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978만 1000원, 도비보조금 GAP 인증수수료 외 18개 사업에 6억 5374만 9000원 합계 10억 9353만 원입니다. 2012년 전년도 대비 국비보조금 7억 7544만 7000원, 도비 2억 9544만 4000원 총 10억 708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GAP시설보완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신청이 완료되고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국비 2억 4778만 1000원, 기금 1억 9200만 원, 도비 6억 5374만 9000원, 시 자체예산 49억 7282만 3000원 합계 60억6635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835만 원은 GAP인증농가 및 단체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980만 원은 농산물유통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도면 고추작목반의 제함기․보함기지원, 삼랑진 만어산 단감작목반의 진공포장기 시설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통시설 및 기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밀양시 유통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2900만 원은 농산물 전기건조기 지원, 밀양 농산물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58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랑진딸기 축제, 무안맛나향고추 축제, 얼음골사과 축제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운영 인건비 904만 4000원은 농산물 가격정보 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은 홍보용 농산물 구입 및 feel경남 및 농산물 직판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1124만 원은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농업인 간담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128만 원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실비보상금 및 밀양팜쇼핑몰 판매택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6715만 5000원은 밀양팜 연간운영비, 깻잎가족 한마음행사보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101만 원은 사무실 문서세단기 교체 및 청소기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일반운영비 2272만 원은 미르피아 농산물 홍보물 제작, 농산물 홍보탑․조형물 전기료 및 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4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승인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50만 원은 농산물 홍보탑 노후로 시설정비를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 및 농가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포장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은 밀양 잎들깨 상품화를 위한 깻잎 재배농가 잎들깨 옆순박스포장지원 사업비입니다. 채소류생산기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억 3267만 9000원은 하우스 재배농가 목재펠릿 및 보온커튼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용품구입을 위한 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6290만 원은도비보조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육묘장황색 점착트랩설치사업, 딸기무병 우량모주 사업,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0억 7974만 5000원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시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사업, 전기가온시설승압비, 채소저온예냉시설, 하우스 수확물운반구,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증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수출농가 노후하우스 시설보완사업,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사업,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수출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반운영비 260만 원은 수출상담용 농산물 샘플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100만 원은 수출바이어상담 및 수출농산물 홍보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40만 원은 원예작물재배농가 연찬회 및 교육참여, 수출농가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5676만 원은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농산물수출물류비 외 5개 사업 수출농가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아래입니다. 아랫부분에 과수화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8000만 원은 과수FTA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관수시설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억 4000만 원은 FTA대응으로 얼음골사과 브랜드 지속관리를 위하여 FTA기금 및 도비지원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교육 및 과실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608만 원은 과수화훼농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로로 브랜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누에 잠종 공급지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이전 보험금 5억 8500만 원은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가입농가 상반기 보험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 2억 3400만 원, 시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보험료는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연찬회참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3억 1000만 원은 화훼농가 우량모주 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6억 7817만 4000원은 과수저온저장고, 과수무인방제시스템, 단감명품화 단지지원, 조류피해 방조망 지원,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과수충전식 전정기, 사과수정용 꽃가루 생산시설 1개소, 과수원 재해대비우산형 지주시설 등 과수농가생산기반 현대화 시설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841만 6000원은 농산물유통과 부서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세출부분에 559페이지에 보면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4200만 원인데 보니까 밀양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자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가 좀 안심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자기 경매금액을 혹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전자로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전자시스템에 나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전체를 저희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농가가 경매하는 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바로 자기 농산물 경매가격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판시스템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경매하면 직접적으로 그 시간에 상황판에서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삼랑진딸기 축제나 무안맛나고추 축제, 얼음골사과 축제라든지 이 3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 농민들의 대표적인 어떤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안맛나라든지 얼음골사과 축제는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과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좀 활성화 있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축제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만 도에도 시군별로 축제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인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현재 하더라도 이벤트성을 좀 줄이고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농산물 판매 홍보위주로 하면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고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더 확대를 해서 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효과가 배 이상 늘어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비성은 좀 자제하더라도 행사의 실과 득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밀양팜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산물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특별히 외에 무슨 특별한 것을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취급합니까? 어떤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은 다 취급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입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이정도면 우리 농산물로서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입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실적은 어느 만큼 됩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판매실적이 2억 400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2억 4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관심 있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과수원 지주시설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전체 단감재배 농민에 있어서 전체 규모하고 실제 수혜를 받는 농가의 어떤 규모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과수지주는 단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거의 단감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지주형 사업인데 지금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9㏊정도 그러면 프로 정도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1000농가에 7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 정도 한다 그러면 %는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데 특별히 또 단감나무 자체가 이제 높이가 낮아지면서 무게 지탱한다고 이 지주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농가에 비해서 턱없이 또 부족한데 특정 어떤 가구수 수혜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가치가 높다라면 좀 더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인데 지금 올해 첫 사업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첫해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통해서 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형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농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금년에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신규로 하다보니까 현재 농가는 신청은 한 18㏊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50%해서 9㏊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농가보급을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이나 이런 주변에 단감농가들이 많고 특성화하면서 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름 삼랑진이라든지 특정 지역들은 단감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좀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사전조사가 철저히 따라야 된다고 보고 농진청 사업 같은 경우 특히 특혜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일단 신청을 해서 다양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565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재해 보험료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금 우리 수혜대상농가하고 그리고 실제 수혜를 입는 농가의 어떤 % 비율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신청기간이 다 달라서 연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벼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재해를 많이 입는 농가에서는 가입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벼라든지 일반 작물은 재해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서는 가입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재해보험과 관련되어서 살펴보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지금 재해농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자연재해가 집중호우 때문에도 가능하고 이래서. 또 태풍도 지금 빈번해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는데 실제 지금 예산도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5억 8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또 기피하는 농가들은 방치했다 또 피해를 입고 이러면 실제 예산의 어떤 효율가치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닐까 해서 전체 농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도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데 심의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저희들이 매년 태풍이라든지 호우피해가 있어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우리 보험가입 한 농가들이 수혜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금년에도 얼음골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재해 입은데 대해서 보험혜택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봤고,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 재해가입을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신청하면 예산은 거의 도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만 신청하는 것은 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현재 빠지는 농가는 농가가 희망한다고 하면 한 농가라도 빠지지 않게 다 가입을 해주고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혜택을 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에 보시면 사과수정용 꽃가루 생산이 아마 이번에 신규사업이지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565페이지 말입니까?

