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 발생 등으로 재산과 임명을 앗아간 정말 안타까운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항구대책을 마련,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정부로 부터 많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약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과 공무원님들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는 가을을 시작하는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변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 8월 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로 심사하고 9월 7일, 8일, 11일 3일 동안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끝으로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김윤판 사회환경국장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의 집행기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분야 총 예산액 307억7,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4,100만원, 예비비 4만3,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11억1,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0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4억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있습니다. 그 내역은 중요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4,100만원, 예산현액이 62억6,500만원에서 지출액이 56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집행잔액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총 4억4,200만원에서 지출이3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억1,500만원, 지출액이 9,700만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300만원에서 지출이 7,000만원 되어지고 1,27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석.설 위문과 행여자 여비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1,068만8,000원 예산에서 558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종사자 연수비가 계획보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총 48억1,600만원에서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설치비가 전년도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51억1,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6억1,8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3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25억5,900만원인데 지출액이 24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등 총 17개 분야에 잔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 설치비입니다. 이월액 2억9,400만원에서 지출이 2억7,500만원되어지고 1,9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6억2,600만원에서 지출이 3억 되고 이것은 3억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그것이 5대 구입 계획이었는데 2대는 당해 연도 집행하고 3대는 금년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2,65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이 6억7,400만원에서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4,600만원 예산현액이 7억2,000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7,100만원, 이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일반 보상금에 2,200만원, 이것은 장애인 보행보조기 구입비가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것은 화장장 설치 시설 감리비가 이월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부분입니다. 2,160만원에서 집행이 1,440만원 되어 지고이것은 7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종중묘 납골묘 시설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3기를 했는데 2기 밖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기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생활보장입니다. 생활보장 부분에는 총 230억7,500만원 예산에서 예비비가 4만3,000원해서 예산현액이 230만7,500만원, 지출액이 229만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이고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에 총 260억4,600만원에서 예비비 4만3,000원 포함해서 260만4,600만원, 지출액이 204만7,900만원, 여기 집행잔액이 1억6,691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조금 많은 부분은 일반 보상금 부분에서 191억300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89억4,700만원 되어 지고 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 급여 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재해보상금은 예산액이 2만9,000원, 그 다음 예비비 전용부분이 4만3,000원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14억5,1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4억4,800만원 되어 지고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견기관 자원 봉사 사업으로 서 도시락 배달사업인데 이것은 수요 부족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6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1,800만원 되어 지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302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900만원 예산에서 210만원 집행하고 6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해 보상금으로서 소규모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이것도 1년 동안 소규모 재해 발생한 것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식품위생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은 1,256만5,000원 예산에서 1,134만1,000원을 집행하고 12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고 밑에 일반 보상금 부분에 예산이 167만2,000원인데 집행이 115만원하고 52만1,000원 남은 것은 위생업소 교육강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자체교육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708만원,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 했는데 지출이 48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9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신고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고하면 건당 1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보상금이 지급 되는데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총 세입 예산액이 16억700만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6억1,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5억9,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41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수급자 환수 대상금액으로서 미수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해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총 16억7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5억9,9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은 7,5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은 많은 부분이 중간에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1,993만1,000원인데 집행이 1,774만9,000원하고 2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 15억6,700만원인데 집행이 15억6,7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9만6,870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 예비비 등에 과오납금 총 예산액이 2,041만원 인데 지출이 1,500만원 되어 지고 집행잔액이531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당 이득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27억5,900만원 예산에서 징수결정이 28억6,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1억8,500만원, 미수납액이 6억7,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해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주로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40만원, 그 다음 과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약 5억9,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서 미수납액이 계속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받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다 어려운 세대가 되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7억5,9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는 1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26억3,900만원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에 일반 보상금 안 있습니까?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에 보면 잔액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2,200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 16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보시면 잔액이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타 보상금 시설종사자 연수비가 계획보다 많이 남았다 했지 않습니까? 연수계획을 하셨을 때 특별한, 계획보다 계획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비는 중앙단위나 도단위 시설종사자 연수를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곳에 우리 시설종사자를 보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당초 계획 했던 것 보다 실제 적어서 적게 갔습니다.

거기 일반 보상금에 보면 저희 시에서 하시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307에 민간이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안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하면 많이 남아있고 민간이전은 주로 잔액이 없는 것은 혹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저쪽에 주어 버리고 나면 저희 시에서는 사후관리라든지 감독을 정확하게 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하는데 사실상 민간행사 보조 위탁하는 부분은 실제 행사비가 이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잔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자기들 자부담해서 더 들어간다 해도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저희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단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도 꼼꼼히 챙겨보아서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도 받고 점검도 합니다.

매년 민간이전에 보면 보조 경비는 거의 다 정산을 하신다고 보고는 하시는데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민간이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대충 몇 개 단체입니까?

보조하는 단체가, 단체 수는.... 단체도 항목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 든지 장애인 복지관, 그 항목은....

지금 답변 안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항목이 밑에 25개 항목 정도 되어 집니다. 재가봉사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 통역센터 춘계부식비도 있고 김장비도 있고 항목이 25개 정도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2,600만원 남아있는데 저상 버스가 있는데 지금 저상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회계년도에 보고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또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운행을 5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활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올해 3대 들어가고 작년에 2대 들어갔는데 현재 활용을.... 그것이 장애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에는 일반인도 다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같이?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행하는 것을 못 봐서.....

대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장애인 보행 보조기 구입비가 2,5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보조기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보행 보조기는....

장애인들 보행 보조기가 많이 파손이 되고 이것을 보면 교체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올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맞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잔액이....

