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7억 32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43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에 있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9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전년보다 3002만 원이 증가된 1억 1430만 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4억 9002만 원으로 음식물류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수입과 농용 및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축산폐수 처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국고로 불입되는 배출부과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과태료수입은 25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환경위반 과태료,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9억 5366만 원으로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슬레이트 처리 및 실태조사,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7건에 국고보조금이 8억 3926만 원이며, 47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밀양강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1678만 6000원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슬레이트 처리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밀양강 생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억 6723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1억 1186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2871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680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7700만 원,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비품구입과 차량임차, 처리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비 8억 9800만 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 4월 13일 날 착공되어 24개월 공기로 내년에 준공되어야 합니다만 예산확보 부족으로 부득이 연기될 예정입니다. 국․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실탄 및 물품구입, 보상금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로 야생조수 피해 방지단 조끼구입과 야생동물 치료소 임차료 및 정비와 전기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야생조수 먹이구입 재료비와 야생조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금년과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의 교육, 행사, 경진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 도지사 공약사업인 낙동강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 국․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동 사업은 상남면 예림리일원 방치된 하천부지에96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밀양시민과 학생들의 생태체험은 물론 삼문․가곡 고수부지와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식과 편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일반분야입니다. 푸른밀양21협의회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환경행정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밀양21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18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시설 감시보조금은 상남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따른 자연과 사람단체에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며, 낙동강환경연합회 금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동 단체가 2013년분은 신청하지 않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와 자료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와 홍보물제작, 고지서우편료 등으로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인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정의 인센티브제공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매연측정 수수료와 급량비, 사무관리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환경신문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 분야로서 금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신규 제정되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1만 7000동을 전면 실태조사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실태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처리비와 급량비, 방제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1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308만 8000원은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 제작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위생용품구입,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2010년 원가계산서산정 용역 후 3년이 경과하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견학비로 240만 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의 10%인 172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행락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회송림에 많은 행락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건축한지 28년이 지나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그동안 이용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았습니다. 내년에 현대적인 시설로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우리시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환경조성 분야 청소행정 예산으로 남천강변 및 내이택지지구 주변청소, 아리랑대축제 등 행사장주변 청소, 그리고 읍면동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를 금년수준인 2억 56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평가위원 참석수당, 불법투기 카메라전용회선료,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4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비와 음식물종량제 전면 확대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300만 원,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4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물류 전산화 시스템은 종량제봉투 제작 의뢰에서 부터 제작과정, 공급과 판매추적, 재고량 파악과 불법제작과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시단위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청결 계도 요원 등 보상금으로 700만 원 요구하였으며, 지난번 백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활성화 도모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동에 포상금 3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운반처리 대행비 30억 2800만 원 작년에 공개입찰하여 2013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개 계약업체가 부정당 제재업체로 결정되고 계약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2013년 대행용역이 공개입찰 등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당초 원가산정용역비로 예산 요구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기산리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상남면 쓰레기 적치장이 비포장과 휀스 미설치로 미관훼손과 관리에 애로가 있어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예산 과다 소요와 이동단속에 애로가 있어 내년에는 이동방식이 용이한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전 읍면동에 배부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동당 2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원재활용 예산으로 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금년보다 46% 증액한 1억 228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의회의 건의와 폐비닐 수집을 제고하여 농촌환경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빈병 수거함 설치에 1000만 원, 행락지 청결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747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488페이지 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과 고지서, 우편료, 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칩제작과 전용용기구입,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구입 등으로 46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414만 원은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35만 원은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489페이지 환경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금년 수준으로 1억 1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사무관리비로 6896만 원을 전기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로 1억 7956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와 방역약품,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계약이 2013년 4월 3일 완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24억 7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인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로 1억 2020만 원, 환경센터 진입로옆 하천이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파손되어 정비비로 5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환경센터 내 침출수 이송 탱크로리 차량이 1999년도에 제작되어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만 13년 이상 운행으로 잦은 고장과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어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1억 1080만 원 요구되었으며, 환경센터 인근 주민인 신생동 주민 견학경비로 700만 원, 입지지역인 무안면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9039만9000원,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로 5580만 원,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비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지 인근지인 초동면 봉황 안길정비 5000만 원, 무안면에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년차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이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450만 9000원과 전기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로 1410만 원 그리고 병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보조비 2억 1120만 원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에 신규 제정되어 내년부터 건축부서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 추진하게 되었으며, 슬레이트 1동당 24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 지원할 곳은 88동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2억 1378만 5000원은 본청 읍면동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서 금년보다 2131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본청 2명과 읍면동 18명으로 20명이며,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센터내10명이 있습니다. 494페이지 기본경비는 환경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495페이지.