예. 5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 지금까지 사과는 꽃가루수정용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꽃가루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구입하면 또 단가도 많이 치이고 또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향토사업으로 산내에꽃사과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꽃사과요?

꽃사과나무. 우리 경관용으로 꽃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여기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이제 꽃이 많이 피는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해서 꽃이 많이 활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용 꽃가루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한 농가가 못하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이것을 생산 못하기 때문에 밀양농협에서, 관할 농협입니다. 관할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서 농협도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서 꽃가루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꽃가루를 수입을 해와서 직접 했는데 이제 민간이전으로 밀양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꽃가루를 생산한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개소는 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밀양농협에.

1개소는 밀양농협에 1개소 시설을 해서 생산하면 산내면 사과농가는 희망하면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올해부터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단감명품화 농자재지원 2개소에 지난해 예산보다 3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밀양의 수출품목 중에서 농산물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감입니다. 그래서 단감이 상남농협에서 주로 수출취급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상남 농협관할에 있는 상남지역의 단감작목반에 저희들이 명품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확대를 해서 올해는 초동까지 명품화단지를 해서 지원을 해서 수출양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된 것은 상남과 초동농협에 단감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수출부분은 농협에서 전담을 하고 이 사업은 작목반에, 농가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 그래도 남밀양농협에서 지원요청을 합디다, 저 한테도. 지금 단감이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기는 너무 가격이 싸니까 앞으로 단감은 수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협 자체에서도 지금 힘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보기는 거의 사과농가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모든 면이 얼음골사과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하게 되면 사과뿐만이 아니라 정말 단감농가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농협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잘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수출하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더 할 말이 없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보면 그 위에 보면 화훼농가 모종구입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 화훼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60호 정도 됩니다.

60호?

예. 6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화훼농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 모종구입은 해마다 해드리는 겁니까?

사실 모종은 자체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모종을 거의 다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종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종 화훼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종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어렵고 또 외국수출 할 그런 경쟁력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다하니까 저희들 지원해주지 않으면 화훼농가가 화훼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호 농가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모종 값을.