이것은 그 당시에....

한 40% 잔액이 남아있는데 ....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인데 이것이....

5,5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3,300만원 지출했네요?

예, 맞습니다. 2,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입할 때 솔직히 말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구입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 안한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홍보를 좀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 일반 보상금에 쭉 보면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보상금은 잔액이 대체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민간이전에 보면 거의다 잔액을 다 써버리고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아마 제가 볼때는 결산서 지적사항일 것입니다. 정말 좀 저희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단체에 지원이 되었으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 민간이전 부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질의 사항이 중복되어서 빠져있는 부분만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계셨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잔액 남는 것 그것 좀 한번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작업장운영이라든지 작업장 유지비라든지 행사 실비라든지 나가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남고 많이 남고의 차이보다는 우리 행사 자체에 대한 행사를 하고나서 민간위탁하고 나서 향후에 개선해야될 점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이후에도 그리해야 다음에 또 행정에서 행사를 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면 지난해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행여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행사가 혹시 있을까봐서 혹시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행사 하고 나면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행사 주관한 단체하고 같이 행사하고 나면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 든지 이런 것을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한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업무 많으실 줄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민간이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우리 행정에서 위임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 집행부의 일관된 의지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 회원들의 뜻이 반영 되고 있는지 알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만족도를 높여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9,000만원 돈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실제로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면 시설, 그런 것을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서 그것이 연초에 개원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했다 든지 하면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또 여기는 보면 어떤 부랑인 시설운영비라 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 수용자의 수에 따라서 수가 당초에는 정원이 다 찰 것이라고 봤는데 다 안차서 많이 남는다든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장애인 부모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부모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장애인 시설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 좀 많이 둘러 보는 편입니다. 편인데, 왜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이렇게 좀 하면 되겠는데, 하고 물으면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한결같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 기관에 가면 참 제가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아니한 부모의 심정은 장애인을 두지 않고서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처럼 다가서 주어야 행정도 뭔가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이,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갑자기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바뀌어 질 수도 있는데 저는 1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는 뭔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모 장애인 시설에 가 보면 언어 치료사가 예산상 부족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치료를 하는데 언어 치료사가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치료를 계속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언어 치료사를 더 이상 못해서 대기중인 장애 부모가 속 앓이를 앓고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뭔가 조금 민간자본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 쉽게 말하면 진짜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2005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373억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5억4,100만원을 합한 399억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67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로 20억4,900만원과, 사고이월 2,900만원을 합한 20억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1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 150억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76억3,600만원 중 155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4,1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사고 이월시켜 4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 사역 인부임인 노인 일자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1,000만원 중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자리 사업을 3월에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 2억8,300만원 중 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행사지원비 550만원, 국내여비 5,3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액 1억4,900만원 중 전액 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전년도 명시이월 분인 대평면 신풍본동 경로당 신축공사 외 9개 경로당 신.개축 사업비 25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68억4,200만원 중 14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6억4,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3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사업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6억3,700만원, 경로연금으로 19억5,700만원, 노인교통 수당으로 38억4,400만원, 노인가장 세대 지원금으로 8,400만원 등 총 6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노인복지 법상 지급대상이 정해지는 경로연금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29억9,600만원의 예산액 중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로 18억1,900만원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외 9개 사업에 7억6,700만원 등 총 27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문산에 애명노인 요양원 운영이 당초 1월에 개소될 것으로 계획 되었으나 5월에 개소되어 보조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현액 9,500만원 중 대평.신풍 경로당 신축공사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 공사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 민간자본 보조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7억6,800만원 중 강남 제일경로당 외 15개 경로당 신.개축사업으로 7억2,600만원, 프란치스꼬 노인요양원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4억9,000만원 등 총 1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 전문노인 요양원 신축비로 15억5,200만원은 부지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 위탁금 3,000만원은 경상대학교 부설 노인 건강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3,600만원 중 동부 노인회관 신축공사비 등으로 2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공사비 4,000만원과 옥봉동 옥수경로당 신축공사비 2,900만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액 12억1,300만원 중 82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7억원, 216개소의 경로당에 안마, 의자 등 건강기구 설치비용으로 3억600만원과 104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비로 1억원 등, 총 12억1,300만원의 예산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부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 각종 장비 구입비로 총 예산액 1억9,900만원 중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비 기금 전출금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참고로 2005년말 현재 노인 복지기금 조성액은 8억원으로 금년도에 1억원, 2007년도 1억원을 조성하면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1,700만원 중 1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1억9,100만원 중 1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 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복비 지원 및 우유비 지원 등으로 1억2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5억7,600만원 중 15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6억2,900만원 중 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로 587명에 1억6,600만원과 아동양육비 2,539명에 1억2,900만원, 난방비로 1,039세대에 1억8,600만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예산액 2억4,6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가정 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복권기금 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7억원은 7억원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문산읍 소문리 소재한 가정폭력 보호자 시설인 내일을 여는집 신축공사비입니다.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1억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참고로 여성발전 적립금은 2005년도까지 2억5,200만원과 금년도 2억을 하면 4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목표액은 20억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82억3,600만원 중 172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 지연으로 4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보육시설 운영비 잔액이 1억5,800만원과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이 2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6억6,200만원 중 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으로 5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중 일반 아동의 감소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과 보육 정보센터 개소가 당초 10월로 예정되었으나 11월에 개소되어 약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75억7,300만원 중 16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앞서 설명 드린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 4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4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3억7,000만원 중 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아동 급식비로 2억3,700만원,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비로 2,600만원, 소년.소녀 가정보호비로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소년.소녀 가정의 예상 증가율이 낮아 보호비 지출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은 152억1,500만원 중 150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외 6개 사업에 144억8,8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외 7건에 5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이 150억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금액이 실제 사용액보다 다소 많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권 교부세는 예산액 10억6,500만원 중 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사유는 급식 지원 아동이 당초 1,735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지 월평균 인원이 1,250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액 4억9,5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인 4억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1억5,400만원을 보육 정보센터 설치비로 1억5,000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2억7,100만원 중 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수곡어린이집 감리비를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과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5,00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장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보육시설장비보강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5,8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2억3,900만원 중 1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억1,800만원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8,100만원의 예산액을 비정규학교 및 공부방 7개소 운영비와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및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1,100만원을 비정규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800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1억8,500만원 중 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새희망, 집짓기사업 9세대 등에 1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3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900만원을 각종 봉사활동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200만원 중 2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2억3,700만원 중 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일용인부임으로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4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액은 5,400만원 중 4,800만원을 인터넷 증설공사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야외농구장설치 공사에 2,500만원과 운동기구 구입비용으로 200만원 등 4,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통사업들이 국.도비사업 들일것인데 어떻게 해서 2억9,200만원이 남았습니까? 또 130페이지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2억6,200만원 남았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보통 아동 급식비는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방학 중에 하는 것인지 2억600만원 돈이 많습니다.