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41억 2277만 3000원으로 2012년보다 11억 90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299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40억 9187만 3000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9건에 21억 6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6건에 12억 37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비가 5억 3370만 5000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7880만 원,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5700만 원,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41억 2277만 3000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1010만 원 편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5700만 원과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2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하천감시 공익요원 보상금 350만 원, 시설비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3억 7675만 100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설치 5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가 1000만 원 되겠으며, 유산마을 공동창고 건립 민간자본보조 1억 7955만 4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가곡지구 하수관거 외 8건에 대하여 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9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외 5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2억 3700만 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환경관리과 2013년도 예산은 11만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4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밀양강 생태공원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지난번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남면 예림 방치되어 있는 둔치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비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저희들 찾다보니까 광특회계 자연환경보전사업이 있고 또 지난해에 도지사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주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년에 저희들 하려니까 첫째 기본 및 타당성조사 그다음 환경성검토 그다음 재해영향평가, 그다음 또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에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용역비 들어가는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1년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서 용역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 139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보면 지금 생태공원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지금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함께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에 139억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승인 할 때 96억으로 저희들 승인해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 확인하니까 일부 오류라 해서 내년에 다시 정정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태공원은아직까지 우리가 밑바탕 그림이라든지 완벽하게 저희들 그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정말 생태공원을 잘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려는데 나중에 중간보고 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만 조성해놓고 사람이 가지 않으면 못쓰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들어간 만큼 관리비라든지 계속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초부터 우리 용역을 들여서 할 때에 잘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운반처리 대행비를 보시면 전년도보다도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을 감안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한 4%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 1억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7, 8% 정도 잡아야만 2억 3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 이것은 건설공사가 아닌데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 결재가 된 것은 인상률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시공자가 인상요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요율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 공개입찰 해가지고 예산을 옛날에는 근 29억에서 30억 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 되던 사항이 작년에는 24억 8000 올해 다시 업체의 물가상승 인상요구에 의해가지고 25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계약관련 해가지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현재 부정당 제재가 지난 6일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업체에 통보가 갔습니다. 업체에 통보 간 이후에 업체에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취소해라 하는 것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정당 제재가 확정되었을 때는 저희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했을 때는 작년에 원가산정한 금액으로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원가산정 금액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4% 증액된 금액만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기준법에는 먼저 소급적용은 하지 않거든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미래형으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가인상률을 거기에 맞게 해준다고요. 국가인상률이 지금 한 4%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7%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이번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것 같아요. 행안부지침이라든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을, 인건비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5% 인상된 것하고 그다음 물가인상률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현재 업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갔을 때는 그래 되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약관련해서 지금 그런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개입찰 했을 때는 올해 계약된 금액대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원가산정한 용역금액대로 저희들 입찰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 작년에 원가산정 한 30억으로 현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가 간략하게 들었는데 행안부지침이나 환경부지침에서 이것은 별개로,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원래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 결재한 것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절충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상시켜줄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안맞겠나 이래