농가에 60호 해당은 다 됩니다만 농사짓는 모종의 100% 지원은 되지 않고 거의 한 50% 수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60호에 지금 다 조금씩은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수에 따라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 비율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면적과 또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예산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해마다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 변동이 생기고 또 가격도 조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몇 %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년마다는 안 받겠지만 몇 해에 걸쳐서 지원받는 사람이 어떤 성적에 의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다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정책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밀양 농업 중에 산내 과수 쪽에 집중이 사실 되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그것은 지역의 특화작목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국․도비가 상당히, 국․도비사업이렇게 저희들 많이 따오고 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작목도 지금 저희들 단감같은 경우에도 단감이, 우리 밀양지역의 단감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되고, 앞으로 또 미래에 봐서도 단감이 상당히 전망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단감 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같이 과수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밀양지역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마다 지원사업이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저가 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우리 농민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한번 지원받았던 농가는 가능하면 제외하고 심사할 때 심사기준을 한번 지원받은 분들은 감점을 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받은 농가 우선을 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우리 밀양에 좀 특화된 농산물은 귀농정책도 있고 하니까 꼭 그에 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몇 % 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서 외지에서 아! 밀양은 특별하게 귀농정책에 농사짓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다, 매년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농약이나 비료는 정확합니다. 몇 평 지으면 개략적으로 얼마만큼 농약이 들어 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 전체적으로는, 벼농사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밀양에 그래도 특화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줌으로서 외부에도 좀 알릴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나!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지원을 받으려하면 귀농정책에 한해서만 일부 약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농업인들에 합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생이라든지 어떤 때는 멘토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파고들려면 너무 어려운 현실이니까 일부 우리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줌으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농가에 가면 예를 들어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여태까지 10몇 년 했더라도 전혀 못 받은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 할 때는 농민들에게 특화된 산업은 골고루 가주는 것도 그런 사업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리 밀양지역에 지금 귀농하는 분들 1년에 140농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도 대부분 한 50% 정도가 얼음골지역에 사과농사 지으러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보면 귀농하는 분들이 다 퇴임을 하고 노후에 노후생활 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과가 모두 보기 좋고 농사짓기에 쉬워서 사과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종 교육 때 쭉 분석해보면 귀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열의도 있고. 저희들 귀농에 대해서는 귀농시책에 따른 지원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특별히 귀농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김상득 위원님 같이 농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 현재 없습니다. 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들 너무 또 이렇게 보조사업을 많이 펼치면 그 보조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온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것은 지양하자. 자발적으로 와서 정말 농사지을 사람만 받아들이자 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만 된다면, 어떻게 귀농인이 증가할 수 있다면 좋은 지원시책을 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얼음골사과 농사짓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만 좋은 과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정책이 귀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나름대로 30%나 50%나 자부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지원해줌으로서 귀농정책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성공할 수 안 있겠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계속적으로 말씀했다시피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지원받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꽃가루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농협에서는 실제로 꽃가루를 채취해서 농가에 지원할 때 무상으로 합니까? 일정량의 수수료라고 할까 받고 지급합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전혀 무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입하는 것 보다는 아주 싸게 그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특히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좀 사후관리나 철저히 해서 지원된 예산이 농민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에 농산물 수출증대라고 있습니다. 수출도 아니고 수출증대라고 해 놓았는데. 단위사업명이 그렇는데 지금 예산2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이 총액제로 되어서 물류비로 변동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뒤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출촉진자금이 주는 대신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출농가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감액된 주요인은 정부지원시책에 있어서 촉진자금이 총액제로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수출실적에 따라 주던 것을 물류비 쪽으로 물류비에 얼마 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줄었다 그런 말씀이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일 화두가, 농산물은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유통과에서 수출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수출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품목개발까지도 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좀 인력보충이나이런 것을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수출부분은 앞으로 좀 확대되어야 될 겁니다. 타시군에 하고 있는 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수출담당직원이 1명도 아닙니다. 1명이 다른 사업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운영상 인력을 더 받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들이 현재 수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촉진자금이 물류비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자원을 신속하게 수출농가에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직원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현재 수출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밀양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농산물은 파프리카나 진주에서 거의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단감, 가지, 고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감을 저희들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단감부분에 상당히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단감수출을 확대하고 가지나 고추 수출농가에서도 저희들금년에 농가와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국내 시세가 금년에 좋아서 수출량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수출농가에 지원이 되고 또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큰 단위 우리 국가지원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30억 이상 우리 센터의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코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찾아가서, 그래도 농업도시인데 밀양이. 전체적인 예산은증액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줄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한 센터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내부적인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 동안 6년간 계속 우리농업부분의 예산이 한 3, 4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저희들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농림수산해양 부분 전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기술센터 소관은 한 3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그동안 대형유통산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안에 원예브랜드 사업, 또 산내 사과향토산업 등 등 해서 유통시설사업 올해 몇 가지 또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밀양유통산업 여러 가지 부도사건 등등으로 해서 여파가 사업자들이 지금 자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심지어 반납을 한 이런 것도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 사업자를 찾으려고 참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완료가 되고 또 추가사업을 저희들 못해서 그 바람에 한 30억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자체사업은한 20억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유통사업은 특정인한테 가는 사업비이고 자체사업은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그렇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 위안을 삼고 또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한 중에 한 50% 정도 밖에 또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내년추경에 또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도비보조로 60개 사업에 10억 546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3. 5%가 증가된 3억 19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이 29개사업에 7억 6494만 원과 뒤페이지 도비보조금 31개 사업에 2억 89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1047만 1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6억 38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571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둘째 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3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광특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무안지역이나 청도 우리지역에 매운 청양고추가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층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바꿀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삭고추단지 2, 3㏊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각각 300만 원씩 편성하고 단지조성에 따른 관비재배시설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년간 계속할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래칸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 8000만 원은 우리시에 선정된 강소농가를 위해서 전문교육에 따른 교재제작과 교육실습비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574페이지입니다. 경영기록장 분석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농업인대학 2000만 원은 금년도에는 고추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딸기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얻어서 추진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575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추진장비 6000만 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본관에 했고 내년도에는 농민교육용 대강당과 생활과학관에 교육시설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77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578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칸 농촌 후계인력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학교 4-H과제교육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지역 농촌의 6개학교에 담당교사들이나 4-H관련 농심을 위한 특별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심교육에 필요한 식물표본 구입 등이나 교육재료 구입비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579페이지 대를 잇는 농촌지킴이 육성 3000만 원은 우리지역에 후계세대가 지금 없습니다. 절박한 실정으로 있어서 부모와 함께 농사짓는 젊은 모범청년을 발굴하고 이를 농촌에 지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억 원은 광특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마을, 내년도에 신규로 2개 마을이 늘어나는 관계로 마을당 50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580페이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 5000만 원은 광특사업으로 내년도에 농촌교육농장 2개소 선정되었습니다. 