상담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전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학 중에 한 90일 연중 261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한 700명, 2005년도는 200명 이리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이런 많은 양의 집행잔액은....

신문에 나오는 것이 결식 아동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면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는 것이 사실 예산집행을 제일 원활히 한 것이고 또 사업을 제대로 단계별로 수행 했다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거의다 부지변경 또 부지확보 지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반 전문요양원이나 그 다음 실비 노인 전문요양원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 부지확보 문제 아닙니까?

예.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도비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 실버 노인 전문요양원 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가 부지확보 변경, 지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사업 의지가 약하다, 쉽게 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인데 제가 볼 때는 대곡의 경우 1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발생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부지 확보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부지 변경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것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특히,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반 여건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주가 물론 님비현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고.... 사업주가 내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어떤 주민여론이라 든지 동향을 파악해서 내가 거기할 것이다. 해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거든요. 내가 거기 할 것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쪽에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고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할 것이다 판단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선행이 되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난 이후에 부지가 주민들 민원이 어떻고 이리해서 또 다시 변경해야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라든지 실비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선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위에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배제가 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거기에다가 사업승인을 해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경우가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타운을 지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를 해 나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또 장소선정이 왜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설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 신청부터합니다. 우리가 1개소 정도 하겠다, 2개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비 보조사업이라해서 1개소당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부터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도 예산은 선정이 안되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장소를 처음에는 선정해서 내 놨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유들이 생기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내용이 대부분 이 예산이 내시만 해 놓고 확정된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만 내려왔지 확정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 중 그것도 어떤 경우는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쭉 말씀 하셨는데 가내시 되어서 대충 보면 가내시이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내려 올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사고이월 시킬 수 없죠? 그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것이고 또 하나 제가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앞에 제가 사회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 전체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다 집행잔액이 맞다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산출한 것이 적습니다. 저희들 연가 보상금 보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향후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차후 정산서를 받을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또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의아스러워서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 장비비라 하셨는데 5,000만원인데 장비비 정확하게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어떤 장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도 예산은 41억5,83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1억6,334만3,000원을 합해서 143억2,1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7억3,375만7,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지출이 32억54만4,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억6,122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33억8,100만4,000원 중에서 지출이 3억4,962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3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에 300만원 남았고 일용 인부임 28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2,8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 340만원이 남았고 포상금에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보전 예산은 11억1,08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5,000만원이 이월되고 15억6,810만원 예산으로 12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05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 5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억7,549만2,9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연료 보조금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차량구입비에 당초에는 11톤급 청소차량 구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5톤급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3,000만원이 남았고 연료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료 보조금이 2억4,211만3,000원이 그대로 남아서 2억7,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입니다. 수질보전 총 예산이 23억7,000여만원에 이월금이 56억7,400여만원 그래서 80억4,500여만원 예산으로 계속비가 68억3,500여만원이 계속비로 넘어가고 11억9,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48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 1,125만여만원,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758만원이 남았고 일반 보상금에 36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12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오수관리에 2억9,617만원 사업비에 전년도 이월금이 40억3,800여만원 합해서 43억 3,478만5,000원의 예산으로 계속비로 38억9,800만원이 넘어가고 3억7,82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8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 경비에 245만원이 남았고 보조사업에 1,936만원이 남았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3억3,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금이 408만5,000원, 그 다음 시설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 개.보수비에 3,185만9,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남강 친 자연하천 조성사업, 227페이지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은 계속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계속비 이월관계는 247페이지에도 남강 친환경 조성사업과 그 시설이 계속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99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84억6,173만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3억1,823만7,000원으로 그래서 108억3,372만1,700원을 예산으로 모두 다 수납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30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환경결산에 수질보전에 81억37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23억1,823만7,000원 해서 104억2,201만6,000원의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4억712여만원을 시키고 지출이 98억4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주요내역에 인건비는 480여만원이고 경상적 경비에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이 300만원, 사업예산에 2억5,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선박 건조비에 2억8,800여만원에서 4,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조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집행을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1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의 내역에 보면 어떤 다른 큰 사업들 중간에 변경사항이 많거나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설장비라든지 여기 내역에 보면 기본사무비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사무비를 포함한 이런 항목에서 임차료와 진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소 예산편성에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 수용비 성격으로는 내역은 대략 위원님 말씀처럼 그 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환경보전교육 홍보책자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고 임차비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장비를 정비했던 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정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금액은 다른 과목에서 남는 잔액이 조금 우리가 달리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우리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환경관련 13개 단체가 지금현재 자기들 사업을 제시해서 환경보전기금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과에 민간이전 보상비관계 때문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를 보면 진주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진주협의회, 한국수자원보전협회, 해양소년단, YMCA, 환경연합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도에 환경보전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순서는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수립에서 거기에 자비부담 30%, 이렇게 사업계획을 짭니다. 사업계획을 짜서 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 환경보전기금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보조금은 거의다 쓰고 자 부담 30%는 자기들은 안 남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결과 보고를 봅니다만....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친환경 조성사업이 2010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 다음 연도 이월액 68억8,500만원인데 2006년도 동방호텔부터 저쪽 까지 올해 예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60%내지 70%정도...

