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1읍 15개 면 124개 리, 32개 법정 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으로서는 21개 동, 리가 323개 리,통이 486개, 통, 반이 3,476개 반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세대 수는 120,805세대가 되겠으며, 인구는 남여 합해서 336,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공무원 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5실국 23과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2개 직속기관입니다. 사업소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4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소는 5급 공무원으로 사업소장을 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이 1,641명에 현원이 1,570명입니다. 본청에 59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직속기관에 204명, 사업소에 267명, 의회사무국에 25명, 읍.면동에 481명 총 1,57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정원 48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11명, 7급이 18명, 9급이 1명, 별정 1명, 기능 10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및 회의실 대관이 되겠습니다. 시청 2층 시민홀에 결혼예식, 강연회, 문화행사 등 대관을 하고 있고 3층에는 회의나 강연회 등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시민홀의 경우에는 토. 일 공휴일은 예식을 하고 있고 시간은 하루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12시30분, 2시, 세 번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는 1회 1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및 문화행사는 평일에도 사용토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1회 사용료 5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상반기는 총 76건에 임대를 하고 회의실은 4건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3층 회의실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시간 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회 임대할 때 3만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상반기는 5건을 임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근무시간 내에 예식이라든지 피로연을 포함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는 5만원 받고 상반기에 24회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당직운영은 본청사업소는 유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6개 사업소는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사업이 15건, 비예산사업이 13건, 28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5건을 보고 드리면 예비군 지역대 창설 및 개소식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2층 시민홀에서 했습니다만 종전에 예비군 각 읍.면.동대가 되어 있는 것을 지역대로, 부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지역대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제1지역대하고 제2지역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1지역대는 강북 쪽으로 해서 12,500명 정도, 제2지역대는 강남지역을 9,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읍.면은 다 지역대가 읍.면.동 별로 구성되어 있고 32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직접 선출이 되시고 직접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빈곤층 대상자 재활 의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극빈가정, 새터민 등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111가구를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가구당 7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총 사업비 7,770만원을 가지고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전기 난방시설 교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적십자 회비 모금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금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40일간입니다. 여기는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하나의 저희들이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8,828만 5,000원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총 회원 가입한 것이 2억 833만원 모금을 해서 적 십사에 저희들이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복사기가 6년 경과된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가 평균적으로 3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금년에는 8,500만원 가지고 23대를 교체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순천, 아산, 안동 3개 도시가 되어 있고 교류도시로서 서울 강남구청이 교류도시가 되겠고 동주도시가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주, 공주, 광주, 나주 등 13개 행정업무 교류, 그 다음에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순천시하고 자매교류를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2회, 안동시하고 2회, 각 자매시하고 총 6회 교류를 하고 강남구청은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에서 입시 설명회도 강남구청과 교류에 의해서 강남구청에서 모든 경비를 도와서 입시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도시교류는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한번 하고 부시장 회의를 한 번, 두 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하고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동 286-42번지, 바로 시청 서편회관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도비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측의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2005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재이월이 안되어서 지난 연초에 연도패쇄기까지 반납을 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 재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이.통장이 809명입니다. 이장 323명, 통장 486명, 여기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 승인을 받아 지금 공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공무 중 어떤 부상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총 1억 4,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15%, 시비 85%가 됩니다.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전도를 받아있습니다만 시비는 1억 2,300만원 정도추경에 반영해서 이.통장들이 재해를 당하면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상하반기 연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이.통장 정수 1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대상은 이.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하는 자로서 자녀들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50% 이상 학생에게 지급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공동체 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강인한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병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이 에위니아가 와서 연기를 했습니다. 8월 중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남해 상동면 해변 주변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희망자 60명 신청을 받아서 기후여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 공무원 외국어교육, 신규 공무원 연찬회, 청원경찰 직무교육,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등 소양교육은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능률 향상을 위해서 1인당 공무원들에게 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5만원 주면, 수강료가 다 다릅니다만 비싼 것은 9만원,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 공무원 연찬회는 지난 2월하고 3월에 13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직무교육도 1회를 실시하고 외국어 경진대회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지난 6월 27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특성화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26개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1센터 1복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강사 