마을당 2500만 원씩 컨설팅분야 500만 원하고 농촌교육농장 설치 2000만 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식품가공기술사업 1억 원은 광특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 창업기술시범 사업으로 지난번에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시한 향토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한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창업을 희망하는 한 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1페이지 맨 밑에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582페이지는 중간부분에 마을공동쉼터 4억4000만 원은 22개소 조성분이며, 농업인 건강증진방은 개소 당 1600만 원씩 6개소 조성분이고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 4000만 원은 20개소 개소당 200만 원씩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3페이지는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 2억 원은 광특지원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기반조성으로 상남 일부지역에 지하수가 없어서 수막보온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20호 정도 호당 4동 정도를 4중 차광막을 이용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자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기술보급시범사업 40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예시설 열손실진단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맨 밑에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검정시약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으로 이것도 바이러스 검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86페이지 맨 위에 병해충 관찰포가 금년도 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관찰포가 과수분야에 저희지역 관찰포가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58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칸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1억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채소연작지에 토양 선충피해나 염류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토양소독제나 친환경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수출 도비보조 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딸기분야 작목반에 대해서 브랜드화 활성화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58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2억 원은 광특지원 사업으로 시설딸기 고설재배가 금년도 여섯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더 저희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 신기술 9400만 원은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2개소와 과수생육기에 수명연장제 처리 농가비, 그다음 과수생육 해충기 지원사업으로 50%씩 지원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590페이지 행정운영비는 4826만 4000원은 우리 농업지원과 업무추진관련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을 전년도 8000만원에서 1600만 원 증액시킨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 공간에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맥반석․원적외선을 설치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건강증진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을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을마다 신청현황이라든지 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삼랑진검세지역, 하남 창동, 무안면 무안, 삼랑진 미전, 상남 조음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호응이 있고 이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열한 군데 저희들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열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예산은6개 뿐입니다. 열한 군데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실제 가보면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든지또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 사 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래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6개소이고 신청이 실제 들어온 것은 11개소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또 규모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회관이나 경로당에 적합해야 되는데 너무 크다든지 작으면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마을공동쉼터에 보면 매년마다 한 22개씩 합니다.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보면 지금 건강증진방 하는데 2013년도에 6개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포함해서 500개 됩니다. 1년에 6개씩하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 그래서 마을쉼터가 더 좋으냐, 농업 건강증진방이 더 호응이 좋으냐 봤을 때는 건강증진방이라든지 쉼터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많은 수를 확보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마을공동쉼터는 2002년도부터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조성하고 있는 숫자는 저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보면 1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공동쉼터를 22개소 설치계획으로 저희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신청받은 게 딱 22개소 100%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건강증진방과 마을공동쉼터는 건강증진방하고 마을공동쉼터 차원이 마을공동쉼터는 그야말로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 오면서 쉴 수 있는 장소이고 건강증진방은 찜질방 찜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노동이 앉아서하는 고추수확, 딸기수확, 깻잎수확이렇게 앉아서하는 작업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허리통증, 다리통증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찜질방이 있으면 참 활용하기 좋겠죠. 그러나 찜질방이 없기 때문에 찜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증진방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아마 휴식하고 찜질하고 하는 그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쉼터라는 것은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여러 분야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건강증진방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몇 개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적은수로 계속 보급을 하면 아까 전 우리 밀양에 500개 정도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는데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호응도가 좋다 보면 아까 100년 걸린다 하더라 아닙니까? 100년 걸린다는 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수를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광특사업이 있다든지 또 농림사업에 있는 것인지 저희들 연구를 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없더라도 자체 예산가지고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아주 괜찮다는 호응도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널리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지역 활력작목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575페이지에는 감자 우량종서 생산기술 사업에 지금 80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577페이지 보시면 지역활력작목 육성을 위해서 또 우량 씨감자 생산에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지원이 아닌지, 그리고 좀 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다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황 보급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민간자본보조로 우량종서 생산기술 80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국비로 신청하는 것 받아가지고 지역활력화작목 씨감자를 하남지역에 9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금년도에 국비는 없고 이게 상당히 좋다. 그러나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시설, 원종 생산하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도비를 여기에 그러면 자본보조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그 뒤에 있는 577페이지 씨감자 생산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씨감자를 하는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에 농약 일부를 지원해주고 또 원종 생산하는 그 농가 것을 원종을 받아서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씨감자 비용 일부를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것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주고 뒤에는 우리 자체 사업비로서 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내역이 달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9농가 보급을 통해서 호응도가 높았다는데 전체 농가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올해는 시설 부분에 두 곳 인데 실제 농가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설을 통해서는. 규모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지역에 감자를 약 한 300농가 300㏊ 이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약 800톤 이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분을 조금이라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 보급종이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부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이 생산한 보급종을 그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 150여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러니까 전량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 전부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농가가 지금 수혜를 보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300농가라면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올해는 얼마나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하셨으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인데 감자 한 상자 당 작년 같은 경우 가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 면에서도 탁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어서 대를 잇는 농촌지킴이 육성사업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57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농가를 지금 선정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농수산대학 졸업을 하는 2, 30대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전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 최근에 밀양지역에 귀농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그쪽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지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상동이라 든지 단장면 이런 농가하고 직접 멘토링 형태로 멘티를 찾고 멘토를 찾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도 연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수산대학 졸업생은 22명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전부다 졸업한사람이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 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4명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18명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대학교 졸업생 18명이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대를 잇는 지킴이 육성 3명해놓은 것은 우리지역에 영농4-H회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4-H가 지금 우리 현황에는 34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4-H하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5000명 이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도 이제는 기업이다. 대를 잇는 사람을 육성해서 진짜로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꼭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목을 부모님이 지으시던 작목과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작목으로 바꿀 때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모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농수산대학교입학정원이 부모로부터 땅을 만평만 물려받으면 바로 최고 입학의 우선권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작을 할 때 피해가 있어서 고추를 하시다 화훼농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농업관련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귀농을 하셔서 한 3, 40대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를 조사해서 실제 최소한의 어떤 농업기술들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집중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시거나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예산안과 계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시고 자료부분들은 제출을 요구해서 우리 계수조정 시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농업지원과 예산전체를 저가 한번 보니까 광특예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정말 과장님이 현장에서, 실지로 농업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그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농업인들이 이게 필요하더라, 저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파악한 예산을 도비, 국비, 광특예산을 받는데 크게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정말 이 농업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소장님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 해도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꼭 계속 이어 나가야 되겠다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하다보면 이것은 이 정도에서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현장에 다녀보면 있을 겁니다. 특히 마을공동쉼터조성 같은 것은 보면 지금 2002년도부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에 가보면 거의 안 쓰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쓰고 있는 곳도 몇곳 없습니다.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어느 정도 설치할 데는 다 설치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자기들도 써보고 제일 처음에는 이 마을에 하고 저 마을에 하니까 우리 마을에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거의 뭐, 얼마나 예산이 큽니까? 조그만 쉼터를 하면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곳 가보면 사용은 안합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하면 그분들이 유리를 넣어 달라 합니다, 유리를. 또 전기도 넣어 달라 합니다. 이것 끝이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면 어느 마을 거의 들어갈 곳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 아까 전 우리 김상득 위원이 말씀하신 건강증진방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찜질방. 이런 것 정말 우리 농민들 밤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찜질방에다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몸을 풀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이것 예산이 너무 적다 아닙니까, 그죠? 이쪽으로 돌려서 정말 경로당에 이런 시설을 해주시고 또 이런 시설을 해주시는 게 먼저이고 또 하고 싶어도 경로당 같은데 가보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할머니들이 넣어놓고 쓸 수 있어도 이것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 또 걱정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세를 지원해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이게 접목이 되지 시설만 지원해주면 사실은 사용을 안합니다. 또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분들은 많이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전기 아껴 쓰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살펴서 우리가 하던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중단을 해도 된다. 그건 마을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걸 꼭 지원과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또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인데 588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인데 이게 우산식이라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비지원인데. 신기술투입해가지고, 588페이지입니다.

