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우리 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 발생 등으로 재산과 임명을 앗아간 정말 안타까운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항구대책을 마련,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정부로 부터 많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약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과 공무원님들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는 가을을 시작하는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변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6년 8월 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소관별로 심사하고 9월 7일, 8일, 11일 3일 동안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진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끝으로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김윤판 사회환경국장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판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의 집행기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분야 총 예산액 307억7,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4,100만원, 예비비 4만3,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11억1,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0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4억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있습니다. 그 내역은 중요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4,100만원, 예산현액이 62억6,500만원에서 지출액이 56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집행잔액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총 4억4,200만원에서 지출이3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1억1,500만원, 지출액이 9,700만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300만원에서 지출이 7,000만원 되어지고 1,27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석.설 위문과 행여자 여비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1,068만8,000원 예산에서 558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종사자 연수비가 계획보다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총 48억1,600만원에서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설치비가 전년도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51억1,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6억1,8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3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25억5,900만원인데 지출액이 24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등 총 17개 분야에 잔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 설치비입니다. 이월액 2억9,400만원에서 지출이 2억7,500만원되어지고 1,9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6억2,600만원에서 지출이 3억 되고 이것은 3억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그것이 5대 구입 계획이었는데 2대는 당해 연도 집행하고 3대는 금년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2,65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이 6억7,400만원에서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4,600만원 예산현액이 7억2,000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7,100만원, 이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일반 보상금에 2,200만원, 이것은 장애인 보행보조기 구입비가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것은 화장장 설치 시설 감리비가 이월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부분입니다. 2,160만원에서 집행이 1,440만원 되어 지고이것은 7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종중묘 납골묘 시설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3기를 했는데 2기 밖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기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생활보장입니다. 생활보장 부분에는 총 230억7,500만원 예산에서 예비비가 4만3,000원해서 예산현액이 230만7,500만원, 지출액이 229만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이고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에 총 260억4,600만원에서 예비비 4만3,000원 포함해서 260만4,600만원, 지출액이 204만7,900만원, 여기 집행잔액이 1억6,691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조금 많은 부분은 일반 보상금 부분에서 191억300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89억4,700만원 되어 지고 1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 급여 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재해보상금은 예산액이 2만9,000원, 그 다음 예비비 전용부분이 4만3,000원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14억5,1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4억4,800만원 되어 지고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견기관 자원 봉사 사업으로 서 도시락 배달사업인데 이것은 수요 부족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6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1,800만원 되어 지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302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900만원 예산에서 210만원 집행하고 6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해 보상금으로서 소규모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이것도 1년 동안 소규모 재해 발생한 것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식품위생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은 1,256만5,000원 예산에서 1,134만1,000원을 집행하고 122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고 밑에 일반 보상금 부분에 예산이 167만2,000원인데 집행이 115만원하고 52만1,000원 남은 것은 위생업소 교육강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자체교육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708만원,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 했는데 지출이 48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98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신고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고하면 건당 1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보상금이 지급 되는데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총 세입 예산액이 16억700만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6억1,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5억9,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41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정수급자 환수 대상금액으로서 미수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해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총 16억7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5억9,9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은 7,5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은 많은 부분이 중간에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1,993만1,000원인데 집행이 1,774만9,000원하고 2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총 15억6,700만원인데 집행이 15억6,7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9만6,870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 예비비 등에 과오납금 총 예산액이 2,041만원 인데 지출이 1,500만원 되어 지고 집행잔액이531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당 이득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27억5,900만원 예산에서 징수결정이 28억6,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1억8,500만원, 미수납액이 6억7,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해서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주로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40만원, 그 다음 과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약 5억9,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서 미수납액이 계속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받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다 어려운 세대가 되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7억5,9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는 1억2,000만원, 집행잔액이 26억3,900만원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 민간이전 부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질의 사항이 중복되어서 빠져있는 부분만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계셨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잔액 남는 것 그것 좀 한번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작업장운영이라든지 작업장 유지비라든지 행사 실비라든지 나가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남고 많이 남고의 차이보다는 우리 행사 자체에 대한 행사를 하고나서 민간위탁하고 나서 향후에 개선해야될 점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이후에도 그리해야 다음에 또 행정에서 행사를 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면 지난해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행여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행사가 혹시 있을까봐서 혹시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행사 하고 나면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참가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행사 주관한 단체하고 같이 행사하고 나면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 든지 이런 것을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한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업무 많으실 줄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민간이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우리 행정에서 위임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 집행부의 일관된 의지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 회원들의 뜻이 반영 되고 있는지 알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만족도를 높여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현 정류장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장애인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버스 타러 나오는데 까지 버스 내려서 들어 가는데 까지 거기서 조금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연료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하고 우리 경유는 차량구입 대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차를 선정했을 때 천연가스로 인해서 우리 환경지수가 좋아진다고 할까 우리 환경지수가 좋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공익적인 투자의 가치성을 한번 염두에 두어 보셨습니까?