올해 안에 다 마칩니까?

올해 사업분은 올해 다 마칩니다. 이 예산 60몇 억은 올해 다 썼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것은 거의 다 쓰고 다시 국비 받은 것은 계속사업비로 계속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3개 단체라 했는데 어차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 단체가 있는데 거의 도 지부도 진주에 있고 진주지부도 진주에 있고 이것이 좀 모순되지 않나 해서 진주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자료를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진주시에서 좀더 많은 돈을 도에서 따와서 진주시 환경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덧 붙여서 진주에 환경단체가 몇 개 된다고 하는데 21세기 푸른진주 심의위원회 거기에 심의위원에 위원이 지금현재 몇 분입니까?

약 30명입니다.

회의수당 지급하죠?

예.

조례에 보면 몇 명에서 몇 명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사견으로서는 그것이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푸른 진주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푸른진주심의위원 운영조례에 따라서 30인 이내에....

다른 위원회 조례 보면 거의 많아 봤자 15명이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어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거기 보면 참석회의 수당이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너무 형평성에서....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물어 보겠고 보전 기금 받은 13개 단체 그 자료하고 푸른 진주심의위원회에도 단체가 10개 정도 들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각 사회단체 NGO참석하고....

환경단체가 10개 정도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단체....

그 명단하고 2개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3,185만9,000원인데 총 예산액은 2억5,900만원에서 많이 남은 비율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칠암동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변기 개조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비 내역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계하고 또 공중 화장실이 개.보수가 필요할 때 돈이 집행된 내역인데 그 2억2,800만원의 예산 중에 사업내역은 강주연못 공중화장실과 칠암 고수부지, 명석 광재산 거기 신규 설치된 거기에 1,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한 2,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개.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한 2,000여만원 남았는데 조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1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넘게 남아 있는데 사업 내용이 예산서에 보면 가로 청소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은 예산액 105만7,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1억1,600만원 보태서 156만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5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2,700만원 남았습니다. 108페이지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예산이 제가 보고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 은 뒤에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청소관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부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총 57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5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부분에서 2,600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3,6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143만원,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일반 포상금에서 23만원, 이렇게 해서 총 청소관리 예산집행 잔액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에는 청소관리가 24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2억9,700만원, 지출 1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가 1,081만9,000원, 그 다음 민간 위탁금이 7,026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1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 예산은 총 이것은 사업예산이고 경상 예산만 있습니다.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85만원을 지출하고 75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은 일반 운영비에서 58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투기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이 불법투기 고발이 들어오면 장비를 동원하여 고발한 것에 땅을 파보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이 166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나동에 소각장 설치 주민 공청회 경비입니다. 소각장 설치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하단부에 자원재활용입니다. 자원 재활용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총 9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억8,700만원 지출하고 3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억9,600만원이 남았고 사업예산에서 1억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일시 사역 인부에서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1,000만원 남은 것은 당초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인부가 20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일부 활용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가 약 1억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전기요금 등인데 이중에서 불용잔액으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지출원인 행위하고 실제 지출한데 대한 금액하고 차이 불용잔액이 약 7,300만원, 그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 원인자 부담 4,800만원 있었는데 하수과에 납부 해야될 사항인데 그 뒤에 여건이 변경되어서 하수과에 4,800만원 납부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111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약 1,59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은 공동주택이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면 거기다가 반대 급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일부 먼저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져가다보니 이것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재활용 부분 종합 실적평가 우수기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같은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데 여기에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상금인데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2005년 하반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은 새마을 나눔장터 행사지원 경비인데 당초에 37개 읍.면.동을 대입을 했다가 15개면은 사실은 나눔장터를 할 여건이 못 되어서 이것을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개면에서 1개면 한달에 20만원해서 못 한 부분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쯤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9,800만원인데 57억5,800만원 지출하고 1억3,9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700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223만3,000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감리비에서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상할 때의 감리비 지급요율과 2005년도 이월사업에서 2005년도 사업 지급 요율의 차이에서 돈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비 차이와 요율차이에서 돈이 조금 남았는데 그 밑에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억400만원 중에서 6억3,300만원 지급하고 7,0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서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잔액이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 차이가 약 1,400만원, 그 다음 폐비닐 수거 하는 봉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봉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 2,700만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약 6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과 당초 원인 행위액과 계약금액의 차이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남은 것도 전부 집행잔액과 불용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에서 경상적 경비 하단에 보면 이중에서 우리 일반 운영비에서 산출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민간시설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 제1추경 예산과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도록 해야,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간단체 위탁운영비를 일반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은....

