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는 732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쓰다가 태양광 설치부분을 설치를 해서 좀 전기부분은 좀 절약됩니다. 절약되고 그런데 인제 내년도 부분에 편성한 7695만 원 편성한 사항은 우리 전기 저 부분에 요금인상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한 그 사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부분하고 인제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회관 건물면적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단가에 대한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임차료부분은 인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임고초등학교, 그다음에 율동 국유지 부분, 그다음에 봉황초등학교 부분 그 시설 임차를 한 부분입니다.

예. 체육시설로 쓰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보수는 우리 공설운동장 전광판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미리벌관에 매장하고 자판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두고 쓰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이래서 모든 세출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장에 물건 그거 팔은 부분, 수입부분을 전체 다 넣었습니다.

예.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93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3020만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80만 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500만 원, 보조금이 150만 원, 그런데 이게 지방교부세가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작년보다 302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억 537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6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에 7억 6375만 6000원이고 그다음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행정에 인건비가 7934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4515만 원, 그다음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서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태양광 발전 전기가 자가 충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료비 5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광장에 도서관 앞 광장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3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억 1600만 원인데 분권교부세가 3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는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책 구입비인데 분권교부세가 1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총 1억 5801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512만 6000원,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721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7674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384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984만 원인데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인데 이거는 자료실 서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100만 원만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시청각 도서관 개관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소요될 것 같아서 51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899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 2749만 7000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중에도 초과근무 수당 등 그래서 인건비가 2억 274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 62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운영경비 3019만 6000원, 그다음에 여비가 2892만 원 이거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336만 원 그래서 총 10억 5372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액은 19억 5145만 1000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액 18억 5389만 5000원보다 975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의료사업수입이 3078만 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340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817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5억 448만 6000원은 2012년도 4억 7370만 4000원보다 307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예방접종수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결핵등록환자 투약수수료 징수금액 중에 30%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6억 6299만 3000원은 2012년 5억 6938만8000원 보다 93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금 2억 6392만 9000원은 2012년도 1억 2346만 1000원보다 1억 40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2만 7000원은 2012년도 6억 8176만 2000원보다 1억 817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아, 증액된 것과 감소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의료장비구입비가 1579만 원 증액이 되었고 병의원접종비 1444만 여원이 증액이 되었고 결핵역학조사비 검진비가 26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5572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중학생 결핵조기발견검진비가 약 107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1억 5840만 원, 한센간이양로 시설운영비가 1억 768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43억 4214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6억 7432만 2000원보다 6억 678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시설비 7억 6532만 원은 1991년에 건축된 단장면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내년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336㎡의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으로 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사 숙소 등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병리검사실과 신체검사실, 체력측정실에 필요한 의료장비 9종 구입비와 신축되는 단장보건지소 건강실 등에 필요한 장비 5종, 그리고 보건진료소 13개소에 필요한 체성분분석기 1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인부로 4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 2012년도에는 10개월로 청소원을 채용하였으나 내년 2013년도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7개월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6050만 6000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그중에 보건교육용 홍보물 구입비 550만 원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패널 등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공운영비 2억 4777만 원은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난방시스템 청소비와 보건의 날 행사비, 그리고 내년에 전기요금이 약 4.9%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 등으로 183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8000만 원과 그리고 또 주사기, 솜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 약품비 120만 원은 각종 체육대회 등 의료지원 활동시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2억 3250만 원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건축된 삼랑진 보건지소가 현재 우천시 누수현상이 심하고 건물이 좀 노후 되어서 주민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및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각종 범죄 및 보건소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CCTV 5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밑에 부분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비 1억 8000만 원은 보건소 지하 1층 경로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건강증진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개인별 맞춤식 운동처방과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력 증진실이 좀 좁습니다. 좁고 장비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해 현재까지 899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아,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응급환자 상태확인을 위한 환자 감시장치는 새로 구입한 구급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물안마 침대는 기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미설치된 보건진료소 8개소 중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 2억 160만 원은 주로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영남병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전문 지정병원이고 영남병원이, 시민들이 좀 꺼려해서 원활히 사업추진 못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삼문동에 있는 밀양센텀병원에서 2병실에 24병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려환자, 노숙자는 무료이고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일에 1만 원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노인, 65세 이상 일반노인은 1일 2만 원의 본인부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비 100만 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혈당측정기 등 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민간이전 150만 원은 마약퇴치와 또 헌혈홍보물 구입비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은 예방접종 기록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인부임과 250페이지 상단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및 전산입력인부임은 매년 10월중에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이 20일간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인부는 1일 5만 원, 전산입력인부를 최저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중간부분 병의원 접종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접종하는 등 11종의 필수예방접종 백신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할 때 예진 등 접종 시행료 1만 5000원 중 1만 원이 지원비로 2013년도, 내년부터는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가 되어서 2012년도보다 접종비 예산액이 577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 6282만 6000원은 2012년도 보다 2억 228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폐구균 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추가가 되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가하게 