천연가스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마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구입단가가 높아지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는 그런 견해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9,000만원 돈에 가깝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실제로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면 시설, 그런 것을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서 그것이 연초에 개원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했다 든지 하면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또 여기는 보면 어떤 부랑인 시설운영비라 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 수용자의 수에 따라서 수가 당초에는 정원이 다 찰 것이라고 봤는데 다 안차서 많이 남는다든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장애인 부모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부모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장애인 시설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 좀 많이 둘러 보는 편입니다. 편인데, 왜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이렇게 좀 하면 되겠는데, 하고 물으면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한결같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 기관에 가면 참 제가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아니한 부모의 심정은 장애인을 두지 않고서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처럼 다가서 주어야 행정도 뭔가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이,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갑자기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바뀌어 질 수도 있는데 저는 1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는 뭔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모 장애인 시설에 가 보면 언어 치료사가 예산상 부족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치료를 하는데 언어 치료사가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치료를 계속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언어 치료사를 더 이상 못해서 대기중인 장애 부모가 속 앓이를 앓고 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뭔가 조금 민간자본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 쉽게 말하면 진짜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2005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373억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5억4,100만원을 합한 399억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67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로 20억4,900만원과, 사고이월 2,900만원을 합한 20억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1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 150억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76억3,600만원 중 155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4,1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사고 이월시켜 4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 사역 인부임인 노인 일자리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1,000만원 중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자리 사업을 3월에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 2억8,300만원 중 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4,500만원과, 행사지원비 550만원, 국내여비 5,3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액 1억4,900만원 중 전액 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전년도 명시이월 분인 대평면 신풍본동 경로당 신축공사 외 9개 경로당 신.개축 사업비 25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68억4,200만원 중 14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6억4,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3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사업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6억3,700만원, 경로연금으로 19억5,700만원, 노인교통 수당으로 38억4,400만원, 노인가장 세대 지원금으로 8,400만원 등 총 65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노인복지 법상 지급대상이 정해지는 경로연금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29억9,600만원의 예산액 중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비로 18억1,900만원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외 9개 사업에 7억6,700만원 등 총 27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문산에 애명노인 요양원 운영이 당초 1월에 개소될 것으로 계획 되었으나 5월에 개소되어 보조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현액 9,500만원 중 대평.신풍 경로당 신축공사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 공사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 민간자본 보조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7억6,800만원 중 강남 제일경로당 외 15개 경로당 신.개축사업으로 7억2,600만원, 프란치스꼬 노인요양원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4억9,000만원 등 총 1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비 전문노인 요양원 신축비로 15억5,200만원은 부지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 위탁금 3,000만원은 경상대학교 부설 노인 건강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3,600만원 중 동부 노인회관 신축공사비 등으로 2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봉동동 못안 경로당 신축공사비 4,000만원과 옥봉동 옥수경로당 신축공사비 2,900만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액 12억1,300만원 중 82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7억원, 216개소의 경로당에 안마, 의자 등 건강기구 설치비용으로 3억600만원과 104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비로 1억원 등, 총 12억1,300만원의 예산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부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 각종 장비 구입비로 총 예산액 1억9,900만원 중 1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비 기금 전출금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참고로 2005년말 현재 노인 복지기금 조성액은 8억원으로 금년도에 1억원, 2007년도 1억원을 조성하면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1,700만원 중 1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1억9,100만원 중 1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 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복비 지원 및 우유비 지원 등으로 1억2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5억7,600만원 중 15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6억2,900만원 중 6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로 587명에 1억6,600만원과 아동양육비 2,539명에 1억2,900만원, 난방비로 1,039세대에 1억8,600만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예산액 2억4,6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가정 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복권기금 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7억원은 7억원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문산읍 소문리 소재한 가정폭력 보호자 시설인 내일을 여는집 신축공사비입니다.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1억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참고로 여성발전 적립금은 2005년도까지 2억5,200만원과 금년도 2억을 하면 4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목표액은 20억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82억3,600만원 중 172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 지연으로 4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보육시설 운영비 잔액이 1억5,800만원과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이 2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6억6,200만원 중 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으로 5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중 일반 아동의 감소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과 보육 정보센터 개소가 당초 10월로 예정되었으나 11월에 개소되어 약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75억7,300만원 중 16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앞서 설명 드린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 4억3,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4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3억7,000만원 중 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아동 급식비로 2억3,700만원,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비로 2,600만원, 소년.소녀 가정보호비로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소년.소녀 가정의 예상 증가율이 낮아 보호비 지출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은 152억1,500만원 중 150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외 6개 사업에 144억8,8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외 7건에 5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이 150억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금액이 실제 사용액보다 다소 많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권 교부세는 예산액 10억6,500만원 중 7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사유는 급식 지원 아동이 당초 1,735명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지 월평균 인원이 1,250명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액 4억9,5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비인 4억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1억5,400만원을 보육 정보센터 설치비로 1억5,000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2억7,100만원 중 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수곡어린이집 감리비를 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과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5,000만원을 보육정보센터 장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보육시설장비보강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5,8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2억3,900만원 중 1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억1,800만원 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8,100만원의 예산액을 비정규학교 및 공부방 7개소 운영비와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및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액 1,100만원을 비정규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2억800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1억8,500만원 중 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새희망, 집짓기사업 9세대 등에 1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3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900만원을 각종 봉사활동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억200만원 중 2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2억3,700만원 중 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일용인부임으로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1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4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액은 5,400만원 중 4,800만원을 인터넷 증설공사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야외농구장설치 공사에 2,500만원과 운동기구 구입비용으로 200만원 등 4,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통사업들이 국.도비사업 들일것인데 어떻게 해서 2억9,200만원이 남았습니까? 또 130페이지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2억6,200만원 남았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 보통 아동 급식비는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방학 중에 하는 것인지 2억600만원 돈이 많습니다.