예. 과수재배 신기술투입 해가지고 1개소 있는 이것 보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우산식도 되고 비가림식도 되고 방충시설도 되고, 우산식이라는 것은 나무가 서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 받히는 지주들이 우산처럼 동그랗게 시설을 해서 줄을 매어가지고 밑에 안 쳐지도록 하면 아마 바람 피해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설을 우산식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주에다 몇 갈래로 해가지고 받혀준다, 나뭇가지를. 유통과에서 지금 지주 받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유통과에도 지금 지주사업이 있던데, 과수농가에. 단감.

예. 그 사업은 자체사업도 있고 우리 국․도비를 받아서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전 시군에 안배를 해서 1개소씩 저희들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4페이지에 보시면 밀양향토음식 책자발간 검토에. 과장님 이것 물론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금 관광도 하면 반드시 향토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로 정말 밀양에 오면 향토음식 먹을 것이 없다.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밀양향토음식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음식 책자발간은 지난번에 우리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연대회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수한 작품도 있고, 그때 도 단위에서 평가단이 와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전 우리 여성생활개선을 포함한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통해서 실지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농업인 뿐만 아니고 우리 음식점에도 좀 여유있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 음식이 참 좋다 이렇게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향토음식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백경희 위원 말씀처럼 새로운 신규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2013년도 축산기술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 31억 144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3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59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주요사항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 87억 9041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넷째 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토양종합검정과 현장지도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구입 예산으로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재료비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외래해충 내지 돌발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페이지 넷째 칸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벼농사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기재배시범 등 3개소 사업비로 금년보다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칸 민간자본보조도 벼 건조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중 하단부에 있는 농촌지도장비 자산취득비는 토양종합검정장비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도 벼농사 소득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조기출하, 또 품질향상, 생산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셋째 칸 민간자본보조 고품질벼 건조기 보급사업은 20톤용 4개소와 소형 5.5톤 40개소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은 인건비부터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총 7개 과목으로서 금년보다 약 13% 증액 편성해서 벼농사 경영안정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금년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전체사업비가 금년보다 약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연극촌 앞에 2필지 970평 확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따른 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600페이지 꽃생산 설치 관리입니다. 금년보다 약 5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분야 전체사업비는 금년보다 약9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셋째 칸 학교우유급식은 계속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정란이식 및 얼음골사과명품화를 위한 가축액비 관주 시스템 시범을 위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액비살포비 등 3건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 사업은 축산농가 경영비절감 및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봉산업육성 민간이전은 관내 양봉농가 사육기자재 및 토종벌 사육농가에 대한 봉분구입 등 관리지원을 위해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둘째 칸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는 전액 융자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 4건 및 민간자본보조 1건은 양축농가들의 영농편익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금년보다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보조는 가축재해보험등 총 10건으로 금년수준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감액된 부분은 도비보조율 감소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이 약 4억 원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부분 예산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축산안정화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사업은 금년과 같은 7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질병 사전발생예방을 위한 약재구입 재료비는 금년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개 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일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살처분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증액을 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공수의수당은 공수의 1인당 월 30만 원 증액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채혈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2개 사업은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셋째 칸 차량무선인식장치 이 부분은 내년부터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GPS위치추적장치 전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설치된 농가에 통신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수요량 판단에 따라서 일부 감액 편성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금년수준으로 그리고 하단부 가축방역인건비는 공익수의사 급여 및 수당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제반사업비를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청정밀양 축산 이미지제고 및 안정적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중간부분 행정경비 인력운영경비는 저희들 병해충진단실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자료 59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조생종벼 조기재배기술보급 2개소 보급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 보급합니까? 이 사업 실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석을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6월 달에 모내기하면 10월 달에 수확하는 이 상태에서 좀 일찍 조기재배 해가지고 추석때 쌀을 내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산내면 산간지역에 1모작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또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2개소는 산내, 상남 2개소를 현재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2개소라는 것은 농가 1농가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역을 말합니다.