그에 대해서 간단히 저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관계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단순노무 인건비는 입찰 시에 87% 일반우리 공사금액 적용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서규정이 애매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단순노무가 아니라 해가지고 77% 해가지고 10% 다운 한 금액으로 입찰한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시위도 있었고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인건비는 87%로 다시 전환시켰습니다. 그 시킨 금액이, 한 결과가 24억 8000 얼마에서 25억5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 변경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도 전국적인 쓰레기 수거 대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0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보시면 전년도와 같은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따르면 2억 890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좀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민간위탁금은 저희들비정산금과 정산금 따로 구분되어서 저희들 계약하고 있습니다. 비정산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할 때는 비정산금만 저희들 계약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만 우리 시설관리유지비만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밑에 있는 소각장 시설유지비는 정산금으로서 저희들 각종 대행용품 보수관계, 또 전기료라든지 그런 사항만 저희들 시설유지비로 잡혀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몇 억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것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큰 공사 수리하는 것 어떤 것은 근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자주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각장 저희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큰 보수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통제를 많이 시켜 올해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 예산요구 한 것, 그렇게 된 것을 저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운영하고 또 소각장 문제가지금 법정관리로 어려움이 있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입부분에 편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이 1억 1400만 원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2013년에는 전액 미반영해서 지금 세수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배출부과금 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1년에 한 1억 1000에서 1억 3000 올해는 1억 3000 조금 넘어가지고 한 1억 5000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추경 시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세수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4페이지와 48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484페이지 분뇨 정화조 청소하고 486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외부용역에 너무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강구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용역은 대부분 다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한 것 보고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지침변경 된 것 가지고 수정해서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중앙에서 이런 용역을 우리 자체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단가산정 용역을 환경부의 훈령으로 소각장 원가산정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다음 관리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또 약품대는 어떻게 하고 다만, 단가만 약간씩 차이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원가산정 학술용역업체에 결과보고서로서 원가산정을 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원가산정비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하니까 그 부분은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최근에 타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어떤 기기를 보급하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음식물을 줄이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구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기기들이 올해부터 대부분 시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다보니 자체적으로 큰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당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서 하는데도 많고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극히 드물게 보급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량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효율성이 입증이 제대로 안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설치 할 때는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해가지고 설치장소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두고 검토해서 좋은 기계가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00%를 구입해서 이렇게 음식물 줄이는 것 힘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이 또 주도를 해서 어떤 시범마을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범 음식점, 모범음식점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어떤 그런 시범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예산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부정당 지원업체로 제재할 경우 새롭게 계약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청소대행 가격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만큼 예산을 확보해놓아야 만약에 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제재할 경우에 법률적 근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입찰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전에 1차 법원에서 확인소송 들어온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이번 도 종합감사 시 부정당제재를 대법원판결이 났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지난 11월 5일 날 부정당제재 1차 결정되었습니다. 업체에 현재 통보해가지고 업체에서는 부정당제재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가되겠고 거기에 앞서 본원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1차 우리가 부정당제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업체에 다시 해가지고 본안소송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하면 판사가 판단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야 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받아줍니다. 받아 줬을 때는 현재 입찰하고 관계없이 계약 그대로,내년에 가서 최종 판결되면 그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방향을 이것저것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보니까 현재 유의깊게 보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지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5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7억 4175만 원, 보조금이 7억 1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국비보조금에서 화물차운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이것은 946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오늘 날짜 공문이 온 가내시에 보면 1억 2620만 원으로 3160만 원이 증액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부분에서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당초에는 1272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회 한다고 했다 1회로 변경하는 바람에 636만 4000원으로 역시 2분의 1이 삭감되도록 그렇게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도 당초 790만 2000원이 550만 원으로 삭감되어가지고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2페이지 예산총액은 291억 3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0억61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와 관련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395만 1000원 해서 당초 2회 조사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7만 6000원으로 반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5000만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503페이지 대중교통운행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홍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시내 밀양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에다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그다음 관광명소 하는 홍보물을 설치해서 운행을 하도록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도내에서는 이런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처음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차에다 양쪽면이 있는데 조수석 쪽에 거기다 해서 운전석 쪽에는 지금처럼 상업광고를 하도록 하고 조수석 쪽에는 우리 고향의 농특산물 그다음 우리고장의 관광명소 이것을 랩핑해서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도 쉽게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는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 700만 원,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년마다 저희들 용역을 하는데 내년 2013년도에 용역 할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4개단체에 2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대중교통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BIS 유지관리비, 또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관리비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억 9500,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 안에는 버스대폐차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밀양교통주차장 포장 7000만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건의도 하시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교통에 주차장이 움푹 움푹 파이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자동요금함 39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내버스에 운전기사들이 승차를 하면서 큰돈을 내면 운전기사가 돈을 세어가지고 잔돈을 내어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부정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일체 돈을 손에 못 만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거기 버튼만 누르면 돈이 자동으로 승객한테 바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1대당 2개씩 하고 여유분 좀 하고 해서 79개를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와 관련해 기간제보수 583만 2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공영주차권 인쇄,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수당, 다음에 임차료, 공영주차장 견인 임차, 공영주차장 토사제거용 포크레인 임차, 밀양역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이래서 사무관리비에 2232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금,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등, 교통감시카메라, 제어기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해서 일반운영비가 4억 208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하단부에 보면 교통신호연동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내에 보면 교통신호시설이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새로운 노선이새로 생겼습니다. 