상담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전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학 중에 한 90일 연중 261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한 700명, 2005년도는 200명 이리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이런 많은 양의 집행잔액은....

신문에 나오는 것이 결식 아동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면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는 것이 사실 예산집행을 제일 원활히 한 것이고 또 사업을 제대로 단계별로 수행 했다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거의다 부지변경 또 부지확보 지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반 전문요양원이나 그 다음 실비 노인 전문요양원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 부지확보 문제 아닙니까?

예.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도비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 실버 노인 전문요양원 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가 부지확보 변경, 지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사업 의지가 약하다, 쉽게 말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인데 제가 볼 때는 대곡의 경우 1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발생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부지 확보는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부지 변경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것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특히,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반 여건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주가 물론 님비현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고.... 사업주가 내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어떤 주민여론이라 든지 동향을 파악해서 내가 거기할 것이다. 해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거든요. 내가 거기 할 것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쪽에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고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할 것이다 판단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선행이 되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난 이후에 부지가 주민들 민원이 어떻고 이리해서 또 다시 변경해야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라든지 실비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선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위에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배제가 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거기에다가 사업승인을 해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경우가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런 타운을 지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를 해 나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또 장소선정이 왜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설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 신청부터합니다. 우리가 1개소 정도 하겠다, 2개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비 보조사업이라해서 1개소당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부터합니다. 그 편성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도 예산은 선정이 안되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장소를 처음에는 선정해서 내 놨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유들이 생기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내용이 대부분 이 예산이 내시만 해 놓고 확정된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만 내려왔지 확정내시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반기 중 그것도 어떤 경우는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집행을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1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의 내역에 보면 어떤 다른 큰 사업들 중간에 변경사항이 많거나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설장비라든지 여기 내역에 보면 기본사무비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사무비를 포함한 이런 항목에서 임차료와 진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소 예산편성에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 수용비 성격으로는 내역은 대략 위원님 말씀처럼 그 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환경보전교육 홍보책자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고 임차비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장비를 정비했던 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정하셔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금액은 다른 과목에서 남는 잔액이 조금 우리가 달리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3,185만9,000원인데 총 예산액은 2억5,900만원에서 많이 남은 비율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칠암동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변기 개조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비 내역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계하고 또 공중 화장실이 개.보수가 필요할 때 돈이 집행된 내역인데 그 2억2,800만원의 예산 중에 사업내역은 강주연못 공중화장실과 칠암 고수부지, 명석 광재산 거기 신규 설치된 거기에 1,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한 2,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개.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한 2,000여만원 남았는데 조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1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넘게 남아 있는데 사업 내용이 예산서에 보면 가로 청소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은 예산액 105만7,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1억1,600만원 보태서 156만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5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2,700만원 남았습니다. 108페이지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 예산이 제가 보고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 은 뒤에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청소관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부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총 57억5,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5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부분에서 2,600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3,6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143만원,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일반 포상금에서 23만원, 이렇게 해서 총 청소관리 예산집행 잔액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에는 청소관리가 24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2억9,700만원, 지출 1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가 1,081만9,000원, 그 다음 민간 위탁금이 7,026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1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 예산은 총 이것은 사업예산이고 경상 예산만 있습니다.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85만원을 지출하고 75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은 일반 운영비에서 58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투기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이 불법투기 고발이 들어오면 장비를 동원하여 고발한 것에 땅을 파보고 현장확인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이 166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나동에 소각장 설치 주민 공청회 경비입니다. 소각장 설치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하단부에 자원재활용입니다. 자원 재활용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총 9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억8,700만원 지출하고 3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억9,600만원이 남았고 사업예산에서 1억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일시 사역 인부에서 약 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1,000만원 남은 것은 당초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인부가 20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일부 활용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가 약 1억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전기요금 등인데 이중에서 불용잔액으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지출원인 행위하고 실제 지출한데 대한 금액하고 차이 불용잔액이 약 7,300만원, 그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 원인자 부담 4,800만원 있었는데 하수과에 납부 해야될 사항인데 그 뒤에 여건이 변경되어서 하수과에 4,800만원 납부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111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약 1,59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은 공동주택이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면 거기다가 반대 급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일부 먼저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가져가다보니 이것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재활용 부분 종합 실적평가 우수기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같은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데 여기에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상금인데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2005년 하반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은 새마을 나눔장터 행사지원 경비인데 당초에 37개 읍.면.동을 대입을 했다가 15개면은 사실은 나눔장터를 할 여건이 못 되어서 이것을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개면에서 1개면 한달에 20만원해서 못 한 부분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쯤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9,800만원인데 57억5,800만원 지출하고 1억3,9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700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223만3,000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감리비에서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감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상할 때의 감리비 지급요율과 2005년도 이월사업에서 2005년도 사업 지급 요율의 차이에서 돈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비 차이와 요율차이에서 돈이 조금 남았는데 그 밑에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억400만원 중에서 6억3,300만원 지급하고 7,0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서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잔액이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 차이가 약 1,400만원, 그 다음 폐비닐 수거 하는 봉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봉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 2,700만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약 6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설계금액과 당초 원인 행위액과 계약금액의 차이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남은 것도 전부 집행잔액과 불용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에서 경상적 경비 하단에 보면 이중에서 우리 일반 운영비에서 산출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민간시설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 제1추경 예산과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도록 해야,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간단체 위탁운영비를 일반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은....

