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2011년도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과 팀장들이 합동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선 서 인 의회사무국장 하철승 ㅇ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추진방향 및 목표에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이 란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의회활동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6쪽에 보면 의사업무 추진실적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법령에 의한 의안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수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내용의 속기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회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소견으로는 ‘의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출내용 및 관련근거’가 나옵니다. 관련근거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이 계상됐고 또한 예산이 수립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이 올라올 예정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400, 500만원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협의체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약 689만 8,560원이 남았는데 4,300만원의 지출내역이 불투명하다,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또한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간 출처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흔쾌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겠는가, 또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룰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이전에 좀더 구체적인 자료, 4,3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 그 다음에 그 이전 것도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는지? 흔한 말로 해서 의장단의 친목도모 형태로 전락한다면 지출할 수 없다, 정말 구민의 대표자인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협의체가 뒷받침한다면 막말로 1,000만원 지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지출내역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심사하기 이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박문수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의회사무국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 중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 세 번째 항목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이 지난 번 7월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7월 자료에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료전달 후 확인)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통일성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7월 자료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내용은 결국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자료 하나라도 저희들이 좀더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자료작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문구 하나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작성해야 되는데 저도 미처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박문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과 고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의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받은 게 이 정도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부실하고 황당해서 다시 정식공문으로 강서구의회 의장단협의체 회장님이 계신 구로 보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그분들도 도저히 과거, 그러니까 의장단이 다 바뀌고 나니까 과거의 집행내역을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혹시 전 의장단협의체 회장단을 맡았던 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2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쓰고 있는 강북구의회 청사는 원래 구의회 청사용도로 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아마 1985년도쯤에 건축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마땅한 구의회 청사건물이 없다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축연도는 ’84년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물자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매년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최소한 B등급 이상으로 나와서 지금 당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자체에 대해서도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방서부터 받은 소방안전점검에서도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소화기가 한 두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는지요?

일단 소방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소방안전점검 때 체크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공인으로서, 물론 이번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아니고 지난번 의원님들이 하신 것이라지만 의장단협의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위도 있으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각 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부담금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예산편성지침에 마련해 놓은 것은 그러한 부담금을 조성해서 의회발전에 필요한 연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지방의회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조성됐을 것이고, 마땅히 집행이 됐으면 그 집행내역은 누가 봐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그렇게 안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6대 의회 의장단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됐으니까 저희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공개가 되고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도 발송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회 비교견학’에서 A코스는 1박 2일로 가는데 첫날은 의원수가 8명이고 다음 날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튿날 합류를 하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수 8명은 충남 태안군의회의 현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태안군의회에 의원님들이 8분 계시고 태안군의 인구가 6만 2,000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 해서 키포인트가 ‘구민과 함께하는’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내용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나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 질의는 올해 주민들이나 지역단체 간담회 요청이 온 내역하고 실제 간담회가 진행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만일 회의 중이라도 파악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직능단체간담회 및 체육행사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3,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간담회 실적도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적과 소요예산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구의회가 주관하거나 참석한 체육행사가 몇 건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금년에 구의회가 직접 주관한 행사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입안됐거나 그런 것들이.

구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실시한 체육행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상정된 것은 몇 건입니까? 집행은 안됐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행사 말입니다.

강북구의회사무국 소관예산으로 체육행사에 편성된 예산으로 실시된 체육행사는 없고 다만 구청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 실시된 체육행사는 그 횟수나 실적을 보려면 각 부서에 조회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안됐더라도 예산서에 반영이 됐으면 사업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체육대회하고 5대 5개 구의회 의원체육대회와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돼서 내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2건이 있고 유관기관 체육행사도 있지요? 집행이 안됐더라도 입안됐던 것이.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 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건의 체육대회가 있는 것이고 직능단체 간담회는 제가 아까 별도로 요청드린 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고문변호사비 16만원, 4명으로 12개월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단 고문변호사의 프로필과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도 여러 번 했었는데, 어쨌든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 정리를 해놔야 해요. 여러 가지 결산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나 여러 방침에 의해서 공개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표만 모아두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병행해서 일시, 세부내역명, 금액 이렇게 잔고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일시, 장소를 기재해서 엑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전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적으면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행사를 해도 돈을 집행하려면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행사명일 수도 있고 등등, 그 전표에 나와 있잖아요. 몇월 며칠자 어디 밥집 그것은 전표를 적는 것뿐인데 돈이 지출된 목적을 정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보시면, 물론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 반면 활동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집행목적을 일일이 기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도 보면 집행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일일이 집행목적까지 기재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50만원 이상은 집행목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도 적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50만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0만원 규정을 거론하면 그것에 따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세금이기도 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써야 될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 의견은 장부를 잘 적자라는 것이거든요. 용처를 명확히 하고 장부를 잘 적어놓자, 공개는 나중에 차치할 문제라도, 그랬을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용처까지 다 적으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방침이 얼마만큼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50만원 이하라도 1월 1일부터라도 용처까지 적어서, 전표는 다 받아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제대로 우리 세금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체적으로 자정의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잘 새겨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사실상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일반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구의원인지도 사실상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몰랐고 매일 행사만 나와 있는 구의원만 떠올리게 됐는데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행사도 당연히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야 구정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의정활동이 어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지금 현재 어디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 2회 발간하는 의회보라든지 의원수첩이라든지 만화로 보는 강북구의회 책자 등 각 연령층이나 계층에 맞도록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민들이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자료가 풍성해요. 그리고 접근성은 굉장히 어렵지요. 첫 페이지를 많이 쳐다봐야 접근할 수 있어서 접근성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용과 자료가 풍부하면 이용자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간행사, 월간행사, 통계자료, 연구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는 너무나 자료가 빈약합니다. 솔직히 한 번 들어오면 두 번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딱딱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기타 내용에 대한 부실한 면도 있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이용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다음에 또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 홈페이지 말고 다른 구의회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관공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잘된 홈페이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한 한 번 방문한 주민들께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400, 500만원짜리 참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협의체 얘기를 해 봤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자료가 안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놔둘 것인가,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이 건 가지고 의원들 간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계속 요구는 하시되 요구해서 자료가 안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차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연구를 할 것이며 그 연구비를 어떻게 쓰고 앞으로의 방향,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25개구이니까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얼마를 내고 하니까, 앞으로의 방향에서 어떤 금액은 얼마에 쓰고 어떤 금액은 얼마에 쓰고 앞으로의 계획을 아예 같이 병행해서, 전 자료와 같이 앞으로의 방향설정과 지출내역을 세분화시켜서 계획서를 받아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장단도 있고 의장단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실무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장단협의체 회장부에 사무국으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적어도 내년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계획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박문수위원입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께서는 사인여천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민이 주인처럼 주인으로 모신다. 본 위원도 사인여천을 흉해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이 사무국직원들을 의원으로 모시는 자세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의원의 집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구조형태가 시간에 제약을 두더라고요. 서울시나 국회나 타구를 방문했을 때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자기 방에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정책방향에 약간 자구가 틀린 것이 혹시 그런 뜻에서 자구를 집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의 책상을 키운다, 0.5평이 아니라 몇 평을 키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것을 바라지는 않고요, 사무국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명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형태, 지금의 행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국하고 같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입니다.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구의회 운영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하철승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