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총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연평도 폭격으로 주민들과 국가가 지금 어려운 난국에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화재와 예산부족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렵고, 행정에 이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러한 난국을 우리 위원님들과 각 국·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같이 한뜻을 모아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타구보다는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적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관계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고, 이렇게 마음껏 주민들께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하고, 거기에다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여러 모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소금과 같은 약간의 질타도 좋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강북구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남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불용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이 반납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남은 금액, 보조금은 돌려주지 마시고 우리 강북구 구석구석 살피셔서 ‘어디 쓸 때가 없을까’ 이렇게 발전적으로 찾아서 쓰시고, 최소한 보조금 잔액을 10%까지 줄이는 사업, 그러니까 민선4기와 5기와 다른 점, 예산이 부족하므로 남은 금액없이 쓴다, 100%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 남은 것을 10%로 줄였다고 해서 ‘얼마를 절약했다’ 이러한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갔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관계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고마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비상사태에 계속 연일 밤에 근무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자료요구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때 꼼꼼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자세, 즉 강북구 발전을 시키겠다는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더욱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대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큰 사업들은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작은 사업들에 관해서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작은 사안들이 커지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빗발치는 여론이 생기고, 그 여론은 다시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고 구청장님한테도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새해에 작은 부분,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강북구 생활의 편리도모에 그리고 복지에 강북구가 새로워졌다. 그리고 큰 것을 크게 다룬 데 대해서는 홍보이고, 작은 사안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깊이 파고 들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마치고 새해에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희망 강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북한의 무자비한 공격에 희생당한 민간인들과 장병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모두 정신무장자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강북구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자료와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서 그 의도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에 압도되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행하여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관내업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어려운 불황을 함께 이겨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또 업종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어느 부서에서나 이 자료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불황으로 힘들어 하거든요. 이러한 사정을 좀 헤아려서 우리 강북구청에서만이라도 수의계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에 고생하신 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뒤에서 저희 위원들 모르게 차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텐데 생각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의회에서 뵙는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이외에 해당과의 조례안 등 심의할 안건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은 의회가 아무리 기관 대립형이지만 무조건 구청을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따뜻한 차와 맛있는 간식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저희가 요청을 좀더 할 걸’이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사실 자료를 부실하게 줬던 여러분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을’이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하여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는 이 마당에 와 보니 많은 자료가 저희에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곧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예산심의 때 소중한 자료로 쓰이리라 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저희 구청의 모든 부서 중 가장 왼쪽에 있는 부서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다는 것은 구청의 전반을 아우르고 책임 또한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에 있어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바닥부터가 흔들리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구청장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일을 실무하게 될 직원들의 힘을 받지 못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민선4기 때 겪었던 많은 파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조금 따뜻합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가 다가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청사를 새로 짓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권고사항에 걸려 있는 강북구는 참 불행합니다. 실제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건물을 짓기는 하여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제 신축을 못하는 것에다가 실제 그 건물 안에 지내고 있는 분들은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오셔서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데, 세상에 강북구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준공날짜가 오래된 건물이 강북구청인 것이 현실인데 난방, 냉방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러분들 군대처럼 지침을 세워서 영하 몇 도 이하이면 난방하지 않고 영상 몇 도 이상이면 냉방하지 않고 이런 일률적인 지침을 구청에서도 내리고 있다면 ‘실제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살피셔서 이 건물 중에도 양지, 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직원들이거나 민원인들이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이번에 민선5기에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온 데에는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들이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지적받지 않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그 다음에 관련한 팀장, 그 다음에 담당께서도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갖고 계신 것이 롯데마트와 관련한, 대형유통마트 입점과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하였던 것처럼 우리 강북구의 중소상인들을 위해 강북구청이 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은 실제 우리 자유로운 영혼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 힘을, 공공의 힘을 발휘할 때 존중받고 더 커지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고는 실행부서이기도 하고 유일한 집행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시는 것처럼 할 일은 사실 행정업무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복지업무와 환경업무가 점차로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위원회이잖아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 또한 매우 큰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칭찬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모두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아픔이 있는 기관입니다.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강북구에서는 실제 많은 아픔, 그 다음에 오명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사실 제자리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분이 계속 하시게 될지 후임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사실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가 대단히 열악한데, 수익창출과 공공의 서비스를 양질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갈등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에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관리공단도 인사가 중요합니다. 이 인사에 대한 다른 오해들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고하셨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만큼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 여러분들 과로사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해 주시면 강북구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므로 제가 마무리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5일 동안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써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화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특히 타구보다 더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 내용과 각종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총 5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변화되고 발전된 결과와 자료들을 앞에 놓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내년 감사를 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