민간위탁비 내역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처리하면서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위탁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지 않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를 우리시가 직접 그 수집한 양을 측정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시가,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안가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우리시가 직접 산정해서 저쪽으로 들어 오는 것을 매년 측정을 해서 측정된 요금을 우리시가 직접지불하고 민간위탁 차원에서, 청소는 민간위탁이 하지만 돈은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가져온 양을 측정해서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일단 민간 위탁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부분에 포함....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왔기 때문에 자켓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문제는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양을 측정해서,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오면 싣고 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총 예산액은 16억9,800만원 중에서 16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에서 2,100만원,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3억6,600만원 중 3억4,8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0만원에서 2,300만원 집행되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3,9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기타 보상금은 6,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6억1,900만원 집행되고 1,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은 2억8,000만원 중에서 696만3,000원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1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40만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타 보상금 남은 것은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재가복지사업에 자원 봉사자들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3억5,800만원 중에서 1,196만원이 남았고 시설 부대비로서 시설 및 부대비인데 89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민간위탁 처리비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05년도 사업 결산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처리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다 넣었다, 행정에서 직접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일반 운영비에 설정된 과목에 보면 지금 그 과목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과목 일반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잡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별도로 나중에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목 지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이유가 아니라 사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지금 잘못 잡혔다면 당해연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 되어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혀 여기에 근거가 없이 일반 운영비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과목,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 라 저도 일반운영비를 계속 봤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다음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직 매립을 못하고 전부 별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서 그 돈을 우리시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오는 량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에 따라서 톤당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에....

과장님 여기 보면 양해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목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돈을 왜 썼습니까?

