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이동 봉사반은 주민건강검진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세대주 및 피부양자 검진, 공무원.교직원 검진, 그리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검진을 실시하고 가족 구충제 배부와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2,118만원으로 치과진료와 검진, 임산부 구강관리를 월1회 실시하고 있고 학교구강보건사업도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주1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개교에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과 어린이집 영유아 잇솔질 교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벽지지역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에 의치시술 및 관리를 상반기에 5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10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65세부터 노인 불소겔도포 사업을 올해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사업은 정확한 불소 농도 유지를 위해서 26회 측정하였으며 자체 평가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한방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9,328만원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지정해서 보건지소 한방실을 5개 보건지소에 이어서 미천면을 신설하였고 인력확보 및 자원연계 사업을 10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를 회의 및 설문지를 통해서 2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1개월 과정으로 5개동에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고혈압 환자와 당뇨, 그리고 장수마을, 그리고 경로당에 3개월 과정으로 기공체조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산후 건강교실, 한방교실을 실시하고 금연침 시술 및 금연교육을 1,06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사업으로 가정방문진료를 109회 실시하고 있고 건강장수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3개 마을에 실시하고 그 외 각종 행사에 한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 8억2,300만원으로 현재 등록환자는 168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비지원 적격 여부를 위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환자를 등록하고 등록된 환자를 매월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전산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비지급 보증제를 실시를 11개소 하고 있으며 생활실태조사를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암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9,931만원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대상자 개인별 전화를 1만9,190명을 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1만2,426명을 검진하였고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79명의 환자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특수질병 검진으로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갑상선기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재가암 환자를 등록관리,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001년부터 실시하여 올 상반기에 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81명, 1,470회를 하였으며 암 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를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839만원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당뇨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전산등록 관리하고 장기투약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순회 건강강좌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농협, 노인대학을 통해서 12회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24회 59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건강수첩 발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32만원으로 가정방문재활치료, 장애인 건강검진 그리고 보건소내 물리치료실 운영과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중증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그리고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자조모임, 그리고 퇴행성 골관절염 자조교실, 골 다공증 검진, 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 장애 체험관운영, 그리고 지역사회협력 관계구축 등으로 사업설명회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진주사업입니다. 진주시가 건강도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지표를 작성하고 가입절차에 따른 서류준비 및 자료를 제출하고 진주시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문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개념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회의 및 토론회 개최를 4회 실시하였으며 자문교수등 민간단체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하반기 사업에 대한 지속사업으로서 따로 하반기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첨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37페이지 하반기에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사회적응훈련, 정신건강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신장애인 영남권 정신보건센터 연합 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민간인 자원봉사자 및 정신과 전문의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며 치매무료진단 및 환자조기 발견,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연계 치매 정밀검사를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알코올 상담센터를 경상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9페이지 추진계획은 생의 주기별 교육을 365회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진주 동중학교 외 14개교에 1,500명, 내소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을 5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679개소에 923개소 계획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1일 이동상담 실시를 8회, 진주시청외 2개소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 절주 및 음주예방 캠프를 1회 60명을 관내 중학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요리실습 및 음주예방 캠프를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양캠프를 4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인 체중조절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건강체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 걷기 생활화 프로그램을 초,중 1개교씩 2개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자가측정 프로그램 개발로서 사이버 건강운동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매체 홍보를 24회, 지역신문과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모유수유 권장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 장려사업인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급, 시험관아기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 증진사업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이상자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중간에 상반기 사업의 지속실시에 의해 하반기에는 관리대상자 치매검사 및 전문의 진단의뢰와 그리고 노인건강 증진 허브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노인 운동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관리사업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즈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4페이지 감염자 발견사업을 확대실시하고 그리고 감염자 철저관리를 통한 확산방지에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으로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지역 전체 성인병 검진율 증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진시에는 구충제 투여,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개별상담 및 보건교육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4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치과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초등학교 구강관리 및 영유아 잇솔질 교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4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곡보건지소 한방실을 1개소 신설하는 것 외에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기공체조교실운영, 산전.산후교실등 한방진료 사업과 건강장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대상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에 차질과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고 9월과 11월중에는 환자들에 대한 재산변동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개인별 전화안내를 통해서 검진을 독려하고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재가암 등록 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암예방 주민교육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전산등록 관리를 계속추진하고 장기 투약자 검진을 하며 순회 건강 강좌를 8회, 상설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개인별 건강수첩을 발급하며 만성질환 예방홍보 및 패널 전시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5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기초건강 및 의료실태조사를 하반기에 경상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재활치료와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며 재활기구 무료대여와 중증장애인 가옥내 안전 보조대 설치,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퇴행성 골관절염 자조교실운영을 지속실시하고 장애인 나들이를 9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2주간 3개팀으로 10개면에 37개 마을에 대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의료취약계층 및 오.