아, 지역을 말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보면 인력난 때문에 중복되는 인력을 피해가지고 조기에 하는 제도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널리 좀 보급을 해가지고 인력난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은 이 규모만 하면 작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됩니까?

예. 저희들 일반적으로 필요한 종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초제나 농약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면적이 허용되면 좀 규모를 넓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밀양이 아시다시피 2모작하고 경합이 되고 또 물을 가지고 재배를 하다보니까 사실 집단화는 안 되더라도 조기재배로 인해 통수하는관계로 다른 작물에 피해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지역을 정하는데 조금은 애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쌀전업농 중심으로 이 시범사업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이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응이 그런 대로 괜찮기 때문에 매년조금 씩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1개소 해봤자 423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내면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을 보면 전체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농가만 지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못자리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 5개소인데 이것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 요즘 농촌 일손부족이 가장 문제니까 무논직파인데 결과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벼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획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방법이 기존 기계에 비해수량 면에서도 안 떨어지니까. 다만 이 직파가 문제되는 것이 담수직파, 건답직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파를 함으로서 잡초문제하고 도복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또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농민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벼농사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기계이앙도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시범사업만 이렇게 하시는데 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정말 인력이라든지 확실히 예산에서 절감이 있다면 널리 보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제일 밑쪽 부분입니다. 사과 과수원 SCB액비 관주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몇 곳이고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도 사업을 일부 합니다만 한마디로 얼음골사과가 전국적으로 명품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경영비라든지 사과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양돈 가축분뇨의 골치아픈 부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종농가로 볼 때는 가축의 액비가 품질향상에 대한 성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산지과원에 대해서 가축액비를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우리국비․도비로, 금년도는 우리 국비사업으로 당겨왔습니다만 이 부분 도에까지 저희들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을 받아서 옮긴 액비를 저장된 통에서 나무 나무마다 바로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해보자고 도입을 했습니다.

시범으로 하는데 몇 가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하던 2개 작목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600여 농가는 다 우리가 하긴 힘들고 해서 지금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작목반중심으로 이 라인을 깔아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좋으면 앞으로 좀 확대를 해보려합니다.

몇 개 농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작목반에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연꽃단지운영을 보면 예산서 5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24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최근에 또 예산서에 보면 연꽃단지확대를 위해서 지금 2필지 확대예산도 6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향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지 답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연꽃단지에 대한 단일품목에 대한 홍보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들 별도로 올해 홈페이지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픈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60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지금 38필지가 어느 집단화 되어 있는데 딱 연극촌 앞에, 코앞에 하우스가 설동은 씨라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자 했지만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는지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조성을 해야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올해수차례 협의한 결과 본인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예산 무작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2필지만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우리가 필요한 경비가 임차료, 임차료 개인 땅이니까 임차료를 평당 2500원 정도는 어떻든 농가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연을 심어놨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우리가 연을 뽑아내고 분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평소에 잡초라든지 병충해방제 이런 부분은 어떻든 필요경비니까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조성을 위하고 확대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운영방법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볼거리 차원에서 연 국수 가공시설이 올해 되면 끝이 나니까 생산된 연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고 또 연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생산 판매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오면 오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지만 지역주민들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이제 법인중심으로, 마을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법인이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실제 연 국수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연꽃단지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남이라든지 충청도 이런 쪽에도 굉장히 대규모로 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해 있는데 그런 지자체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하셔서 운영하는데 홍보효과를 좀 더 배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의 신규편성 된 예산을 한번 보니까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는 반면에 또 자체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5페이지에 보시면 한우암소 난소적출 시술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장님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에 축산업이 농업전체 차지하는 비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나 또 한편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한우암소 난소적출 시술이라는 것은 현재 밀양에 미량 초우라는 지역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했을 때 고기육질이 떨어진다 이런 등등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수소 같으면 수소는 거세하는 그런 것처럼 암소도 난소를 약 12개월 령되는 암소를 대상으로 난소를 제거해줌으로서 순치가 되고 육질도 좋다는 이런 성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축협에서도, 또 한우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난해부터 건의가 되고 이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봄으로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또 우리가 수정란 이식사업도 국비를 좀 일부 받고 시비를 가지고 하면 소가 가격이 이제는 그렇게 팍 오르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품질을 개량해서 좀 부가를 높이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한번 청도면의 축산농민을 만나니까 이런 건의를 합디다, 저한테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저가 미처 건의를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건의받은 부분하고 같은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100두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두 같으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술 한번 해보시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606페이지에 보시면 낙농사료 자동공급기 3대인데 이것은 어디, 낙농사업하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

사료 자동급여기 보고 하시죠? 4500만 원.

예.