우리 매뉴얼에 보면 일반운영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일반 운영비에 쓰일수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어떤 연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더 보충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부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회관 총 예산은 12억6,600만원입니다. 22억6,600만원 중 지출을 15억100만원 시키고 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12억6,600만원의 구성을 보면 경상예산 9억8,600만원,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2억7,900만원입니다. 그중 잔액이 경상예산이 2,100만원, 사업예산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예산 내역을 보면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 중간부분 경상적 경비가 4,000만원해서 2,1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여비가 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2억7,900만원 중 집행을 2억760만원하고 3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보조사업에서 154만7,000원, 13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69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도석입니다. 2005년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 2005년도 예산액은 31억9,14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8,655만5,900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4,166만3,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억6,82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에서 3억3,676만2,050원과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억2,403만3,270원, 그리고 예비비 746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11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2억1,472만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당초 예산 편성상에는 정원 13명이었습니다만 현재 12명으로서 1명 결원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인사 이동시 직급과 호봉이 대폭 하향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1억6,728만3,430원은 현재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 반입이 되었습니다만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물 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미반입으로 인해서 매립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매립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장비유지비가 절감되어서 시 추진공사현장에서 복토제 반입으로 장비 임차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1억2,728만3,03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여비에서 91만8,400원, 업무추진비에서 59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서 311만9,330원,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면 재료비에서 6,331만4,960원과 시설비에서 5,885만2,750원, 시설비에서 118만4,75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8만860원, 예비비에서 746만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2005년도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이 당초 사업비가 10억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 5,885만2,750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분리배출 시설로 인해서 침출수 개선 처리 등으로 인해서 약품구입비 등이 상당히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금 전출금에서 746만6,7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쓰레기 판매량과 쓰레기 반입량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서 74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5년도 회계결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농정관리 예산항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은 264억600만원으로 183억8,800만원 지출하고 76억8,1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3억3,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400만원은 기본 부서 운영비로 7,2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05년도 개최 예정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8월4일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경비 등이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1,800만원 중 1,400만원이 미집행 부분은 제2회 새진주, 새희망 농업인상 시상을 위해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직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출하지 못했던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중간의 일반 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명에게 9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7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기반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예산에는 당초 203억8,200만원과 금년도 이월액 26억6,000만원, 총 232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15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76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1페이지 경상예산인 한해장비 전기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뭄이 들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 5,200만원중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비등으로 3,870만원을 지출하고 한해장비 유류대 등 1,3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134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75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4,0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4,7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상문 기반정비사업 외 11개 지구에 14억2,8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5개 지구에 13억8,500만원, 정촌 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4개 지구에 5억2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기타 건의사업으로 17개 지구에 13억5,200만원이며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곡사, 봄 마무리 일반 경지지구 외 5개 지구에 7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당초 97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총 97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79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100만원은 시설비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농로포장 공사 외 1개 지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103개 지구에 48억9,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7개 지구에 30억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 270만원은 한해장비 대비 장비 양수기 30대를 구입 읍.