가령 미리벌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도 반영을 해가지고 연동화시설을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반사경설치가 7800, 신호기설치가 3500뒷면에 이렇게 해서 경보등, 횡단보도, 조명장치,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안내장치 이런 시설을 해서 11억 5100만 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호기는 현재 부북 송악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고 505페이지에 있는 중앙분리대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역에서 가곡삼거리 구간에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10개소에 2억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와 관련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은 예년과 비슷하게 22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16개를 계획해서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버스승강장 16개를 설치하고 나면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은 대부분 옛날 벽돌식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현재 설치된 그런 형태로 전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3억 8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주차질서관리로 인해 837만 6000원입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근 10년간 해오던 주정차단속요원 여성들 해서 1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 운영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인건비가 없어지고 내년도에 우리 마라톤이라든지 아리랑축제행사라든지 이런 짧은 기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830만원 정도 이래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래서 1억 2464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 여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을 했고 시설비에는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800만 원, 그다음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가 2억 134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주정차단속요원 10명을 사역 안하는 대신에 시내곳곳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7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8개소에 9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내 요소에 설치를 해서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저희들 2대가 있는데 1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차량에도 설치해서 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7페이지 차량등록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7100만 원입니다. 여비에 300만 원,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특별사법경찰관 송치관리 프로그램 설치해서 2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보험 운행과 관련한 것, 또한 자동차 방치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관리나 이런 것 건건이 저희들 수작업으로 되는 걸 이 송치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서 테이터관리나 여기에 상당히 용이하고 또 편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와 관련해서는 총 9억 90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은 70만 원 같습니다. 같고, 다만 민간위탁금이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콜택시 20대가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전기사도 20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밤에 근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사람이 아침에 보통 한 4명 정도가 휴무,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콜택시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4대를 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낭비다그런 측면에서 그 중에서 2대 정도는 수리도 하고 쉬도록 하고 2대 정도는 활용을 하자 해서 운전기사 2명을 더 채용을 하려합니다. 현재 20대 20명을 20대에 운전기사를 22명 해가지고 차 2대만 쉬게 하고 2대는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16대가 가동되던 것을 18대가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는 대당 20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중간에 택시카드 결제기 유지관리비입니다. 1032만 원인데 이 부분도 올해 처음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2010년도, 1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하자보수 차원에서 관리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자꾸고장이 생기고 하니까 수리비조로 해서 저희들 1032만 원을 편성해서 유지관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택시운행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관계입니다. 올해는 영업용 택시까지는 올해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일부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관계입니다. 790만 2000원인데 이 부분도 도에서 변경내시 온 게 550만 원으로 240만 2000원이 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화물운송 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509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 이 부분도 올해 일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당초 9460만 원 보조한다 했다 오늘 공문온데 보면 1억 2620만 원을 해서 약 3160만 원 증액해서 보조 변경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우리과 자체 예산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한 10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 지역이나 시내지역도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시는 김에 동지역과 같이 아울러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도시과에는 도시개발도로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차장 10개소는 현재 내년도에는 삼랑진 한군데, 상남에 두 군데, 무안에 여섯 군데, 청도면에 한 군데 이렇게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인데. 특히 뭔가 하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지확보 예산은 안 해주고 부지가 확보된데 우선적으로 이 설치만 해주는, 포장만 해서 설치만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무안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돈을 마을에다 주니까 마을에서 전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시내 동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득 위원님 질의처럼 금년도에는 삼문동 대우아파트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참 효과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저희들 부지만 확보되면 우리가 동지역에 동장들한테나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마땅한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비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또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위에 주차장만 시설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골목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같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이동소재에 보면 남천주유소에서 신화아파트부분 그리고 삼문동 하원담 앞쪽입니까? 도로. 주차선 좀 확보하면 좋겠다, 주차난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앞서 불과 며칠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특히 삼문동 같은,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여건이나 이게 좀 지금 현재시청에서 내려가는, 파크랜드까지 내려가는 이 도로와 비교했을 때 신선탕 쪽에서 교동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로 양쪽이 상업적인 이런 여건이 조금 더 성숙되면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삼문동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과에서 택지구획정리하는 그 사업이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이떨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 부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문동도 그렇고 내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본차선이 4차선입니다. 