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비 320만 2000원은 B형 간염 표면양성산모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예방접종비와 항원항체검사비 등으로 쿠폰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33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 및 25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 중 국가필수 예방약품비 2억 7467만 원은 약품구입비 11종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32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 3500만 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접종시에 본인부담금 5000만 원을 우리 시민 접종자가 부담하였는데 이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 우리시만 지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역소독인부임 관리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하단에 있는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충퇴치기 4250만 원은 전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양강변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한센환자 관리 중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067만 5000원은 마흘리에 있는 간호양로시설에 대한 보건요원 및 취사세탁부 4명 인건비가 되겠고 하단부분에 영양급식비 6544만 5000원은 현재 신생동에 있는 환자에게 1일 1명당 1800원이 식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일 1명당 25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한센관리환자 사업비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에는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 1억 2600만 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그다음에 결핵역학조사검진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비는 결핵환자들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 과정 329만 8000원은 감염병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또 성병검진 및 치료지원비,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에이즈와 성병진단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센 성병환자 만성감염병 치료약품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한센환자 관리진료비 2140만 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위탁 실시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 및 25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1군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 격리치료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그런 우리 저희들의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8만 원은 신고 받을 때 쓰는 휴대폰 요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표본감시 운영비 중 홍보물 구입비가 118만 2000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6만 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에는 제일병원과 엔젤소아과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발열성 질환예방물품구입비는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인력운영비 5억 45만 7000원은 저희들 지금 보수,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되겠고 중간부분에 있는 거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 기타는 올해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번 조례제정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980년 이후에 보건진료소 자체수입, 자체 지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세입세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총 18억 1934만 원입니다. 세입구성은 의료사업수입과 이자수입, 그 외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지금까지 총 진료소에서 돈을 벌여놓은 수입 잡아 놓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전체 약 55% 차지하는 12억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1526만 원이 되겠는데 이중 공공이자수입은 1500만 원, 내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은 전체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예상액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도 통장이 하나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시로 다 들어오니까 이자액이 작습니다. 26만 원 정도 그래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은 그 외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진료수입을 잡아놓은 전체 순세계잉여금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인건비 총 9906만 6000원은 우리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9455만 8000원과 백산보건진료소 조경관리인부임 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3억 2330만 4000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 1억 591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642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는 일반수용비, 다음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보건교육달력 인쇄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259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60페이지까지 상단부분까지의 전체운영수당은 4603만 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 개최 시에 지급되는 참석수당, 협의위원들 참석수당 1명당 2만 원으로 전체금액 858만 원, 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이 매년 상하반기에 각 10만 원씩 총 15명에게, 보건진료소 전체 15개소니까 15명에게 지급되는 3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남명, 차월, 안법, 덕곡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에어로빅 및 요가교실 운영강사수당은 시간당 5만 원으로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전체 1억 6420만 2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있는 보건진료원 교육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진료소 전체 주변 화분 및 화초, 병해충 구제용 약품재료비가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전체 5억 6858만 원으로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5억 171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명보건진료소에 지붕누수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체 3645만 원인데 용성과 백산보건진료소 반신욕기 구입, 또 남전과 차월보건진료소에 컴퓨터 구입비, 뭐 등 되겠고 또 보건진료소에 6개소에 혈압기 등이 4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 예비비는 7억 8074만 원입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같이 겸해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부분은 아직 상정이 안 되었으나 우리 특히 업무가 의무와 보건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덜 뺏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다른 분들은 제외하고 과장님과 소장님만 좀 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크기, 작년에는 20리터를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0리터짜리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어서 10리터짜리로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보건소 말씀이죠?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전에는 기름을 쓰다가 지금 시설로 전기로 교체로 했습니다. 교체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난방비하고 전기료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층에 원무과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용을 못 하거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지금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보건사업과 특별회계가 지금 보건진료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인제 우리 보건사업과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보건사업과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텐데 인력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15개소까지 전부다 관리를 할려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운영하면은 예산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수입, 자체지출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관여를 못하고 좀 낭비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일이 좀 많아집니다. 일반회계로 해뿌면 저희들 신경 쓸 것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전체 통장관리라든지 약품구입 요청을 들어 오면은 전체 재고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인제 전체 저희들 다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인력을 1명을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기로는 1명 정도 더 자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도 이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보건진료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하고 예산이 벌써 지금 특별회계 예산만 18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칫 지금 이번에 지출예산으로 볼 때 좀 다소 좀 방만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되어 집니다. 갑자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결국은 정산이 될 텐데 첫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가서 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산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특별회계가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윤민우입니다. 의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포괄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건강증진 예산체계가 기존 17개 개별보조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지역대회통합건강증진 포괄보조금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단위사업별 보조예산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17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에서 1개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운영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치매검진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포함되며 암, 관절염, 정신보건, 건강검진, 감염성 질환, 의료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262페이지에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2013년도 세입액은 15억 4169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액 14억 7927만 2000원보다 62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수입이 1억 8845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8억 7258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4억 80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는 1600만 원으로 신규 증액된 세입입니다. 