면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이월사업 설명은 별도 이월사업 설명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인력육성입니다. 인력육성 사업예산은 6억1,700만원으로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 잔액 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농업체험농장 조성 장비임차료 450만원, 선거법 조치에 따른 농업인 축제행사 미 개최로 인한 행사장비 임차료 등 행사경비 미 집행액 660만원과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비 3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보상금중 민간해외여비 불용액은 340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의 불용액은 1,030만원으로 농업인 축제 미 개최에 따른 이벤트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불용액 1,900만원은 선거법 관련 행사 미 개최로 인한 관련경비입니다. 민간의 사업예산중 일반 운영비 불용액 72만원은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예산액은 12억8,700만원으로 1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및 농어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 1,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8월4일자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어 농촌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시 중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학자금 5억1,150만원은 농업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5,100명에게 5억67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불용액 6,220만원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로 9,26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과다 책정에 따른 집행잔액 4,900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0만원중 32명에게 2,300만원이 지원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불용액 420만원은 농업인 단체 및 농촌 어르신 등 각종 교육재료비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2005년 8월8일부터 8월9일 수해복구비에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사업 지출 결정액이 2억5,175만2,000원으로서 1억5,086만8,000원을 지출하고 1억40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외 3건, 11억6,725만4,000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농작물 수확후 시공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FTA과수 기반정비 사업 외 5건은 42억7,718만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집현면 사촌리 사부리 구거 수해복구 공사외 2건 4억3,467만9,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농로 확.포장사업비 9억2,270만원은 대평 딸기단지 기반조성 공사의 간선도로 포장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원촌 상문지구 과수기반정비사업 14억54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과수단지 간수시설 설치공사 4억436만7,000원은 채수량 부족에 따른 재 측정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목별로 보니까 거의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158페이지에 우리가 보통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3억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2억3,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추경때 예산이 3억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억으로 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액이 3억이고 지출원인 행위도 3억인데 지출액도 3억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라도 예산액하고 원인액하고 지출액하고 같다, 이것은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같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수출농단에 대한 시설과 연질강화 지연사업, 이것을 그러면 수출농단에 대한 시설 보완 그 다음 연질강화 지원사업 3억된 모양인데 돈을 줄 때 예산액대비 수용가에 3억 전체다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경상이전은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농가로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발생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거의 많기는 50%, 아주 적게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완전히 사용되어야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청하는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거의 민간자본 보조는 잔액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실지로 우리가 주관해서 사업비를 쓰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남기지만 민간자본보조는 절대 절감액을 남기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쓰는 경비하고 민간자본 이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시켰는데 그러면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식으로 시에서 3억하고 자부담하고 결과치가 맞습니까?

예.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연질강화필름을 구입한다 하면 그러면 어떤 종의 어떤 성질의 어떤 방안에 대한 구입할 때 단가라든지 사전에 민간인이, 수요자가 3억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를 보조한다면 예산만큼 미달되면 우리가 전부다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이상 되는 부분은 보조액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 표현할 때는 제로로 나오지만 사실상 자부담이 거의다 많은 셈입니다. 그리고 상품 선택은 농가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은 기준액만 정해줍니다. 이 범위 내에서 A사를 사든 B사를 사든 선택은 농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 보고서를 받으면 비싼 것을 사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보조부분 이상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억은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예, 도비가 20%짜리도 있고 시비가 30%짜리가 있고 또 도비가 심지어는 적게는 7%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도비 시비가 50%, 50%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처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정비라하면 폐원입니까?