통합관리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문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뱅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강사를 5월에 18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회 시민의 날 행사 및 제6회 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11회 시민의 날 행사는 종전과 같이 10월 10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시민 만명을 모시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회 시민상은 지난 4월에 시상 계획공고를 하고 수상자 추천 발굴을 8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9월 중에 시상과 선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10월 10일 시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특별법이 지금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고기간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를 했고 2005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접수를 하고 2차는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한 두 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만주사변 때부터 1931년이 되겠습니다. 만주사변 때부터 태평양 전쟁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라든지 또는 친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1차, 2차 합해서 1,20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유형은 군인이 186명, 군속이 146명, 노무자 886명, 위안부 8명, 그렇게 되어 있고 동원지역별로는 국내동이 129명, 국외는 일본이나 만주가 되겠습니다. 1,07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확인은 접수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실조사가 약 70% 정도 828건, 저희들이 사실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실확인조사를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률이 아직까지 제정 공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12월 중에 제정 공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규정은 이 법이 제정 공포되어야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서 주민등록업무용 행정장비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5대 보급하고 그 다음 주민등록증 불법변경 인쇄기 1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15대를 보급하고 현재 37개 읍.면.동에 전체 보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부터 저희들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법에 의해서 재정적 배상 책임자를 공제 가입을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4만 6,000원 정도 가입이 되면 연간 보상한도가 최고 1억까지 보상을 받도록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지난 선거 직전에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간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업무담당자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 연찬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구입해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법이 9월 25일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고 또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들은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 5S PLUS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5S PLUS 밑에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연중 하도록 되어 있고 개념은 일어나서 친절히 맞이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하고, 미소 짓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추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매주 부서장 교육을 해서 공무원이 정말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점검은 전화방문 및 전화 친절도 점검을 2회 실시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상대 정보통계학과 학생 5명을 6월 26일부터8월 25일까지 2개월간 전화하고 방문 친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는 각 부서당 계당, 저희들 계가 총 206개가 있습니다. 3회 정도 전화를 해서 전화응대 친절도를 측정하고 방문친절은 78개 부서에 2인 1조로 방문해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친절한 공무원, 친절한 부서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시상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시에 많은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4년 9월에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만든 정책제안 발의가 되어서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찾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 있던 자리라든지,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서 올바른 건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년 1월 12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기간이 좀 장기화 되어서 금년 8월경부터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공무원, 의회 의원님들, 기업, 단체, 언론 등 50명 이내로 구성해서 8월 내지 9월에 출범식을 갖고 건전사회 육성 및 제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목적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에 대한 진정한 행정을 구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대통령령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훈령으로 해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20개 분야, 18개 부서에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헌장 제. 개정을 하반기에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처리기준을 반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다시 제정비를 하고 직원 친절도 조사도 하고 또 지금도 시나리오를 받고 있습니다만 고객 만족은 공무원 역할연기 경연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경연대회는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이 대하는 것을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연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전화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최우수를 받고 지난해에도 최우수를 해서 우수패하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인사행정 실현 및 투명, 공정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자업무의 정착으로 전자인사 행정시대 본격화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인사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는 전자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인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어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했습니다만 다면평가,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후보자 때 공약으로 내건 사항입니다만 시민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시민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조직진단을 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 수행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기능이 쇠퇴되어 있거나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또한 유사한 그런 기능을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 불편이라든지 주민과 직접적인 그런 관련부서는 조직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주민생활관련 인 복지, 보건,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에 대해서는 One Stop 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고, 또한 각 부서 명칭도 시민 친화적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DB구축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보존중인 영구하고 준영구문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영구하고 준영구문서가 총 232만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사업으로 735,000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11,000면에 대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874,000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시대 DB구축을 안하면,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금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KINTEX에서 한국일보가 주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도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지역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부서에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정홍보관, 그 다음 실크, 바이오, 농.