4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옆에 상가지역이나 더 필요한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차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교통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2차선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차량이 소통된다 이렇게 약간 생각을 차이나게 하셔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손실액 산출용역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가 있다면자체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하는 부분도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용역과 마찬가지로 연간 수입과 또 비용 이걸 입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나 단순히 한 부분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1년간 모든 비용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산출해야 아마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의 어떤 일반적인 조사에 의해서 손실을 산출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지노선교통량이라든지 교통량조사 하는 이 부분은 단지 교통량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 매일 몇 명이타고 요금이 얼마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1년 내내 따라 다니며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용역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데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기초자료가 변동이 계속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없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실제 그 대상마을에 가보면 겨울철에는 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지금 다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충표지판만 세워서 실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뒤쪽에도 요양병원이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실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설에서, 기 시설에서 사용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점도 많던데 기존 설치해놓은 부분들도 재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기존 시설들 전면조사해보신 구간들 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기이 설치한데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만 기이 설치된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도 무슨 보수가 필요한 부분,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 몇 년 지나고 나면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소소한 그런 부분은우리가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건의드렸던 부분들이 예산으로 내년에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기존 시내버스의 앞뒷면에 전광판형태로 LED등이나 이렇게 해서 야간 시에도 보이고 멀리에서도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차량에 부착해 달라라는 건의가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이나 김해같은 지역은 가보면 버스에 다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도 그런 설치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많은 비용이 추정되어서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단지문제가 다른 도시하고 다른게 우리 밀양교통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보면 한 노선만 다니는 게 아니고 1번 버스 같으면 1번 노선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1번 노선을 갔다 와가지고 또 농촌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농촌지역을 갔다 다른 노선을 가고 하루에 몇 번 변경이 있습니다. 차가 다닐 때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이 노선을 바꿔 끼워 달수도 없고 하던 것을 변경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다른, 특히 노선 몇 번 번호 같은 이런 게 멀리서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번호를 이렇게 인식시키고 해서 바꾸고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탈부착해서 계속 기존번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인식을 하면 번호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노선을 바꾸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앞에 어디에서 어디간다 하는 이런 것도 거기서 갈아 끼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고정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차 안에 방송하는 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구간에 누가 어디 내린다 정차한다 하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노선만 왔다 갔다 계속 그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시내 다니다 또 읍면을 가버리고 읍면을 가다 동지역으로 가버리고, 차는 적고 노선은 많고 이러다보니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변경하고 교체하는 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너무 옛날식으로 우리는 차량운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젊은층들의 건의도 많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횡단보도에 투광등에 LED를 교체하는 어떤 구간들이 보이는 것 같던데 굉장히 밝아져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예산에도 횡단보도 조명장치 LED투광등이 지금 500만 원씩 15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이 시설에 교체하는 작업도 급하다 싶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1개소당 많이 들어야 합니까?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금 일부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거의 다 큰 도로에 교차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트륨등 되어 있는 걸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으면 현재 내년에 설치할 데가 긴늪삼거리, 박물관앞 교동, 또 신촌오거리 그다음 영남병원앞, KT 현재 작시사거리 이런 지역에 내년에 교체할 그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시내곳곳에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야간교통통행에, 또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하신 사업 중에 굉장히 한눈에 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따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 주차장 내에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에 동전교환기두 가지 있습니다. 보통 시민의 편익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사업장에다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는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밀양교통 자체가 대중교통으로서 우리 시민의 중심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사자체가 경영난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부다 아시다시피 1년에 근 20억 정도 밀양교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차가 회차를 하고 그걸 하다보면 여기가 움푹 움푹 파여 가지고 저상버스라든지 차가 굴곡이 심한 이런데서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대중교통관리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동전교환기 교체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혹시 요금을 일부 자기가 횡령하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전교환기를 교체해서 지금은 돈을 주면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잔돈을 내줍니다. 그 과정에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이게 끝이 나면 저희들 내년 2014년도에 가면 시내버스 안에 저희들 CCTV까지도 달아가지고 그 부분을 감시를 하도록, 운전기사들이 수입을.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이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돈이 좀 들더라도 돈 통을, 요금함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에 다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까지 하는 그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전교환기 손실이 나면, 회사가 손실나면 회사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악함 이런 것 때문에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통수단에 우리가 시민의 편익이 제공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사업장이 다 어렵고 힘들다면 다해줄 것인지? 물론 공공성을 띠지만 이런 부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다 이래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재정이 열악한 재정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수입구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시내버스 동전교환기 이런 것 물론 회사자체에서 해야 됩니다만 회사자체가 안할 경우에 정확한 수입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년마다 한번 씩 용역을 해서 회계법인에서 입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입과 비용을 분석을 해서 손실을 산출하고 있는데 즉 매일매일 1일 수입금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부족한, 손실액이 커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액을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근절되지 않으면, 혹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근절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분 우리 시 예산으로 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동전교환기 운전기사가 돈에 손을 못대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걸 하고, 이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 안에다 CCTV까지 달아가지고 운전기사가 혹시 얼마라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게 우리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용역조사를 하면 2011년도 용역결과가 있겠네요? 2011년도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아직 안 오셨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636만 2000원이 감소한 52억 177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33억 6252만 6000원, 광특보조금 5억 9871만 2000원, 도비보조금 11억 8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8128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산물 유통 지원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13대 지원에 240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부산물 자재운반 등 유통차량구입비 지원에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많이 된 이유는 올해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국․도비 보조 2억 8000만 원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입니다. 513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추기반조성 수확기, 선별기, SS방제기 5농가에 4800만 원, 표고생산 기반조성 표고재배하우스 5농가에 5632만 원, 임업후계자 중 15㏊ 이상 산림소유 전문임업경영인에게 경영지원하기 위해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 이것은 큰 변동이 없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떫은감 박스대에 1억 5800만 원, 대추박스대에 4600만 원, 표고버섯 박스대에 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2012년도 30%를 지원한 것을 2013년도에는 40%를 지원하겠습니다. 