우리 과수원은 폐원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방치된 과원을,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것이고 폐원은 완전히 과수원을 베어내 버리는 폐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폐원사업 물량과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죠?

예.

2005년도는 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폐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거의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시설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부족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녹지관리 공원예산 보면 거의가 명시이월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당초예산 계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결산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불용액이 얼마다 그런 것 보다는 명시이월된 사유라든지 사고이월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 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176페이지에 녹지관리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거의 한 12억이 되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조서에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은 민원관계, 또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대상지를 일단 선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서, 또 저희들이 공원녹지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봄에 나무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고 나면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인 면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집행부의 적극성의 결여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든지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게끔 관심을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안에 보면 시유림 관리도 있고 그런 것이 작년에 우리 산불기간에 그 안에 38일 정도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시원 사역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정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예산은 11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10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5,800만원에서 7억8,800여만원을 지출하고 6,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별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6억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100만원은 인건비 3,900만원과 녹지대 잡초제거 일시사역 인부임 200만원 절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중 집행잔액 1,70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점검수수료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줄입니다. 하단에서 마지막줄까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만원, 업무추진비 7만5,000원, 직무수행경비 91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보상금 300만원이 공직자 선거법 관계로 미집행 되었고 시장운영위원회 참석 및 중도매인 교육 참석 보상금 4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유통종사자 우수법인 중도매인 우수자 초청 예산으로 역시 공직자 선거법 관계로 미 집행되고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2억3,600만원 집행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770만원중 429만원 집행하고 3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4,500만원중 도매시장 공공부문 청소용역비로 4,400만원 집행하고 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2억에서 1억8,200만원 집행되고 1,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0만원중 520만원 집행되고 4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2005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매시장에 화재가 났죠?

예.

그 내용은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이라고 보고 있죠?

오늘 조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정식 통보는 안받았고 그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정도라고....

이번에 생각보다 불이 많이 번져서 피해가 많죠?

밤이라서....

거기가면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스프링 쿨러도 설치가 되어 있죠?

예.

화재가 났을때 비상벨이 울리고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했습니까?

비상벨은 울렸습니다. 스프링 쿨러는 작년 10월에 소방안전 점검을 420만원 주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설보완이라든지 교체, 그런 부분들에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작동안된 것은 센스까지는 작동되었는데 물이 올라가는 중간에 기술적으로 기계를 보기는 했는데 조그만한 센스가 있고 또 밸브가 있는데 그 조그만한 밸브, 1m 정도 되는 관을 통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 까지는 물이 와 있었고 위에는 차단이 되었는데 어제 소방서하고 용역업자하고 원인규명을 한 결과가 그 안에 약 2m 정도 되는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작동을 못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2m 정도의.... 그러면 칸칸이 스프링 쿨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메인에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미리 짜리가 막혀도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된다?

예, 메인에서 올라가는 것이 작동되는 것은 스프링 쿨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밑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막혔다 그 말입니까?

예, 어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막힌 그 부분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점검을 안합니까?

설비 그 자체에 전부 볼트를 풀고 잠그고 그런 인력은 없고 그래서 육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점검을 마쳤으면 작동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보장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1년 안에 작동이 안되면 점검하는 회사책임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검열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검을 할 때는 물을 빼보기도 할 것 아닙니까?

기계에 대해서 감지하는 센스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교체를 많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물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 탱크에서 물이 나옵니까? 지하에서 바로 올라옵니까?

센스가 감지되면 지하에서 자동으로 모터가 작동되어서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밸브에서 이물질이 끼어서 그리 된 것입니다.

1층에 올라가는 그 호스가 조그만 합니까?

예, 구멍이 1m 내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예, 거기에 물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끝내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