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전시관, 그 다음에 풍물장터관에 저희들이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총 사업비 5,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평가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정보화 부분하고 복지서비스 부분, 환경 부분, 저희들이 출품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에 선심성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남아에 배낭여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인데 저희들 예산확보가 좀 문제가 되어서 동남아 밖에, 다른 시군은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소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여행경비가 저렴한 동남아 쪽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7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부담이 30%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40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1월 중에 400명 정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 정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행정능률 연찬회, 이런 계획들을 운영하는 이유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교육이나 이런 어떤 연찬회 없이는 현시대에 적응하기도,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스런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경찰서 협조 요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 지점에 CC-TV를 설치, 신속히 점검을 해서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을 승인해서 3개 지역에 하고 2007년도에 3개 지역, 2008년도에는 4개 지역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3억1,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역에 하는데 이현동 천마주유소 부근하고, 명석 방향입니다. 주약동 석류공원 입구, 그 다음 초전동 금산면, 농산물도매시장 북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입찰 공고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지역에 경찰서에서 6월 15일 시의원님들, 동장, 동 관내 유관단체장님 모셔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52조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900포인트, 한 포인트에 1,00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필요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중앙단위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지난해는 전국 중앙하고 도 단위에도 실시하고 금년도에 마산, 양산, 거창은 이미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하반기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운영 규정을 6장 17조 부칙으로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10명인데 공무원 대표를 반 정도하고 시에 간부 공무원, 직원들, 간부 공무원들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600명 공무원인데 1일 70만원 정도해서 11억 2,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허용이 안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은 내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개괄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6개가 있습니다. 동부 21개 동에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면부에는 지수, 대곡, 금산, 집현, 대평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려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주요기능은 지역문제를 토론하거나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등 주민자치기능, 또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사회진흥기능, 그다음 지역문화 전시회 등 문화 여가기능, 지역 복지기능, 다음 주민편의기능, 시민교육 등 총 6개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센터에 640명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가 400명, 여자가 2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운영프로그램은 120개 됩니다. 지난해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총 우리 시 인구정도 이용을 하는데 하루 평균 센터당 56명, 6,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고 있고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청 앞에서, 1층 로비하고 홀 앞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9월 27일에서 9월 29일까지 3일간 전북 익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망경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이현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출품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우수, 최우수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특수시책입니다. 펀(fun) 사무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행정도 기업의 경영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운동이라든지 큐사업이라든지 펀 이런 것도 기업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펀은 유머스럽고 재미있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면서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총 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요일별로 외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목요일은 저희들이 “니하우” 중국어로 인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첫 날은 우리나라 말, 그 다음은 일본 말, 요일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근무시간 중에 15분 정도 건강 챙기기, 그 다음 매월 15일 저희 과 직원 하루 정도, 군대식이 되겠습니다만 케익이라도 자르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스럽고 자기의 얼굴이 보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거울보기 운동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는 좀 특이해서 보통 10시, 11시 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10층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탁구도 한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매일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수요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정시 퇴근하기, 저도 어제 6시는 바로 못하고 6시30분쯤 되어서 직원들에게 퇴근을 하라고 사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사무실이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극기훈련이나 해외배낭 여행을 할 때 참가자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극기훈련은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배낭여행 경우에는 시책추진에 유공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 성과를 빛낸 그런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과별로, 읍.면.동 별로 신청을 별도 과장들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중심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민홀 2층 임대문제에 있어서 2006년 상반기 실적에 회의실 4건에 41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 사용료를 보면 예식에는 10만원, 또 강연회, 문화행사가 평일에는 5만원인데 4건에 41만원이면 1만원이 지금 오버되는데 어떻게 해서 1만원을 더 받았는지, 4페이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예,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70만원씩 해서 5가구를 선정해서 하라고 각 읍.면.동 별로 내려 보냈는데 동마다 가구 수는 다를 것입니다만 70만원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해보니까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 도배를 하면 역시 장판도 같이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럴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가구 수를 줄이든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수를 지원해 주면 좋겠고