민간위탁비 내역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처리하면서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위탁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지 않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를 우리시가 직접 그 수집한 양을 측정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시가,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안가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우리시가 직접 산정해서 저쪽으로 들어 오는 것을 매년 측정을 해서 측정된 요금을 우리시가 직접지불하고 민간위탁 차원에서, 청소는 민간위탁이 하지만 돈은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가져온 양을 측정해서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일단 민간 위탁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부분에 포함....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왔기 때문에 자켓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문제는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양을 측정해서,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오면 싣고 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총 예산액은 16억9,800만원 중에서 16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에서 2,100만원,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3억6,600만원 중 3억4,8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0만원에서 2,300만원 집행되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3,9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기타 보상금은 6,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6억1,900만원 집행되고 1,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은 2억8,000만원 중에서 696만3,000원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1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40만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 남은 것은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재가복지사업에 자원 봉사자들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3억5,800만원 중에서 1,196만원이 남았고 시설 부대비로서 시설 및 부대비인데 89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민간위탁 처리비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05년도 사업 결산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처리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다 넣었다, 행정에서 직접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일반 운영비에 설정된 과목에 보면 지금 그 과목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과목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잡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별도로 나중에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목 지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이유가 아니라 사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지금 잘못 잡혔다면 당해연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 되어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여기에 근거가 없이 일반 운영비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과목,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 라 저도 일반운영비를 계속 봤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다음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직 매립을 못하고 전부 별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서 그 돈을 우리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오는 량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에 따라서 톤당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에....

과장님 여기 보면 양해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목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돈을 왜 썼습니까?

