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시랴, 추경예산심사, 결산심사 바쁘신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5대 운영위원회가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 전 시민들도 새로 바뀐 5대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피곤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진주시의회를 위해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할 위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사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 회기는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9,857만1,000원입니다. 그 중 23억7,731만2,830원을 집행하고 2억2,125만8,170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15억1,762만3,000만원 중 13억6,718만9,090원을 집행하고, 1억5,043만3,910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정운영예산은 인건비 11억4,281만7,000원 중 10억7,499만5,250원을 집행하고 6,782만1,7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억5,328먼1,000원 중 1억2,578만4,750원을 집행하고 2,749만6,2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과 그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9,532만5,000원 중 6,736만6,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95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등 외빈방문 및 초청이 없는 관계로 2080만원과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576만원 중 1,465만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0만9,750원으로 대단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1,105만7,400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6594만원 중 6,533만9,160원 집행하고 잔액은 60만840원입니다. 4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 중 8만4,000원은 집행하고, 241만6,0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증인출석 여비로서 8만4,000원 집행하고, 안건심의전문가 활동보상 미집행금 225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1,100만원 중 95만5,6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4만4,38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100만원 중 941만3,500원 집행하고 잔액은 1,658만6,500원입니다. 빈 프로젝터 설치비로서 1,000만원 미집행과 그 외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위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전체 10억8,094만8,000원 중 10억1,012만3,740원 집행하고, 잔액은 7,082만4,26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4억7,5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회의수당 752만원은 위원님들의 회의불참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30만810만원과 국외여비는 143만4,43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비로서 4,512만7,920만원과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44만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묻겠습니다. 국장님, 43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잔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연구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견학이라든지, 특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의 느낌으로서는 현장방문이 가장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앞서야 될 입장인데 현장방문 활동으로 앞으로 잔액을, 좋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좀 많이 독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 5대에는 초선 위원이11분 과반수를 넘었는데 현장을 알고 나서 업무 파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이현철위원장
여기 각 간사님들 계시는데 각 위원회별로 가셔서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사회적으로 신문지상에 저희 시의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현장은 적재적소에 다녀오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에 보면 잔액이 1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업무를 챙기다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지금 하면서 기존 4대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신청받아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5대는 연구하는 의회 측면에서 부서에서도 도서구입에 대한 내년 예산이라든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위원님들도 신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많이 들어와야 자료실 활용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도서가 있어야 위원님들 연구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도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구입하고, 그 외 것도 우리가 참고될 수 있는 것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국장님, 의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42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사운영비?
최임식위원
예.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아, 7,000만원?
최임식위원
예.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체적 집계입니다. 의사운영 중에서도 43페이지 국내여비라든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인데,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하고 틀립니다만 결산 자체는 36분 위원님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의정업무공통추진비가 1억8,700여만원 됐는데 일부 절감 10% 정도하고 미집행된 것이 4,500만원 정도 되고, 위에 국내여비가 1,300여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안 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총 합해서 7,000여만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아, 그러면 국내여비가 현재 해외 나가는 국외여비하고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다릅니다.
최임식위원
다르죠?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우리나라 안에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최임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님, 국외여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맞죠?
이현철위원장
1인당 130만원.
최임식위원
130만원, 그런데 국내에 사실, 이것은 국장님께.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앞으로 해외도 중요한데 국내에 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현재 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쓸데없이 상당히 낭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의 현장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또 잘 되어있는 부분에 볼 수 있도록 책정된 여비는 조금 전, 자체 현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없질 것 아닙니까? 없어지죠?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덧붙여서 국내여비는 연수라든지 현장방문, 견학갔을 때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를 활용해서 현장확인을 좀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특히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보면 간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 가셔서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조금 전 최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의장단 회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조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시급히 요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불용액을 2억2,000만원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불용예산액이 약 3% 미만으로 남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정대용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2억2,992만1,000원이 증액된 30억7,6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예산은 780만4,000원이 감액된 17억930만6,000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2,219만6,000원이 증액된 4,439만2,000원입니다. 이는 부족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기존 운영중인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와 협의․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사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예산으로서 2억3,772만5,000원이 증액된 13억6,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900만원이 감액된 3억7,620만원으로서 위원 정수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으로서 3억3,440만원이 증액된 6억2,244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1인 연간 회기수당이 80일 800만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으나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인 월 182만, 연 2,184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46만8,000원이 삭감된 1,802만원, 국내여비 2,535만원이 삭감된 3,679만원으로서 위원 정수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5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1,908만4,000원, 위원 국민건강보험금 1,401만9,000만원은 위원 유급제에 따른 기간보험부담금으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의회추경은 위원님 정수 축소에 따른, 또 월정수당 거기에 따른 추경이지요?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지금 예산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유급제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고 내년부터는, 결과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경 조정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