우리가 지금 낙농은 비교적 어느 정도 규모가 다 100두 정도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여러 농가가 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낙우회를 통해서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낙우협회대표 쪽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대는 지금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자체사업에 6개 농가 자동급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닭 농가도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합니다만 이것도 아까 우리가 말한 품질, 육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것은 자동급수시설 장치인데, 한 마디로. 지금 일반 지하수를 이용하고 하천수를 이용합니다만 조금 정제된 물을 급여함으로서 질병도 예방하고 육질을 높이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일단 개별농가 중심으로 적정농가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시면 꽃생산설치 관리사업에 당초 3억 2000에서 전년도에 3억, 그리고 또 올해 많은 경험을 통해서 2억 4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웨이브페추니아 라고 포기당 300원인데 한 15만 포기 정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우리가 심는 분량하고 2, 3배는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동면과 산내면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면에서 몇 포기 안 되는 것 심어봤자 500포기에서 1000포기 정도 되지 싶어요. 그것을 구입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좀 업무협조를 해서 모종은 거기에서 원한다면 좀 지원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300원에 15만본 이 부분은 포트입니다. 한 포트가 35일 내지 40일로 되는 모종 값이 한 포트에 300원 되는데 이게 화분수가 아니고 특히 봄꽃 같은 경우에는 화분 하나 안에 10개 내지 12개 정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봄꽃하고 가을꽃하고 전체 다 잡아서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36개 화분이 있는데 봄은 한번 정도 팬지를 넣고 가을은 웨이브 페추니아를 6월부터 11월까지 하면서 두 번을 교체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산출해보면 전체 소요하고 나면 한 10% 내지 15% 정도밖에 남지 않고 또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 일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조경을 하고, 아무래도 또 파손이 되고 이런 관모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안 그래도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듣고 또 얼마 전에 산업계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방예산이니까 줄 수는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상동면에서도 왔고 산내면에서도 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안 인교 쪽에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상동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장미라든지 이런 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좋은데 저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예산부분을 하면 확실하게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우리가 공간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종을 가져오면 우리가 육묘정도는 센터에서 해주지만 거기도 지금 소요량이 제법 됩니다. 이래서 100포기, 200포기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교량이 넓고 또 한 번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시가지하고 레벨이 되어야 되는데 양액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현재 저희들 기능직 한사람이 일곱 교량을 도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자기들이 한번 정도 전시할 부분은 저희들 좀 분주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 이걸 공식적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보장한다는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설치 운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종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심는 만큼 몇 배를 갖고 오기 때문에 혹시나 여유분이 있으면 업무를 협력해서 하면 원활한 행정업무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기술지원 부분은 충분히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본우리가 두 번 세 번 하면 한 본에 들어가는 양을 치면 전체적으로 양은 상동에 줄 수 있는 양이 안 나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자문이라든지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은 딱 우리가 분야별로 잘라져 있지만 꽃 심는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면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기술이라든지 업무를 약간 협조하면 보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606페이지에 보시면 우량 밑소 고능력우 대량생산 여기에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암소 난소 적출하고 약간 유사한데 이게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 한원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밀양한우도 횡성한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축산부서에서 좀 미흡한 것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타성,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소가 1년에 임신기간이 300일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마리밖에 소를 못 낳습니다, 송아지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육을 통해서 대추생균제라든지 사료를 아무리 잘 넣어도 기본적으로 DNA 혈통이 약한 놈은 좋은 게 안 나오니까 정말 좋은 형질의 소를 처음 부터 만들자 해서 수소 정액은 종축개량협회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공일권교수라는 분이 이 정액을 이식해가지고 육질을 높인다는 성적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데가 경북 경주하고 영주라든지 우리 경남에도 합천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기본적으로 아주 우량한 정액에다 지금 최근 육질이 좋은 1++ 이상 생산된 소가 축협의 이력제에 보면 1++ 이상의 소를 생산한 어미소가 추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공난우라 합니다. 그 공난우를 모아서 이걸 경상대학에 가서 이 공난우에다 강제배란을 시킵니다. 그러면 난액을 뽑아가지고 이 수소하고 수정을 시켜서 이 수정된 신선난을 대리모라 하는 우리 밀양에 있는 한우농가들 대리모 새끼를 잘 놓는 이 대리모에다 이 신선난을 바로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난우에서 많은 수정액을 채취해가지고 이것을 500개 정도 만들어서대리모에다 하면 지금까지는 한 50% 내지 55% 정도 그러니까 500개 하면 250두 정도는 생산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야말로 어미소 또 부모의 소가형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질이 좋은 송아지가 나오니까 이걸 키워서 우리가 출하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억에다 저희들 별도로 국비까지 5000만 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음주나 보고 축협하고 경상대 교수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1++을 생산한 공난우를 추적해서 뽑는 부분하고 이 사업을 밀양에 1800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있는데 이게 또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해서 적어도 암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우농가를 선정하는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고 나면 이 사업에 들어갈 때는 종합적으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한우육질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살처분 수당에 지금 예산이 한 3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전체 비율에 비하면 얼마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증감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살처분하는 부분이 가축의 방역부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구제역 또 소 브루셀라, 결핵 이런 등등 전염성 우려가 많고 법정전염으로 지정된 부분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추적은 안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거래관계가 자꾸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산차량등록제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오염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해마다 돈이 조금씩 문제가되어서 조금 추경편성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예. 특별히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고품질쌀생산 원적외선 건조시범 같은 경우 올해 40개소나 느는데 증감률이 거진 200%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급을 확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급과 관련한 어떤 자료가있어서 성과를 분석하시고 이렇게 보급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쌀농사 사실 2모작이니까 미질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쌀농가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 건조사업은 홍수기에 바로 수매를 하거나 곡상에 가니까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정미소가 대대적으로 육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특히 쌀전업농 측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신청은 한 80대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2년 전부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반 정도는 예산확보했는데 이래 해도 반은 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양에 한 6000㏊ 정도 쌀을 심는데 쌀농사가 지금 안정이 안 되면 밀양 시설하우스가 무너집니다.