우리 매뉴얼에 보면 일반운영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일반 운영비에 쓰일수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어떤 연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더 보충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부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회관 총 예산은 12억6,600만원입니다. 22억6,600만원 중 지출을 15억100만원 시키고 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12억6,600만원의 구성을 보면 경상예산 9억8,600만원,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2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잔액이 경상예산이 2,100만원, 사업예산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예산 내역을 보면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 중간부분 경상적 경비가 4,000만원해서 2,1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여비가 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2억7,900만원 중 집행을 2억760만원하고 3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보조사업에서 154만7,000원, 13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6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도석입니다. 2005년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 2005년도 예산액은 31억9,14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8,655만5,900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4,166만3,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억6,82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에서 3억3,676만2,050원과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억2,403만3,270원, 그리고 예비비 746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11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2억1,472만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당초 예산 편성상에는 정원 13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2명으로서 1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인사 이동시 직급과 호봉이 대폭 하향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1억6,728만3,430원은 현재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물 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미반입으로 인해서 매립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매립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장비유지비가 절감되어서 시 추진공사현장에서 복토제 반입으로 장비 임차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1억2,728만3,03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여비에서 91만8,400원, 업무추진비에서 59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서 311만9,330원,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면 재료비에서 6,331만4,960원과 시설비에서 5,885만2,750원, 시설비에서 118만4,75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8만860원, 예비비에서 746만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2005년도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이 당초 사업비가 10억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 5,885만2,750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분리배출 시설로 인해서 침출수 개선 처리 등으로 인해서 약품구입비 등이 상당히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금 전출금에서 746만6,7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쓰레기 판매량과 쓰레기 반입량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서 74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5년도 회계결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농정관리 예산항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64억600만원으로 183억8,800만원 지출하고 76억8,1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3억3,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400만원은 기본 부서 운영비로 7,2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05년도 개최 예정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8월4일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경비 등이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1,800만원 중 1,400만원이 미집행 부분은 제2회 새진주, 새희망 농업인상 시상을 위해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출하지 못했던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중간의 일반 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명에게 9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7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기반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예산에는 당초 203억8,200만원과 금년도 이월액 26억6,000만원, 총 232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15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76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1페이지 경상예산인 한해장비 전기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뭄이 들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 5,200만원중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비등으로 3,870만원을 지출하고 한해장비 유류대 등 1,3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134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75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4,0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4,7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상문 기반정비사업 외 11개 지구에 14억2,8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5개 지구에 13억8,500만원, 정촌 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4개 지구에 5억2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기타 건의사업으로 17개 지구에 13억5,200만원이며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곡사, 봄 마무리 일반 경지지구 외 5개 지구에 7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당초 97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총 97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79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100만원은 시설비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농로포장 공사 외 1개 지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103개 지구에 48억9,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7개 지구에 30억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 270만원은 한해장비 대비 장비 양수기 30대를 구입 읍.면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이월사업 설명은 별도 이월사업 설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인력육성입니다. 인력육성 사업예산은 6억1,700만원으로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 잔액 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농업체험농장 조성 장비임차료 450만원, 선거법 조치에 따른 농업인 축제행사 미 개최로 인한 행사장비 임차료 등 행사경비 미 집행액 660만원과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비 3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보상금중 민간해외여비 불용액은 340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의 불용액은 1,030만원으로 농업인 축제 미 개최에 따른 이벤트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불용액 1,900만원은 선거법 관련 행사 미 개최로 인한 관련경비입니다. 민간의 사업예산중 일반 운영비 불용액 72만원은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예산액은 12억8,700만원으로 1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및 농어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1,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8월4일자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어 농촌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시 중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학자금 5억1,150만원은 농업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5,100명에게 5억67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불용액 6,220만원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로 9,26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과다 책정에 따른 집행잔액 4,900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0만원중 32명에게 2,300만원이 지원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불용액 420만원은 농업인 단체 및 농촌 어르신 등 각종 교육재료비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2005년 8월8일부터 8월9일 수해복구비에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사업 지출 결정액이 2억5,175만2,000원으로서 1억5,086만8,000원을 지출하고 1억40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외 3건, 11억6,725만4,000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농작물 수확후 시공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FTA과수 기반정비 사업 외 5건은 42억7,718만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집현면 사촌리 사부리 구거 수해복구 공사외 2건 4억3,467만9,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농로 확.포장사업비 9억2,270만원은 대평 딸기단지 기반조성 공사의 간선도로 포장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원촌 상문지구 과수기반정비사업 14억54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과수단지 간수시설 설치공사 4억436만7,000원은 채수량 부족에 따른 재 측정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농정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금산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을 추경에 작년에 예산부서에 깎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냥 추경으로 넘기자 해서 5,000만원 안 깎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서 또 추경예산에 삭제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터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유통 예산현액이 10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이 별도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과는 97억8,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100억1,300만원 거기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명시이월하고 포함해서 28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억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는 7억6,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574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이 416만2,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밑에 나오는 인건비 합쳐서 인건비가 38만원, 경상적 경비가 374만원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 310만원은 기본사무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3,4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3억6,600만원 합해서 저희들이 지출액은 17억4,4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은 1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만3,000원 중에 자체사업에 158만3,000원인데 내역은 용역비가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브랜드 개발 용역을 계약을 하고 계약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24억5,300만원 중에 전년도이월 1억1,0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은 25억6,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1,700만원 중에서 4,62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운영비 1,000만원 중에서 일반 운영비 465만2,000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전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4억 중에서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이차보전금입니다. 이 이차보전금은 수출농가의 경영비 이차보전을 저희시에서 5%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7%중에 농가는 2%만 부담하고 우리시가 7%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금이 전체 34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했는데 이것은 사정이 나아지면 조기상환을 합니다. 조기상환을 하면 일수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100만원, 그 다음 대출을 빨리 해 가라니까 자기들 보증세우고 하면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한 140일 되면 그 지연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돈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융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되지 않고는 억지로 쓸수 없는 돈입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축정운영입니다. 축정운영은 18억2,1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 4,080만원 합쳐서 1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하단부에는 경상예산이 1,146만원이고 그 내역은 15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경상적 경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한우등록 전산요원 단가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938만원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660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276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선거법 관계로 부산박람회개최가 되었고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전반기때 사용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17억4,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3,700만원이 발생했고 그 내역은 16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100만원 발생된 것은 학교우유 급식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학교로부터 급식을 하는데 벽지학교 이런 데는 신청을 안합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돈하고 우리 실지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 하고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 부분에 680만원,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가 포기농가가 한 농가 있고 퇴비사 면적 감소가 생겼습니다. 조사료 구입장비 잔액이 발생해서 그 3건을 합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3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동방제단에 주는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줄 때는 가축 통계조사를 해서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오면 한 농가에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렇게 중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이 8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재료비 부분은 8,690만원인데 이 부분은 가축방역 약품을 12종을 구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60만원, 이것은 축산 소독기 두 농가가 연말에 12월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채소화훼 부분입니다. 채소화훼 부분은 21억2,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은 역시 일반 운영비 257만9,000원은 이것은 작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절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0억6,500만원 중에서 1억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600만원이 발생된 내역이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보조중에 5억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의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3분의 1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차액을 집행해 보니까 3만원짜리도 나오고 2만원짜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서 끝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신청농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1억600만원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1,000만원은 역시 밑에 난에 재료비하고 용역비하고 자본이전하고 합쳐서 그렇는데 일단은 재료비는 키토산 구입재료대하고 그 다음 진단용 자재를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제 전년도 이월 되어온 진단자재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역비는 낙찰율입니다. 낙찰율 5,000만원 짜리인데 낙찰하니까 600만원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특작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은 26억2,9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1,0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가 16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역시 행사실비 보상금은 하반기는 선거법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 1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9,200만원 중에서 89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그렇게 남은 것인데 제일 크게 불용액 된 부분이 역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과수 FTA사업의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만 이것은 입찰율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는 이것도 역시 국.도비 조정하는 FTA자금 중에서 감액조치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대평지구에 농특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부 조합에 물류표준화 사업, 그것은 지게차라든지 빠레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대평 농특 분양지연에 따라서 이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쌀 건조 저장시설은 역시 2회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2회추경이 12월에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대평 지역 특화사업 8억도 역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만 이것도 농지 미분양으로 착수가 안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과수원 정비사업도 7억7,800만원도 역시 2회 추경으로 된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농가가 실제로 신청을 하면 다음해 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원협에 공동선별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 졌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지원사업도 역시 행정절차 건폐율 부족으로 인해서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과수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생육기간 중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실적 농가가 사업을 착공해 놓고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대평지역 특화사업 8억,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공정 올해 46헥타 하는데 하우스는 거의 끝이 나고 그 안에 우리 한창하는 소프트 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목별로 보니까 거의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158페이지에 우리가 보통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3억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2억3,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추경때 예산이 3억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으로 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액이 3억이고 지출원인 행위도 3억인데 지출액도 3억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라도 예산액하고 원인액하고 지출액하고 같다, 이것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같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수출농단에 대한 시설과 연질강화 지연사업, 이것을 그러면 수출농단에 대한 시설 보완 그 다음 연질강화 지원사업 3억된 모양인데 돈을 줄 때 예산액대비 수용가에 3억 전체다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경상이전은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농가로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발생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거의 많기는 50%, 아주 적게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완전히 사용되어야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청하는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거의 민간자본 보조는 잔액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실지로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비를 쓰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남기지만 민간자본보조는 절대 절감액을 남기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쓰는 경비하고 민간자본 이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시켰는데 그러면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식으로 시에서 3억하고 자부담하고 결과치가 맞습니까?