저희들도 정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770만원인데 도비가 17%, 시비가 83% 그렇게 되는데 당초 취지는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인건비는 자원봉사 측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자료 구입비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듣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발족할 때는 이것이 대단한 기관처럼 서로 하려고 응모자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 수를 다 확보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안 된 소리지만 위원 수에 따라서 식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몇 푼이라도 더 받아서 교육비에, 강사비에 보태려고 실제로 활동이 되지 않는 사람도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수강하는 인원 수가 적다보니까 강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강 프로그램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명 내지 60명 수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에 가 보면 적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20, 30명, 이 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자치지원과가 계로 강등되면서 지원도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은 주로 강의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이 실내에서 강의하는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견학이라든지 타 외부행사를 갖는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학생들, 꼭 시민만 참여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하는 강의는 3개 동이라든지 묶어서 1개 동에서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위원으로 정식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명부에 얹혀 있는 것을 점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 공영관 제도에서 도입해서, 저희들이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또한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볼 때는 이것을 도입하게 된 취지로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해서 정말 어떤 사전적 그런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의 그런 활동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지침대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자치위원회나 또 위원장의 그런 역량이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하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120개 프로그램에서 10개를 더해서 1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은 참여를 합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실제로 10명 내외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도 시에서 모집을 하고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 센터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실제 사석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음마 단계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개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 상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언제 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추경자료를 내라고 하던데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의회에 승인이 되려면 9월쯤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각 이. 통장님들의 생각은 조례안 제정할 때 잘못 알아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엊그제 남해군 같은 경우는 가입이 되었더라고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추경에