떫은감 연화촉진제 2200만 원, 표고버섯 종균제1630만 원,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추토양개량제4000만 원, 청도 떫은감 석회유황합제 제조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에 경제수, 속성수, 큰나무 등 조림 68㏊에 3억 44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에 1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우선적으로 시유림과산불피해지 하고 개인신청 농가수를 해서 조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식목일행사 사무관리비. 식목일행사에 500만 원, 조림묘목 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사역에 3409만 8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명 사역에 6673만 2000원, 근무복구입비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바이오매스 수입단 현재 올해는 10명 사역에서 5명 사역으로 줄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장비수리비 200만 원, 숲가꾸기사업 우편료에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바이오매스 수집 안전용품 구입비에 226만 3000원, 바이오매스 수집 유류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200㏊에 1억 6254만 원, 숲가꾸기 4대 권역별로 해서 2000㏊에 25억 374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숲가꾸기 감리비에 1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조합 대리경영 500㏊에 6억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 소형 린치1대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행정에 410㏊에 6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000㏊에 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인건비 임도관리 2명 사역에 1560만 원 편성하고 시설비에 임도신설 2km 무안 마흘리에서 신법간에 4억 3686만 원, 작업임도 1km 산내송백지에 1억 3498만 7000원, 임도구조개량 2km에 무안 동산에서 추모공원 가는 임도 1억 9985만 7000원, 임도보수 10km에 4500만 원, 임도보수 감리비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 임도유지관리 자체 사무관리비에 임도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에 1억 690만 3000원, 임도유지보수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보조비에 있는 것을 자체비에 확보를 1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보조사업 인건비에 산불전문진화대 35명에 3억 5125만 원, 보험료에 3540만 6000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비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개인진화장비 5종 갈쿠리, 낫 등과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에 2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산불진화급식비에 43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대 유지보수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시설비 위주로 401단위로 해서 증감이 큰 것 위주로 간단히 설명바라겠습니다.

521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자체사업 인건비에 작년에 편성안된 예산 산불감시순찰 교통유류대 1일 2000원씩 해가지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달에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최 하단에 보호수 정비 보조사업은 전액 같고 523페이지 노거수 관리 자체사업에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방제 1500만 원, 정자목 고사지 정리에 700만 원, 삼문송림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호수병충해 방제가 시급하다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숲길정비 등산로 시설장비유지비는 같고 시설비에 밀양아리랑길유지보수에 1500만 원, 초동 차월에서 범평 등산로정비에 5.1㎞에 8000만 원, 천황산 권역 등산로정비 2㎞에 5000만 원, 운문산권역 등산로정비 2㎞에 5000만 원, 만어산권역 등산로정비 2㎞에 3000만 원, 화악산권역 등산로정비에 3000만 원,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등산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산림병해충 대책 보조 시설비에 재선충병 항공방제 1050㏊에 6273만 7000원, 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 5억 5997만 5000원, 고사목제거에 5616만 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 이것 나무주사입니다. 2억 2302만 2000원 이것은 긴늪 솔밭과 삼문송림과 표충사송림에 대해서 나무주사 방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50㏊에 168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보다 한 5억 3000만 원 더 증액편성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재료비에 재선충병 자재구입비 타포린 등 1500만 원, 재선충병 방제 약제구입에 3000만 원, 밤나무항공방제 약제구입비에 2150만 원, 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에 1000만 원, 산림병해충 유류비에 700만 원, 재선충병 파쇄기 유류비에 7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재선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 파쇄기 및 임엄용 장비 자재보관 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조립식 판넬창고(160㎡ 약 30평 되겠습니다)건립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양묘장 부지에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선충병 방제용 엔진톱 3대 구입 15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운행기준일이 10년 초과해서 소형화물 방제차량구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은 감액된 사유가 올해 무궁화동산 공모사업 8000만 원과 자투리땅 조성에 1억 2000만 원 감이 되어서 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무궁화행사비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작년하고 동일하고 이번에 밀양댐 망향의 동산 사업비보수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조성사업으로서 정자, 데크계단, 목재울타리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부식 및 파손이 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의 건의사항 예산편성 사항인데 춘기마을 공원조성에5000만 원, 철로변 용두목에서 가곡동사무소 입면녹화에 2000만 원, 경전철주변 삼랑진 내부마을 앞에 공터가 있는데 벚나무식재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공원 및 관리 자체 시설비에 수산2공원 당말리 공원조성사업에 5억으로 보상비 4억과 공원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이 되면 1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공원 15개소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그리고 밀양대공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이것 지원대상자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농가에 합니까? 아니면 산림에 관련된 밤나무 재배라든지 대추나무 재배라든지 그런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 농가에다 이렇게 신청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 농가에 다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률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관한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 전체인들이 다하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받을 때 고려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잖아요. 중복사업을 좀 피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는 임업에. 그리고 대추하고 밤나무는 임업 쪽에서 관리를 하시죠, 산림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 하는 것은 또 농가에 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한 다른 부분은 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적에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고, 조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 산림분야 종사하는 가정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밀양아리랑길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길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아, 올해죠? 올해. 12년도 그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히 어떤 시설이나 이래 들어갔습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데크하고 설치를 해나가는데 이것은 풀베기사업이라 든지 이런 등등을 할 적에 우리가 등산객들이나 탐방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풀베기라든지 그런 관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말씀이 나온 김에 밀양아리랑길 조성해서 아리랑에 관련해서 특별한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길만 이렇게 조성을 해놓았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시설부분에 먼저 거의 조성을 한 80%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그지역 문화유적에 관한 이야기 테마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설뿐만 아닌 테마에 들어가면 이 지역이 무엇이다 홍보용으로 지금 설치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가 아직까지 덜 마무리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리랑에 관련한 마을이라든지 그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16페이지, 517페이지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가지고 6억 1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500㏊ 정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이 대리경영사업은 우리 개인산주가 법인한테나 산림조합에 위탁관리 해달라고 숲가꾸기사업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래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대리경영 예산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대리경영이 있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빠트렸어요. 