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떻든 쌀농가에 대해서는 수확이후에 이런 시설부분하고 육묘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이 부분 갑자기 늘은 부분은 사실상 수요가 2년, 3년부터 많았지만 예산사정으로 자꾸 줄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0㏊ 정도를 우리가 재배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절반 밖에는, 신청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수요대상은 얼마나 지금 되는 것으로 예측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규모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적어도 한 3000평, 4000평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는, 옛날에 두지개념으로 보시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량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금년도는 80대를 받아가지고 다 요구했지만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해마다 30대 내지 50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보급된 것을 다 치고 하면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수매할 때 가보면 대규모 농들은 평수가 넓은 데는 노하우도 계시고 나름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귀농한지 얼마 안 되셔서인지 첫 작목으로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찌 보면 소규모로 농업하시는 분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건조기도 보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비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규모농도 지원하지만 소규모농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보시면 조사료생산 부분에 있어서 사료작물종자대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거의 3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료 심을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양축농가의 가장 고민이 사료비입니다. 사료비가 전체생산비의 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별다른 여지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 우리 농경지에 대표적인 것이 호맥, 이탈리안 그라스라든지 이런 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한 1800농가 약 3만두의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현재 이 면적을 보면 1100㏊되는데 이렇게 심더라도 우리 전체 조사료의 소요량에 20%도 채 옳게 수급이 안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부족하지만 물론 농가들이 수입건초도 씁니다만 아직까지는 비교가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소요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다른 부분에 비해서, 특히 한우농가나 이런 양축농가들의 사료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대만큼은 어떻든 간에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안 되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료문제가 우리 축산업에는 큰 가격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심어서 재배를 해서 정말 사료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 농가 논을 보면 정말 사료를 심어서, 지금 전부다 하우스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저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둔치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사료를 심어서, 보리나 심어서 생산을 해서 사료를 하면 안 좋겠나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고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히트상품까지 되어서 청와대까지 보고 자료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경작의 개념으로 보고 오염이라는 큰 그것 바람에 저희들이 중간에 폐기를 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금년 6월부터 국토건설부에서 지자체로 4대강 관리이전이 넘어 왔는데 일부 저 부분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건의가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축농가들이 호시탐탐 백방으로 특히 축협중앙회에서는 로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밀양이 530㏊, 창녕이 800 정도 됩니다. 조해진 의원님한테도 그때 사석에서 이야기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정말 활성화되면 우리 밀양으로 볼 때는 획기적이고 지금 가축분뇨의 문제도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액비정도만 뿌려도 가능한데 농림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액비정도뿌리면 오염 안 된다. 이걸 시뮬레이션 하든지 해서 중앙단위에서 한번 해봐라. 4대강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쪽인데 그건 우리보다도 축산중앙회나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큰 문제는 어떻든 남해안 적조부터 해서 오염에 크게 힘이 실리다보니까 상당히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인데 저것만 되면 정말 우리 밀양 같은 경우만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4대강이 되면 우리 밀양은 축산사료는 걱정없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걸 한다니까 사실은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비료를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해가지고 161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 시발이 초동 대곡같은데 저희들이 그때는 가축액비를 뿌려서 질소비료를 대체하고 제초제로 하는 걸 오염이 되니까 우렁이를 가지고 약간은 친환경 쪽으로 하고 또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효과를 높이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갖고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아서 대대적으로 친환경단지로 해서 그 부분은 농정과로 넘어가고. 저희들이 왜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솔직히 기술센터가 행정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실증적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론도 좋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시책사업과 함께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확대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지난해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로 악취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에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 정상화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초부터 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1주일간 종합점검을 했는데 저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들 말로는 시설보완하는 데는 한 17억 정도 된다 해서 원래는 추경에다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 부분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면 거기에 따라 새로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용역부터 하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편성을 했지만 이 부분 아시다시피 계속 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일단 3차 환경관리위원회 때 원수반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억제된 상태에 와있고 대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탑을 세우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 이걸정상화를 한다면 돈이 1, 2억이 아닌 많은 돈이니까 이걸 그냥 당초예산에 17억이라는 돈을 얹히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면, 지금 탑을 2개 세웠고 만 톤이들어 있던 액비를 지금 한 6000톤 가까이 줄였습니다. 지금 살포시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SS측정기라는 것을 달면 농가에서 눈치보고 막 아주 농도 진한 것 들어 간 걸 이걸 달면 3만PPM 이하만 들어가지 이상은 못 들어간다 하면 저걸 정상으로 한번 돌려보면, 돌려보고 진단을 받아보면 이제는 17억이 아니고 돈이 적게 든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것도 용역설계하는데 1, 2개월 이상 걸리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편성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설 보완하는 데는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사실 보류상태에서 편성이 안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어떻든 추경을 하더라도 저희 실에서 하는데 최근에 약간 변수가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이 또 환경관리위원회에 지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면서 쭉 참석을 하셨는데 최근에 법인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든 자기들이 끌고 나가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보고 경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면 이걸 위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약간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님면담까지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든 저희들 직영을 하든 자기들 하든 저 시설은 폐쇄는 못하니까 일단 이달 안으로 SS측정기는 달고 가동을 해서 다시 원수를 반입하고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더 받아서 이 부분을 갖고 내년 추경에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정확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또 새롭게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돈만 해도 얼마든지 되고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세밀하게 살피고해서 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