예.

반드시 추경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입니다.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우리 여성들이 주로 95%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주로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같은데는 인원이 차고 그 외 부분은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힘든 부분이 동에서도 힘들고 시에서도 힘들 것인데 강사 선정은 동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는 앞으로는 여강사를 선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어떤데 보면 모양새가 보기에 찌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병정입니다. 2006년도 시정 업무보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20명으로서 저희 시민봉사실은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실태이고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원이 2명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총 38,377건에서 인허가 서류, 특허면허, 승인지정, 신고등록, 증명교부, 고충민원,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제증명 발급현황으로서는 총 53,973건에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 등. 초본, 인감증명, G4C 신청, 어디서나 민원처리,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6월말 현재 6,826건으로서 수수료가 2억 8,11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전액 다 외교통상부로 가고 우리가 대행하는 수수료는 하나도 없고 도 단위까지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 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에서 접수만 받아서 도로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120기동대순찰 및 처리실적으로서 총 1,906건에 환경청소, 농기계 가전제품, 도로 교통, 기타, 기타는 주로 불법 광고물, 이런 것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봉사조직 활용으로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43명과 민원모니터 5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봉사자는 우리 시청 정문 홀에 하고 저쪽 서편으로 입구에 들어오는 두 군데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9건에 예산사업 1건, 비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미 착공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1건은 읍.면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 읍.면과 본청에 신원조회 업무를 전부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됨으로 수형인명표에 각종 되어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읍.면 신원조회 수형인명표 1,890명, 집행액은 2,800만원, 3월 28일 완료해서 5. 31 지방선거 때가장 적절하고 신속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수형인명표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명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작업은 약 3,000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사면되고 한 것은 일제 전부 빼버리고 1,890건만 했습니다. 본청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전산화를 기 마쳤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 4건에 있어서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서 38,377건이 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실시로서 호적 등. 초본 등 304종에 대해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해서 타 기관에 전부 다 팩스로 보내서 다시 받아서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G4C 이용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82,576건, 여기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경우와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서류에 첨부되는 등. 초본이나 이런 모든 서류를 전산으로서 확인하고 바로 인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 3개 창구와 그 다음 지적과 3개 창구 이렇게 해서 총 6개 창구가 개설되어서 여기서 민원처리가 접수되면 모든 것이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 가지를 않고 저희들이 One-Stop으로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10대에서 금년도 2대를 더 증설해서 1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대는 365일 동안 06시부터 23시까지 가동을 하고 7대는 일과 시간 내에 다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 휴대폰 충전기 등 민원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코너 설치 운영도 시민봉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봉사자 운영 4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출입국 관리사무소 운영하는데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마산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 출입국관리국에서 저희 실에 와서 현장 처리함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어디서 민원처리가 완결되면 저희들이 문자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수령해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민친절 업무추진에 있어서 친절 공무원 선발은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 이런데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 중에서 분기 별로 1명씩 뽑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접견 친절도 자가진단을 민원인 접수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본인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제도 해설책자 200부를 만들어서 실.과.소 읍.면.동 별로 배부했습니다. 2006년도 6월 4일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게 하고 숙지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화초대, 화분 교체 264만원, 민원용 의자 교체 192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3명으로서 6급 1명, 기능직 1명, 그 다음 공익근무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현장순찰 및 주민신고사항으로서 1,906건이 처리되었고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순회봉사를 함으로써 경운기나 각종 전자제품 이런 것을 서비스 해 주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시민 합동순찰은 연 8회로 되어 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1/4분기를 하지 못하고 1/4분기 1회만 하고 3/4분기, 4/4/분기에 8회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로서 1,368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3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가 장례비품 무료 대여에서 대여 실적은 11건입니다. 읍.면.동에 상가대여 물품을 준비해 놓고 어려운 가정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예의 바른 언행과 자세한 설명으로 고객의 불만이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으로서 민원행정 SMS 문자 서비스 실시 2종, 그 다음 민원인 접견 친절도 자가 진단, 대민친절 업무추진에 신규 공무원 친절교육은 총무과에 신규 공무원 교육할 때 저희들 민원 서비스 분야에 항목을 넣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 확대 보급 이용율 제고 10대에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객 지향적인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4계절 꽃이 피는 민원실 가꾸기 및 고객 편의 각종 물품 비치 등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민원인 접견 친절도 자가진단, 전자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에 고객불만 제로화 운동, 친절왕 선발, 기대효과로서는 최소화로 피부에 느끼는 감동민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G4C는 국민을 위한 정보라는 약어입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을 하겠다는 별칭으로서 G4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주요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로서 민원안내는 약4,000여건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약 400여 종에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정비는 민원처리사무기준표에 의해서 24종은 공무원이 전부 민원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공무원이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확인함으로써 갈음합니다. 2006년도 9월에는 운전면허 정보 등 34종으로 확대하고 2007년 12월에는 74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G4C 이용실적이 82,576건으로서 2005년도 실적은 31,390건인데 금년도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민원 담당자 행정전자 서명발급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806명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실에서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이 전자문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등록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담당자 모두에게 공인인증서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동이용 대상정보 해당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행정처리를 위한 정보공동 이용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면장 순찰 및 주민신고 사항 처리가 1,906건이고 간부공무원 및 시민 합동순찰 1회, 견문보고서 1,386건,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동순찰대 강화로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간부공무원 시민 합동 순찰 실시를 7회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 봉사실시 2회를 하고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생활 불편 사전 해소로 참봉사 행정구현을 하고 현장점검 확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민봉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시민에게 친절봉사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우리 고유한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의미있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따뜻한 정감을 공유함은 물론 활기차고 훈훈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을 위한 이벤트의 날 운영으로서 주요 대상은 고유명절이나 국경일에 일자별로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7월 31일 칠월칠석날, 8월 11일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미리 사전에 태극기를 배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0일, 12월 22일, 그 다음 정월대보름과 단오는 먼저 선거법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고 이 4건은 하반기에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시민과 공무원과의 이질감 해소를,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 1,868건에 공무원들이 본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한 결과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 대장이 있습니다.