벽지 주민의 의료 수혜의 형평성 제공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업무소관을 몰라서 우리 차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건강생활지도자회가 우리 시민건강생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문의들이 이웃을 통해서 친밀하게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서 1998년도에 건강증진 사업이 시작 되면서 처음 시작은 읍.면.동에 5분 정도로 주민들 중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른 가까이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그런 역할과 캠페인 홍보활동을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읍.면.동에는 4, 5명씩으로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건강교실을 교육하면서 좀더 전문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올해 30명 정도 다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원은 따로 되는 것은 없고 봉사활동 하셨을 때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그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을 때는 시중에서 암보험 판매를 앞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떨어진다해서 앞으로 그러한 생보사에서 사업추진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암관리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암관리 사업에 열중하셔서 혹시나 또한 시중 생보사의 보험상품 둔화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이 없도록 건강증진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타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수급사례가 되고 많이 바쁜 부서인줄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아주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적위주로 또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좀 내실을 기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까봐서 그 부분 조금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수혜자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된 예산이 더 많이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끝이 나든지 아니면 단시간에 마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조금 더 확충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예산범위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데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사업 보고에 보니까 시민건강축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것 자료는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것이 실지로 인구증가정책하고 맞 물리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사실 참고적으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장려사업이 인구증가 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추진사항에 사실 요즘 여성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딸 하나 잘키워 놓으면 열아들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낙태수술을 하면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런 것을 제가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금 제재가 되어야, 좀 암암리에 조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것은 생명의 소중함, 신비함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만이라도 그런 것은 조금 근절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 째로 저는 여기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50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이 희귀난치성질환 89종이 의료 보험대상이 되는 종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되는 그런 종류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작된 것은 몇 년 되었고 해마다 조금씩 희귀난치성 질환인가를 조금씩 늘여서 지금은 89종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조현신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의료비는 지원안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보험혜택이 안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사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인데 과장님 경상대학교 소아과 병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사실 희귀병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도 70명 내지 80명, 심지어는 항암치료, 이 항암치료가 조금 비싼데 이런 돈이 없어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희귀병환자에 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병 환자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는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진주시에서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돈을 지원해 주어서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보고 정상아가 된 그런 환자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지원하는 이유는 질환 자체도 희귀하고 또 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질환이고 이런 병들이 일시적으로 치료해서 낫는 것은 없습니다.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환자들이 다 아시고 진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환자인데도 지원이 안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암부분은 암사업에 대해서 소아암, 기타 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관리 치료비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수준이 안 좋으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질의를 한 이유는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하고 몸소현장을 안보면 여기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 희귀병환자가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병명이 희귀성 난청... 뭐 외우지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행히 예산이 8억 얼마정도 있는데 독지가의 손을 기다리는데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소량의 돈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참 많더라구요.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병원에, 경상대 소아과병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도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시에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성 난치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환자들 간에 정보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에이즈가 있는데 우리는 감염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면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계자위원

우리 진주시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4명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어쨌든 에이즈는 완전치료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고통도 덜어 주면 좋겠고 또 신문보도라든지 봤을 때 에이즈 감염자들이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거든요. 앞으로 환자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임산부는 생활 고저를 따지지 않고 아무라도 임신만 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험관 아기에게 줍니다.

김계자위원

시험관 아기에게 다 줍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만 44세 이하인 무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있고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이 130%이하인데 2인 가족을 기준하면 419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출산 장려금 2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세 번째 아이한테 주는 것입니다. 도비와 시비 같이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답변을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2002년 7월에 첫 회의를 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현재 보건소 신축 이전 아니냐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대 때 보면 동료위원들하고 저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시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워낙 좋아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가깝고 공원화도 할 수 있고 거기 지하주차장도 있고 해서 모든 조건도 좋아서 그러는데 소장님 혹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하신 적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님 평소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 배영초등학교와 교육청과 지금 회계 부서에서 거의 협의단계가 70%, 80%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서로 맞교환 한다는 원칙에는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대체부지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고 하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2007년도 농특사업에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으로서는 한 1,100평 정도 부지에 예산규모가 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추후 자세하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동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혹시 이것은 보고니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장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장비구입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할 때 예산 부분 따로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장시간 의견을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