작년에도 500㏊ 있었는데 빠트려가지고 우리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대리경영예산에 500㏊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겠지만 지금 저가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특별하게 사업을 맡겨가지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지난번에 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도 일부를 시에서 직접하고 그 외 또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기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림하고 주는 이유가 거기에 전문인력, 또 기술하고 그다음 인력 수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림하고 대리경영을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산림조합에서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댐 망향의 동산 보수공사에 1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와서 수자원공사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했는데, 저도 이 현장에 여러 차례 갔는데 그 정자가 2003년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지금 주위가 썩고 부식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위험스럽고 그 주변에도 우리 울타리 설치했는데 다 부서지고 해서 그 밑이 낭떠러지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용객들도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것 빨리 보수를 하고 주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저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댐주변에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자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가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보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보면 특별회계로서 매년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집행이 되고 또 예비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도 목적하고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또 가능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답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분야 있을 적에는 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밀양대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예산 산출근거라든지 향후 유지관리방법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식재한 이후에 고사하는 어떤 수목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전문업체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 달에,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이것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나무가 죽고 그다음 잔디라든지 풀도 안 메주고 풀이라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정시 정시에 줘야만 수목이 잘 자라지요. 이것우리가 볼적에 1년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우리가 줘야만 완벽하게 나무가 관리가된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준공된 사항이고 또 준공된 이후에 사후 식재가 제대로 자라지않았을 때나 아니면 이식이 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식재하는 업체로부터 다시 재 식재 받는 그런 기간들도 있는데 지금 너무 미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 가는 어떤 소모성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가 해서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년정도 관리를 통해서 식재된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비를 보면 지금 8000만 원이 산내면 삼양리에 30㏊규모에 투입될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지만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도비나 시비 확보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투융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투융자사업을 안한 이유는 우리가 도립공원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제되면 내년에 투융자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도립공원 해지 이후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확보부분이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하면 2014년도에 우리가 광특회계 신청을 할 겁니다, 50억 원. 하면 이것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5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산림휴양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부북천에 가로수식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시는데 이것 지금 하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방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어떤 구간에 몇 그루가 식재되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지대는 작년부터 올해 해가지고 마암제에서 동암제에서 내이동 제방가로수, 또 감천제하고 쭉 심었는데 지금 부북천에 일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 심고 그 다음 마암제 맞은편에 한쪽은 안 심어져 있습니다. 맞은편하고 마암제하고 동암제에 지금 심을 놓을 계획이거든요. 이것 정확한 본수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식재에 있어서도 제방에 해가 되는 식재목도 많아서 신경을 좀 써시고 또 최근에는 제방주변에 데크를 또 설치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아서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데크설치와 관련한 어떤 사업부서들은 또 다르고 해가지 고 이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데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과 각 부서들과 식재할 때 굉장히 서로 업무연찬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 건설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휴양림 용역비 중에서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사전적절차는 거쳐야만 예산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것은 도립공원해제적 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립공원해제가 안 되는 것 하고 투융자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립공원해제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가 안 되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도립공원해제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12월 중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바로 해서 우리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계획적예산수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렇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도. 그래서 예산의 절차에 대한 이행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좀 계획적이지 못하다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 투융자심사는 저는 알기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과장님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좀 더, 우리 사업부서다 보니까 좀 간과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수립함에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은 83억 53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8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74억 5018만 7000원과 534페이지 도비보조금인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 외 30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9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국비 73억 9818만 7000원, 광특 52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8932만 5000원, 도비 6억 6964만 6000원, 시비 74억 2180만 8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57억 309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복지농촌사업에 18억 76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억 942만 8000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1억,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에 2036만 원,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농업행정관리에 2억 4846만 6000원, 539페이지에 있는 FTA대응 대책 운영에 560만 원과 540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4295만 원, 중간부분에 농어촌 보육 여건개선사업에 2억 376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7억 3090만 원, 54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비 1296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 2335만 2000원, 농어가도우미 사업에 7497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600만 원, 542페이지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2525만 원, 중간부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관리사업에 2620만 원, 제일 아랫부분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1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은 29억 67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9055만 6000원, 친환경 비료지원에 25억 3614만 5000원과 544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에 8802만 1000원, 중간에 생태농업단지 시범조성사업에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억 5390만 원, 545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12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에 농업기계지원 사업은 5억 3335만 5000원을 투입해서 관리기 외 4개 기종에 대해서 71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또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77억 38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료 및 보상금 등으로 고품질쌀생산 사업에 3억 312만 8000원 제일 밑 부분에 식량작물 생산사업에 1600만 원, 549페이지에 쌀소득등 고정직불제사업에 53억 1242만 원, 제일 밑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2억 7851만 7000원, 550페이지 제일 윗부분 경관직불제 사업에 644만 4000원, 농산관리 추진사업에 15억 5035만 4000원, 또 551페이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벼 재배 양이 감소되고 