공무원 눈에서 본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저희들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마치고 나면

그리고 특수시책 이벤트, 참 좋은 제안인데 시청민원실에서만 할 것입니까?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지금 당초 시청 민원실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래 가지고는 시장님 입장에서 안 된다, 해서 건축과, 세정과 세 군데 민원실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들도 민원인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아직 국장님에게 결정을 못 지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건축과 민원, 그 다음 세정과 민원, 우리 시민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제 생각에는 좀더 확대를 한다면 특정한 날이니까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이런좋은 이벤트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처음 시행을 해 보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동에도 다시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정. 현원은 정원 33명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용차량은 승용차 12대를 비롯하여 모두 14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 본청은 5년 전인 2001년 5월 3일 개청을 하였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서 대지면적 8,66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유, 도유,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모두 36,419필지로서 면적은 32,408,000㎡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98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약 5,530억 정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시 본청을 비롯하여 읍.면 창고까지 다 합쳐서 모두 426동이 있습니다. 건물 총 과액은 1,282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박은 진양호와 남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6척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11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관광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무체재산권은 38개가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이 14구좌 있고 논개 케릭터 상품권, 소싸움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국유, 도유, 시유재산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에서는 예산사업 2건, 비예산사업 10건,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2건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결산서도 이미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은 9월 정례회의 때 의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 총 세입은 7,213억 2,100만원이며, 총 세출은 5,143억 8,9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2,069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 채무액은 48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이미 다 처리를 했습니다. 부과내역을 설명드리면 1,774건에 1억 7,758만 1,000원을 부과하여서 그 중에 87%인 1,576건 1억 5,325만 2,000원을 징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100% 완납이 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거동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청사신축의 위치는 평거동 764번지인데 어린이전문도서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3층 건물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00평입니다. 5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10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3억원과 건축비 14억, 모두 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단에 내동면 청사 신축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면 청사는 지은 지 아주 오래 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동면 독산리 면사무소 바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근 슬라브조로서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용역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1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내동면 면청사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면사무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희망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동면사무소 바로 앞길에 8차선 도로로서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도로는 평거동에서 남강을 경유해서 내동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평거동은 지대가 낮고 내동면 앞길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동면 지역을 아주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동면 청사하고 앞으로 날 도로하고의 높낮이 폭이 9.2m나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부지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동면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새 출발을 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 도유, 시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적은 재산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은 파는 것이 좋겠다 보존 관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21필지 11억 6,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도유지와 시유지를 합치면 32,527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과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7월말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정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금중심의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는 재정상태가 부분적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식부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복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재정상태와 운영 성과를 보여 주는 재무재표를 작성합니다. 이 재무재표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관련공무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복식부기계를 저희 과에 새로 신설을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전산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처리를 4월 25일부터 입력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써 우리시가 과연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 지금 실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다시 재무재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겠으며, 지방재무는 투명성이 아주 높아지고 질 높은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저희 회계과 내에는 계약계가 있고 또 돈을 지출하는 경리계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 등 투명한 처리로 회계질서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공사나 용역 등 우리의 수의계약 사항을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계약하러 계약자들이 회계과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G2B 전자 조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의계약 금액을 작년과 금년을 대비를 하면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실과소에 계약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 G4C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에는 계약하기 전에 지방세 완납했느냐, 국세 완납했느냐, 증명서 떼 오너라, 이렇게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저희들이 G4C에 들어가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냈는가 안냈는가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런 제출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정리입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지난해까지 다 합쳐서 346건에 8,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30건,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은 관내에 3,89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현지에 직접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조사대상 재산이 방대하고 소규모 10평, 5평 재산의 경우 지적공부의 번지만 알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뭐든지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사공무원들은 사전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누락재산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사유지 옆에 조그마한 5평, 10평되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매각으로 재정수입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분류해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사전 심의를 받고 도에 또 올려야 될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은 시 홈페이지에 앞으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시소유의 공유재산은 공익목적에 쓰입니다만 그 활용가치가 공익으로 서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증대효과를 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 사용하고 있던 분들도 포기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 분들 외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새로운 대부자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방향으로서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 가능한 재산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도모해 보자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를 공개함으로서 새로운 대부자들이 신청토록 유도를 해서 수익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취합을 해서 9월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이 특수시책을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사용, 이것은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풍 호우 때 불법경작 농작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번 호우 때 불법 농작물 경작도 불법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하면

꼭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향교 부지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향교부지는 향교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청 부지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러면 시청에서는, 우리측 입장에서는 농작물 경작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향교 부지나 도 교육청 부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옥봉동에 이번 수해 때 산사태가 세 군데 정도 났는데 부지가 우리시 부지가 아니고 향교나 학교 교육청 부지 쪽에 주민들이 무단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사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향교재단하고 진주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해당기관에서만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내지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중점사업 중에 죽곡 삼베 테마마을에 30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한국 관광공사하고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문제가, 많이 약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으며, 면행정에서도 여기에 많이 분발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성공리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테마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4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구성이 되며, 소위 말하면 단장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보할 것인가 또는 기술적으로 보할 것인가, 인원은 얼마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위한 저희 실무기획단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체전은 사실 저희들은 주경기장, 개회식하는 이런 부분 시설물 자체가 주로 노후된, 개회식에 대한 제반계획은 실제로 이 부분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준비기획단은 몇 월 중으로?

제가 알기로는 곧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제 바쁘셔서 나가시고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그런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물난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체크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수위가 영천강물이 논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속에서 흙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든지 강보를 두 배로 늘이는데 있어서 소요자금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기획단에서 많이 챙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우리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고로서 지정을 한다, 보물로서 지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 대해서 추석 전이라도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관용차량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구입하는데?

의회 차를 새로 구입하는 문제입니까?

예.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보통 공장에서 나오는 기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체어맨으로 선정되는 모양이던데요.

2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인원이,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이 토목, 도시계획 이런 분야인데 의회에서 이런 전문위원이라 든지 기술직이 거의 없고 농업직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사항인데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직제개편을 할 때 토목, 행정직으로 한정을 하시지 말고 행정 또는 토목, 건축으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회계과장님 이것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배부되었지요?

예, 위원님들 죄송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당히 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수의계약 내역을 1,000만원 이상으로써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을 마을진입로 등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에는 주민참여 계약감독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태풍 피해단은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도면 없이 표준설계서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개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정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나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장, 시의원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 2번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같은 1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런 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참고를 하십사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빠진 부분 혹시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실국에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