예.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연질강화필름을 구입한다 하면 그러면 어떤 종의 어떤 성질의 어떤 방안에 대한 구입할 때 단가라든지 사전에 민간인이, 수요자가 3억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를 보조한다면 예산만큼 미달되면 우리가 전부다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이상 되는 부분은 보조액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 표현할 때는 제로로 나오지만 사실상 자부담이 거의다 많은 셈입니다. 그리고 상품 선택은 농가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은 기준액만 정해줍니다. 이 범위 내에서 A사를 사든 B사를 사든 선택은 농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 보고서를 받으면 비싼 것을 사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보조부분 이상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은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예, 도비가 20%짜리도 있고 시비가 30%짜리가 있고 또 도비가 심지어는 적게는 7%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비 시비가 50%, 50%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처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 유통과장으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8년째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도 아시겠지요?

예.

농산물 수출액을 보면 진주시에 농산물 수출품목이 대충 몇 개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여개 됩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파프리카, 딸기, 꽈리고추, 오이 등입니다.

어느 외국으로 나갑니까?

전에는 일본으로 거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 미국하고 괌까지 나갑니다.

일본에는 농산물 보면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예, 일본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특별히 장비는 없고 육안검사만 하죠?

안 그렇습니다. 장비있습니다.

농약 검사합니까?

예, 잔류농약 검사는 두 가지인데 정밀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일반조사는 우리가 현재....

의뢰를 하면 그 결과는 언제 들어 옵니까?

보통 속성검사하면 한 1일주만 하면 됩니다.

보관창고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재배지 조사를 합니다.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신선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 수출에 선적해서 일본에서 조사하는 그것이 또 일단은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선 통과 시키고 후 검사를 다시 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농산물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검사실이 있습니다.

장비하고 다 있겠네요?

예.

주로 어떤 장비가 들어 있습니까?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장비설명을 드리기는 좀....

15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100만원 짜리인데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000만원 짜리 라면 비 싼 장비인데....

이것은 거의 소모품 적인 것입니다. 진짜 고급장비는 6,000만원, 7,000만원 이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소모품을 여러 가지 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별로 잔액이 남거든요.

농산물 잔여 안전성 검사는 대충해봤는데 혹시 거기에 장비에 고장난 부분이라 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부속 수리비는 없습니까?

일반 재료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83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9,300만원과 예비비 5,6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 84억9,300만원으로서 82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예산은 19억4,600만원에 예비비 5,600만원을 포함한 10억100만원으로서 18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1,200만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집행잔액 360만원은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전년도 쌀 전업농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식량생산 8억8,500만원, 재해부담금 5,600만원 포함한 예산으로서 7억2,300만원 집행하고 1억6,1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800만원은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상단부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4,400만원으로 수경농지에 대한 쌀생산 보상금 및 경운 정비비로서 경운을 포기한 농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1,300만원으로서 육묘용 병해충 공동사업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영정보 예산은 1억4,600만원과 전년이월예산 1,900만원을 포함한 1억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 150만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 12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교육입니다. 예산은 3억3,800만원으로서 3억700만원 지출한 집행잔액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170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 집행잔액 12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1,200만원, 교육교재 및 농정홍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00만원은 매년 새해영농 설계시 민간인에게 집행되는 보상금입니다.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예산 집행잔액 330만원, 일반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과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안전장비 구입 등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체사업 집행잔액 3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환경농업 예산입니다. 환경농업 총 예산은 54억8,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4억4,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4,400만원이 되겠으며 54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3,5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주 내역으로서는 하단부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7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토양 검정 장비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5억200만원으로서 4억7,7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서 경상예산 900만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은 2억3,9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중간부분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 불용액 1,700만원으로 꽃 양묘장 및 농업개발시설 관리소로 양묘장 시설, 피복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호우피해복구 3131세항에 8월중 집중호우에 대한 농작물 피해복구에 예비비 516만2,000원 중 432만4,000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서 8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3131은 제14호 태풍 나비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피해입니다. 예비비 5,069만2,000원 중 5042만6,350원을 농가에 지불하고 집행잔액은 26만5,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기술보급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과 당해연도 예산액은 13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6,100만원, 예비비 사용 180만원으로 현액은 163억6,2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은 119억9,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9,900만원, 집행잔액으로 8억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담당별로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항목입니다. 산림경영 항목의 경상예산 집행잔액 1,693만4,000원은 일시 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과목의 집행잔액을 남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608만3,000원은 임도 조림사업 밤나무 관리등 공사계약 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집행잔액 8,640만원은 산림용 묘목생산 밤나무 작업농 시설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 항목입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의 과목 집행잔액 154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병해충 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550만9,000원은 숲 가꾸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속효성 지효성 방제, 보호수관리 등 우량 소나무 관리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 등 예산집행과정의 잔액과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20만1,000원은 재료비 과목에 계상된 산림 돌발 해충방제 재선충 방제, 약제구입 잔액과 보호수 및 외과수술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녹지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4,630만6,000원은 녹지조경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예산 집행잔액 2억6,789만3,000원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입면녹화, 주민숙원 사업의 시설비 예산 과목의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체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 1억2,463만2,000원은 녹지, 조경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과목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1,306만1,000원은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353만원은 생활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과목 계약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 8,398만3,000원은 공원 및 고수부지 관리, 재료비 과목의 예산 집행잔액과 시설비 과목의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산림재해 항목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7,210만6,000원은 산불예방 및 인건비, 홍보물 각종 자재구입 및 산림공익 요원 인건비, 산불관련 보상금 등 예산집행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상단 조금 밑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581만1,000원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예산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체사업 예산 집행잔액4,322만7,000원은 산불진화 활동장비구입, 산불진화 재해보상금, 헬기임차 부담금, 재해위험목정비등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금액 1억8,668만6,000원은 헬기임차 2개 시군 권역별 계획에서 5개 시군 권역으로 헬기사용으로 인한 산불감시원 정원사역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 284만3,000원은 2005년8월8일, 9일 호우피해 시설 조경수 외 60만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4호 태풍 나비피해 때 감 낙하때 농약대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 양묘장 이전예정지 기반조성, 유원지 정자설치, 마을정자목 주변쉼터조성, 진양호생활공원 조성부지매입, 생활공원 조성사업,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매입,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구입, 이 건은 결산서에 사유서와 같이 당해연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마을 정자목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사업, 부동마을 쉼터 지압보도 및 헨스 설치공사 사업의 4건에 3억9,5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의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5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에 잔액이 8,600만원 남아 있는데 거기 조금 전에 감나무 작업 임업시설이라든지 또 뭐라 했습니까?