또 가격이 상승되어서 타작물 재배면적이 축소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당초 530㏊에서 39㏊로 축소되어서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1억 2000만 원, 제일 밑 부분 양곡관리에 1억 5971만 4000원, 552페이지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수매 운영사업에 1억 4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및 운영비인 어자원 조성사업은 8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인 보수 및 기본경비로 4억 42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농업발전기금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인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이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 도합 48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액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8200만 원과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48억 1600만 원, 도합 4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편성에 있어서 541페이지를 보시면 전년과 동일하게 7억 3090만 원을 전액 시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추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도 전년과 동일시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혹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어떤 세부내역이 아니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해마다 거의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농가도우미 지원검토 부분에 있어서도 54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40명에 7497만 원 사업비를 지원을 지금 하시는데 실제 농촌일손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도비가 지금 17.6%에 1323만 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거나 이런 수요들을 조사해본 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 농어가도우미 이 사업은 농촌에서 분만하는데 육아 보조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에 출생이 많지 않고 증가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음해에 태어날 아이들 조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인원수가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번거로워서 제대로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나 농가가 없도록 시비를 또 충당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조금 더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 연이어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귀농인들 정착과 관련한 사업 중에 타 시군에서는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농인을 위한 배려, 또 새롭게 태어나는 육아와 관련해서 지원해서 귀농과 연계해서 정착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업에 있어서 조금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언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5년도, 6년도 이때 보다는 좀 올라가다 10년도, 11년도에 조금 다시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조금 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전입금도 주고 또 농가하고 매치해가지고 멘토사업도 하고 또 농기계지원도 해주고 하여튼 헌집을 사오는 사람은 수리도 해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종전처럼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귀농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와서 향후 정착을 하겠다는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농가에 지원도 하고 모범사례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결국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지역과도 비교하시고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홍보하는 데도 좀 주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규모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이 지금 벼육묘상자 처리제하고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육묘상자 처리제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 농가 대비 수혜농가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들 육묘상자 처리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한 6200㏊ 중에서 묘상자 처리제를 공급하고 있는 면적이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전체 ㏊는 5000㏊ 정도 된다 하지만 소규모농들도 수혜를 좀 드리고 또 고령화되어 있는 시골의 어르신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증액 어떤 예산에도 그런 고령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 확대되어서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대규모 지원 어떤 농가에 특별히 수혜가 확대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특별히 대규모 농가나 선도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 100% 6200㏊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공동방제나 이렇게 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500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읍면 공히 면적비율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없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부분 우리 농정과에서 감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국․도비가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도비 편성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감액편성 내역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2억 5000만 원 삭감되고 또 초동 대곡에 생태농업단지에 2억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삭감이 되고 또 단장면에 버섯영농조합법인에 생태농업단지 거기에 400만 원 삭감되고 시간계측기 지원사업 하는 거기에 기재부와 농림부의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추가 편성하면서 거기서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밀 가공공장에 도비가 9000만 원, 콩생력재배단지에 도비가 또 2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정미기 노후시설 교체 관계가 올해 사업이 시행되어 내년에 없는 바람에 6400만 원. 들녘별 경영체 이 사업이 초동 국농들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여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과장님,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 상세한 내역은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되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농민들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 사업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운 신규사업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작년보다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가 따라서 감액이 좀 많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서는 병충해 작년에 공급된 헬기에 대해가지고 방제비 지원사업을 넣었고 그다음 생태농업단지가 지금 1건에 전체 8000만 원 짜리 사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별로 신규사업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되는 만큼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직불제 타작물 재배라든지 논농업소득 다양화사업에 따른 직불금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국가예산은, 농업예산은 주어지는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연구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있던 코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농정과 예산 지켜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해서, 농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한사람한테 특혜성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저가 알기로는 벼 육묘장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개소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벼 육묘장 설치 1개소를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8, 9명 정도 되어가지고 선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국․도비 지원 없이 2개소 한 60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했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좀 열악한 관계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2개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늘려가지고 육묘장 수요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가 마무리 하고, 잠깐만요. 마무리 하고요. 과장님, 물론 재정이 우리시가 얼마나 열악한지 모르겠는데 육묘장 하나 설치하는데 6000만 원 하는데 이게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2개소 밖에 못했다고 하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노력을 좀 덜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밀양 실정에 맞는 국․도비지원을 하는 사업들은 너무 이게 사업비도 크고 또 실효성이 적다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예산에 대비해 효율성 있는 어떤 육묘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2개소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 고령농업인들한테 육묘상자를 공급하려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 능력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전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농업인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생산 단가가 비싸지고 또 벼 값은 상대적으로 별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벼를 생력재배하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육묘장인데 앞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벼 육묘장을 더 해가지고 농가들의 수요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