아동들에게 불소겔 도포를 통해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치료보다 예방위주로 나아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 8억 980만 1000원은 2012년 7억 7943만 2000원 보다 30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4334만 원, 산모건강관리 307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507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942만 1000원, 치매치료관리비 1798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3254만 7000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16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8066만 3000원은 2012년 4억 2315만 1000원보다 57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4061만 2000원, 산모건강관리 153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71만 1000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260만 원,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비 1275만 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1175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비와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의무과 전체예산액은 32억 8864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0억 9563만 8000원보다 1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강건강관리사업비 중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4016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 1600만 원도 신규 증액되었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 중 난임부부지원 1793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보건소 체력측정 및 단련장비 1억이 증액되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지판 제작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3596만 8000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235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6626만 2000원, 노인의치보철 41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전체 예산액은 6억 7517만 5000원으로 2012년도 건강증진예산의 해당사업 예산액 5억 6902만 2000원보다 1억 6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서 맞춤형 예산편성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었고 사업내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2013년도 한해는 기존의 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중앙지침과 타시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예산액이 1억 302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억 286만 원보다 2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5226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보다 2816만 4000원 보다 24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표지판 제작 500만 원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표지판을 제작하여서 금연 장소임을 주민에게 홍보계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예방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및 리플렛 구입 3748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교육 강사수당의 1478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서 고혈압, 당뇨환자 발생 사전예방과 건강생활실천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6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6400만 원, 혈당기 구입 320만 원은 각종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 240만 원은 2차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혈압계 구입 300만 원은 혈압계가 노후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15대를 구입하여 고혈압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예산액은 5903만 4000원으로 신규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4016만 원과 구강관리용품 및 소모품 287만 4000원은 15세 미만 아동 불소겔 도포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 예산액은 3억 689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5439만 원보다 14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체인건비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은 전체 15명이며 금연클리닉 2명, 건강생활실천 2명, 영양플러스 1명, 치매노인 사례관리 1명, 방문건강관리인력 9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건강증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예산액은 1억 798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274만 3000원보다 15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난임부부 지원 인부임으로 2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자체를 이양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변동이 가능합니다. 2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예산액은 927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7478만 6000원보다 17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액은 940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96만 8000원보다 6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25만 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600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에 출산장려금예산액은 3억 125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억 3570만 원보다 2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둘째, 셋째 이상 출생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액은 1억 195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563만 원보다 5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15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은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 및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연계하여서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상담, 건강체험관 운영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체력측정 및 단련장비구입비로 보건소 지하 1층 구. 경로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후에 체력측정 및 체력단련 의료장비로 런닝머신 외 9종을 구입하여서 개인별 맞춤운동처방과 운동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예산액에서 기타 보상금에 출산축하용품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축하용품은 방수요를 구입하여서 배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단가를 8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서 출산 축하용품을 구입 배부함으로서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3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연표지판을 제작해서 금연 장소임을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총 4171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감액요인은 277페이지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액이 991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억 6545만 9000원보다 6626만 2000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275페이지와 2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예산액은 9919만 7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현재 잔액 과다발생으로 2012년도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에 방문보건예산은 작년대비 45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79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가 1억 988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인데 국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 인건비가 2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8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1311만 6000원 신규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이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에서 예산과목 변경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28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서 진료서비스예산에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노인의치 보철예산이 1억 1877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41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예산액은 작년대비 2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입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 지원은 2012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틀니시술, 보철, 레진 등을 관내 치과 19개 병의원과 연계하여 시행, 235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에서 28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작년대비 24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 288페이지에 기본경비, 여비가 248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가하였고 출장여비 지급금액이 국내 여비는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월액 여비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54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14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국고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추가편성해서 보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금역구역 표지판은 저희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올려 놨는데예. 그 부분에 보면 이렇고 공공시설 바깥쪽에 학교시설 정화구역 내에, 그다음에 담배를 피서는 안 되는 정유소 쪽에 금연 표지 시설판을 갖다 다 저희들이 그 조례가 통과를 통하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표지판이 3000만 원이고 앞에 이거는 일반저희들 금역 구역, 식당 안에 금연 가능한 금연표지 붙이는 그 예산입니다.

1개 50만 원하는 표지판을 10개 만든다고 해서 10회로 인제 설정해 놓고예.

이거는 저희들 놀이터나 큰 시설에 인제 옆에 금연 지정건 등에 인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고 뒤에 3000만 원 저희들이 인제 간접흡연에 대한 법이 조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장소에 인제 금연지정 이렇게 장소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