산림묘목 생산입니다.

작업로를 만드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위에서 제정할 때 지금 밤나무 재배농가가 저희들이 진주, 산청, 하동 등지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도내 내려온 물량을 3개 시군에 아주 많이 과감하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초 내려오기는 87㎞에 1억 정도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융자가 30%이고 자부담 30%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이 30%있으니까 농가에서 기피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이 몇 차례 읍.면에도 그렇고 어차피 내려온 사업비를 저희들은 우리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 봤지만 워낙 자기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거의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시설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부족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녹지관리 공원예산 보면 거의가 명시이월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당초예산 계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결산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불용액이 얼마다 그런 것 보다는 명시이월된 사유라든지 사고이월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 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176페이지에 녹지관리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거의 한 12억이 되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조서에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은 민원관계, 또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대상지를 일단 선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서, 또 저희들이 공원녹지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봄에 나무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고 나면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인 면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집행부의 적극성의 결여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든지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게끔 관심을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녹지과는 고생도 하시지만 사업을 하고 나면 들어나는 사업이 되어서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사고이월 중에서 다 끝이 났는지 안났는지 그것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보호수하고 정자목 외과수술 다 끝났습니까? 6,600만원인데....

예.

이것은 어디 보호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72본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외과수술이?

아닙니다. 그 내역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마을 정자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전 읍.면.동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안에 보면 시유림 관리도 있고 그런 것이 작년에 우리 산불기간에 그 안에 38일 정도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원 사역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정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예산은 11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10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5,800만원에서 7억8,800여만원을 지출하고 6,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별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억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100만원은 인건비 3,900만원과 녹지대 잡초제거 일시사역 인부임 200만원 절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중 집행잔액 1,70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점검수수료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줄입니다. 하단에서 마지막줄까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만원, 업무추진비 7만5,000원, 직무수행경비 91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보상금 300만원이 공직자 선거법 관계로 미집행 되었고 시장운영위원회 참석 및 중도매인 교육 참석 보상금 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유통종사자 우수법인 중도매인 우수자 초청 예산으로 역시 공직자 선거법 관계로 미 집행되고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2억3,600만원 집행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770만원중 429만원 집행하고 3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4,500만원중 도매시장 공공부문 청소용역비로 4,400만원 집행하고 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2억에서 1억8,200만원 집행되고 1,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0만원중 520만원 집행되고 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2005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매시장에 화재가 났죠?

예.

그 내용은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이라고 보고 있죠?

오늘 조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정식 통보는 안받았고 그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정도라고....

이번에 생각보다 불이 많이 번져서 피해가 많죠?

밤이라서....

거기가면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스프링 쿨러도 설치가 되어 있죠?

예.

화재가 났을때 비상벨이 울리고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했습니까?

비상벨은 울렸습니다. 스프링 쿨러는 작년 10월에 소방안전 점검을 420만원 주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설보완이라든지 교체, 그런 부분들에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작동안된 것은 센스까지는 작동되었는데 물이 올라가는 중간에 기술적으로 기계를 보기는 했는데 조그만한 센스가 있고 또 밸브가 있는데 그 조그만한 밸브, 1m 정도 되는 관을 통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 까지는 물이 와 있었고 위에는 차단이 되었는데 어제 소방서하고 용역업자하고 원인규명을 한 결과가 그 안에 약 2m 정도 되는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작동을 못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2m 정도의.... 그러면 칸칸이 스프링 쿨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메인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미리 짜리가 막혀도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된다?

예, 메인에서 올라가는 것이 작동되는 것은 스프링 쿨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밑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막혔다 그 말입니까?

예, 어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막힌 그 부분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점검을 안합니까?

설비 그 자체에 전부 볼트를 풀고 잠그고 그런 인력은 없고 그래서 육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점검을 마쳤으면 작동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보장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1년 안에 작동이 안되면 점검하는 회사책임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검열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검을 할 때는 물을 빼보기도 할 것 아닙니까?

기계에 대해서 감지하는 센스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교체를 많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물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 탱크에서 물이 나옵니까? 지하에서 바로 올라옵니까?

센스가 감지되면 지하에서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되어서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밸브에서 이물질이 끼어서 그리 된 것입니다.

1층에 올라가는 그 호스가 조그만 합니까?

예, 구멍이 1m 내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예, 거기에 물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끝내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